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2월 16일(화)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10시 26분 개의)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금일 일정을 말씀드리면 심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한 개국씩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먼저 세입분야에서 재산세, 종토세, 국·공유지 무단점용변상금,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액은 얼마이며 체납액은 얼마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가락동 통일촌 도로부지 매각이 그 때 당시에 조건부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 1차 추경에 세입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대체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있는지, 일반세입으로 해서 그 돈을 사용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 홍보물제작으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2,000만원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업유치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금액하고 또 배포는 어떻게 했고 몇 부나 발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기업인상 시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3,88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박람회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지원방법은 어떻고 어느 기업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자체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668만 9,000원이 감소된 3,67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보상금으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실납세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50만원을 가지고 몇 명에게 어떻게 주려고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올라왔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서 4,3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가축방역이 송파구에서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또 지역상권 활성화추진에서 5,400만원중에서 2,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을 해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재정경제국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이 미진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촌 매각대금 수입이 언제 어떻게 잡혔는지 몰라서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님!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재정경제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재산세 문제 때문에 언론은 물론이고 서울시 각 구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재산세가 최고 20배까지 오르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강북쪽같은 일부에서는 재산세가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구청장들이 행정자치부에 2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자치구의 과표조정권을 환수해서라도 정부시책대로 재산세를 상당히 인상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자부의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각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보도에 의하면 송파구가 재산세가 제일 많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만일에 정부 지침대로 했을 때 송파구는 재산세가 얼마나 인상이 될 것인지, 또 정부지침에 반해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20% 인상안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듣기에는 어제 저녁 KBS 100분 토론회에 전국자치단체 세무업무 대표로 재정경제국장이 나가서 토론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주요 이슈를 간단하게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산세 문제가 만약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세가 10배가 올랐다, 20배가 올랐다. 그 중에서도 송파구가 제일 많이 오른다. 이런 것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307쪽에 보면 우수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을 하는데 5개 기업, 세 번에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해외 마케팅을 하려면 750만원이 아니라 5개 기업을 선발해서 한다면 적어도 7,000만원은 들여야 할 것 같은데 75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며 과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우수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지역경제과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168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를 부탁하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세액산출의 근간이 되는 과표를 기초자치단체장은 직전년도 12월 30일까지 확정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고의 절차는 행자부 장관과 광역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한테 몇 가지 권고안을 내립니다.
그것을 기초단체장이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지난 12월 30일날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과표의 산출체계에 대한 구조를 변경해서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면적기준이었는데 그 공포안에 보면 시가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다면 전국에 40평형 아파트면 모두 같았는데 40평 아파트지만 가격에 따라서 변경되는, 그래서 가감산율을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100%까지 적용하는 체계인데 그 내용에 의해서 송파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우리 구 전체 평균 인상율은 96.8%이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은 209.5%가 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훼미리에 43평, 50평대를 기준으로 해서 6배까지 오르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절대액수로는 현재 우리 재산세 총액이 148억인데 행자부 안을 따르게 되면 140억이나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 해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시장한테 지난 12월 10일날 평균 32.2%, 아파트의 경우에 52.3%를 올리는 수준인 가감산율을 마이너스 20%에서 60%까지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을 제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어제 KBSⅠ에서 행자부의 세제국장, 그 다음에 서강대의 경제학교수 한 분,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한 분, 그 다음에 제가 패널로 나가서 토론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시민단체 대표와 행자부의 주장은 투기억제와 과세형평성 유지,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보유세의 낮은 세율을 올려야 되겠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반론으로 우리 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예를 들면서 첫 번째는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6배까지 오르는 것은 인상안이 아니고 급등 내지는 충격요법이다. 두 번째 주장은 우리 구에 9만 8,000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99.2%입니다. 이분들을 가지고 투기자 또는 투기우려자로 봐서 한 번에 과대하게 올린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규상 그 주인은 구청장이다.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시민들에게 부과한 금액만큼 징수해야 된다는 책임 또한 있다. 그런데 행자부 안을 따르게 되면 납세거부운동 등 시민운동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과연 행자부에서 책임을 져 줄 것이냐는 반론을 핀 것입니다.
여하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토론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행자부 안대로 올려야 되겠다. 제가 주장했던 점진적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사이트에서는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 예를 들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오신 분이 “아파트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보완·인상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실례를 들었는데 대전 유성구에 있는 40평 아파트가 1년 간 값이 오른 게 54%인데, 재산세 인상은 32%밖에 안 됩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 관내 훼미리아파트 40평형은 값이 64% 올랐는데 세금은 600% 오르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과세 형평성이냐, 과세형평성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4년도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우리 구 종합토지세가 50% 올랐어요. 2003년도에 340억에서 2004년도에 170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50% 오른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그만큼 세입이 되면 소위 재정자립도가 오르게 되고, 구 살림에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종합토지세도 내년에 50% 올랐고, 만약에 재산세도 내년에 50% 오른다면 이것은 서민들 삶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과 과세권자인 구청장과 여러 가지 충돌이 예상됩니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관철시킴으로서 우리 주민들 살림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마무리 발언 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과표결정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모법에서는 표준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조정권을 구청장에서 권한을 주고 있다, 내가 주장한 것이 중앙정부에서 반영되어 줄 것을 기대하지만 만약 반영되지 않는다면 현행 법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세율 조정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라고 해도 이것은 행정 미숙이고 예를 들어서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수치상으로 아파트 값이 얼마가 급등했다 하더라도 주민들 실질소득이 그만큼 증대되었으면 그것이 현금화되어서 갖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값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충격요법을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행 범위 내에서라고 했는데 송파구에서 만이라도 정확하게 세금이 50% 오르고, 이것은 깊이 제고해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문제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조세저항이 일어나면 차라리 불합리하고 잘못된 정책은 시행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미온적으로 대체할 게 아니라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태산 위원님께서 제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세제라는 게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저항을 많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세금거부권 행사를 한다든지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납부거부를 한다든지 강력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절차밖에 없는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주민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세제행정이 되었으며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산세는 우리 구청의 주요 자주재원 중 중요한 세목입니다. 납세거부운동까지 가서는 안 되겠고, 만약 행자부가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옹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대단히 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꽃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바로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다음은 이기헌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중에 국·공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문제는 먼저 국·공유지 대부는 18건에 2억 16만 3,000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했습니다. 변상금은 오래 전부터 점용해온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133건에 2억 2,933만 8,000원을 부과해서 이중 1억 1,433만 9,000원을 징수했고, 대부료와 변상금을 총 합해서 3억 1,45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일종에 징벌적인 부과금 성격으로서 이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무단점용을 했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의 약 25%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조회나 독촉을 통해서 자동차나 부동산을 거의 압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매기회 시에 처분해서 체납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통일촌 매각대금은 이명재 위원님과 이상우 위원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주셔서 지난 2002년도 12월에 통일촌 매각대금은 43억이 모두 세입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입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세출에 쓰고 특히, 거여동의 시유지 매입문제에 적극 활용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공유재산 매입기금을 신설해서 매각대금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시유지 경우에는 대부분 무상으로 양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무상사용승인을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에 다시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야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유재산을 무상양여 받듯이 국·공유지도 공공시설로서 사용할 때, 예를 들면 송파구에도 동사무소 부지나 복지관이나 여러 부지가 국유지로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양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든지 요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가지 수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문의하신 박찬우 위원님, 기업유치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만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홍보물도 한 10페이지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송파구에서는 정말 멋있는 기업홍보지 화보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2,000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 부수를 반으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통과 시켜주신다면 더욱 의욕이 있겠습니다. 작년도 기업유치 홍보물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3월 1일자로 기업유치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작년도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기업인상 350만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년에 기업인상을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 저녁 5시 반에 시상을 하겠는데 금년도에 고용창출이 가장 큰 회사, 그리고 기업의 신장률이 가장 큰 회사, 그리고 우리 송파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사 이렇게 3개 회사를 추첨해서 기업인 상을 주는데 한 회사 시상금이 50만원으로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50만원은 너무 적다. 1년에 한 번 주는 대기업인상을 50만원이 뭐냐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 한 명에 100만원, 장려상 5명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50만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세 번째 국내외 박람회 참가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려상을 받은 5개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한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우리나라 박람회, 외국 박람회 참가할 수 있는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코트라 트레이지에도 보면 거의 300만원 선으로 외국 박람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통역비, 현장부스 사용비, 설치비, 항공료, 운반비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주는데, 물론 300만원이 더 들겠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장려상을 받은 5개 업체에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해외에 홍보이벤트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가축방역관리와 유기동물 보호관리, 가축방역관리는 586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3,700만원 이것이 전액 삭감됐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가축방역관리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70% 예산을 주는 법정관리사항인데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혼돈을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3,700만원인데 사단법인 한국동물관리협회에다 매달 30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480만원을 요구해왔는데 저희가 300만원 선에서 약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계약이 있겠는데 그래서 3,700만원하고, 가축방역관리 이것은 광견병 예방접종, 벌꿀 소독료 이렇게 해서 586만원인데 이 두 가지는 법정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이 전액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동물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99%는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0일 현재 고양이는 103마리, 개는 190마리 그래서 293마리를 동물구조협회에다 이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건설에서 삭감했지만 서울시 예산 70%이고 다른 것을 줄이더라고 이 부분은 늘려줘서 야생고양이나 유기동물을 많이 동물구조협회로 보내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됐고요, 다음 이야기하세요.
자료를 보니까 유기동물 고양이 덫 15만 2,000원 5개를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2m짜리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고양이가 잡힌 그 덫은 다시 고양이가 안 들어간데요. 그것을 아무리 씻어 가지고 뒀는데 한 번 들어간 것은 고양이가 아주 영리하고 냄새를 맡아서 안 들어간데요. 그러면 이 덫을 두 번째는 못 쓴데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5개 사서 어디에 놓을 것으로 했는지….
동물구조협회에 월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임시수용을 우리 공수의가 있습니다. 24만 6,000원을 주는 수의사가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수의에다 일시적으로 맡겨 놓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가져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관도 하고 있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박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공공근로요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각 동별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관리하고 유기동물보호관리 586만원하고 3,700만원은 법정관리이므로 전액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는 금년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상인들과 행사에 대해서 완벽한 스탠바이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미 태풍이 옴으로 해서 사회정서 상 이벤트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0만원을 사용할 수 없었고, 내년에는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2,700만원이 삭감 됐거든요. 그래서 문정동 로데오 상가, 잠실본동 새내거리, 방이상가 상점가 이 세 군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에는 이벤트 사업을 벌여야 되는 상인들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2,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을 진흥조합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도 낙후된 데 점포가 있는 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작년도에 그것을 안 썼기 때문에 반을 삭감했는데 아예 할 의향이 없으면 다 없애고, 하려면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전액 살려서 제대로 해 달라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포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가지고 그런데 로데오나 잠실, 방이동 하지 말고 낙후된 점포들이 있는 데를 활성화 시켜서 번창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상우 위원님!
그리고 작년도 이벤트 사업 용역비 4,000만원은 사실 이렇습니다. 매미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했었다고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한성백제문화제가 실시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도 제가 알기로는 매미 때문에 2분의 1로 줄였잖습니까? 줄여서 행사했었고 저희도 그 분위기에 도저히 이벤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과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듣고 이벤트를 하되 상인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구청이 주인이 되는,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이 행사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벤트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론 올해 의욕을 가지고 세 군데에 대해서 이벤트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 행사내용을 대략 요약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 1일자로 기업유치 팀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발족이 되었고 19개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기업유치 팀이 생기고 첫 번째 시작하는 이벤트 사업인만큼 위원님들이 넓게 생각하여 주셔서 실속있고 내실있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취지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방이동이라든가 잠실새내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임대료가 제일 비싼 곳이고 상권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영세상인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점포하나에 권리금이 2～3억씩 붙어있는 곳이 많고 또 점포 하나에 임대료가 몇 백만원씩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상권 활성화를 해 준다 하는 이야기는 근본취지에서 어긋납니다.
지금 영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납동이나 마천동이나 재래시장에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행사를 위한 행사로 이런 것을 해야 하는가? 세금의 수혜를 받으려면 전 송파구민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모순되지 않는, 원칙에 적합한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아주 고가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일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행사성 행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기원 지역경제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과장님한테 갖다주는 것보다 과장님이 직접 이명재 위원님을 찾아뵙고 좋은 고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찾아 뵙고 좋은 의견 들으십시오.
다음으로 박신규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부과와 체납액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재산세는 2003년 10월말 기준으로 부과를 148억 2,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7억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징수율은 97.6%입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는 2003년 10월말 현재로 부과를 412억 6,4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15억원이고 현재 징수율은 97%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에 있어서 선정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선정방법은 법인, 그리고 개인 중에서 5년간 체납이 없고 고액을 납부하는 자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원은 법인 5명, 개인 5명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50만원은 상패와 상장 제작비로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이나 선정을 했으면 당연히 상패나 상장과 시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50만원 가지고 과연 해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이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선정해서 제대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주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집행부에 돌아가시면 다른 부처와 상의를 하십시오.
각 동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예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예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곤혹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돌아가시면 각 부처에 전달하셔서 앞으로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사전에 미리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가급적이면 늦게 사업을 하는… 요즘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돈이 많이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겨울에 공사를 한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기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제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 예산사항에 대해서 따로이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아 국장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께서 또 필요하시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렸던 사항 그대로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위원장님, 그리고 엄주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생활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9억 6,400만원과 보조금 186억 6,500만원 등 총 24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임대수입 등 2억 9,5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20억 2,600만원, 증지 등 수수료 수입 25억 2,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억 9,000만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억 4,400만원, 과년도 수입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재활용 종합단지 건설 등 국고보조금 69억 6,700만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비 등 시비 보조금 116억 9,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1,400만원과 보조금 3,400만원 등 총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551억 1,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비해서 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 104억 800만원, 생활보호비 89억 5,400만원, 가정복지비 145억 3,000만원, 청소행정비 200억 7,000만원, 환경관리비 1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반사회복지비 예산은 총 104억 8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비는 7억 7,3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3억 2,900만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 등 보조사업비 4억 400만원, 보훈회관 운영 등 자체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비는 81억 1,4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9억 5,600만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보조사업비 62억 6,900만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 증·개축 등 자체 사업비 7억 8,900만원, 기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비는 15억 1,900만원으로 이중에는 장애인 체험교실 운영 등 경상적 경비 5,200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및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운영 등 보조사업비 12억 3,500만원,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등 자체 사업비 1억 3,100만원,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금 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는 89억 5,4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지원 등 경상적 경비 2억 8,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비 81억 6,8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복지 예산은 총 145억 3,0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가정복지비가 106억 7,500만원,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등 보조사업비는 99억 2,2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자체사업비가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비는 21억 6,9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5,500만원, 여성문화회관 등 자체사업 예산이 19억 1,400만원, 기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16억 8,500만원으로 이중에는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 청소년 이벤트거리 운영 등 경상적 경비 2억 2,300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등 보조사업비 5억 4,9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 자체사업비 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 예산은 총 200억 7,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7억 500만원, 청소용품구입, 청소차량 유지 등 경상적 경비 19억 4,700만원, 재활용종합단지 건설 등 보조사업이 19억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폐기물 반입수수료 대행사업비 등 자체사업비가 7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총 11억 5,4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가 3억 8,600만원, 정화조 오니처리 등 자체사업비가 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4,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등 보조사업비 3,400만원,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후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과 신규사업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등 국·시비보조금에서 43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로는 일반사회복지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장비 구입비 등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어린이 안전공원 등 보조사업의 세출예산이 감소되어 전체 2억 1,900만원이 감소 수정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서는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로 6,000만원이, 청소행정에서는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등에서 49억 5,600만원이, 환경관리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분야에서 3,000만원이 증가되는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다섯 종류로서 2004년도 수입은 22억 2,600만원이고, 이중 전년도 이월액이 9억 1,500만원, 2004년도 출연금액은 3억원, 이자수입이 3,600만원, 융자상환금은 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22억 2,6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 1억 2,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목적사업비가 8억 8,200만원, 이월적립금액이 12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방식은 집행부의 성실할 답변과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다소 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청소년한문과예절교실에 1,3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예절교실을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명예점검반운영 등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88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장애인체험교실운영 등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2,85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청소년위원 등 운영수당에 1,45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소량의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해서 1,202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대형생활폐기물처리 12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밑에 폐기물반입수수료 23억 3,93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노인문화제 개최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울놀이마당에서 어떤 행사를 어떤 의도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역어르신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운영에 대해서 2억 3,0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운전연습실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국적으로 몇 사람 위탁 들어 온 외에는 놀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성에 대해서 10억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구에서 상당히 예산 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언제 쓰시려고 5년 동안 10억을 모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성교실운영에 한라, 잠실, 장지, 오륜동에서 인원 4,080명에 대해서 예산은 1억 2,900만원 편성했는데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여성발전기금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여성분들이 일자리나 또 남자들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여성들한테 뭔가 해주기 위해서 여성들한테 특혜를 줬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여성발전기금을 해마다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청소년수련관운영에 대한예수교 서울노회유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8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안학교운영지원에서 오금동에 50평짜리에 월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금에 7억 8,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재활용품분류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이동식공중화장실 구입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밑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 원가분석용역을 3,000만원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예산안 257쪽, 사항별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안전공원 운영에 대해서 2억 2,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 업무가 무엇인지, 운영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법정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님.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종합단지건설 진입도로보상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73쪽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24억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처리 재활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톤당 단가 및 지출내역서, 처리과정에서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잔존물 최종 폐기조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대졸미취업자 한시취업 22명이 있는데 작년에 6,518만 9,000원에서 약 1억 3,723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장애인공동작업장 신축에 약 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장소는 어디에 신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장애인취미교실운영(풍납), 송파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장애아동도우미 프로그램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몇 %, 인원 몇 명이 운영하고 특히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축구 활용하고 있는 동호인이 몇 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이 7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억이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육시설운영 등 민간위탁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보육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방과후교실 설치 등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교실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여성교실 연료비, 여성교실 시설장비유지, 평등문화가정표창 등 행사지원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분석 용역에 7,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용역비가 그렇게 비싼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우선 청소행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종합단지 인근주민 해외시설견학 300만원씩 20명, 6,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이 해외선진지 시찰을 가면 13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씩 잡아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2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체력단련비 4억 6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체력단련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에 보면 매연측정기 7만 2,000원이 있고, 222페이지에 보면 매연측정기 2,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일을 하겠다는 의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소음공해와 매연공해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의지 구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잠실사거리의 소음공해와 매연측정에 대한 2002년도, 2003년도 측정결과와 측정에 들어 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는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02년도부터 상세하게 서류로 준비해 주시고, 2004년도에 매연에 대한 집행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에 보면 환경행사공해단속에 115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해단속을 115만원 예산으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사거리 소음측정 결과는 각 위원님들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457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중복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 힘든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예산서 23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24억, 대형생활폐기물 12억이 있는데 전년도 업체별 실적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서류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복지에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안전공원에 대해서 정동수 위원님이나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2004년도에 15억이 예산 투입되어서 시설증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2억 2,400만원에 금년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공한 이후 후반기 관리비까지 포함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증설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빠져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이전 금액, 민간위탁시설이나 유아원이나 보육원이나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 구분해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장비구입 그래서 노래반주기, 음향기기 1,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느 사회복지과를 하고, 음향기기가 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공원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운영비로 3억씩 그냥 주는 건데 그 내용도 하여튼 자료에 포함시켜서 주시고, 어린이 안전공원은 최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 보훈회관 보수 마천1동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지금 그 옆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재건축사업 승인과정에서 보훈회관을 포함시켜서 다시 지어두라고 조건을 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중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훈회관 운영지원과 보훈회관 보수가 필요 있는지, 앞으로 전망이 이 재건축사업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쪽의 재건축 단지도 아닌데 노인정도 한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단지 내에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포함시키는 것이고, 또 노인정 한 곳이 있어요. 단지하고 관계없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조건을 걸은 것 같은데 그 노인정도 신축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경로잔치를 동별로 35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월달에 얼마를 지원하고 10월달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그 내용, 350만원 가지고 두 번의 경로잔치를 과연 적절하게 치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구립 43개, 사립 91개가 있어요. 6억 5,9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구립은 얼마고 사립은 얼마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노인문화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이나 10월 중에 2,500만원인데 노인문화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경로당 운영 유공 어르신 문화체험 금년도의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4,000만원인데 이 내용도 설명하여 주시고, 노인교실 운영 교양강좌 및 레크리에이션 1,900만원 이 내용하고, 송파노인복지회관 운영 6,500만원입니다. 여기가 위탁금으로 민간에게 주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노인 컴퓨터교실 운영 그랬는데 송파지회에 2,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구립경로당 개·보수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사업비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당 어떻게 개·보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경로당 노후시설 등 교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통합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9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목표액이 5억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장애인 체험교실 운영에 있어서 갯벌행사, 래프팅 교실, 눈썰매 교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입니다. 마천동 270-13에 8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마천동의 본 위원 지역구는 지역의 특성상 청소년회관, 보훈회관, 원호회관 등등의 회관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우리 동에 많이 있는데 송파구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거기에 설치하면 송파구 장애인이 전부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5년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 다음에 장애아동 도우미 프로그램 이게 신규사업인데 6,60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임금은 2만 5,000원씩 주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김철한 위원님 같은 경우 끝나고 또 질의하고 또 답변 받아야 되니까 일괄질의 시니까 가정복지과까지 계속해서 일괄질의는 하시고 그래야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철한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그래야지 끝나고서 또 하고 또 하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진행을 좀 그렇게 해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 타과에 대해서도 질의하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유아재롱잔치 신규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육시설운영 보조사업, 보육시설 22개소, 정부지원시설 2개소, 민간보육시설 194개소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65억 9,100만원 설명하여 주시고, 보육시설 운영개선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설명해 주시고, 민간보육시설 영아장애아 간식비 지원 110개소에 1,4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위탁인데 이 내용은 지출내용하고 수입내용하고 과연 적자인지 흑자인지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4,0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 2,9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에 가정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인상됐는지, 왜 편성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도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명예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당으로 1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두 번 정도 강사교육을 시킵니다. 강사비가 36만원 해서 한 436만원, 그리고 한마당축제를 할 때 시상금이 또 200만원 반영이 되어 있고, 장애인 극복상 250만원 그래서 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험행사는 갯벌체험하고 래프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갯벌체험은 180명씩 해서 다녀오고 래프팅 체험 150명이 다녀옵니다.
그 다음 노인문화행사에 민간위탁 2,500만원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이 오시면 식사를 대접하고 기념품 하나씩을 증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어르신 생활 프로그램에 1,8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순회하면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그 순회 강사료가 한 1,200만원 정도 들고, 노인대학에 한 6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2억 3,080만원이 거의 활동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인원이 10말 현재까지 695명이 연습을 하고, 금년에, 212명이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94년 개장 이후에 면허취득 한 장애인이 1,95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가 5명이 있고, 강사에 대한 인건비, 또 차량연료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 2,400만원에 대한 주요업무나 운영상황, 법정 직원 인건비 등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이상우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공원은 2001년 7월부터 재단법인 한국어린이 안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5～10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외교육장의 주 업무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하루에 3회 50～60명을 집단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직원은 자체 취업 규칙에 의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직 1명, 경비 2명, 강사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관리직이 월 120만원 정도 받고 경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강사료가 90～120만원 정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 취업 예산이 작년보다도 늘어났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6,500만원은 본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고 금년 추경에 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1억 4,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 예산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작업장 신축에 무엇을 하느냐, 장소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현재 마천동 277-13호에 대지 66평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작업장으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은 풍납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요리교실과 볼링교실을 운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실지 저능아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학습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우미를 학생 옆에 붙여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서 그 학생이 교육받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를 7명 정도 쓸 예산으로 도우미 인건비가 4,300만원 정도, 또 관리 인건비가 1,800만원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은, 현재 동호인이 9개 팀이 있습니다. 지난 번 시장배 쟁탈 할 때 보니까 다산 시각장애인도 있고 맹인학교,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별로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로 음향기기 1,5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복지관이며 음향기기가 무엇인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잠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향기기가 없어서 음향 엠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운영 관계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는데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의했는데요, 현재 처음에는 보훈회관이나 인성 장애인 복지관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다 끝났는데 다시 주의에서 편입되면서 다시 재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된다, 안 된다 아직도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상 방수공사비 1,000만원, 운영비 4,000만원은 이번에 반영해 놨습니다. 만약에 재건축 사업에 포함된다면 저희들이 감 추산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잔치 동별로 350만원인데 봄하고 10월에 두 번 나누어서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적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봄에는 경로잔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이 매년 경로의 달입니다. 그래서 10월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각 동별로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290～380만원 정도 예상하기 위해서 내년에 금년보다 조금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 6억 5,900만원에 대해 구립에 대해서는 월 35만 5,000원, 그 다음에 사립에 대해서는 25만 5,000원으로 현재 그대로 지원해 줍니다.
노인문화제 사업은 우리 임춘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현재 여섯 번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유공 어르신 문화 체험입니다. 금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금년 10월에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를 다녀왔는데 내년에도 한 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문화체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하는 치료 레크레이션 운영비입니다. 국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비 1,000만원 해서 치료 레크레이션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노인교실 1,900만원은 노인대학이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시비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2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파노인복지관 운영에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송파구에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94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에 건립을 했다고 하면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일찍 건립하는 바람에 시비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종합복지관이 구에서 운영하도록 구비로 전환이 되는 상태인데 도저히 소급해서 못 주겠다 해서 매년 6억 5,000만원씩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컴퓨터교실 운영인데 이것은 송파노인회 지회에서 컴퓨터 10대를 놓고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컴퓨터 6대가 있는데 내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예상을 해서 현재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립경로당 43개를 대상으로 해서 난방이나 문짝이 고장이 납니다. 즉시 고장수리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도색이라든가 바닥장판, 벽지같은 것이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을 5억으로 삼고 97년부터 매년 2,000만원씩 현재가지 1억 3,200만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이 되어서 5억의 목표가 곧 되면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에 지원도 해주고 취미활동에도 지원해 줄 방향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년 2,000만원씩 기금을 적립하다가 금년에만 1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을 때 1억씩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체험교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갯벌체험하고 동강에 래프팅 다녀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공동작업장 건립 8억에 대한 추진배경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시비가 4억 3,000만원입니다. 구비가 3억 6,000만원 해서 8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본단 말입니다.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콘셋 경량철골로 지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3층으로 8억을 투입해서 짓게 되면 11명뿐만이 아니고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 재활용센터에 있는 작업장이든 해서 전체 작업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성복지관·보훈회관·장애인 작업장 해서 마천1동에만 그런 시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11분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되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장애인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만 그런 장애인 시설, 인성복지관·보훈회관, 그런 시설을 하느냐 그런 여론이 팽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비든 시비든 간에 본 위원이 예산서 접하고 나서 이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이게 뭐냐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동의 단체 송년회에서 가서 내년도 사업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추진을 제고해야 합니다. 전부 우리 동에만 그런 시설이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모임이 연말에 있잖아요. 사업보고를 했더니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재검토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모르게 밀실에서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간 보류했다가… 땅은 우리 땅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사업설명회 하고 여론수렴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1년 후에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 편성을 하지 않으면 국·시비가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편익시설촉진기금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금년 추경에 5,000만원 편성했고 내년에 1억을 계상해서 10억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편익시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정도우미는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도우미 7명을 해서 초등학교 수업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보조사업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8억 8,100만원입니다. 이게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을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5,000원씩 월 25일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보면 부랑인 급식비 및 여비에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과연 송파구에서 부랑인 급식비가 240만원으로 충당이 되는지, 충분한지, 아니면 남는지, 모자라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258페이지 보면 가정도우미, 인건비에 대한 가정도우미가 있습니다. 2억 3,704만 8,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몇 명에 대한 내용만 하나 써주면 되는데 세부내용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몇 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은 관내에 40여명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급강하할 때는 저녁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실제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도 주고 또 사무실로 경찰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식사를 사주고 남부근로사업소에 이첩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여명에 대해서 고향갈 때는 차비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이나 잠실역에 밤에 가면 정말 비참합니다.
무슨 대안이 있어서 예산이라도 풍족하게 세워서 6,700원을 40명이 나누어서 정말 빵 한 조각도 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우유도 줘야 하고 빵도 줘야 되고 어차피 배고픈 사람 죽게는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사업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는 돈을 잘 쓰면서 이런 데는 돈을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라도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밤이 되면 잠실 지하철에 저도 순찰을 돕니다. 11시에 나가보면 거기에서 자고 있습니다. 얼어죽지는 않고 배고픈 것은 화상바오로 집에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밥 먹고, 어디 가게 집에 가서 무조건 문만 열면 1,000원 줍니다. 그 1,000원으로 술 먹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도 그 정도만 해 주시면 무난히 송파관내에서 동사자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서 빨래를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심지어는 은행 심부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다른 위원님께서 중복 질의하신 부분은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한문·예절교실에 1,38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38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방학기간 중에 청소년 독서실과 수련관 속에 설치하고, 상설은 마천동에 있는 송파독서실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청소년 위원 등 운영수당 1,456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등 운영수당은 송파구 어린이안전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이 548만원이고, 그 외 청소년 위원회가 연 2회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168만원과 아동위원협의회 연 2회 개최예정으로 840만원 해서 1,456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과 심언도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교실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은 지금 현재 직영 3개소를 하고 있고, 위탁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이 360만원입니다. 비품구매 등 요리반 물품 망가진 것은 계속 바꿔야 하고, 공공요금 부분이 1,635만원 6,000원입니다. 그 외 강사수당이 2만원 곱하기 84시간, 52주해서 8,736만원, 그 외 작품전시회나 개근상품 부분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오륜여성교실에 에어컨이 만 6년이 지나서 다시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1억 2,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부터 5년 간 연 2억씩 10억을 목표를 방침을 받았습니다. 매년 2억 정도를 적립하고 싶었는데 2001년도에도 5,000만원, 2002년도에도 5,000만원, 2003년도에도 5,000만원해서 내년에는 1억 정도 더 확보해서 적어도 5년 내에 10억을 적립하고 적립한 이후 여성 창업자나 저소득 모자가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운영 3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훼미리아파트 단지 내 소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3년도 예산은 구비보조금을 3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3억 8,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그 증가사유는 현재 약물상담사업이나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행정사무감사 시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3,000만원을 올해보다 내년에 더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송파청소년수련관 내년 예산 총액을 보면 21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자치구비로 3억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총 보조비율이 17.2%에 해당합니다.
지금 개인이 건물을 빌려서 사업이나 경영을 하면 나름대로 알차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할텐데, 구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건물 지어서 위치나 뭐든지 조건이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는 1년에 3억 8,000만원까지 지원해 가면서 우리 구에서 수련관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와 마천동 청소년수련관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 여러 곳을 시립으로도 운영하고 있고, 각 구에서 구립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탁업체에 맡겨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 시립이나 구립을 볼 때 수영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고, 수영장이 없는 구의 경우는 구비 보조비율이 거의 40%, 50%를 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 있는 송파청소년수련관 경우는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이 헬스 등 많은 부분을 이용해주셔서 그나마 7, 8억 정도를 보충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탁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법인부담금을 교회에 돈이 많은 데 하지 그러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수년수련관 위탁체를 바꿨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맡겼더니 법인위탁금을 내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내려 올 때 법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말고 전문위탁업체에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곳에 주라고 지시가 떨어져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총 예산 21억 5,000만원으로 볼 때 자치구비 18%를 준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파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 송파구 전체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이 무엇을 하고, 지금 우리 송파구 청소년들이 훼미리아파트와 마천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훼미리아파트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과장 답변 도중에 운영비로 2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중간에 위탁받은 업체가 병폐가 있어서 바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병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훼미리아파트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잠실교회 원광기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1주일에 헌금이 1억씩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병폐가 있어서 여자분이 하던 것을 보내고, 받으면서 자기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제대로 알차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것입니다. 자꾸 금액이 상향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명목상 다른 특화사업을 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마천동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위탁받은 업체가 구비 지원 10원도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위탁받았습니다. 또 중간에 병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만 두고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3대 때 행정위원장할 때 그 복지관장을 감사 때 증언대에 세워서 추궁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3,000만원, 운영비 6,000만원, 그래서 2억입니다. 문제는 위탁받은 업체들이 원래 목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구에서 전부 보조받아서 소위 수익사업은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몇 사람 먹고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들은 지역 내에서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세밀하게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병폐가 있어서 그만 뒀다고 했잖아요? 병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돈은 더 올려줘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다음은 대안학교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는 중퇴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1998년 9월에 민간 복지법인이 설립해서 지금 오금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빛청소년대안센터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접근을 못했었고, 2003년도에는 1억 정도 후원금을 모아서 송파구에 있는 중퇴청소년들을 데리고 야간거리상담과 검정고시반을 운영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25%, 2,400만원 정도 구에서 지원해 드리고, 시에도 요구해서 다른 예산을 더 딸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조사업이 105억 8,550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육사업이 국·시비 자치구 보조비율로 운영하고 있고, 이 시설이 현재 구립 24개소와 방과후교실까지 총 합해서 227개소가 됩니다. 227개소에서 구립의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를 90% 정도 해드리고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저소득 맞벌이 주민을 우선해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에서 설치한 부분도 요건이 충족되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있거나, 36개월 미만 아동을 아예 보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육을 잘해달라고 국·시비 예산이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만 충족되면 민간시설에서 매월 예산청구를 하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매월 한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99억 8,200만원은 전 보육시설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있거나 그런 것이 충족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방과후 설치 등 만간보조 1억 3,722만 6,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방과후 교실은 어려운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이 학교 갔다온 1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먹이고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부모들 퇴근 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시설입니다. 내년 경우 거여동에 있는 송파복지관이나 세 군데 정도를 장애아통합시설과 증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요청을 했더니 시비 6,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언도 위원님께서 여성교실 등 공공요금 질의하신 사항은 임춘대 위원님 답변사항에 같이 설명을 올렸고, 평등문화가정 표창 359만 6,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등부부 가정을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아서 그 분들에 대해서 표창하고 시상하는 행사용품으로 196만원과 48만원이 들어가고, 소단위 여성단체연합회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주로 수재민을 돕는 부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활동에 공로가 많은 여성단체에 대해서 행사용품 지원으로 1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연합회 500만원 신규사업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20인 이상 민간어린이집이 107개소가 있습니다. 107개소에서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유아마라톤대회 행사를 하는데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자기네 어린이집만 모아서 2,000명을 아시아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하루를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요청이 와서 총 예산 1,000만원 중에 500만원만 자치구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면서 사실은 국가에서 맡아야 할 보육부분을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계상했습니다.
3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쭉 해놨다고. 이것 해 놓으면 내년도에 한 1,000만원, 그 다음에 또 2,000만원 매년 증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해 놨다고 그래서 이게 돈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넘기자. 우리 위원님들 심의 잘 하겠지만 또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신규사업 없는 것을 자꾸 왜 지원 주는 것으로 편성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음 영아장애아 간식비에 대해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6개월 미만 아동이 사실은 가정에서도 아이를 부모들이 키워 주지 않아서 저출산률로 가고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만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에 월 간식비로 2만 4,000원씩을 민간시설에 지원해 줘서 거기에 맡겨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먹일 수 있도록 지원을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지출내용과 수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 송파여성문화회관 세입은 지금 한 20억 2,659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세출부분은 18억 7,8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859만 6,000원 정도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교실 운영 4개소라든가 이런 부분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똑 같아서 생략하고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2억 편성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마천청소년회관은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비로 2,000만원, 유해환경정비비 해서 4,000만원, 예절학교 운영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여기는 송파청소년수련관 보다는 좀 지역여건이 세입이 좋지 않는 지역입니다. 복지관하고 중복된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는 5,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타구에는 방과후 교실을 한 2, 3개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믿으시고요, 제가 추가 요인이 있으면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익사업하고 복지사업하고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복지사업을 수익으로 하면 저희가 복지를 제공 못합니다.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저소득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화재사건이 난 이후로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 속에 1층을 얻으려면 임대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민간이 나머지 193개소가 있지만 특히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해줘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수입부분에서 여성문화회관에서 20억 정도 수입이 되죠?
이게 무서워서 못 짓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구립이 없는 동이 한 13개 동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청장님께서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내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마치 위탁 받는 그 관장으로 하여금 2억을 줄 테니까 네가 떼어먹든 처먹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예산편성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별로 구분해서 탁탁탁 해 줬으니까 그것은 유용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풀어 가지고 몽땅 묶어놓고 또 5,000만원 증액해 놓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내용을 보면 너 관장 알아서 처먹어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송파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총 세입과 세출을 저희 관에서도 구분을 합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세입을 총 21억 5,600만원으로 잡고, 세입 속에는 구비 보조금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사업수입입니다.
이 마천수련관도 총 세입세출을 5억 7,000만원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구비보조를 38% 정도 드리고 나머지는 사업 수입으로 포함을 해서 일단 세입은 그렇게 승인을 받고, 세출부분은 저희가 목별로 예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각 위탁시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관장이 마음대로 돈을 떼어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감독을 허술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답변 이제 그만 하시고 이번 예산심사할 때 참고할 테니까요.
다음은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이정열 위원님, 심언도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량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내역이 뭐냐고 하셨는데 소량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 집을 고치고 발생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톤당 한 3만 70원씩 잡아 가지고 2004년도에 약 400톤을 예상해서 1,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는 2003년도 10말 현재 약 한 6,700톤을 처리 말했습니다. 주로 이 대형폐기물은 소각과 폐목재를 활용하는 재활용기업에다 처리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보통 소각 같은 경우는 올해 보면 평균 한 18만 4,000원, 이게 점점 단가가 오릅니다. 옛날에 17만원에서 지금 현재 최고 19만 3,000원까지 톤 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1만원까지 예상을 하고 약 6,000톤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지금 이게 내년도 예상을 하고 지금 19만원인데 21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구에서 대형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각장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금 내역인데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가락본동, 가락2동, 오금동, 송파1동, 잠실2동, 가락1동, 잠실4동 시영아파트 해 가지고 7개 동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200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가정 문 앞에서 1차 대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문정동 철도부지에 오면 거기서 중분류를 합니다. 지금 삼성아파트 짓는 데에서 중분류를 하다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2003년도에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끄럽다 이거죠. 그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정동에 삼성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IMF 이후에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연감소 현상이 2003년도만 해도 올 연말에 19명이 정년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전에서 분류작업하던 것을 기계로 하자. 콘베이어 시스템으로 기계화 해서 이것을 민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분류작업을 하게 되니까 환경미화원 26명 정도는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연봉으로 4,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26명에 대한 환경미화원을 세이브할 수 있고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약 2,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것을 판매하면 금액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청소과장으로 왔을 때 보면 재활용품도 일반 쓰레기 처리비와 같은 관점에서 봐야지 이것이 해결되지, 이것을 어떤 수익금으로 봐서는 해결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2004년도부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소작업기지에 음식물 쓰레기 중간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진우환경이라는 데에 해왔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자기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아서 저희들이 해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로는 전량을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3년도에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4만 4,000톤을 민간위탁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단가는 저희들이 음식물을 실어서 처리장에 갖다주면 톤당 5만원 정도 되고 자기들이 실어 가면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리량이 3만 6,495톤 해서 197억 7,600만원을 처리비로 올해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대부분 퇴비나 사료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3년도 들어와서 농림부에서 사료나 퇴비화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옛날에 없던 비료공장, 사료공장 등록 의무규정을 두어가지고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면 정부나 서울시에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2005년부터 매립이 안되면 민간위탁시설이 1/3 내지 반은 기준에못 맞추니까 문을 닫지 않겠느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아까 이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료나 퇴비를만들어서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나 퇴비를 만들었으면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기준이 강화되면 가져갈 사람이 없고 또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가미를 해야 됩니다. 가미사료를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1/3 내지 반은 지금 현재 민간처리시설이 문을 닫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자치구에 건립하라고 보조금 주고 지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퇴비를 쓰게 되면 단가가 비싸더라도 냄새가 안나서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해 온 것인데 그런 것을 엄격히 선정해서 주게 되면 우리가 다시 쓸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선정도 안해보고 그 지역의 단체에서 점검을 한다고 믿고 그대로 준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우환경은 저도 몇 번 갔습니다. 같은 동에 있고, 이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서 가 봤는데 진우환경에서는 이물질 발생량이 0.6%밖에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3～5%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모든 시설이 열악하고 기계자체도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물질 발생량이 0.6%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조사도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소각해야 할 것을 매립을 하려고 해도 매립처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성상에 따라…
지금 음식물폐기물이 가정에서만 나오는 것이 124톤인데 음식점쓰레기까지 합쳐서 124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수거료를 받죠. 수거료에 대한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운송을 하는데 약 20톤을 운반하는데 몇 대의 차량이 지원되는지? 그리고 구에서 운송을 해주는 비용하고 업체에서 수송을 하는 비용하고 약 5,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운송을 하면 차량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운전수라든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업체가 수송할 때 5,000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처리를 124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을 124톤으로 보고, 나머지 26톤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송파구 음식점에서 대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구청에서 대행료를 지불하는 것이 26톤 정도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아닙니다. 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게 나온다고 봐야 되네요.
그리고 업체 수송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지금 5,000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가 얼마이고 차량유지비가 얼마이고 정확하게 분석은 해보지 않고 당사자 계약하듯이 “얼마하면 되겠느냐?” 예를 들면 거리가 경기도냐, 충청도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당사자와의 계약협의에 의해서 5만원하고 5만 5,000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각 구의 처리비가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6만원 내는데도 있고…
○이상우 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24억입니다. 24억 정도의 예산이 지불되고 있는데 원가계산도 안하고 계약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거리를 계산하고 운영비를 계산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이 되어야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구청에서 운전수 들이고 차량 유지관리 다 해서 실어다주고 5만원을 그 사람한테 지불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싣고 가요. 자기 운전수 들여서 차량유지 관리하면서 자기가 실어가는데 5,000원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대해서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원가계산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조사한 게 있죠. 그것을 분류해서 현황,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월별 통계가 동별로 나온 게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지금 동별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수집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하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아주 정확하네요. 149톤이라는 것은… 월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다르죠.
○이정열 위원 그러면 연간 몇 톤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지금 149톤인데 5만 4,000여톤 정도…
○이정열 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해서 4개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 업체마다 가져가는 양도 다르고 실어가는 양도 다른데 각각 현황을 분석해서 업체별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계약업체 차량 보유현황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로는 수거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3대가 하루 20톤 처리하죠.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이 3대는 주로 운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푸른환경은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업체에서 몇 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침에 이 사람들이 직접 수거해 가는 차량은 아침마다 계근해 가는데…
○이상우 위원 계약하실 때 시설에 대한 것은 파악을 안합니까?
차량보유 대수를 부탁합니다.
○정태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한 사람씩 무한정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같은 것은 통계를 요하는 것이고 대행업체의 현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속히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이 건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십사 했는데 일단 회의가 장시간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미비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박 과장님, 내일모래 10시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답변은 계수조정 전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송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심언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분석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원가분석 대상은 규격봉투 단가와 그 다음에 음식물 수집운반비 원가분석 두 가지를 지금 현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규격봉투단가나 음식물수집운반비 단가에 대한 원가분석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도에 규격봉투에 대한 단가 원가분석 3,500만원과 음식물수집운반비 원가분석을 3,500만원, 두 가지를 해서 앞으로 규격봉투 인상이나 음식물수집운반비 인상에 문제가 제기될 때 근거자료로 삼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생활폐기물처리비용 원가분석 용역추진, 종량제 규격봉투와 음식물수집운반비용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씩 편성하셨는데, 문제는 규격봉투의 가격이 과연 적정하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리고 음식물수집운반비와 규격봉투 용역결과를 보면 그때 논의되겠지만 용역결과나 나오고 나서 규격봉투 값을 대폭 인상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거나 음식물수집운반 원가분석을 해서 그것도 대폭 인상할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어요?
용역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용역이 없을 때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서 대폭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구민의 세금이 엄청난 세금이 더 투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대폭 인상해야 할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큰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시설 견학단가를 300만원씩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저희들이 재활용종합단지시설을 내년도에 추진하면서 주민대표들을 해외에 우수한 시설을 견학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일단 300만원 잡은 이유는 물론 내년에 가서 해당 여행사와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꼭 300만원이 필요할지 어떨지는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이 300만원은 일반여행패키지에 의한 여행사보는 비쌉니다. 왜냐 하면 일반여행패키지에서 편성해서 시설 견학할 수도 없고, 해외에 나가면 시설자체가 중심지에 있지 않고 교회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동비용이 아무래도 비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단가 300만원을 고집하지 않고 내년에 가서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단가가 낮아지면 인원을 증가시키고 그것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선진교통시설에 대한 선진견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인당 28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같은 행정관청 내에서 일을 하면서 획일성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조금 전에 첫 질의에 구 의회에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의원들은 130만원으로 거의 10일 이상을 다녀옵니다. 시청도 방문하고 보육시설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기관도 방문하고 겸해서 공원관리차원에서도 방문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130만원으로 여행을 마치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배가 넘는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단가는 저희들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실질적으로 할 때 신축적으로 하고, 다만 지금 현재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여행패키지 비용보다 비싸지 않겠느냐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구 의원들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예산절감을 할 경우 얼마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제 생각에는 이 예산안을 단가가 낮아진 만큼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살려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견학인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인원에 대한 계획은 20명으로 한정되었는데, 여기에서 그 인원에 대해서 증원해서 예산을 다 쓰고 오겠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정의 수혜자는 골고루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있게 세워서 추경예산이 들어오지 않게 하자는 게 우리들 예산심사 목적이기도하고 세금을 줄이면서 구민들의 살림살이를 돈독하게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구 의원들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저는 20명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으로 보고있습니다. 원래 예산 부서에 50명을 요구했는데, 될 수 있으면 해외시설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체력단련비 81만 3,400원 단가책정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환경미화원 각종 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때그때 결정되어 나왔는데 체육단련비는 이 사람들 일당을 2만 1,400원으로 쳤습니다. 31일 한 달을 곱하고, 거기에 특수업무수당 9만원, 작업장려수당 6만원을 보태서 81만 3,4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인건비 나가는 명목이 일용인부임이죠?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환경미화원입니다.
○이상우 위원 체력단련은 어떤 종류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이것도 수당의 종류입니다. 공무원도 체력단련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특수한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지금 현재 체력단련비는 일종의 수당성격입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다음 2002년도 업체별 음식물처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정열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도 임춘대 위원님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이동식공중화장실 구입비 2,000만원과 분뇨 및 정화조수집운반수수료 원가분석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은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나 긴급을 요할 때 이동식화장실 총 12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12기 모두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노후화되어서 내년도부터 행사나 긴급을 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개량형 신제품으로 10기를 준비해서 구의 각종 행사나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화조운반수수료 원가분석은 금년도 초에 환경부에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종사원의 임금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각 시도 지사에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 종사자 임금은 각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14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사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집운반수수료를 현재 10개 구가 금년도에 인상했습니다. 10개 구가 인상한 내용을 보면 기본료는 현재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요금체계보다 300원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고, 초과요금은 30원에서 60원 정도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각 구 별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인상이 맞춰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구는 지금 현재 잠실재건축 사업과 연계되고 각종 아파트재건축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물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대행업체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제세공과금, 사무실운영비,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비용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지금 전에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이 사항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송파구가 97년도에 올린 값이 타구의 지금 2003년도 올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올린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정화조 2개 회사에 너무 특혜를 주지 않나, 그 반면에 과장님이 인상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전에도 자료를 보고 지금도 보면 97년도 올린 값이 타구의 원래 올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까지 3,000만원 줘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저희들도 97년도 말에 인상된 정화조 요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이나 인상요인을 집행부에서도 검토했었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인상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구가 제일 먼저 추진되다보니까 제 생각 같아서도 다른 구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른 구도 금년도에 10개 구가 인상하고, 내년도에 미루어 봤을 때 새롭게 인상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실제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한 번 파악해 보자고 해서 원가분석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 올린 값이 타구 2003년도에 올린 값과 비슷한 데 여기에 대해서 3,000만원 주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은 요금 못 올립니다. 97년도에 한 것이 다른 구 올린 요금만큼 많이 받았으니까 그 만큼 폭리를 취했는데 또 올려줄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규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아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용역 두 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쓰레기봉투값 인상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내용이고, 지금 환경과에 정화조 오니 용역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근거로 해서 올려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올려주시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가만 있다가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하필이면 왜 이때 용역을 하느냐 이거예요. 틀림없이 본 위원이 미루어 짐작하면 이것 올리는 것으로 영향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한테 큰 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예 용역이 정 필요하면 내년쯤에서 한 번 해 보든가 하고 금년도에는 굳이 이 용역 두 가지는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다음에는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잠실4거리에 매연단속실적과 2002년도 등 예산집행실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요?
○환경과장 이창호 네, 저희들이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은 현재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할 구역 내에서 차량통행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이상우 위원 아니요! 질의의 요지의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상우 위원님, 일단 답변을 다 들으시고요.
○이상우 위원 아니요. 질의요지에서 벗어나서요.
공해측정이 잠실4거리의 매연측정이 자동차매연이 아니고 4거리의 공기오염도….
○환경과장 이창호 그것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연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매일 오전 오후 장소를 교체하면서 매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우리 구의 대기오염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잠실본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내에 수변무대 있는데 측정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매월 측정해 가지고 이 측정치가 서울시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거기서 분석을 해서 각 구별로 측정장소에 대한 오염도를 통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까지 저희들이 통보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측정한 수치가 나와있는데 이산화황이라든지, 미세먼지, 오존,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 부분은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인해서 봄철에는 좀 높습니다. 미세먼지 오염도의 기준이 70㎍ 이하여야 되는데 77도 나오고 84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황사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7월 이후에는 보면 현재 55㎍으로 70㎍ 이하로 떨어져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 오염도 문제는 자동차의 대기가스하고 미세먼지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염도가 측정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이상우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지금 측정장소가 잠실본동 동사무소요?
○환경과장 이창호 네.
○이상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환경과장 이창호 올림픽공원 내 수변무대 있는 데….
○이상우 위원 지금 위치가 공해를 측정하는데 도로에서 한 50m, 100m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창호 그게 대기층은 물론 도로 인근에서 측정하는 것하고 떨어져서 측정하는 것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기오염도는 전체적으로 공기의 흐름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차량 통행하는 데 대놓고 하는 것하고 일반적 대기층에 오염도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대기층에 대한 오염도는 저희들이 현재 두 군데에서 측정하고,
○이상우 위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공기오염도 측정을 하는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문제냐,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에서 멀어진 곳에 측정기를 부착해 놓음으로 해서 공기오염도를 완화시키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도로에서 가장 많이 걸어다니는 곳에서 측정해서 사람의 호흡기나 또는 그런 데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인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잠실본동사무소는 등기소 골목으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수변무대는 더더구나 공기청정지역에 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 있는 공기를 측정해서 오염도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뉴스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듯이 이 공기오염도가 가장 심한 잠실4거리 그 주변에 대해서 측정계획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도 역시 잠실4거리의 측정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대기오염도 측정 장소는 서울시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위치를 변경하고 이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지택지개발지구 그쪽에는 전혀 측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 곳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과장께서 질의의 요지를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장지도 오염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잠실4거리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지역 그런 곳에 측정하지 아니하고 장지동 남한산성 밑에 가서 측정하면 그 측정 오염수치를 어디에 써먹을 겁니까? 서울시에다 통보해서 송파 깨끗하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잠실4거리의 측정 오염 기준치가 높아져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측정수치가 주민생활에 편하게 나와있으면 테헤란로, 잠실4거리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철한 위원 변경 건의하세요!
○환경과장 이창호 저희들이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위치 변경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정동수 위원 안나오셔서 그렇지만 장미아파트하고 잠실5단지 아파트가 오염이 제일 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측정치 기준해 가지고 발표하면 송파 제일 살기 좋은 오염 안 된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호 좌우지간 그 부분은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위치를 변경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우리 송파구가 살기 좋은 송파가 되려면 사실대로 측정할 수 있는 오염측정기준이라든가 매연에 대한 오염도라든가 그게 정확하게 판단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충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데 예산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지원해 줄 용의도 있고, 우리가 환경오염이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그런 데 예산 안 쓰고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런 사업계획이 전혀 안 들어 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호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염도 측정은 구로서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고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각 구별로 주요지점을 선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치장소 위치변경을 건의를 해서 한번 측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예비비가 50억이에요. 그런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왜 못쓰게 하겠어요. 이 사업계획을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의 환경생활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해야 되지 안겠어요?
○환경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매연측정기 7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의 매연측정기 2,500만원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매연측정기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매년 측정기의 상태를 점검 받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7만 2,000원은 검사료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매연측정기 2,5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연측정기가 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매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우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다가 예산서에 매연측정기 검사료 글자 세 자만 쓰면 질의 안 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질의해서 시간낭비하느라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성의껏 예산지침서를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김철한 위원 내년도에 매연측정기 2,500만원 해요?
○환경과장 이창호 네. 비쌉니다.
○김철한 위원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가 또 2,500만원 있는데?
○환경과장 이창호 그것도 오래 되고 해서 같이…. 자동차 매연단속은 비디오카메라 단속하고 일반 측정기를 대서 단속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사회적으로 비디오 아주 가장 좋은 최신형으로 한 돈 1,000만원 하는데 2,500만원이라니까 터무니 없이 비싸니까 무슨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네,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매연을 찍어내는?
○환경과장 이창호 차량이 운행되면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촬영을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분석하는 자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비가 고가 장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환경행사 및 공해단속예산이 115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내역을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15만원은 매연단속을 할 때에 플랜카드를 설치합니다. 또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은 자동차에 대해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플랜카드 제작비이고, 그 다음에 100만원은 매연단속에 따른 근무요원들의 장갑이라든지 단속장비에 대한 밧데리, 또 장비부품 교체비 이런 일반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합계 115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557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차례씩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독촉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 해에 11만 7,552건에 대해서 2회에 그러니까 3월하고 9월에 정기고지 발급한 후에 독촉장이라든지 발부하고 총 합쳐서 우편요금이 9,000만 1,000원입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예산서 218페이지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바로 뒷장입니다. 올림픽카페 환경개선부담금 해 가지고 120만원×2, 1년에 24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화장실관리에 실명표지판이라 해 가지고 1만 5,000원씩 105개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화장실 실명표지판이란 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화장실도 실명제를 합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화장실의 수명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서울시 평가에서 2위를 해서 1억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장실관리의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시와 공동으로 화장실에 실명제로 명판을 달아 주면 그 사람 책임 하게 관리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하고 개선 명령을 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하고 간판을 달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을 얘기하지요?
○환경과장 이창호 일반 민간인도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좋은 화장실 표지판 제작도 있고 좋은 화장실 선정위원이 4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을 포함해서 105개를 굳이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일반 개인 것도 있다면서요.
○환경과장 이창호 네, 일반 개인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명패를 달아주기 위해서 예산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화장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심사를 해서 화장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민간이 일반 건물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우수화장실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명패를 달아줍니다. 좋은 화장실로. 그래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명판 제작비입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그러면 롯데호텔 같은 데는 당연히 1등 하겠네요?
○환경과장 이창호 이미 서울시에서 지정 받은 데는 안하고, 지정 안 받고 새로 신규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다든지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 돼 가지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점을 전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어린이 환경교실참가 수송해 가지고 30만원×12대가 있는데 3,6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주로 어디에 환경교실을 참석합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저희 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 때에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시켜나감으로 해서 학교에 가서 동료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육성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현지, 예를 들어 가지고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견학도 하고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나갈 때의 차량 임차료입니다.
○김철한 위원 사업 시작은 언제 했어요?
○환경과장 이창호 저희들이 이것은 여름방학 기간에 하기 때문에 7달에,
○김철한 위원 작년에 했어요?
○환경과장 이창호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이창호 네, 계속사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70여 명이 참여 해 가지고 일주일 이상 실제 교육을 하고 현장 견학도 하고 한 겁니다. 학생들의 호응이 참여율도 좋고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신청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학생들 몰아서 하기 때문에 배우려는 초등학생들이 관심도 많고 배우려는 의지도 많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또 추가질의를 하면 시간이 더 지연되니까요.
○위원장 김대규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이동공중화장실 10기를 구입하는 게 있어요. 200만원인데 공중화장실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공원과인가 우리가 저쪽에서 보니까 공중화장실 1기 하는데 6,000만원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 200만원×10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민들의 용변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환경과장 이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하나에 200만원입니다. 구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임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화장실을 갖다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12기인데 전부 10년 이상 되어서 깨지고 노후화 되어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 신제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량형을 새로 구입해서 구청의 각종 행사나 이러한 문화행사를 할 때 이동해서 설치하고 다시 회수해서 보관하다가 또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소위 구청에 대형 행사할 때 구민이 많이 모이니까 그 주변에 설치하겠다, 그리고 회수하고 설치하고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그렇죠. 그리고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긴급히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도 해서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언도 위원 임대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심언도 위원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이나 단체에서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창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하고 또 답변해 주는 공무원들, 내년도에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재활용품 운반 공단 위탁을 하는데 7억 8,300만원이에요. 가락본동, 가락1동, 가락2동, 잠실2동, 잠실4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본 위원이 3대 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2개 동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하다가 중지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잠실2동은 거의 공가가 되었어요. 곧 이주를 다 할 것입니다. 상반기면 끝나고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7억 8,300만원이에요. 그래서 공단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하는데 그 운영계획,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잠실2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반기 중에 거의 주민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7억 8,300만원이 꼭 소요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업무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를 8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로 휴지통이 현재 345개가 있는데 100개를 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폐형광등 회수 박스 200개, 그 부분에 대해서 휴지통은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청소차량 대폐차 이것 물론 보조 사업입니다. 차량 내구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 차량 보유대수가 56대로 되어 있는데 운반 5대, 수집 26대, 노면 청소 9대, 살수차 8대, 순찰차 4대, 지게차 1대, 음식물 수거차 3대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 운영에 대해서 물론 내구연수가 되면 폐차시키고 구입해야 됩니다. 3억 2,200만원이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이 청소차량 운영 실태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가능한 것부터 먼저 답변드리고 불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김철한 위원 서면으로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지.
○위원장 김대규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위탁비용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는 지금 현재 7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에 인건비, 운영비, 예비비로 해서 계상했는데 이 집행은 공단에서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안을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 요청하면 그 기획예산과에서 허가를 합니다. 허가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 과는 그러면 그 허가된 금액 내에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을 저희 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잠실2동에 내년도에 이주가 완료되면 여기에 대한 위탁비용이 줄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잠실2동에 내년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완전히 100% 이주하려면 상반기 이후나 될 것 같습니다. 이때에 만일 이주가 완료되면 정산할 때 그 비용을 저희들이 적정 처리해서 그 비용만큼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위탁할 때 아예… 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실2동은 어찌되었든 상반기가 되었든 하반기에 3개월이 단축되었든간에 오히려 위탁금을 아예 여기서 삭감하고 위탁하더라도 3, 4개월 내지 5, 6개월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공단으로 위탁되면 그것은 다시 우리가 전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삭감해 놓으면 우리 돈이 된단 말이에요. 위탁된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예 위탁할 때 위탁금을 줄여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꼭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1,900만원 감안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에 디지털 카메라 8대, 가로 휴지통 100개, 폐형광등 회수 박스 200개 있는데 사실 이 디지털 카메라는 저희들이 청소기동반 운영을 8개 반을 운영하는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에 규격봉투를 찢어가지고 현장 물증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3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기동반에 각 1대씩 배치해서 이 분들이 나갈 때 카메라를 지니고 나가서 무단투기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은 8개 반을 운영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3대 있고 나머지 반은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일반 카메라도 지금 과에 구식이 되어서 거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가 있는데 그것도 과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상시적으로 기동반에서는 전속적으로 1대씩 달고 다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8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휴지통은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2003년도 예산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 휴지통의 종류가 서울시에 배포된 게 3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구의 특징도 없고 너무나 보편화 된 가로 휴지통인데다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가로미관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가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지금 현재 공모해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고 또 우리 송파구 자체적으로 가로 휴지통을 독특하게 한 번 디자인해서 내년에 보고를 하자, 이래서 지금 현재 가로 휴지통 100개 예산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회수 박스는 지금 현재 각 아파트단지나 일반 단독주택에 동사무소 주변에 설치한 폐형광등 회수 박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폐형광등 회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폐형광등을 일정하게 모아놓으면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역서에서 잘못 표기해서 그런데 운반함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포항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바꿨어요. 지난 번에는 수집통에 그것을 가져가면 그 수집통을 가져가서 수집통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수집통을 가져가면 그대로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이 폐형광등 수집 박스를 전부 개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보조금 800만원을 2003년도에 줬습니다. 이 보조금 800만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하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폐형광등 회수 박스를 동사무소 부근에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회수 박수를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통장 집에라도 하나 더 앞에 늘리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 예산이 허용되면 폐형광등 회수 박스도 설치를 증가시킬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구매는 저희들이 56대가 있는데 지금 올해에 2004년도에 내구연한이 되는 것이 16대입니다. 16대 중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가로 청소차를 1대 50 대 50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4대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된 16대 중에서 급한 차를 내년에 대폐차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심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선진사회에서 지금 현재 복지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보건복지분야도 장기간 장래를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송파가 처음에 탄생될 때는 상당히 좋은 도시로 생각하고 이렇게 왔지만 현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거의 베드타운이라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활복지 예산도 사회의 각 계층별, 그리고 각 세대별로 골고루 잘 안배가 되어야만이 향후에 좋은 복지 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장래에 봤을 때는 실버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장래에 가장 살기 좋은 송파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반드시 꼭 제출해 주시고 각 예산심의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산회)
김대규 엄주식 이정열 정태산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이명재
이상우 성용기 심언도 이정광
임춘대 이황수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생활복지국장김성학
재무과장이기헌
지역경제과장김기원
세무1과장박신규
세무2과장성기충
여권업무준비반장송영무
체육문화회관준비반장이건림
사회복지과장김태윤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청소행정과장박달수
환경과장이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