---

일  시  2003년 12월 20일(토)  13시 30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대리 엄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완료되었으나 엄주식 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번안동의를 제출하여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대리 엄주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액건의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근거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액은 종전안과 같이 2,265억 9,407만 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72억 1,091만 4,000원이고 주차장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93억 8,315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예결위삭감 또는 증액건의 수용에 의한 예산과목간의 이동으로 세출예산과목 “관”의 “입법및선거관계”에서 차량임차료, 의회회보제작, 의정운영홍보 등 64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 대한매일 및 지역신문, 전통문화 학교 운영, 시와그림의광장 운영, 사무환경개선, 통장수당 등 6억 3,356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일반운영비, 폐기물반입수수료, 퇴직공무원 기념식수 등 1억 9,357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1억 8,77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지원비 추가계상, 일반운영비 감조정 등으로 1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서는 발효퇴비지원사업 추가 및 일반수용비 감조정 등에 의해 3억 3,76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거여·마천동 일대 도로확장용역, 도로조명개선사업비 등 3억 2,239만 8,000원, 교통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376만 9,000원, 민방위관리비에서 수용비 161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예비비는 의회 삭감 및 건의사항 수용 등에 의해 가감조정된 예산 전액을 계상하여 9억 9,742만원이 늘어난 73억 5,558만 7,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교통관리비 내에서 교통선진지 시찰경비와 일반수용비 2,85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재원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엄주식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례없이 그야말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번안동의까지 하면서 예산안이 이제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세출예산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 지원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벚꽃축제로 항목을 정해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잠실5단지 벚꽃축제로 예산서 항목에 그렇게 지목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주식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 내에 수년전부터 아파트단지를 돌아가면서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를 연간 일정액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16건 중에 잠실5단지 벚꽃축제지원비 1,000만원에 대한 사항도 기존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 지원비에 포함을 해서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중 단지별로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주식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행사 지원은 계속적 사업으로 하고 있고 수혜를 받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5동 벚꽃문화행사는 서울시에서도 아주 유명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고, 또 그런 행사가 송파구민의 정서적인 문화행사와 아울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정해서 예결위에서 편성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예산 지원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부족하면 적게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수혜가 품목을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잠실5동 문화행사 지원금으로 품목을 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기획예산과장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이것 말고도 문화행사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소관기능별로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동명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뜻이 부합이 되도록, 집행단계에서 그게 존중이 되도록…  물론 벚꽃축제가 수년전부터 내려오고 그 동안에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해서 행사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년도에는 구 예산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건의를 수용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니까 구청의 뜻을 존중해 주시고 위원님 뜻에 따라서 예산집행 단계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주식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향토제례행사지원도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켰는데 그 부분,  향토제례는 석촌동에서 대단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대하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석촌동이라고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예산 집행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에 기존 3개 동에 대한 향토제례행사 지원비를 수년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이 부분도 반영을 한 것이니까 아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주식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엄주식     이정열     정태산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이명재     이상우
  성용기     이정광     임춘대     이황수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보건소장김인국
  사무국장김태돌
  기획예산과장이성돌

---

○의결사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수정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