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규 위원장님과 엄주식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제2회 추경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간주처리된 재원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87억 8,5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329억 9,610만 5,000원보다 57억 8,95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억 740만 4,000원이 늘어난 2,188억 8,270만 7,000원으로 2.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8,215만원이 늘어난 199억 295만 2,000원으로 1.4％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비는 총 26억 265만원으로 서울놀이마당 돔 설치 10억 1,865만원, 뒷골목 CCTV설치 8,400만원, 어린이안전공원 실내교육장 건립 15억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55억 74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어린이안전공원 실내교육장 건립 등 조정교부금이 36억 9,4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억 5,306만 2,000원, 돔 공연장설치,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시비보조금이 16억 6,034만 2,000원으로 전액 간주 처리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장”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 2,100만원이 늘어난 997억 9,157만 3,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을 예산과목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제6회 한성백제문화제행사, 서울놀이마당 돔 공연장 설치 등으로 5억 2,000만원을, 내무행정 예산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 행정서포터즈운영, 자원봉사센터운영 등으로 각각 간주처리된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3억 9,340만 4,000원이 늘어난 739억 9,005만 9,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보건 예산에서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210만원, 환경관리 예산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800만원, 공원녹지 예산에 거여근린공원정비 등 4억 500만원,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어린이안전교육장건립,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운영개선 등으로 18억 7,791만 6,000원, 가정복지 예산에 보육시설 운영개선 및 방과후 교실설치 등으로 7,538만 8,000원, 도시개발 예산에 광고물정비, 유공공무원 해외여비 등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쪽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9,300만원이 늘어난 188억 9,4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 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의 간주처리예산으로 2억 5,1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에 성내천 정비사업 특별교부금으로 20억원, 도로관리 예산에 제설경비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쪽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그린파킹사업과 주차장 정비사업 등에 전액 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세입세출 예산으로 2억 8,21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이며, 그 대상은 첫째, 서울놀이마당에 10억 1,865만원을 들여 전천후 돔 공연장을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 15일 늦게 시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공사발주에 필요한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하여 연말까지 계약 이행이 곤란하고, 둘째, 어린이안전공원 실내교육장 건립은 지난 11월 11일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이 시에서 지원되어 이 사업 또한 연도 내 계약이 어려우며, 셋째, 뒷골목 CCTV설치 8,400만원은 경찰청 협의와 시비지원계획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된 이후 간주처리된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경비 중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명시이월 3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 3쪽입니다.
서울놀이마당 돔 설치는 2003년 9월 15일 제11차 간주처리되었고, 어린이안전공원 실내교육장 건립은 2003년 11월 14일에 제15차 간주처리 되는 등 보조사업의 예산이 늦게 지원되고, 절대 공기의 부족 사유 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뒷골목길 CCTV 설치는 서울특별시 CCTV 종합평가 타당성 검토 후로 사업이 늦춰져서 명시이월 하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2.6%, 금액으로는 55억이 증액된 2,188억 8,2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44%, 금액으로는 2억 8,200만원이 증액된 198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200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추경예산에 대해서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 진행된 상황이나 또는 계획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 날 것인지 자세한 명시이월 된 사업별로 정확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측에서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장문학 행정관리관리국장 나오셔서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15일 늦게 시 보조금이 내려와서 지금 건축과에서 기본 설계를 해서 공개 설계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3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전문가를 모시고 이 3개 작품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계약을 해서 10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뒷골목 CCTV 관계는 금년에 할 예정이었는데 CCTV가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다 민간단체에서 시비를 걸어 가지고 서울시하고 경찰청에서 이것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비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설치를 경찰청에서 보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도 설치 안 하고 내년에 그 방침이 떨어지면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어린이 안전공원 건축관계는 금년도 예산 2,000만원 가지고 기본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시 나왔다시피 15억이라는 예산이 11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본 설계는 1월 중에 해서 한 3월 달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공원 총 규모는 지하1층, 지상 1층 합해서 총 250평 규모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시 07분)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서를 토대로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규모, 세출예산 과목별 편성내역,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3～5% 내외의 실질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편성은 경기회복 추세에 맞춰 금년 당초 예산대비 특별회계 포함 22.3%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정방향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및 역점사업추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과표·면적신장을 감안하여 34.3% 증가된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사무유형별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토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이후 세외수입 등의 징수전망을 분석·계상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재정수요를 감안, 금년도 2차 조정교부금 중 일부를 예비비에 편성하여 금년 당초 예산보다 282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 된 금액을 감안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종토세의 과표가 신장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수요 충족도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금년 당초보다 160억 1,19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비는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민숙원사업 및 역점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주차장 및 자전거길 조성, 거여2동 복합청사 건립, 어린이공원 현대화,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문화회관 운영,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문화회관 등에 교양프로그램 개발운영, 건강검진센터 운영, 예술단원 활동지원 등 주민의 여가선용 및 자치역량 강화에도 우선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써 내년도 예산은 총 2,223억 189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29억 1,696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3억 8,493만 5,000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는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써 자금부족 시 세출예산의 3%인 66억 6,905만 7,000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내지 제7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8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7개 항목의 예산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재해대책비, 봉급조정수당, 순예비비 등에 68억 6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사항별 설명서 5쪽,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29억 1,696만 4,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24.7%인 401억 4,86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1,535억 4,246만 2,000원이고, 의존재원은 493억 7,450만 2,000원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5.7%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34.3% 증가한 752억 5,694만 1,000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는 673억 83만 2,000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68억 5,755만 3,000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10억 9,855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69% 증가한 782억 8,552만 1,000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316억 5,306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466억 3,245만 6,000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0.8% 감소한 232억 7,501만 8,000원이며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의한 재정보전금 35억 7,272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225억 2,6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 사항별 설명서 11쪽 부서별·과목별 편성내역을 예산과목 세항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1,015억 3,085만 3,000원입니다. 지방의회운영비는 23억 2,170만 5,000원으로써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16억 8,871만 5,000원과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 6억 3,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총 640억 9,002만 8,000원으로써 이중 인건비, 공공요금 등 기관공통 경비가 616억 9,666만 9,000원이고, 기획예산운영에 8억 5,363만 1,000원, 법무통계관리에 3억 4,861만 7,000원, 공보관리에 11억 9,11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0쪽, 사항별 설명서 44쪽 문화체육은 56억 2,887만 5,000원으로써 문화재관리, 문화예술단운영 등 경상예산에 13억 1,172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 소규모 도서관 건립, 송파도서관 보수,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사업예산에 43억 1,715만 5,000원이며, 감사관리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등에 15억 8,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3쪽, 사항별 설명서 28쪽 내무행정예산은 263억 9,090만 6,000원으로써 이중 서무관리는 50억 3,272만 3,000원, 인사관리 56억 5,988만 6,000원, 사회진흥전산 30억 5,259만 9,000원, 자치행정 45억 6,681만 4,000원, 동행정운영 74억 9,828만 4,000원, 민원실운영 5억 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5쪽, 사항별설명서 101쪽 재무행정은 15억 1,371만 3,000원으로 재산관리에 2억 7,466만 2,000원, 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세무1관리 4억 7,693만 4,000원, 세무2관리 6억 256만 4,000원, 여권관리에 1억 5,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 사항별 설명서 79쪽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711억 1,9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위생에 보건소 홈페이지 개설 및 차량 구입 등 44억 8,700만 3,000원, 보건지도에 의료 및 구료비 등 13억 3,563만 4,000원, 의약관리에 건강검진 장비구매 등 4억 2,463만 1,000원 배분하였으며 환경관리에 정화조 오니처리비 등 11억 5,495만 9,000원, 청소행정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재활용단지 조성, 폐기물반입수수료 등 200억 7,094만 7,000원, 도시공원관리에 어린이 공원 정비 등 50억 3,624만원, 녹지관리에 30억 7,578만 9,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쪽, 사항별 설명서 60쪽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338억 9,3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복지에 7억 7,344만 1,000원, 노인복지에 81억 1,473만 8,000원, 장애인복지에 장애인 공동작업장 신축 등 15억 1,996만 8,000원, 생활보호에 89억 5,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운영,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가정복지에 106억 7,576만 3,000원, 여성복지 21억 6,986만 2,000원, 청소년복지 16억 8,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 사항별설명서 112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6억 4,114만 6,000원으로써 이중 주택관리에 2억 3,752만 4,000원, 건축관리에 1억 1,475만 1,000원, 재건축관리에 7,873만 4,000원,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정비 9억 7,018만 2,000원, 지적관리에 2억 3,9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쪽, 사항별설명서 102쪽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210억 9,6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관리에 14억 6,253만 8,000원, 치수관리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성내천 벽천하도정비, 하수도 구조물정비, 빗물펌프장 정비 등으로 64억 9,6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는 113억 7,016만 7,000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가로등 유지관리, 도로 소파보수, 불량맨홀 정비 등 주로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에는 자전거도로 개설, 교통시설물 정비,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등으로 17억 2,335만 5,000원을, 교통지도에는 화물차량 단속, 방치차량 관리, 귀성차량점검 등으로 4,4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45쪽, 사항별설명서 36쪽 민방위비는 12억 6,384만 9,000원으로 방독면 구입, 민방위 훈련경비, 재난관리기금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355쪽, 사항별설명서 43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79억 600만 7,000원으로 재해대책 등 예비비 68억 600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4쪽, 사항별설명서 145쪽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93억 3,595만 9,000원으로 주차행정에 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 등 170억 1,691만원, 주차지도에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23억 1,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등에 4,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와 주민 건의사항 등이 추가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당초 예산안보다 국·시비 보조금이 42억 9,217만 4,000원이 증가된 총 2,265억 9,407만 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072억 1,091만 4,000원, 특별회계가 193억 8,31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석촌고분 내 황토길조성, 풍납토성 산책로정비 등 일반행정비에 2억 5,903만 3,000원, 보건소 외벽타일공사, 재활용단지 조성, 국·시비 보조 등 사회개발비에 54억 9,150만 2,000원, 성내천벽천앞 하도정비, 가락동 7번지 일대 보도정비 등 경제개발비에 1억 400만원, 민방위교육 관련경비 감액 1,274만 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감액 15억 4,784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비가 177만 6,000원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쪽 총괄사항으로 기금운용은 199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2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을 추가하여 13개의 기금이 운영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213억 6,340만 1,000원을 기금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기금에 전년도 이월액 68억 4,323만 9,000원, 출연금 71억 7,514만 5,000원, 이자수입 5억 890만 7,000원, 기타상환금 68억 3,611만원을 계획하고, 지출기금에 융자금 37억 8,603만 9,000원, 기금목적사업비 85억 2,364만 9,000원, 적립이월금 90억 5,37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7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프로그램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용의 청사 시설 및 부지매입비는 일시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매년 기금적립을 위해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하고 지출은 생활안정융자금, 적립금 등에 13억 1,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전액 기금적립에 6억 8,536만 5,000원을, 체육진흥기금은 재원조성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수익금 등으로 하여 구민체육대회, 자전거 대행진, 올림픽상징조형물 조명시설 등에 45억 961만 5,000원, 기금운용계획 28쪽 노인복지기금은 자치단체출연금 등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2억 7,566만 6,000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1억 5,649만 1,000원을, 여성발전기금 역시 자치단체출연금 등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2억 6,531만 6,000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고쳐쓰기센타 운영수입 등으로 재활용시설 운영 인건비 및 유지비 등에 13억 1,6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 회수금과 이월금으로 학자금대여 및 적립금에 2억 1,289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 징수한 과징금과 시 보조금 등으로 11억 5,477만 8,000원을 위생업소 교육, 시설개선 융자금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영계획 7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월금, 융자회수금 등으로 39억 9,317만 6,000원을 융자금과 적립금에,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한 38억 9,104만 6,000원을 도로굴착복구비에, 재해대책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15억 9,130만 3,000원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의 사정에 의하여 12월 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후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 드린 설명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서 5쪽을 보시겠습니다. 2004년도 구 재정 운영여건과 전망은 국내 경기가 불황 속에서 소폭이나마 성장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발표에 따라 내년도 예산규모는 정상적인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원칙에 따라 예산안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2.3% 증가된 2,223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24.7% 증가된 2,029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 증가된 193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세입에 있어서 과표신장으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와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의존재원은 감소하여 재정자립도는 12.8% 향상된 75.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민 1인당 예산액은 2003년도 24만 8,000원보다 30.6%, 금액으로는 7만 6,000원이 증가된 32만 4,000원이며, 구민 1인당 담세액은 2003년도 15만 6,000원 보다 14%, 금액으로는 2만 2,000원이 증가된 17만 8,000원입니다.
2004년도 기능별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치수, 도로, 교통 등 지역경제개발비가 2003년도 5억 5,9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4억 6,3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문화·체육부분은 2003년도 61억 1,6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56억 2,900만원으로 8%가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도 성질별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경상예산은 크게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대별되는데 2003년 대비 15.6%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03년 대비 38.4%, 예비비등은 40.8%가 각각 증가되었지만 증가된 사업예산안은 주민편익 사업이나 치수사업과 지역숙원 사업 및 건의사항을 반영한 결과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부분별 재원배분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소폭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은 다소 더 증가되었지만 관행적인 예산안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 해 드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쪽의 수정예산안 관·항별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순수 국시비 보조금 42억 9,395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은 수정예산안 5쪽에서 8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주민편익 증진사업 및 건의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등의 결과로 사업이 조정되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또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단,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먼저 우리 주민참여를 떠나서 각종 구청장배 해서 축구대회라든가, 족구대회, 당구대회를 비롯해서 각 행사에 지원하는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문화행사기관체육대회 사례금 및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새마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오늘이 오기까지 새마을이 상당히 많은 역할 해 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도 우리 송파구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50명에게 7,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원해서 어떻게, 또 무슨 용도로,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전문교육을 8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설명서 33페이지 직원 업무추진비 및 동 지도감독 추진여비라고 해서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우리 성용기 위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의용소방대가 일개 단체입니다. 일개 단체인데 유일하게 의용소방대에 1,7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꽃길조성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꽃길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주도 꽃길조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치소 외곽 담장벽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치소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과 혐오시설로서 우리 송파구에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혐오시설을 미장을 하고 벽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굳이 미장까지 하고 벽화를 해야 되느냐. 5,7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재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을 받는데 1,300만원을 들여서 건축사하고 기술사를 비롯해서 10명을 8일간 10만 2,900원씩 주고 일을 시키는데 이제까지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분주차장 관리위탁이 1억 300만원 되어 있는데 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분에 위탁관리한 1억 300만원까지 들여서 과연 그 주차장에 얼마만큼 수익금을 남기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재래행사 지원이라 해서 예산이 방이2동, 잠실본동, 잠실7동에 행사실비로 600만원 나가는데 이 행사는 단순히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은데 이 행사를 어떤 의도에서 지원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94페이지 문화재위원회 7만원씩 12명 1년에 2,240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 문화재위원들이 1년에 두 번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회의 내용, 또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들한테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 221페이지 보면 화장실관리 시민모임이 있습니다. 또 좋은 화장실 시상해 가지고 각각 1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송파구에서 각종 공원의 화장실을 얘기하는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100만원을 시상금까지 주고 화장실을 써놨는데 어느 단체에 100만원을 어떤 의도에서 주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도시국관리국, 건설교통국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전소도 똑같이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0페이지 구정품질혁신 경영진단 송파대로 명소화 기본용역비 2억 2,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올해 명소화 사업하면서 39점인가 전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공통사항입니다. 작년에 보면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약 한 30%가 인상이 됐는데 꼭 인상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법규상 손을 못 대는 부분인가. 경기도 어려운데 절감 및 절약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업무가 불가한 것인지, 어렵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보면 상당 금액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신설행사 예정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행사에서 부상 올해 한 것을 보면 거의 보상금을 현찰로 줬는데 우리 송파에 맞는 선물을 상품으로 주는 것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 각 동 행사시, 특히 작년에 단오절 행사를 예를 들어 보면 각 동별로 텐트를 치고 모든 행사를 할 적에 행사비용이 너무 적어서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에서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각 동의 동장들은 행사비가 적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행사를 할 적에는 그래도 각 동별로 주민들이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작년 예를 들어보면 장문학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행사비가 너무 적어서 막걸리라든가 부침개 등 할 적에 부족하다고 아우성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 위원이 그 행사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리고 꼭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 계시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지난 12월 5일 제11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서면질의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장수길 부구청장께서 공식사과와 함께 답변서를 즉시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답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2004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삭감 증액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흐트러져 있어서 통일을 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토하기 어려우니까 2004년도 각종 위원회 예산지원내역, 또 하나 2004년도 임의단체,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을 정확히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각 위원님들 앞에 오후까지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했던 서면질의 내용을 설명과 더불어 그 답변서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만 예산심의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9쪽에 보면 체육문화회관 운영수입이 약 2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관도 하지 아니하고 3월경에 개관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내역에 의해서 이렇게 세입부분에 20억을 편성해 놨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과에 작년도 골목할아버지 운영이 약 7억에서 4억 정도 증액된 11억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27페이지 보면 행정집행 자산취득 및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입이 약 3억 2,000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원권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회원권이라든지 자산취득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10구좌 정도를 구입한다고 약 2억 7,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몇 평 정도, 어디에 어떤 상태를 구할 것인지, 지금 현재 운영상태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28페이지 전화, 전기, 상하수도 요금 및 보험료 등 공공요금 4억 9,180만원 되어 있는데 휴대용 전화료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 20대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30페이지 보면 구청사 시설 보수 및 18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있는데 구청사는 계속적 사업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 12억 8,000만원에 대한 구청사 시설보수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예산안 112페이지에 각종 포상금이 각 동, 각 부서로 되어 있는데 그 포상금을 990만원 지출하는데 990만원을 지출한 내역과 또 이 심의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및 교육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8억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조금 전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질의와 중복되는 것인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예산이 예전에는 5,000원으로 25일, 12만 5,000원인데 40% 인상되어서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인상하면 여러 가지 경기상황도 안 좋은데,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봐서 한 번 인상하면 삭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인상을 40%에서 20% 인상을 하고, 인원이 좀 늘었는데 이 부분도 수정해서 줄여서 공공근로 하는 분들과 거리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청에서나 위원님들이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되고, 여러 가지 맞는데, 이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20%만 인상하고, 내년에 경기가 좋으면 더 인상하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동사무소 지하실문제, 사무실이 환경이 열악해서 3층 증축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가락본동 동사무소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주민자치과에 보면 전입주민 오리엔테이션 2,000만원이 올라와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 명이 참석했고, 몇 회 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꼭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총무과에서 보면 구청사 시설보강 사업에서 거의 매월 1억씩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이런 사업을 해야 할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킨스쿠버 동호회창단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할 입장에서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못한 스킨스쿠버 동호회창단을 위해서 이런 자산을 3,000만원씩 꼭 해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송파대로 명소화 기본용역비로 1억 8,000만원, 용역비를 산출하고 집행하는 기준을 객관적인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잡혀있는데 기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2004년도에 송파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등을 자료로 뽑아서 전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문화체육과에서 체육문화시설 민간위탁에 30억 6,6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예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체육문화회관 운영공단에서 25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의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문화회관 공단운영 25억 예산편성 내용을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0쪽 위에 보면 영상음향장비보강 해놓고 자산취득에 포괄적으로 4억 7,952만원을 해놨는데, 영상음향장비보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이 부분의 예산액이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직원명찰 및 인쇄비, 인사위원회 등 운영수당이 포괄적으로 6,9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찰 대 인쇄비,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을 구체적으로 각각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 31쪽에 보면 주민자율방범대활동 및 구민자원경찰대지원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을 보면 구정 품질혁신 경영진단 송파대로 명소화 기본용역비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포함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료를 받아 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예산수입에 송파체육문화회관 20억이 잡혀있고, 지출 25억이 잡혀있는데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단오행사 때 각 동 지원금액을 70만원으로 정했는데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예결위에서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증액 건의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 사항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면질의 하시면서 감사담당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등해서 답변사항이 54건입니다. 그래서 대략 송파구에서 시행한 각종 행사, 예산집행내역, 각종 행사의 일정과 예산내역금액, 장소, 참여인원, 출연사례금, 시상금 등등 또 예산집행내역에서 예산총액, 예산집행 세부내역, 행사마다 지출명세서, 인적사항, 영수증사본 등등해서 총 54건인데 구정질문을 하시기 전에 54건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54건의 자료를 드렸는데 구정질문 하실 때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보완하고 있는 중에 사실상 54건 중에서 행사별로 지출명세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행사마다 나가는 출연사례금은 관계없지만 구청 전체 행사에 대해서 지출명세를 하면 개인적인 정보보호차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가 곤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출명세서 등등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양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차원에서 보호할 차원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지난번 54건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은 하는데 까지 각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수합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께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익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께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서 약 4억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호랑이할아버지를 47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75명의 할아버지가 전 골목을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 골목을 커버하려면 약 127명의 할아버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전 골목을 커버하기 위해서 127명을 더 증원하고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475명의 할아버지 활동비를 하루에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2명이 되는데, 127명 증원은 하루에 7,000원씩 계상해서 연 2억 5,600만원, 지금 현재 계시는 할아버지를 2,000원 증액된 금액으로 따질 때 2억 4,000만원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약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주택가 전 골목이 호랑이할아버지로 커버되고 일부 아파트 동에서 각 의원님들이나 동장님이 요청하신 할아버지를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내년에 2,000원으로 올리지 말고 1,000원으로 올렸다가 경기가 나아지면 1,000원정도 더 올려주는 게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랑이할아버지가 한 달 활동하고 받으시는 금액이 1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2,000원 더 올리면 17만 5,000원, 금액으로 보면 5만원이 늘어나고 비율로 보면 약 40%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회사나 공무원 같이 한 달에 200만원 봉급을 받는 사람이면 이것은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데, 지금 할아버지께서 한 달 내내 활동하시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십니다. 12만 5,000원인데 17만 5,000원으로 하는 것이 경로효친사상에도 맞고, 또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하는데 대한 보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렇게 올리고 나서 계속 매년 그렇게 올릴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만 올리면 당분간은 17만 5,000원을 계속 유지하는 게 괜찮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재 공공근로가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전체 190명인데 내년에 또 감소가 될 것이고, 지금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취로인부 자체도 자꾸 신청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원 1명을 가지고 호랑이할아버지 20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호랑이할아버지를 늘려서 한 달에 17만 5,000원을 드리면 활동하는데 보람도 있고, 그 돈을 받으시면 보람도 느끼고 열심히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주민들도 요청했고, 동장님도 요청했고, 일부 구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유택 청장님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호랑이할아버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때 엄청 말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이런 게 없었고 경로효친사상은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전임 김성순 구청장도 골목지킴이로 비슷한 것을 중간에 하다 그만뒀는데, 그때도 찬반이 엄청났었는데 지금 시행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했지만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하시는 분이 본 위원한테 와서 노인정에 가면 청소부라고 놀린다는 겁니다. 감사 때도 엄주식 위원님이 위상을 높이자는 얘기를 했는데, 금액으로 위상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동네주민들이 골목 청소가 안되어 있으면 구민들이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구청장께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개선해야되고, 돈 인상한다고 위상이 아니란 겁니다. 한 번 인상하게 되면 1,000원, 2,000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1년 예산이 다른 것 포함해서 10억이 넘어요. 이게 적은 예산입니까?
본 위원이 인상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이렇게 해 주고 2년 있다가 경제 더 좋아지면 더 해 주고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파트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커버합니다. 왜 그 부분은 골목 할아버지를 투입하더라도 몇 분씩 어르신으로서 계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파트도 구역 나눠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리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는 안 하지만 한번 인상이 되게 되면 차후에 삭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내년도에 골목할아버지 대표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청장님실에 들어가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의회를 핑계 대고 20% 인상을 해 주고 다음 부분에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에는 일반주택과 틀리게 한 개 아파트에 한 명 내지 두 분씩 해서 그 사람들은 청소보다는 청소년 선도라든지 아파트 단지의 시설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일반주택에는 보통 열 명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는 한 명 내지 두 명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말씀하신 포상금 1,45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과 소관인데 주민에게 친절한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 구청 각 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상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로 민원인을 가장해서 점검을 합니다. 과연 전화를 친절히 받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 해 가지고 매월 가장 우수한 부서에 시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부서는 1개 부서에 30만원, 그 다음에 가장 전화를 잘 받는 직원 열 명을 선발 해 가지고 매달 3만원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 대상을 휩쓸다시피 모든 점에서 앞서가는 행정이고, 또 거기 곁들어서 직원들이 그 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감사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없이 좋은 제도고 더 할 나위도 없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각 과, 각 동을 채점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약간의 어떤 형평성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전화친절도 얘기하시는데 지금 지역주민이라든가 옆에 민원인은 왔는데 아무리 친절한 전화를 받고자 해도 업무 자체가 바쁜데 전화 받을 때 그렇게 공손하게 받을 수 있느냐, 또 그런 가운데 본 위원이 주거밀집지역의 구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아파트 지역을 제가 자꾸 거론합니다. 아파트 지역의 민원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일반주거밀집지역의 민원은 엄청난데 거의 직원은 대등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좀 조용하고 업무가 적은 데는 민원을 절대적으로 친절하고 공손하게 받들 수 있지만 업무 바쁘고 전화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해서 평점에서 떨어진다는 제도가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고 배타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요원을 쓰는지 아까 특별히 전화민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어느 동, 어느 과가 채점을 잘 받을 수 있느냐,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화점검을 할 때 동사무소도 28개 동인데 순전히 아파트동,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동, 주택동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일반 아파트동보다는 마천동이라든지 풍납동이라든지 오금동 이런 데는 굉장히 주민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데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아파트동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는 차별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할 때 힘들게 하는 동에서 근무하는 부서나 직원에게는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고,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과라든지 도시정비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이런 데는 좀 못했더라도 점수를 좀 더 주고, 민원을 상대 안하는 그런 부서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낮게 줘 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맞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 직원들한테 자꾸 전화 받고 이러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일 못한다 그런 민원을 직원들한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점검 이틀에 한 번 하던 것을 요새는 전화를 좀 잘 받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주 2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전화 잘 받고 주민한테는 일단은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된다면 그것을 좀 줄이고, 또 더 좋아진다면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사업개요는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를 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총 대상은 1,414명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400명이고 새마을 부녀회가 529명이고 새마을문고자가 480명입니다. 1,414명 중에 고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하고 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정방법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을 봉사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자, 또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2/100 이내인 자, 또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있는 자를 선정해서 동협의회장, 동에 있는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회장, 문구회장이 신청을 합니다. 구 지회장에게 신청을 하면 구지회에서 추천 된 학생들을 강동교육청의 교육장하고 의견을 참작해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최종 심사 결정이 됩니다. 금년에는 7,296만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이제 대상이 안 되고 고등학생으로 1분기에 36만 4,800원, 50명 대상을 4분기해서 7,296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고등학생이 33만 6,3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6만 4,800원으로 공납금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48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6,102만 2,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의로운 봉사단체의 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또 새마을지도자 후계자를 육성하는 취지에서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융자금 나가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이런 학자금을 36만 4,000원씩 연4회 50명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선정과정을 좀 철저히 해서 해 줬으면 하는데 왜, 이름만 올려놓고 봉사 안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관계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새마을지도 자, 부녀회, 문고 해서 1,414명 중에 매년 60명을 교육 보냅니다.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소양교육입니다. 또 자질향상이고, 또 새마을운동에 조금 더 발전을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보내고 있는데 금년에도 60명 해 가지고 804만원입니다. 교육비가 2박 3일이 있고, 3박 4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박 3일이 11만원이고, 3박 4일이 1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 가지고 2로 나누니까 12만 4,000원으로 나옵니다. 반 정도는 2박 3일, 반 정도는 3박 4일로 계산했을 때 그래 가지고 60명을 하니까 744만원, 여비가 1만원입니다. 그래서 60명, 60만원 해서 804만원으로 교육비를 선정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을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에서 연간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 회원이 한 470명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7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대대가 7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1,700만원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의용소방대는 구민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하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총무과장님이 상당히 좋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의용소방대만 우리 송파 구민을 위해서 열의적으로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다른 단체는 한 단체에 1,700만원, 4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엄청난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재향군인회만 해도 8,000명인데, 우리나라 보수단체에 제일 큰 재향군인회도 1년에 500만원에서 700만원 지원하는데, 봉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만 믿고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가 가면 내 주머니 돈 헐어서 봉사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이렇게 400명에 대해서 1,700만원 지원하는 것과 우리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송파구에 임의보조단체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도 여기 1/3도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별 꽃 단지 조성입니다. 작년까지는 2,000만원이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들 총무과에 가져와서, 사실 동별 꽃 단지 조성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문고회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직능단체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0만원을 저희들 총무과 사회진흥으로 편성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각 동에 봄과 가을에 송파 가꾸기 사업, 꽃길 조성할 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배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신청액수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배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입구나 송파에 들어오는 큰길가에 화분을 놓고 동장이 직능단체와 같이 꽃길을 조성해서 가로환경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동구치소 담장벽화 제작설치입니다. 사실 성동구치소가 저희들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 지역입니다. 수감되는 사람들이 차량을 이동해서 감으로써 어린아이들이 보고 또 성인들이 봐도 상당히 혐오스런 시설인데, 담장 길이가 1,129미터인데 이 담장을 저희들이 3년 전에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벽화를 그려줬는데 3년이 지나니까 상당히 낡고 조잡해서 오히려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동구치소에 그 담장을 단장해라, 이렇게 수없이 지역주민들과 동장하고 같이 건의했는데 성동구치소에는 그런 데 쓸만한 환경 정비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벽면에 미장공사를 깨끗이 해주면 구에서 벽화를 그려주면 좋겠다는 이러한 건의가 들어 왔고, 주민들도 저희 구에 그렇게 건의해서 성동구치소에서 미장공사를 해주면 거기에 벽화를 그리는데 ㎡당 4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총 1,440㎡인데 ㎡당 4만원을 잡아서 5,7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가락2동은 주변주민들이 구치소로 인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담장이 상당히 보기 흉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주면 주민들 마음도 쾌적하고 가로환경 수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에 미장공사 후 벽화를 시공하는 것으로 5,700만원이라고 했죠? 지금 총무과장님은 구치소에서 미장공사를 해주면 구에서 벽화를 그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5,700만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성동구치소가 바로 인근 옆 동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벽화를 지난번에는 구치소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했습니까?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돈을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감인들 중에서 그림을 그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차출해서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으로 찬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낭비적 요소가 없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자치구는 학교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2001년 1월 29일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 제11조6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자치구에서도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1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2001년도에 8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도에 28억 7,7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22억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돈에는 저희들 현재 예산 외에도 어떤 돈이 있냐하면 서울시비로 5억이 내려온 학교 지원하는 환경개선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공공근로 지원한 것도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8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학교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74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2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7개, 특수학교 1개해서 74개 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54개가 있습니다. 기관공통으로 자치단체이전비 2억은 유치원을 주고, 학교는 6억을 합니다. 그래서 8억을 지금 현재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 학생들이나 부모도 다 우리 구민입니다. 구민이 우리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학교시설이나 환경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 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앞으로도 좀더 확대해서라도 학교시설을 더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과 같이 8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금 학교에 전체적으로 유치원을 빼고 6억을 지원하는데, 학교도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의 임의단체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12월 22일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심사를 하니까, 날짜를 12월 22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때 정액단체 10개 단체, 임의단체 18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얘기이고 내년부터는 정액단체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갑니다. 28개 단체에 대해서 22일 심사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선정되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4억 7,952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모든 것을 합해서 하다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안 133쪽에서 134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모아서 집계를 내다보니까 4억 7,952만원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예산안 133쪽, 134쪽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디지털전화시스템,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행정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다음 장 사무환경개선 134쪽 상단까지 있습니다. 이 전체를 전부 합한 게 4억 7,952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상장비는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를 묶어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명찰 및 인쇄비, 인사위원 수당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직원명찰은 하나에 3,000원합니다. 1,000명을 하면 300만원, 임용장 등 인쇄는 5,000원 곱하기 400명, 2개 인사위원회 수당에서 징계심의위원회 공무원 3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인사 3명에 대해서 7만원 12개월 하니까 252만원, 임용 심의 하니까 7만원 3명 하니까 6개월로 이것은 126만원 합해 가지고 인사위원 수당이 378만원입니다. 그런데 6,93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78만원을 제외한 6,060만원은 예산안 134쪽 하단에서 취미모임 강사 1,260만원 이것도 같이 묶어 가지고 이런 큰 액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하시기에 불편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또 직장 외부 강사가 4,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외국어 교육하는데 134쪽 하단에 있습니다. 취미모임 강사가 1,260만원,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6,938만원 중에 878만원을 빼고 나면 6,060만원이 취미모임 강사비하고 직장 외부 강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명찰하고 인사위원 수당하고 인쇄비는 878만원 받아 가는 겁니다. 같이 묶어 가지고 이해하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자원경찰대가 15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한 조가 5명씩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자율방범대가 24개동이 구성되어 있고, 미구성 되어 있는 데가 한 3개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자원경찰대는 아시아공원, 한강시민공원, 석촌호수, 방이석촌고분, 잠실·성내역, 잠실·방이동 유흥업소 주변을 순찰 돕니다. 매주 금·토요일날 하루에 4시간씩 돌고 있고, 또 자율방범은 각 동별로, 옛날에는 파출소 소관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동으로 완전히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자원경찰대는 활동비가 1만원입니다. 4시간 나오는데 1인당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율방범대는 금년에는 연 1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 10명, 20명 되는데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약간 조금 올려가지고 월 150만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이요?」하는 이 있음)
아니요, 연 150만원! 금년에는 100만원인데.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비품 자산취득비가 5,000만원이고,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입이 2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원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면 22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구좌는 한 사람이 콘도를 30일 쓸 수 있는 것을 한 구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구좌를 구입하면 총 32구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총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정규직이 1,444명이고, 또 상용직하고 환경미화원을 포함하면 한 1,722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35구좌를 가져야 만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구좌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름에는 거의 직원들이 콘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수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사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구좌를 구입해서 32구좌가 되고 앞으로 35～37구좌만 되면 통계를 내 보니까 거의 우리 1,700명이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전화, 전기, 상수도 요금 및 보험료 등 공공요금이 4억 9,179만 5,000원 이 내용도 예산안 120쪽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구청분이 있고 3억 9,95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하고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사 시설 보수는 18개 사업에서 12억 8,8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항설명서 예산안 130쪽 하단하고 예산안 132쪽 중단까지 지하 CCTV 설치까지 전부 다 합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받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 체력단련실 해 가지고 2,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좋습니다. 좋은데 차제에 우리 구민회관하고 우리 사무국하고 의원님들 포괄해 가지고 여기도 체력단련실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 격에 맞게. 거기도 필요로 해서 했다면 여기도 필요에 의해서 규모만 적당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의회에 대한 체육단련실도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의회 사무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장소라든가 그런 문제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스킨스쿠버 동호회 창단입니다. 이것은 초기 비용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장비가 하나에 200만원합니다. 그래서 15명이 하면 딱 3,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만 사면 다른 운영비가 앞으로 영원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킨스쿠버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한강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한강 시민공원에서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한강이 상당히 바닥이 더러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시간 있을 때에 바닥의 그 쓰레기를 치우고 또 여름에 물놀이 할 때 인명 구조작업도 하고 이러한 것을 타구보다 좀 먼저 해서 우리 송파구청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자는 데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청소는 계절별로 어떻게 하고, 또 인명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명분 있고 인명을 구조한다는 데 대해서야 예산이 많다 적다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것을 제가 꼭 짚고 싶은 사항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다음은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3페이지 직원 업무추진 및 동 지도감독 추진여비의 내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여비 5,280만원은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4,680만원, 동 지도를 위해서 현장출장 여비가 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해 가지고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구·동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1인당 매월 10여 만원씩 월액 여비입니다. 거의 급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 지도 출장 여비는 600만원인데 일선 동 현장점검이나 지원을 위해서 수시 출장할 때마다 출장하는 직원들에게 한 번에 5,000원씩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 대상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이나 안전의 위해여부 등에 대한 판정을 위해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이런 외부 전문기술자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위험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 시설 관리자한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당신 네 집은 D등급이니까 수리하시오 그러면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수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확실한 판정은 누가 내리느냐 하면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등 전문기술자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판정을 할 때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도 적기에 정비를 하게 됨으로써 안전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에 의한 단가는 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책정되고, 이것은 우리 구만 아니고 서울시나 다른 구나 각 시군에서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16만 2,900원인데 1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현장방문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계도돼서 시정된 사항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 의회 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예비군 동대본부에 대해 환경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4개 동의 동대본부를 지상으로 이전했거나 시설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가락본동의 경우에 현장 답사해 봤더니 동대본부 환경이 열악해서 현 위치에서 시설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이전은 현재 증축하지 않고는 동 공간이 협소해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축할 경우 일시에 소요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비 예산으로 28개 동 총 3억 8,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시설개선은 가능하지만 증축은 당장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합니다. 참고로 증축할 경우 소요예산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거여·마천 지역의 의원이신 김철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가락본동은 오금역에서 수서까지 공사를 합니다. 경찰병원역이 생기고 가락본동사무소 주위가 전부 상업지역이고, 강남에 비례해서 제2의 타워밸리스인데 여기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거여동에 약 70억 들어가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가락본동을 3층으로 올려도 2억이면, 2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거여·마천동 청사 짓는 몇 %면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의에 조세연구소 등 좋은 시설이 많은데 이 위에 가설건축물을 하게 되면 송파구의 입지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제안은 심도있게 의논해서 행사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줄어서 이번에 제대로 3층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지하에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동 직원이나 통반장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주민에 대한 구정홍보 및 오리엔테이션은 우리 구에 새로 전입하는 주민에 대해서 동 행정환경이나 우리 구의 구정여건,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려서 단 기간 안에 우리 구정이나 동 행정에 친숙해지고 우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28개 동 중에서 일부 적극적인 동장이 있는 곳에서는 솔선해서 다른 비용을 절감해서 이것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제공하거나 수시로 찾아뵙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동정을 적극 소개함으로써 그 분들이 스스로 동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전 동으로 확대해야되겠다, 어느 동은 안 하는 것을 없애고 구 단위에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새로 전입하시는 분에게 홍보물을 주거나 동장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빨리 구정을 익히고 우리 구민으로서 화합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작은 것이지만 이런 행정이 수행되어 나가기를 적극 바라는 뜻에서 한 동에 한 달에 5, 6만원씩만 지원해 주더라도 연간 구 전체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원해주면 가능하다고 봐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무쪼록 각 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작은 뒷받침이지만 해줌으로 인해서 구정발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폄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에 보면 전입주민 오리엔테이션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신규전입자 일반운영비는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도 일반운영비 내용은 없습니다. 신규전입자에 대한 어떤 운영비로 쓰여지는지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 부서별로 기본사무용품비를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5% 정도 삭감할 용의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의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안에 총 94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 절감할 경우 90억, 약 4억 7,300만원인 정도가 되는데 일반운영비 예산은 조직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비 기본경비입니다. 이 일반운영비 속에는 세목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위원수당, 급양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이런 세목들이 구성되어서 일반운영비 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로 일반운영비는 조직운영을 위한 하나의 기본경상비입니다. 물론 사업성 경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166억이 금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전체 금년도 예산이 2,133억인데 약 7.8%에 해당하는 166억이 세출예산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어서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계상되는데, 저희는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각 과목별로 절감율을 자체 설정해서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체 절감율을 15%,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시설비는 5%,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자체절감을 통해서 다음연도에 잉여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 5%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저희들 자체 예산 운영지침에 의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자체 절감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현행 우리 예산운영 방식에 맡겨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혁신, 송파대로 명소화 용역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수 위원님, 이정광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정의 종합 조정 홍보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2억 7,000만원의 연구개발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구정품질혁신 경영진단용역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합니다만 참고로 금년도에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최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고, 앞으로 구정은 행정도 경영이란 모토 아래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 구민이 원하는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정행정 전반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내년도에는 품질혁신과 비전수립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도에 더 질 높은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구정전반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파대로 명소화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1년도부터 올림픽로,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로와 송파대로, 그 중에서 송파대로는 성남시계와 접하고 있고, 가락구획정리사업 이후에 송파대로 간선도로에 대해 전혀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로시설물이나 녹지대, 제반 공공시설물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송파대로에 대한 시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수준 높은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전반적인 광고물, 간판까지를 포함한 도로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비용산출 근거에 대해서 이정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림픽로는 지금 재건축에 접한 지역 외에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재건축과 병행해서 도로 후퇴선 등에 대한 공간이 확보되면 현재 건축중인 건물 앞에는 민간인 건물주 부담으로 원인자복구 부담으로 도로시설물도 정비해 나가면서 2007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용역은 지금 보도와 차도를 겸한 도로상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시설녹지 부분이 문정동 쪽으로 성남시계까지를 포함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도시계획 파트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8월이면 용역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은 현재 월 15만원의 월액 여비를 받고 있고, 구 직원은 금년도까지 10만원 내외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기능개선으로 인해서 상당한 업무가 구로 이관됐고 구청 업무가 지금 비중이 상당히 크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직원들은 현장업무를 나가는 횟수도 잦고 한데 구와 동간의 형평성 문제, 또 업무량을 감안해서 수년째 인상을 못하던 부분을 3만원 올렸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하면 월 20일까지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1만원인데 그러면 20만원까지를 줄 수 있습니다마는 구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인근의 강남 같은 데는 한 20만원, 또 몇 개 구는 한 15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그렇게 급격하게 인상은 피하되 조금 더 현실화를 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3만원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구 동간의 어떤 업무량이라든가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올린 최소한의 금액이니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상당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업무추진비 속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개인 수당화 된 성격을 비롯해서, 또 기관부서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총 이 범주 안에 같이 듭니다마는 참고로 우리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내년 예산에 총 33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기관장·부기관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시책업무추진비 또 직원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를 포함한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33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중에서 별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관조직 부서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목이 행정자치부에서 해 마다 편성 한도액을 설정합니다. 이 과목에서는 얼마 이상을 하지 마라.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14억 7,400만원입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각구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관의 의지나 어떤 상징성 때문에도 이 한도액을 넘을 수도 없거니와 이 한도액을 적정액으로 해서 저희는 한 85% 수준, 물론 실행예산 절감률까지 감안한 금액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86%, 내년도에도 86.4% 수준에서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다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검토하기 참 곤란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심의 때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이 예산서나 사항별설명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식을 지금 변경할 수가 없고요, 다만 사항별설명서를 보완을 해서 거기다가 좀더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서 위원님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액을 묶어서 예산 여기 저기 과목을 묶다 보니까 위원님 심의하시기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각 위원회별로 사업단위별로 해서 보조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 사항별설명서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벌써 그 부분은 얘기가 벌써 대여섯 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차에 걸쳐서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말 다음 번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다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 중에서 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지원예산은 36건에 총 1억 6,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 인상요인은 위원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증가부분이고 나머지는 금년도와 비슷합니다만 이 지원내역 36건에 1억 6,8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구정품질경영혁신 용역은 아까 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아까 명소화 기본용역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저희 1억 8,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면 하는데요.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김철한 위원님께서 내년도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우선 9건에 7억 9,700만원에 대한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일부 수수료 성격인 용역비가 일반운영비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수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급식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정과목 상으로는 목까지가 행정과목인데 급식비는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되는 세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요약을 하다 보니까 급식으로 됐고, 여비는 별도의 독립과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인당 13만원, 월수, 인원수 곱해서 여비를 포함한 금액이 4,8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기관편성 한도액에 포함되는 과목입니다마는 저희 기획예산과는 구정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시책업무추진비의 별도과목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봤어요. 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 사항이고 아까 각 동에 내려보내는 추진비 1,500만원은 밑에서 직원 및 주요시책업무추진비로 가는 겁니까?
급량비는 일반운영비 목에 있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는 20일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계상을 했고, 그와 별도로 특별한 업무가 수요가 있어서 각 부서마다 주요업무량을 감안을 해서 60～100일 범위 내에서 최소 인원의 급량비나 여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게 주요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서 79쪽에 업무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합계액이 8,080만원인데 이것은 관학협력이라든가 청소년 구정평가단, 재정운영 관리해서 전체 10가지 업무에 필요한 경비가 8,080만원인데 금년도와 동일금액으로 증액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도 핵심을 꼭 짚어서 말씀해 주시고, 회의가 상당히 길게 가다 보니까 다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염두해 두시고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면서 낭비요인이 없고 건전 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의 예산 성과금과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연 1회 세입증대에 기여했거나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세수증대나 세출예산 절감한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1,700만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3,000만원은 내년도에도 3월까지 심사를 거쳐서 요인이 있으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안제도 입상자는 연 2회 공무원들로부터 제안제도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규칙에 의해서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안제도에 대한 실적을 받아서 심사해서 직원들한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구청장배 등 체육행사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 구청장배 지원해 준 것은 9개 대회에 4,9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기타 대회 지원은 740만원인데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행사를 하는 구민체육대회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한성백제문화제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행사에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다, 행사성 행사가 많다, 구민들이 생각하는 의견을 그렇게 종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해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분 주차장 1억 300만원을 공단에 위탁관리비를 지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방이석촌고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매 분기별로 정산해서 구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예산이 1억 3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12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사전망은 8,4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자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능직이나 상용직들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분관리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야간에는 다 찹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낮에는 50%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제문화에 점점 관심을 많이 두기 때문에 관광차원에서 많이 오면 수입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토재래행사에 대해서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개 동에 600만원입니다. 동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방이2동에 5월에 하는 “몽촌도당제”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 지내는 제가 있고, 잠실본동 10월에 “새내향토비재래”를 하고 있습니다. 잠실7동에 “부렴마을상신제”에 200만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정열 위원님께서 원주민이시니까 때문에 잘 아시지만 송파의 원주민 행사를 실질적으로 석촌동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제를 올리는데, 그런 원주민들이 비를 만들어서 행사하는 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향토재래행사 지원비가 있는지?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런 예산이 우리 석촌동 행사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임 위원님께서 문화재위원회 개최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위원이 16명인데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2번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황토길 만드는 것과 삼전도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올려봐야 시간만 간다고 해서 문화재청에 바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04년도에 신설행사가 있느냐고 했는데 큰 행사는 없습니다. 내년 4월에 석촌호수 벚꽃대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새로 하는 행사인데 석촌호수가 명소화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걷기 대회, 전통놀이 체험마당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 때 부상으로 현찰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송파에 맞는 상품으로 대치하는 것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현찰지급을 지양하고 행사 성격에 맞는 상품이나 기념품으로 대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구 캐릭터 상품이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오행사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문화원 2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민간위탁금 2억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양강좌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그리고 8,000만원은 신규 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교양강좌 수강료를 낸 돈은. 그 다음 문화봉사단운영은 우리가 14개 행사를 문화원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송파 옛모습에 대한 공모전을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 주고 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운영에 대한 1억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활용되는 그 내용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전부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림 체육문화회관준비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3월 개관 예정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의 2004년도 예산 중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과 체육문화회관 전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달라고 말씀 있으셨습니다. 상당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사업비 191여 억원을 투입해서 건립 중인 지하2층에 지상 3층 연 건평 2,628평으로 대체육관, 수영장, 시청각실 등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는 종합체육시설입니다. 운영방법 및 개관은 2004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할 계획이며 2004년 2월 18일 개관식 후 시험운영을 일주일간 무료운영하고 정식 개관은 2004년 3월 2일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민 체력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분야 23개 종목과 문화분야 20개 종목, 그 다음에 유아체능반 등 총 44개 종목에 135개 강좌를 실시토록 해서 1일 5,900여명이 이용케 해서 체육시설사용료조례규정에 따라서 월 5만원 이내의 입장료 수입으로 18억 2,000여 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외 식당 음식값, 그 다음에 체육관 대사용료, 개인사물함 사용료 1억 1,000만원 등 도합 20억 660만원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44개 종목에 135개 강좌를 체육프로그램 강좌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 헬쓰, 골프, 스쿼시 등 14개 종목에 51개 강좌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 에어로빅 등 3개 종목에 14개 강좌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 스쿼시 등 9개 종목에 15개 강좌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 농구, 검도, 실내축구 등 10개 종목에 16개 강좌를,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 발레 등 2개 종목을 운영하는 등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이 즐겨찾는 체육문화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구민정서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은 총 20개 종목에 27개 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유아·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언어, 예능, 창의력 등 9개 종목에 12개 강좌를 각각 실시해서 예능과 정서발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노래교실도 운영해서 체육과 문화기능을 함께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꿈나무와 예체능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수·경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은 관장과 관리과장, 운영과장의 관리자와 서무관리, 시설관리, 스포츠, 문화, 예체능반 관리 등 정규직 28명과 배분강사, 청소원 등 비정규직 70명의 인력으로 편성해서 인건비로 11억 9,00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비, 전기료, 수도료, 셔틀버스비 등 일반수용비로 12억 7,000여 만원이 나가도록 편성되어 있고, 기타 기관성과금 등으로 7,5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5억 4,000여 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체육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2004년도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과 신설개관에 따른 이용회원이 정원보다 홍보부족으로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3월 개관으로 2개월간 수익금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약 5억 3,000여 만원의 적자예산이 편성되었나 철저한 홍보와 특단의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유아로부터 노인들까지 송파구민이 즐겨 찾는 체육회관을 만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세출분야가 더 많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개별적인 단체는 거의 안 들어오는 것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하고 내년에 입주하면 5억 2,000만원 정도 적자가 날 것을 감안하면서 굳이 관장 두고, 과장 몇 명 두고 그렇게까지 인원을 배치해야 됩니까?
체육관리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현재 박사과정까지 받은 사람이고, 또 운영과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현재 다른 체육기관에서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들한테 픽업된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은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 구청 계획은 내년에 운영해 봐서 수입을 올리면 그 직원들에게 다소 사기앙양책으로 봉급을 올린다든가 등급을 올려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낮춰져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를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전액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공보과장으로서 어떤 입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해 보죠.
임춘대 위원님.
여기 국·과장님께서 다 계시니까 두 가지 질의만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신문구독료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38실·과에 중앙일간지가 5종, 또 지방일간지가 4종 해서 공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각과에서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볼 수 있는 것을 나눠서 두 개 과에 하나 정도씩만 하면 예산절감이 50%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실·과에 신문을 구독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50%를 절감해서 중앙지와 지방 일간지에 대해서 약 4,904만 8,000원의 예산이 신문 구독료에 들어가는데 두 개 과나 실에 하나씩만 보면 50%인 약 2,5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에 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에서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검토한 후에 책이 발간되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편성표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정말 실효성있는 중장기계획이 되고 있는지, 인건비 상승요인에서도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4년에 약 26.5%의 인건비 상승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31.7%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계획이, 과연 확실하게 검토해서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책을 예산을 들여서 낭비성 예산소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철한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유공구민역사유적탐방 2,2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2억 8,000만원이 타구와 비교해서 예산의 적절성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공구민표창이 있습니다. 금년에 지역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월말 현재 492명을 표창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자치센터별로 1자치1특화사업이 동별로 100만원씩 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특화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다음에 자치센터 보강을 위해서 노래방반주기 8개 동, 헬스, 탁구대 등 했는데 그 밑에 동행정장비 보강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인데 동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느 동은 노래방반주기가 있고 어느 동은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센터 보강에 대해서는 동별로 현재 어느 정도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 행정장비 보강에 금고 하나를 동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동 것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 동이 다 있는데 그 동만 빠져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 주민창안 아이디어시상 성과실적 내용을 받았습니다. 대상이 관내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1,4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보과에 주부기자단 운영 28명이 있는데 월 5만원씩 실비보상을 하고 있고, 원고료는 3만원씩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부기자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고 운영했지 않느냐 동별 권역별 야외음악회, 구민노래자랑, 석촌호수 수변테크 작은음악회 등 금년도에 계획되지 않는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수들을 출연시키는데 개인 당 500만원씩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석촌호수 벚꽃대축제 2,000만원, 시와그림의광장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간인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송파미술대전, 송파서예대전, 송파사진공모전, 그런데 서예대전 같은 경우 500만원, 한중서화교류전은 400만원인데, 힘있는 협회 소위 송파미술대전 1,800만원, 송파사진공모전 1,600만원 그런데는 예산이 많고 서예대전은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도 행사 규모가, 본 위원이 행사할 때 가봤습니다. 서예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도 너무 과다 편성되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술단체가 우리 송파구는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버악단, 실버합창단, 어머니교향악단, 민속예술단, 송파구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발레단 등 예술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예술단 같은 경우 1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파구합창단은 7,800만원, 교향악단 4,000만원, 발레단 4,30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제에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문화행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 형태로 예산투입을 지양하고, 이제 예술단체 활동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연주회를 하는 것은 자원봉사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예술단체 실비보상비로 나갑니다. 이제는 이런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 형태로 전환되어야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단체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석촌고분에 황토길조성 3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분 내에 어떻게 황토길 조성하는데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삭감한 내역이 있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신문 1억 951만 2,000원 전액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결정을 하기까지 이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모인 위원들끼리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것과 이정광 동료위원께서 어느 위원, 어느 위원께서 뒤집어쓰지 않았느냐 했는데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언론이나 공무원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다시 생각하고 그 생각이 위원들과 틀렸을 때 다시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를 이석한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수조정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이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꼭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체 위원이 모였을 때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의회가 의결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은 하나이면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기관이고, 의회 의결기관은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이기 때문에 협의체의 결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집행부 답변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먼저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전입주민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김 위원님께서 별도 말씀하신 자료를 드렸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유공주민 역사유적탐방입니다. 역사유적과 산업현장 견학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유공주민을 동별로 4분 내지 5분 정도를 매년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을 모시고 해마다 상반기 중에 역사유적지나 산업현장을 탐방하고 격려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와 똑같이 2,160만원, 1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공구민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보답의 형태도 띄고 우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00년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작구가 4억 7,000만원, 강남구가 3억 6,000만원, 강서구가 3억 2,000만원, 양천구가 3억원, 저희들이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저희가 4만 3,264명으로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최우수 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상금도 받았습니다.
유공구민 표창은 동별로 매월 4명 내외의 유공구민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국장님들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시킨 다음에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기여자도 구 단위에서 직접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구정기여자를 매월 5명 기준으로 각 기관단체 추천을 받아 표창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700명으로 했습니다만 실적은 그것보다 다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492명인데 그것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자치1특화사업이 각 동별로 100만원 씩 총 2,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방법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치센터의 단면적인 취미나 오락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고 현장중심의 다양한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써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별로 매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마천동 마을농장 경영, 주민순찰단 운영은 여러 동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되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지 않는 동은 예산을 다시 반납 받아서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노래방 반주기, 헬스 장비 등 운영장비 예산이 동 행정장비와 구분되어 계상되었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장비는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이고, 동 행정장비는 동 복사기, 컴퓨터, 에어컨 등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반주기나 음향기기 설치는 현재 28개 동에서 18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대폭 교체를 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별 필요 장비를 구입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2001년 3월에 설치 운영되면서 3년차를 맞이해서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보수뿐만 아니라 교체 요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동에서 장비요청이 있을 때는, 또는 내년도 소요예산이 확정되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총괄적인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별로 필요량을 받을 때 우리 예산하고 동에서 가진 주민자치센터 자체 예산하고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전체 장비가 노후화 되지 않고 가동이 항상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고가 하나 장비 중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 하나는 가락2동입니다. 28개 동에서 전부 대형 금고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는 금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8개 동 중에서 가락2동이 현재 소형인데 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별도 요청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사주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전후 5년간의 재정실적과 전망을 합쳐서 금년도의 재정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실적을 근거로 향후 전망을 분석합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획과 예산이 잘 일치가 안 된다. 초창기에는 재정계획의 수립 시에 상당히 세수추계의 어려움, 즉 지방세 부분에서는 세율변동이라든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만, 또 의존재원인 재정교부금이나 국·시비 이런 데서 추계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에서도 잉여금 같은 부분은 결산을 통해서 정확히 나옵니다마는 예측을 통해서 건전한 예산이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 2004년도 예산을 보시면 전체 2,223억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2,029억이고, 특별회계가 193억 해서 한 2,200억 정도로 근사치에 와 있는데 이 수치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중요 안 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만 이 예산확정 이후에 또 다시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는데 그 규모가 약 57억입니다. 요인은 주로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 만큼 예산확정 이후에도 국·시비 보조내시가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재정계획도 실효성 있게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건전재정, 또 편성에 있어서는 인건비나 경상비 부분의 추가부담이나 재원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되는 주요 투자사업 대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오차가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과 예산이 일치되도록 저희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좀더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아이디어 시상 1,400만원은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에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민 창안 아이디어 시상에 1,000만원과 행정착오보상 이것은 수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렸을 때 1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그 예산이 400만원, 주민 창안 아이디어 시상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이 있고, 그 위에 포상금에 성과금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대상이 공무원이고, 조금 전에 아이디어는 지급 대상이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드렸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동수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광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상임위원회 때 삭감된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기능을 맡은 담당과장으로서 대한매일이 5,000만원 삭감되고, 또 지역신문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씀 드려서 충격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일단 끝을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각 과에서 6부나 7부를 갖다 놓고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다른 신문을 볼 때 다른 부서에서 그 신문을 보고 교환해서 보면 그 경제적 절감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주부기자단 활동비 5만원과 원고료 3만원, 주부기자단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단은 지역 현안사항에 생활주변의 살아있는 기사를 생생하게 취재 게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관심을 재고시키고, 또 구정홍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각 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2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례회의를 1회씩 하고 있는데 그때는 반상회보에 게재된 내용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사를 다룰 것인가 이런 것을 하고, 또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미담사례 이런 것을 취재해서 게재하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사작성은 총 94건이 제출되어서 66건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5만원은 지역현안을 취재할 때 필요한 소액의 활동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 중에서 원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3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구정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구정홍보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홍보기능이 날로 증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 공보과를 5월 12일자로 신설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일하고 뭔가 공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예산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가지고 대한매일 10%, 지역신문 10%를 삭감해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공보과가 생긴 것은 자치구에서 처음이고, 공보과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대외적인 이미지도 높아지고 지금 인프라를 구축해서 아주 활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보과 신설 이후에 첫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구 재정이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높으신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미 10%를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저도 공보과장을 맡아서 공보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전 주민에게 알려서 공보과의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당초 예산심사 때 요구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이쪽의 행사 예산편성이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수변데크 음악회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은 벚꽃 대축제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데크 음악회는 올해 5회 공연했습니다, 동호, 서호에서. 내년에는 서울놀이마당 공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의 행사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변데크 행사를 4월, 8월중에 한 2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놓고 내년에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가수들 동별 야외음악회를 하는데 개인당 500만원 지급하는 것은 낭비가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회 할 때에 400만원에서 500만원 주는 가수는 대표적인 가수 한 사람만 초청을 합니다. 선호하는 주민들도 많고 대표적인 이런 가수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효과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줄이고 이래 가지고 낭비성, 소비성 없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같은 데는 8,000만원, 1억 정도의 행사비를 1회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회 개최하는 데 8,200만원 계상했는데 1부는 노래자랑하고 2부만 그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벚꽃 대축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석촌호수가 볼만한 거리로 잘 조성이 되어 가기 때문에 벚꽃이 피면 장관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내년 4월달에 한 이틀간 날짜를 잡아서 벚꽃길 걷기, 전통놀이 체험마당 등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구민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와그림의광장 4,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시장에 상설 전시대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화 교체를 하는데 3,1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외에는 관리실 등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공공요금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공모전, 미술대전이 1,800만원, 서예대전 500만원, 사진공모전이 1,600만원인데 차이가 나고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미술대전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을 했습니다. 3,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국에서 공모전을 해서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초대전입니다. 그래서 기성작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인데 1,800만원을 계상했고, 서예대전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작가 가 기성작가가 아닙니다. 아마추어 작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500만원으로 행사를 해 보니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했고 사진공모전은 전국 규모의 공모전입니다. 올해 12회 했으니까 내년에는 13회가 될 것 같습니다. 1,600만원으로 전국 규모의 기성작가들로 공모전을 치르고 있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관내에 7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자원봉사를 기초로 했습니다. 단지, 단장이나 지휘자 이런 사람들한테 수당만 나가고 있고 그 사람들 외의 분들은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단지, 연습할 때 점심식사 식대, 그 다음에 의상비, 공연비 같은 것만 저희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부 잘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동구 같은 데는 민속예술단을 우리 것을 그대로 본 떠 가지고 창단했습니다. 부천 같은 데는 부천시향이 원래 유명합니다마는 시향 하나만 하는데도 연간 12억원 정도 듭니다. 강남 같은 데는 연 6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7개 단체를 전부 4억 5,600만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톳길을 조성하는데 3억 5,000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석촌고분입니다. 석촌고분에 전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낡았고 사람들이 걷고 조깅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이고 좋은 황토로 산책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폭이 5m 됩니다. 길이는 1,340m 되고 두께가 10㎝ 정도로 황토를, 황토 포장재가 「소일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 4월에 일정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월에 발주하면 6, 7월에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고분에 어울린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88서울올림픽과 한성백제문화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지방 특화사업으로 보면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특화를 내세울 수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문화 체육분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과대 예산 책정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알찬 그런 행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특화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체육문화라는 점을 심도있게 감안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심사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것입니까?
뭐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성백제 고도로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 또 체육이 살아 숨쉬는 곳, 또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어느 의원도 반대할 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진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알차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했지만 한 가지만 딱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3년도 단오맞이 민속축제에 대해서 답변 나온 것을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행사용품 구입 및 행사 추진 해서 600만원, 동 행사 지원금 1억 9,600만원, 출연사례금 1,000만원, 시상금 1,000만원, 심판비 150만원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4,71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이 예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지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출연사례금으로 670만원, 시상금으로 777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언도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각 동 행사 지원금으로는 28개 동 각 동당 7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시상금을 보면 개인 시상에 투호 같은 경우 우승자한테 50만원, 준우승에 40만원, 3위에 25만원 이런 정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수백명이 참가하는 지원비로는 70만원 밖에 안 가는데 여기서 개인 시상금으로 50만원, 4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짜임새 있는 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먼저 번에도 지적했지만 이런 단오맞이 민속축제는 구민의 행사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무슨 상업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상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품, 먼저 번에도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트로피나 상장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대체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동별 예산 지원금으로는 70만원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 또 동한테 전부 28개 동에 지원금은 1,960만원인데 출연사례금과 시상금으로 가는 게 2,000만원, 이것은 우리 속담에 뭐보다 뭐가 크다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에 있어서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기울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던 것은 구정질문 때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자료요구를 한 것은 관계공무원들한테 업무를 가중시키고 힘들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뭔가 짜임새 있고 규모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안 제시 내지는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대안 제시와 자료 분석을 위해서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시면 내년 예산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작은 동은 예비군 자원이 한 250～300명 되는데 많은 동은 1,500명에서 약 2,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대장이 한 분 계세요. 이 분이 이것을 다 통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에는 일반전화기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전부 예비군 자원들한테 동원하려면 휴대폰으로 전부 연락합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에 지금 전에 일반전화기보다 3, 4배가 비싸요. 그러면 어느 동은 전화비용도 안 되는 거예요. 동대장들이 어디 여기서… 자원이 많은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보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세출예산안 128쪽에 보면 중대본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별도로 10만원씩 지원 받는 것으로 아는데 또 별도로 240만원을 구청 중대본부는 특별히 지원합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240만원을 지원하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각 동마다 줘야지, 어느 동은 작고 어느 동은 크고 또 구청이라고 해서 특별히 24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동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심언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단오맞이 축제의 문제점은 저도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만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하면 적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시상금 금액의 과다, 또 현금 상품 등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송파” 그러면 문화체육이 참 잘 된 곳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회의 가서 25개 구청 행정관리국장들이 모이면 자랑할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고 있는데 혹시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합창단 같은 것은 15년 되었습니다. 예술단도 9년 되었는데 이 단체의 주부합창단은 51명이고 예술단은 40명인데 지휘자와 단장만 돈 백만원 정도 수당 주고 나머지 단원들은 현재까지 십원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습할 때 식사 대금, 그 정도로 밥을 먹여주는 것인데 그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원봉사자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그 자료는 정례회 폐회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건축이라 합시다. 건축과에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토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자격증을 가졌을 때는 수당을 4만원씩 수당규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19분 산회)
김대규 엄주식 이정열 정태산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이명재
이상우 성용기 심언도 이정광
임춘대 이황수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최익붕
총무과장문홍범
자치행정과장배창수
기획예산과장이성돌
문화체육과장이곤승
민원봉사과장서수원
사회복지과장김태윤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청소행정과장박달수
환경과장이창호
보건위생과장이유택
보건지도과장오장수
의약과장이철항
재무과장이기헌
지역경제과장김기원
세무1과장박신규
세무2과장성기충
주택과장백철
도시정비과장박성해
건축과장박철규
지적과장남대현
교통행정과장권오철
도로과장장래황
치수과장정종규
공원녹지과장옥형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