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2월 17일(수)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10시 23분 개의)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금일 일정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을 심의하고 나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위원들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다시 한번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억 916만원으로 증지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증가로 2003년 대비 52.2%가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 2,029억 1,696만원의 0.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9,720만원으로 가로판매점 78개소에 대한 재산 임대수입 2,129만원, 점용료 및 체비지 유료주차장 수익금 3억 5,473만원, 각종 인·허가 관련 증지수수료 수입 4억 2,117만원, 체비지관리 징수교부금 1억원 등으로 2003년 대비 56.5%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1,196만원으로 부담금 1,739만원과 각종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 3억 3,028만원, 체납금 등 과년도 수입 6,429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3.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억 4,114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규모의 0.8% 수준이며 도시정비과 조직개편에 따른 광고물 업무이관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자체사업 예산증액 편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752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2.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가 전체 규모의 94.5%로 일반행정 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무허가 건물단속 및 문정지구 감시초소 운영 관련경비, 주택관리 및 집단민원대책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안전관리와 문화행사 지원예산 등에 2억 2,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무허가건물단속을 위하여 노후된 디지털 카메라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275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대한 대비성 예산으로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추진반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660만원이 증가한 7,873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재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와 재건축안전진단 실비보상 등에 7,723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3년 5월 12일자로 직제 개편되어 광고물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되고 또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등 자체사업 예산 증액으로 금년도보다 4.3배 증가한 9억 7,018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광고물관리 일용인부임 8,391만원과 경상적 경비는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운영비와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억 6,75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풍납지역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를 포함하여 5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예산안 제출 이후 풍납지역 개발기본구상안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올해 가로정비 인센티브 사업비로 집행하게 되어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수정 감액하게 되겠으며 또한 불법광고물 대집행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17.9% 증가한 1억 1,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건축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점검 및 건축 안전진단 구조기술사 수당 등으로 1억 1,0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금년도보다 3.2% 감소한 2억 3,99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지적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새주소부여 추진관련경비,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등으로 1억 7,545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새주소부여 건물표지판 제작 및 유지관리비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등으로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총 1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도시정비과 소관예산 중 풍납지역 개발기본구상안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우리 국의 특성상 대부분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우리 도시관리국의 특성을 잘 고려해주시어 2004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내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1개국씩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8쪽에 보면 지적과에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위원회 운영·부동산중개업 단속 등 해서 1,14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올해 부동산중개업 단속을 동별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새주소부여 건물표지판 제작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2,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건축과,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점검 및 건축안전진단 구조기술사 수당이 735만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구조기술사가 어떤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도시정비과, 115쪽입니다.
노점상단속장비 임차료 및 물품보관소 연료비에 대해서 1,293만 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고…
주택과에 무허가건물단속 및 문정지구감시초소 경상비에 879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주택·단속 업무추진비 여비가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주택과에 113쪽, 저소득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1,037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설명을 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09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3억 2,399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수수료 수입이 1억 9,617만 8,000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행사지원 해서 125만원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행사가 무엇인지, 뭘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 방법과 또 행사는 무엇인지,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 지원 6개 단지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단지에 500만원 정도로 해서 6개 단지를 한 것 같은데 올해도 했는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돈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하는지, 또 올해 만약에 행사를 했으면 단지 별로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행사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먼저 도시관리국 세입분야에서 올 한 해 광고물에 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얼마이며 체납액이 얼마인지? 주택과에 불법건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얼마이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건축과에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이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도시정비과에 불법광고물 대집행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에 관한 예산이 계상된 것을 대충 보니까 1억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이 단속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황인데 광고물 대집행비 7,000만원이 어떤 용도로 계상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분야는 이황수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나눠드린 책자 284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 및 초소운영에 대한 경상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전화 등 공공요금과 직원피복비, 연료비, 장비유지비 이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 중에서 보면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3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올린 것인데 석촌동 281번지에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 3층, 8호가 있는데 금년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320만원은 한 달 전기요금 등 운영비를 3만 3,000원으로 계산해서 12개월, 320만원 책정했는데, 임대주택 8가구가 있는데 이미 2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6가구가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운영비를 금년에 책정했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세출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쓰는 대로 돈을 다시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 중에서 거기에 입주하겠다고 하면 추천을 받아서 입주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320만원이 들고, 그 운영비는 나중에 분기별로 정산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을 받습니다.
다음은 주택단속업무추진여비는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여비, 무허가건물단속반에 대한 여비,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비에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지난번 설명했지만 정액으로 매월 지급되는 것인데 금년까지는 10만원인데 내년부터 13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내여비 1,400만원이 증가한 이유이고,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송파구 전체 업무추진비가 늘었고, 무허가건물은 주택정비팀에서 단속하는데 직원과 정비팀 20명에 대한 단속여비이고,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등 전문가와 직원이 합동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손실보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소득전세자금 융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25일 이전까지는 동에서 해당자한테 융자해줬고 이에 대한 회수책임을 구청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6월 25일 이후부터는 해당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체납된 것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은행에서 체납되었을 경우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소송에서 주라고 판정이 나는 저희가 집행하는데 지금까지 집행은 99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5년 간 추세를 봐서 내년도까지 책정하고 내후년에는 책정을 안하고 그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행사지원비 125만원은 공동주택종사자,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었고,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시행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표준관리 규약이 내년도에 다시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공동주택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 법이 시행령까지 개정되는데 11월 30일까지 걸렸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경비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문화행사는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5단지 축제나 가락쌍용의 은행나무축제 등 단지 별로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최근에도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특수성으로 인해서 새롭게 입주한 단지, 기존에 있는 단지에 주민들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할 경우 예산의 50% 정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경비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예산에 처음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선정방법은 연초에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123개 단지에 행사계획과 안내문을 알려드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신청 받은 단지 중에서 4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4개 단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아파트 단지 규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지원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문정대우아파트는 대우가족문화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축제를 했는데 저희가 300만원 지원해 드렸고, 또한 문정2차대우는 곰두리축제란 제목으로 문화행사를 하는데 200만원 지원해드렸고, 가락쌍용은 제6회 은행나무축제에 500만원 지원해드렸고, 가락시영2차에는 가락문화축제에 3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지원금액은 200세대 이상 단지는 200만원, 200에서 500세대는 300만원, 500세대 이상단지는 500만원, 4개 단지에 1,3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예산을 3,000만원 책정했는데 4개 단지만 지원한 것은 금년도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금년에 단지별로 어려움이 많아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단지가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지 내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특히 아파트 동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등과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신청이 많도록 동사무소뿐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단지의 신청을 받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왕 이러한 교육이 시행되었을 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내부 시설변경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런 교육이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지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23개 단지를 1년에 6개 단지를 선정해서 한다는 게 앞으로 홍보가 되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회의를 안 했고, 올해도 교육을 안 한 상태에서 내년에 이런 부분을 알려주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공동주택에서는 세금만 내고 혜택이 없다는 주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많은 아파트단지가 받을 수 있도록, 단지별로 좋은 행사한 사례를 잘 모아두셨다가 다른 단지에도 알려주고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올해 3,000만원 정도 해서 반정도 썼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이라는 빨간 표시를 하고 또한 등기압류를 시켜놓습니다. 지금 체납에 대한 징수가 조금 미진하지만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징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도 거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 설치를 해 놨는데 그렇다고 우리 단속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철거하기도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미 시기적으로, 또 그게 1, 20채도 아니고 수 백채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민들간에 반목만 생기는 거예요. 앞집에서 지으려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지금 생겼어요. 거기 발코니 달지 마라. 왜 달지 말라고 하냐. 우리 일조권도 받아야 되겠고, 조망권도 받아야 되겠고 하니까 하지 마라. 하면 나는 고발해 버린다 하니까 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목에서 이웃간에 반목되고 이러는데 물론 우리 지역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단속하는 것을 사실상 안 좋아합니다. 왜? 주민들한테 우리가 괴로우니까. 그런데 저것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 구경하듯이 방치를 해야 될 것인지, 무슨 특단의 조치는 도저히 없겠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6개월～1년 사이에 각 구의 건축사들이 서로 교차해서 상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저희 항측이 있습니다. 항측에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웃간의 분쟁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 언젠가는 걸립니다. 재수 없이 나만 걸렸다 하는 분들이 주로 보면 먼저 걸렸든지 아니면 나중에 걸렸든지 그 차이만 있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법의 규정을 어긋나서 새로 일조권을 피해서 허가 받고 허가 받은 이후에 새로 고치는 문제,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물론 건축주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공업자들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을 현혹 시켜서 그것 큰 문제없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돈을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 개정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우선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건축업자에게 저희가 이런 이런 사례를 들어서 적발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안내문을 한번 뿌려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위반사례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그때는 법개정을 요구할 수밖에, 양성화 한다는 것은 힘들고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방법은 있겠죠. 하여튼 지금 지적 해 준 사항이 저희가 가장 고심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여하튼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단속의 법망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공검사 받기 이전에, 이 분야는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내주는데, 물론 이 행위는 준공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상설점검을 해서 걸린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를 저희가 통계를 내서 반드시 걸리고, 처벌 받고, 이행강제금 부과 받고, 이런 불이익 당하는 사례를 홍보를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서류를 은행에 넘기면 은행에서 나와보고 자기네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요청은 3,000만원 했지만 1,500만원도 주고 2,000만원도 주고 그럽니다. 물론 나름대로 자기네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전세자금 신청을 한 우리 서민들은 오죽하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융자를 해서 방을 얻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전세자금을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 방을 얻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해서 계약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은행에 가서 3,000만원 안 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계약을 해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왕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혜택이 가게 해 주려면 1차적인 심사를 차라리 구청에서 해서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당신은 3,000만원이면 3,0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다 해서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다 넘겨주면 은행에서 3,000만원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자기 격에 맞은 방을 임대를 해서 살 수가 있지, 지금 제도 같은 경우에서는 잘못하면 그 사람들 엄청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이것 안 해 주는 것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회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2000년 6월 25일부터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실례가 나옵니다. 먼저 계약을 해 놓고 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은행에 가니까 3,000만원 신청했는데 2,000만원뿐이 안 나오든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제도가 좋은가?
국민주택기금이 지금 저희가 10월말 현재 근 230억 이상 나갔습니다. 체납이 되면 결국 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또 물어줘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자기 신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옛날 제도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은행도 그렇고, 회수 책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각 구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전 제도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책임지고 회수를 하고, 책임을 못하면 그 돈만큼은 우리 구에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제도로 가자 하고 감히 건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추천하고, 심사를 해서 내 주는 것은 은행에서 하고, 또 책임은 은행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민원을 감안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건의하든지, 지난번에 우리 재정건설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3,500만원 가지고 전세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올려 달라고 할까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건의를 못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금을 줬는데 나중에 회수를 어떻게 해서 못하느냐 그 원인에 따라서 유형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은행에서 주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세자금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는 거예요. 집 주인이 도장 찍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계약서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책임을 그쪽으로 주니까 거기서는 한사코 깎으려고 그래.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짜리다 그러면 그 집이 지금 한 7억 짜리나 8억 짜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세자금을 주인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한사코 깎으려고 드는 거예요.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주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건 도리가 없는 거죠. 그건 은행에서 안 주는 게 당연한데 충분히 회수능력이 있고 나중에 주인이 보증까지 섰는데도 한사코 깎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수책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3,000만원 충분히 주고 나중에 100% 받을 확률이 있는데도 은행에서는 1,000만원 깎고 2,000만원 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기 은행자금도 아니고 주택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민 편의를 위해서 이게 만든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금을 은행에서 관리할 따름인데 이런 부분을 어차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 받고 제대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따라가 줘야지 계속 지금 공무원들은 제도만 얘기하고 뭐 이렇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인데 실제 적용하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때는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꼭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물어 보시고, 이 자리는 예산심의 자리니까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점상 단속정비 임차료 및 물품보관소 연료비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금동 159번지에 저희 가로정비물품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단속을 했을 때 수거한 리어카나 도로상에 적치된 상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노점상들이 찾으러 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품을 반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항시 상주를 하고 야간 숙직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난방비, 전기, 수도요금 등이 연료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노점상 단속장비임차료는 노점 철거를 할 때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집게차 등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 장비로 안 될 때 그때 사용하는 임차료입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들 수수료 수입증가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분야만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직제개편으로 광고물관리업무가 저희과로 올 5월 달에 이관이 돼서 그 허가 수수료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체납액에 대한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유동광고물은 과태료라고 하고,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러는데 과태료는 1억 1,420만원이 10월 31일 현재 부과가 됐는데 9,11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559만원을 부과했는데 394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유동광고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면 전단지 같은 것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단속은 되는데 그것을 추적해서 과태료 징수를 하려다 보면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소재파악 근거를 확실히 해 가지고 거기 소유자의 차량이나 재산압류 같은 데 아주 충실하게 해 가지고 징수실적을 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세출분야에서 지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불법 광고물 대집행비 7,000만원이 어떤 용도로 계상이 됐냐고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수준 향상이나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행정대집행으로 광고물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특별정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가락로라든지 로데오거리 같은 데 용역에서 약 한 2,600건, 저희들이 한 4,900건 그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어서 한 2,500건 정도를 가락호텔 주변하고 방이동 먹자골목하고 신천 이렇게 주로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데 거기에 집중적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간판이 큰 것이고 그래서 건당 한 4만원 정도 계상이 돼 가지고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울러 저희들이 올해도 광고물 인센티브 4억을 받았습니다. 우수구라고 4억을 받았는데 여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 단속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차라리 어디에 용역을 줘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빠지고 어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단속만 전담으로 하는, 차라리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단속을 할 바에는 아주 철저하게 이것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구나 하는 정도로 느낄 수 있게끔 해야만 이것이 줄어들까, 그렇지 않으면 근절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자꾸 투입되지만 어렵지 않느냐. 법으로 철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만 이것이 단속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다음은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 점검비는 저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은 연면적 2,000㎡까지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데 특별검사원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 건축사가 약 3,000명이 영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그간에 건축사 처분을 안 받았다든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각 구에서 추천해 가지고 300명 정도가 서울특별시 건축사협회에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그 담당자들이 접수해서 팩스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보내주면 건축사협회에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건축사가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면 그 사람이 우리 구청에 와서 서류를 가지고 현장을 나갑니다. 이와 같이 사용검사를 하는데 건축사들이 공무원을 대행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법에 맞추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상설 점검입니다. 이와 같은 상설 점검을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에서 사용승인이 나간 것을 우리 구청 건축과 직원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 구청에서 우리 송파구청으로 오고 우리 송파구청은 강서구청으로 가고 이렇게 맞교대를 해서 100%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관내 건축사가 2명씩 현장을 안내하고 그 공무원과 같이 점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써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안전진단 구조기술사비는 저희가 1년에 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또는 명절이나 추석, 기타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때 사설 위험시설물, 기타 시설물 또는 대형 공사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동 담당 건축직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자기들이 육안으로 봐서 이것은 더 전문가의 기술을 요한다든가 할 때 대비성으로 구조기술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점검을 요청해 가지고 주는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건축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현황과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부과건수는 234건에 3억 4,430만원이고 여기에 징수는 144건에 9,666만 2,000원을 했습니다. 체납건수는 현재 90건에 금액은 2억 4,763만 8,000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다음은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경상적 경비 중 시책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과 공통사항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이외에 위원회는 토지평가위원회가 1년에 6번 정도 열립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 경비와 부동산 중개업소를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개업소 동별 단속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건물 표지판 제작, 유지 관리비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하셨습니다. 새주소 업무는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도로명판 2,841개소와 건물표지판 2만 4,000동을 저희들이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다거나 또 표지판이 훼손되었을 때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공시지가를 매년 올리면 올릴수록 종합토지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구청으로 봐서는 세입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좋겠지만, 그러나 납세자들 입장, 즉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그것이 조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39%인가 해서 우리 송파구가 제일 많이 상승되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시킨다면 종합토지세가 금년에 50%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금년만큼 올리면 또 100%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담세능력이나 납세에 대한 저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본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책정할 당시에 토지평가위원들이 신중을 기해 주도록 그렇게 회의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라도 세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평가위원 안배 문제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역안배가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필지별로 시세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평가를 누가 하는지를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평가를 하시는 위원들도 다 전문가들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잠실본동 하면 잠실본동에는 필지, 필지별로 가격을 자랑이 아니라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필지를 봐도 형평성이 안맞는 것입니다. 아까같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이고 제대로 안되었다고 자꾸 인정을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하실 때 참작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전에 송파구 지도 만드셨죠.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잘 받아 봤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다시 할 생각이 없는지?
여러 차례 위원장님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안을 얼마나 심도있게 짚고 다루느냐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회의체라는 격식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주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꼭 본 위원의 개인적인 주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의보다도 가장 많은 위원장의 주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예산을 심의하는 본질보다도 회의격식에 맞춰야 된다는 부담을 각 위원들이 안게 되면 본질을 훼손시키는 회의운영이 된다. 이런 것을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주의가 자꾸 떨어지면 위원들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제안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어느 회의 때보다도 충분히 위원들 개인간의 질의에 시간을 할애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심도깊은 예산심의 과정까지 들어갔던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은 배려를 위원님들 개인간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장이 아까 이야기한 것은 멘트가 나가고 난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위원장과 위원님들 스스로의 권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구이언하는 경우가 되니까 나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냐?”는 멘트가 또 있으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80%정도 설명이 되었는데 그 20%때문에 또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보태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느냐? 회의진행에 매끄럽지 않느냐? 취지는 그것입니다.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계시는데…
회의체는 가장 중요한 게 형식입니다. 절차라는 이야기입니다. 절차가 무시되면 어느 회의체에서 나온 결정이든 권위를 잃고 신뢰를 잃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아까 재건축추진반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추진반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보면 비디오카메라 구매가 있습니다. 금액이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비디오150만원짜리라고 하면 구형입니다. 신형이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왕 구입하려면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구비된 비디오카메라를 보고 참고하셔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규 위원장님, 그리고 엄주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교통행정과 8억 4,567만 9,000원, 교통지도반 7,276만 6,000원, 도로과 51억 7,516만 1,000원, 공원녹지과 20억 25만 2,000원 등 총 80억 9,385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1억 9,70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뒤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교통행정과에 17억 2,335만 5,000원, 교통지도반 예산으로 4,458만 8,000원, 도로과 113억 7,016만 7,000원, 치수과 64억 9,609만 5,000원, 공원녹지과 81억 1,202만 9,000원으로 총 277억 4,623만 4,000원이며 지난 해에 대비해서 120억 7,70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333쪽부터 34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억 9,935만 5,000원, 사업예산 14억 2,400만원 등 총 17억 2,33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9,5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여비, 급량비 및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보행환경교통 안전시설 정비,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등 교통개선사업과 송파자전거 외곽순환도로 조성, 자전거 보차도 정비,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및 자전거무료 대여소의 수리용품 구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340～34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총 4,458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98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경상예산 13억 8,630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 99억 8,953만원 등 총 113억 7,016만 7,000원으로써 지난 해에 대비해서 55억 70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로시설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도로시설관리 공공요금, 여비, 급량비 및 재료비 등이고, 사업예산으로는 지하보도 청소 및 탄천·성내천 주차장 위탁비, 도로시설물 보수, 지하보도 유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소파 보수, 불량맨홀 정비, 이면도로 확장 및 도로개설, 거여·마천동 일대 도로확장 및 기본용역, 보도정비, 도로조명 개선, 성내천 인도교 보수, 보강공사 등입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은 경상예산 9억 8,247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 51억 3,350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3억 8,011만 8,000원 등 총 64억 9,6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5,91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자재구입비, 빗물펌프장, 수방용 장비유지관리비, 여비, 급량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하천시설물 유지보수·하수도 구조물정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및 울타리 정비, 잠실유수지 오수관로 덮개를 설치하고, 하수도 준설 사업비 등 수해예방 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37～25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8억 8,621만 9,000원, 사업예산 52억 2,581만원으로 총 81억 1,20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7억 9,58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상예산편성 내용은 공원 및 녹지대 관리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예산으로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정비사업, 송파나루공원 경비용역,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금, 공원보안등 정비,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 위탁 및 위험가로수정비·보식, 탄천하단길 주변 녹지대 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70억 1,691만원, 교통지도반 23억 1,904만 9,000원으로 총 193억 3,595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 2,40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경상예산 23억 8,807만 6,000원, 사업예산 140억 8,447만 4,000원, 예비비 5억 4,436만원 등 총 170억 1,691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 9,003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급여 및 상여금, 여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요금, 보상금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예산으로는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 그린파킹 2006사업,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단위탁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요원 인건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일방통행제 표지판 등 유지관리,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 정비,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 등이며, 기타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및 봉급 조정수당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소관으로 경상예산 7억 7,019만 9,000원, 사업예산 15억 4,885만원 등 총 23억 1,904만 9,000원으로써 지난 해에 대비해서 3,43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불법주차단속 여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 지급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 견인대행 수수료, 견인보관소, 공단위탁금, 견인보관소 증설 등 주차단속과 관련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근린공원 유지관리 시비보조금이 당초 제출된 본예산 2억 3,228만 7,000원에서 2,228만 7,000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2억 1,0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총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 80억 9,385만 8,000원에서 2,228만 7,000원이 감액된 80억 7,1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교통행정과 2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과 3억원, 치수과 1억원, 공원녹지과 6억 6,771만 3,000원 증액 등 당초 제출된 본예산 대비해서 7억 7,171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285억 1,7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외곽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 2억 7,000만원을 도로과로 돌려서 편성했습니다. 무료 대여소용 자전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2,600만원 등 총 2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써 올림픽로를 특화하기 위해서 거리 조성 설계 용역 7,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감액되었습니다. 가락동 7, 18번지 일대 보도정비 1억원, 잠실7동 주변 보도정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외곽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에 2억 7,000만원이 도로과 소관으로 변경되어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치수과 소관은 성내천 벽천 앞 하도 정비 1억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아시아근린공원에 분수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후급수관을 교체하는데 9,000만원, 연화근린공원 산책로 포장 1억 5,000만원, 송이근린공원 산책로 포장 5,000만원, 로데오거리 가로수 수종갱신을 위해서 4억원 증액, 시 소유 근린공원 관리비 2,228만 7,000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액되어서 총 6억 6,7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6～91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29억원, 기금적립금이자 2,500만원,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월금 9억 6,604만 6,000원 등 총 38억 9,10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27억 2,000만원, 도로굴착복구 감리비 6,000만원, 사무관리 및 기타부대경비 2,000만원, 기금적립금 10억 9,104만 6,000원 등 총 38억 9,1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92～97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세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3억 8,011만 8,000원, 기금을 적립해서 나오는 이자 5,000만원, 2003년도 이월금 11억 6,118만 6,000원 등 총 15억 9,13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3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계획으로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4억원, 기금적립금 11억 9,1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 253페이지에 보면 송파1동 마을마당외 4개소 정비에 1억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고, 그 밑에 탄천하단길주변 녹지대정비 3억 올라온 것도 설명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홍보안내문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교통질서계도 유공주민표창이 있는데 어떤 분으로 50명을 선발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에 삭감한 내용 6개 항목이 있는데 도로안내표지판정비에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되더라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와 자전거도로 교차로정비에 삭감된 내용과 여성운전자동차정비교실 운영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통선진지 비교시찰 2,800만원에서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도 운영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치수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6개소 유수지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현재 관리인원이 몇 명인가, 정규직·임시직으로 구분해 주시고, 인건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유수지펌프장을 자동화 설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인건비와 경비절감을 위해서 극소수 필요한 인원을 제하고는 무인펌프장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자동화 설비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 목적대로 펌프장이 무인작동으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무인자동화설비에 대비해서 설비 후 관리인원이 얼마나 축소되었으며, 경비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얘기했습니다. 사업들이 작은 것이나 큰 사업이나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 예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 2003년도 지나고 보니까 하시는 과장님도 없고 팀장님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치수과에서 무슨 공사한다고 사전 예고한 것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의원들을 많이 무시하지 않나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 지역 의원들한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예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6월, 7월, 8월이면 기온이 영상 27도, 28도 심지어 3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분들이 아침 9시에 나와서 일을 한다면 능률이 없어요. 조금하다 점심 먹고 그늘에서 쉬고 그러다 보면 하루 갑니다. 능률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아침 5시에 나와서 9시까지 하고 일당을 주더라도 일의 능률을 높여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문화일보를 보니까 성동구청에서 제설차량을 실용신안 특허를 내서 전국적으로 차량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청에서는 차량가격이나 구입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예산안 331쪽에 보면 도로과에 훼미리아파트 내 도로점용개선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예산결산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같이 오다보니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에 대한 내용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신 나머지 삭감된 내용 자전거타기 활성화 2,500만원 삭감된 부분, 건축물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 1,400만원 삭감된 부분, 도로시설물 보수 1,750만원, 도로점용개선 2억원 삭감된 부분,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풍납근린공원 이동화장실 설치 3,000만원, 녹지대 유지관리 1억, 정년퇴직 공무원 기념식수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전년도보다 2억 9,170만 5,000원이 늘어난 53억 3,749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입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 자전거 130대 구매에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30대를 구매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별설명서 129쪽 탄천 및 성내천 주차장 및 지하보도 청소위탁 6억 3,1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청소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합해서 8억 4,9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가로등이 있는데 전구만 가는데 이 정도가 드는지 아니면 어떤 유지관리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최근에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아파트 시설물도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지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성내천 인도교 보수보강공사로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 하천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8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천에 무엇을 유지보수하는지, 또 8억이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 어린이공원 현대화 1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5개소인데 어느 어린이공원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현대화하는지 14억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별설명서 136쪽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 3억 4,700만원, 가로수관리위탁 1억 9,500만원, 위험가로수정비 및 보식 1억 3,000만원인데 세 개 다 가로수인데 어느 가로수가 위험 가로수이고, 어떤 것을 위탁 관리하는지, 3개 항목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나눠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37쪽에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으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관리령에 있어서 아파트 안에 있는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구청장께서 동 주민과의 대화 시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안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계상되어 있는지, 실제로 하고 있으면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가로수 가지치기사업과 덧붙여서 성내천 안에 올림픽아파트를 지나는 구간에 개나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그 사이사이에 쓰레기가 들어있는데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주 우거져서 자르지 않으면 정비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될 지경에 있는데 하천 가로수 개나리정비 가지치기도 같이 계상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 분야에서 올 한 해 도로굴착복구비로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차량출입에 따른 진입로 도로점용료는 몇 건에 얼마나 징수가 되는지, 세출분야에서 도로과 소관 차량진입금지봉, 이것이 볼라드죠. 이 차량진입금지봉 볼라드 하나가 35만원이면 자재값과 설치비용해서 35만원 같은데, 산출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광 위원님.
세입에서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및 주차장에서 3억 9,300만원과 세외수입 중 부담금 4억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운수관련법 위반으로 올 잡수입으로 2억 5,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에서 과년도 수입이 4,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과년도로 넘어온 게 4,300만원인데 올해는 2,500만원 정도로 보게 된 경위, 금액이 줄어든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이 경우에 과태료 징수율이 몇 %인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방치차량 매각대가 4,600만원이면 매각했을 때 그만한 대금이 들어오면 그만한 차량을 매각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로 지금 잡혀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교통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활동 강화에 관한 예산과목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한 내용 중에 지도 제작하는 데 약 3,000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홍보물 제작하는 데 600만원, 홍보용 리후렛 제작하는 데 900만원 총 4,500만원인데 교통행정에 이 예산을 절감한 재정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많은 홍보물이 제작돼서 유실되는 게 많고 실제 효용가치가 적다 해서 예산을 거의 50% 정도를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서울시에서 자전거 특별구를 지정하는데 홍보물이 꼭 이렇게 많아야만 특별구로 지정을 하고, 홍보물이 2,000만원 삭감 돼서 필요한 홍보물만 제작됐을 때는 특별구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과연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중복된 질의이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건설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상세히 해 올리고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도 소관국장으로서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혹 금년도까지 사전설명 해 올리는 게 빠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일이 내년도에는 없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부를 아주 더운 하절기에는 아침에 조금 몇 시간 일찍 나와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다만 근로기준법 상에 전날 22시부터 아침 06시까지는 취로인부를 사역 시켰을 때에 50% 임금을 통상임금보다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형편상 그렇게는 못 하겠고요, 09시부터 하는 것을 3시간 앞당겨서 하는 문제, 또 오후에 10시전까지는 더 안주고도 가능하니까 그러한 문제는 관습상으로 인부들이 관공서의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준해서 자기네들이 출근도 하고 일을 한다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부라 하더라도 그러한 의식상의 문제가 있는데 인부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께서 가로수 전지관리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시행 되면서 아파트 공동주택도 저희들이 지원금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 관련예산 책정된 것이 그 예산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이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과에서 도시관리국 심의하시는 과정에 보셨겠지만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련 예산을 10억을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락동의 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의 지원사항에 대한 예산수렴을 해 가지고 1년에 1회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 예산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대로 이 건설국 예산은 예산편성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답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억 4,5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9,000만원보다 약 4억 5,000여 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2,800만원과 자동차 운수위반법 위반과태료가 약 한 2,500만원이며, 자전거 외곽순환도로 조성에 서울시 보조금이 약 한 3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송파구 자전거 외곽순환도로 조성비 3억 4,00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설조사 인건비 약 한 770만원 등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을 보조금 때문에 4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7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2,800만원보다 약 한 13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외곽 자전거도로 2억 7,000만원과 문정·가락 자전거대회에서 자전거 구매예산 2,6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이미 삭감되었습니다. 송파 자전거 외곽순환도로 조성사업비 6억 8,000만원과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시설 1억 500만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따른 유인물 및 다짐대회, 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의 소요액이 약 한 8,400만원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93억 3,3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9억 1,600만원보다 4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면 감소로 거주자 우선주차면 수입이 13억이 감소되었고, 은행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한 석촌동 53-9호 1필지의 국유재산 매입지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5억이 증가되고,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약 한 1억 4,000만원과 과태료 체납징수수입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도 193억 3,3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9억 1,100만원보다 4억 2,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주차장 확충과 이웃간의 열린 도로를 조성하여 교통안전과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린파킹사업 9억원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23억이 증액되고, 적립금이 전년도 32억 9,000만원보다 27억이 감소해 가지고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3년 12월 5일 시장지시사항 제68호로 송파구는 자전거 이용여건이 좋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력함으로 2004년도에 자전거 특별구로 선정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을 적극 활성화 하도록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비를 많이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도로 보차도 일제 정비와 자전거도로 홍보책자 및 안내지도, 안전사고 예방교육책자와 자전거 네트워크 상황판 설치, 자전거 대여소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서울시의 예산을 많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타용도 건물 부설주차장 일제조사 후 원상회복하여 실질적인 주차면을 확보하고 또한 구민들에게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구의회 위치표기 등을 위한 도로 안내표지판 474개소 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경찰청과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신호기와 제어기의 외장세척과 도색 및 안전표지인 주의·규제·지시·보조표시와 노면표지인 차선제거와 도색, 도로표지명 재설치 등 5,425개소의 신호기와 1만 2,115개소의 안전표지 및 1,789㎞의 노면표시 유지관리업무가 내년부터 자치구로 이관되어 교통환경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교통관련 업무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을 당초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황수 위원님과 이상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차례 차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신 교통안전 홍보안내문 예산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모범 운전자들이 아침에 교통질서 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을 할 적에 운전자들한테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할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배포해 드릴 유인물 값입니다. 또한 교통질서계도 표창인데 저희 구 관내에는 녹색 어머니들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범운전자들 그 분들이 학교 통학로라든가 교통질서 캠페인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격려를 해 드리기 위해서 표창을 하기 위한 표창장 인쇄비와 부상품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 자전거교통문화팀을 신설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개설이라든가 자전거 주차장 확대 등 자전거 기반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가지고 자전거 이용구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자전거 도로 노선 및 대여소, 각종 안내 사항을 하기 위한 자전거 안내지도를 제작하고, 또한 자전거 이용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인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키기 위해 홍보물,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당위성 등을 강조하고 또한 환경과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전거라는, 그래서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하기 위한 리후렛을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전거 관계로 해서 전국대상을 받을 정도로 앞서가는 자전거문화를 정착시켜 가지고 시·도·군, 또 서울시 각 자치구 그런 데에도 저희 홍보물을 보내주고 저희 각 주민들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각 단체, 자전거 21세기라든가 자전거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에 줘 가지고 우리 구민한테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 홍보물을 제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안내 표지판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도로안내 표지판이 474개소입니다. 시도 20m 이상 도로에 337개소와 구도에 137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방향표지판이 431개소하고 이정표시판이 40개소, 또 경계 표지판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한 4,450만원 들여가지고 약진로 외곽순환도로 외 2개소를 신설했고, 또 훼밀리 아파트가 훼밀리 아파트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올림픽 훼밀리 타운으로 문안수정을 10개소했습니다.
그래서 4,45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우리 송파구의회가 표지판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은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회를 문안에 표시하고 또 안내표지판 파손 및 단순 문안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에 4,4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최소한 4,7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보차도 정비사항입니다. 이 보차도 정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185개소를 시행하고 볼라드도 50개를 이설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아직까지 턱낮춤을 하지 못한 50개소와 볼라드 이설물 3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안 함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보도턱 낮춤이 차이가 짐에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 타이어 파손이라든지 자전거 펑크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와 차도를 제로화 시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또한 볼라드 문제도 자전거도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비껴 가지고 설치해서 자전거 이용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교통선진지 비교시찰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주차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주차장 확충을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1년도와 2002년도, 2003년도 3개 연도에 서울시에서 주차장 확충사업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약 17억 8,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에 유공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유럽이나 선진지에 시찰을 보내서 새로운 주차장 문화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매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2,000만원 편성해 놨고, 2002년도에는 2,300만원, 금년도에는 2,500만원 편성해서 우리 유공 공무원들이 해외에 견학을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 만큼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대로 편성해 줘서 우리 주차장 확충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시상금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확보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안내표지판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건축법상 건축을 할 적에 건축면적에 따라서 법정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1만 2,306개소에 7만 9,244면의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에 일제히 조사해 보니까 약 6,039개 면을 타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점포나 창고나 이런 타용도로 써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7%인 2,235면을 주차장으로 원상 회복했습니다. 원상회복함과 동시에 다시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방이1동에 표지판 918개를 주차장 입구에 ‘부설주차장 안내’라고 해서 “이곳은 차량 몇 대가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항상 차량이 출입하니 주·정차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실명 비슷하게 해 가지고 주차장 실명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타구에서는 시행하지 않은, 우리 송파구만이 업무 개선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것도 당초 예산안대로 2,800만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자동차 운수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내년도에 세입이 2,58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이 자동차 운수관련법 위반 과태료인데 4,386만원은 과년도 것입니다. 위에 2,580만원은 2004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기 내에 받아들일 세액이 2,580만원이고 또 납기 후에 체납되어서 받는 것이 4,386만원입니다. 참고로 납기내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2,667만 8,000원을 부과해서 3,182만 8,000원 25.1%를 징수했고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 8,823만원을 부과해서 1,86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징수율 21.2%입니다. 그리고 납기후 체납 과태료는 2002년도에 총 체납액 6억 1,958만 6,000원에서 2,570만원을 징수해서 4.1%를 징수했고 금년도 8월 말 현재는 총 체납액 6억 9,527만원에서 7,673만원을 징수해서 11%를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운수관련법 위반 과태료라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의해서 택시의 승차 거부나 또한 각종 자동차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징수하는 과태료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사업 시행 계획을 정해 가지고 하면서 구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방이동 조흥은행외 15개소와 올림픽대로에 한 곳도 해 드렸고 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이나 거여 초등학교 주변 개선 사업, 또 버스노선 개편사항이나 종합적인 사항을 일단 서면으로 알려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금 옛날 도로표지판에 송파 IC를 추가해 놓은 부분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구리 쪽 방향은 남한산성 쪽으로 해놨는데 남한산성을 꼭 한문으로 표기해서 이렇게 크게 써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그렇고, 남한산성을 표시해 놓고 구리쪽 표시를 수정만 하나 해놓으면 되는데 송파 IC는 여기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입로도 없는 송파 IC를 표시해 놓고 송파 IC를 찾아가려고 잠실대교 쪽으로 계속 오다 보면 송파 IC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다음은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광 위원님께서 방치차량 폐차 매각대금 소요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치차량 소요 비용은 먼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매각은 한국폐차협회의 고철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정부 물가 기준에 의해서 고철 값으로 산정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상이 좋거나 소유자가 파악되는 미반환 차량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대로 이렇게 산출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방치차량은 고철 값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소요비용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액 구 세입으로 잡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견인업체 대행수수료 예산 10억 2,2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불편민원신고라든지 상습주차지역에 대한 불법주차를 견인하고 견인대행업체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두 개의 대행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견인하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31조의2항과 같은 법 시행령 11조의6항 대행법인 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귀속에 관한 근거와 견인대행료 지급은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소요비용의 징수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2만 3,222대를 견인해서 9억 2,88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견인료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견인료를 대행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이 모두 다 같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 모두를 지출하는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억 9,200만원을 조정하셨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요구한 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운전자들이 자동차에 대한 기본상식과 손쉬운 정비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 번 구에서 공모한 구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실에 한 개 과목을 신설해서 매주 2시간씩 1개월 과정으로 6번 정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용은 교재대 5,000원, 강사료 10만원 해서 교재대가 180만원, 강사료 24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반이 주·정차나 버스전용차선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점선으로 찍어놓은 데가 너무 짧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들어가다가 사고 나고 또 단속요원이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나오려다가 사고 나고 해서 주민들의 피해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림픽로하고 송파대로·풍납로 일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구간을 상당히 많이 운영했는데 조금 전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납로에 대해서는 시간제로 운영하는데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단속지점을 새 상가 앞쪽으로 한 지점만 하고 건너편 올림픽파크텔 앞쪽만 했습니다. 종전에 다리 쪽과 영파여고 앞쪽은 점선구간이 짧기 때문에 위반하는 차량이 많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많이 시정해서 축소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계속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선을 길게 긋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말든가…
아까 방치차량 말씀하셨는데 방치차량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송파구 곳곳에,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신고만 접수를 해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다니다가 발견을 해서 찾기도 합니까?
방치차량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기사 한 명하고 단속직원 한 명하고 공익요원이 하루종일 순찰을 하면서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거나 도로상에 신고에 의한 것이나 또 공원이라든지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순찰을 통하고 동사무소의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또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은 관리사무소라든지 주차장 소유자가 일정한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서 통지를 한다든지… 채권·채무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 구청장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방치차량 처리기준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차량하고 더불어서 지금 자전거주차장이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전거 주차장 안에 안장이 없다든지, 핸들이 없다든지, 바퀴가 없다든지 하는 방치자전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 방치자전거도 같이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제설관계차량, 문화일보에 나왔던 사항에 대한 차량주문과 가격, 구입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소형살포기입니다. 저희들은 소형살포기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이 특허를 받은 오토바이에 염화칼슘을 7～10포를 장착해서 다니면서 제설할 수 있는 것이 새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3대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331쪽에 훼미리아파트 조명시설 2억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훼미리아파트는 다른 곳에서 보기에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 보이지만 사실은 공도입니다. 아파트를 관통하는 공도가 있습니다. 그 공도 내에 옛날에 가로등을 설치한 게 있는데 14본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은 서울시 기준이 30룩스인데 지금 8룩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가로등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가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까지가 공도입니다. 그런데 학교까지 현재 전혀 가로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까지 해서 2억원을 요청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가로등 관계가 꼭 필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 1,750만원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도로시설물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교량보수도 있고 육교 도장·도색하는 것도 있고 골목길에 과속방지턱 도색하는 것도 있고 가드레일·난간 부서지면 고치는 여러 가지 사업중의 하나가 차량출입을 금지하는 금지봉을 250개를 편성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250개 정도를 유지·관리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개를 똑같이 요청했는데 50개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750만원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조명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시설물 5,0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유지를 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은 자전거를 세우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파손된 것을 고치고 그 다음에 가드휀스라든가 자전거표지판이라든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유도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금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하셨는데 이 사항도 담당과장으로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예산안 세입분야 121쪽에 사용료수입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해서 여러 과가 해당됩니다마는 도로과에서 늘어난 항목은 도로점용료가 금년에 비해서 1억 5,5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내년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129쪽에 탄천·성내천·지하보도 청소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명서를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탄천·성내천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리는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은 우리한테 다 들어오고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하고 지하보도가 7개소가 있는데 청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떤 것을 관리하는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가로등 전구가 나간다거나 전선이 끊어지고, 안정기가 나가는 경우에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골목길에 새로이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따라서 아파트 내 가로등·보안등 지원이 포함되었느냐?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파트 지원예산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관련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 내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내천 인도교 보수·보강공사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성내천 인도교라는 것은 잠실에서 아산병원 가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90년도에 가설했는데 외형적으로 봐도 교각이 상당히 왜소해 보입니다. 가늘고 상당히 높이가 높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위험성을 발견하고 금년도 1차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이 여러 가지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은 교각의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교자장치가 문제가 있고 강제도장장치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긴급히 내년에 보강·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세입분야, 도로굴착복구비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하셨는데 도로굴착복구비는 작년도에 금년으로 넘어온 돈이 약 8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유관부서에서 땅을 파면서 징수한 금액이 약 30억 정도 되고 금년도 지출한 것이 29억 정도 나가서 현재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 9억 6,60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차량출입시설에 따른 도로점용료, 몇 건에 얼마 징수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출입시설은 2,417건이 있고 금년도 부과한 것이 25억 8,365만 1,000원을 부과했는데 10월말 현재로 해서 97.4%인 25억 1,822만 8,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100%까지는 안되지만 거의 근사치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출분야에 있어서 차량금지봉 볼라드 가격이 35만원인데 자재값·설치비 같은데 그 기준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자재비는 돌 값이 깎아가지고 납품하는 조달청 가격이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인부들이 땅을 파고 기초를 공사하고 시멘트를 비벼서 넣고 하는 비용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23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1개소를 신설하는데 35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굴착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받는데 이런 게 보완될 점이 없는지 그 부분과 차량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물론 우리가 받고는 있지만 그 진입로의 애초 목적은 건물주차장에 출입하기 위해서 진입로 점용료를 내는데 그 진입로로 인해서 그 진입로를 경유해서 다른 건물 앞이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 후퇴선까지는 전부 주차장입니다. 우리 보행자는 보행권도 침해를 받고 보도블록이 그 차량으로 인해서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점용료 받아서 보도블록을 깔려면 나중에 가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먼저 굴착복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현행법에는 연도에 관계없이 10미터 미만은 상시 땅을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을 전면 통제했을 때는 생활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돗물이 안 나왔을 때 땅을 파야 되는데 못 팠을 때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고, 도시가스가 새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문제가 있어서 현행법에는 10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차량진입로 문제는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시설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옆 건물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볼라드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1,750만원 깍은 예산이 바로 그 예산입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그런 것이 없도록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전기 부담을 우리 구청이 하고 있죠? 예산에 보니까 나오는데, 도로사용료와 우리가 한전에 내고 있는 전기료가 몇 %나 됩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볼라드 안 박아도 됩니다. 왜 안 박아도 되냐면 교통단속 건을 민간인에게 주면 볼라드 안 박아도 됩니다. 볼라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지 말고 단속권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하나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대안점이고, 전기안전점검에 3,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점검을 구 자체 내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안전공사점검부가 점검을 해서 점검비를 전기안전공사에 납부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합니까?
박찬우 위원님.
성내천 조깅로를 아주 잘 만들어놨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위례성길 밑에 성내천 조깅로 사이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차량이 만약에 한 대만 지나가면 지하도 안에서 피할 데가 없습니다. 천장에 붙어있을 수도 없고, 옆으로도 안 되고 후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대만 다닌다고 해도 그 차 때문에 만약에 사망하거나 다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은 차량이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고, 위례성길에서 성내7교 인근에 농사짓는 차량이 몇 대 들어간다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농사짓는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면 농작물을 싣고 나오는데 문제가 있고, 그냥 방치하면 그 안에 차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만들면 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만약에 야간에 어떤 차가 지나다가, 거기 지하도가 굉장히 길어요. 그 안에 피할 데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위례성길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농작물을 싣고 나올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할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치수과 사항 세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송파구 6개소 빗물펌프장 관리인원이 몇 명인가, 정규직, 임시직이 몇 명이며, 그리고 인건비는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시직은 근무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능직만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연간 4억 2,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수지 펌프장 자동화를 설치했는데 원래 목적대로 무인펌프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한 자동화설비 후 관리인원이 얼마나 축소되어 있고 경비는 얼마나 절감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수지 펌프장자동화 설치와 관련하여 펌프장 자동화는 펌프장 현대화 설비를 말하며, 현대화 설비는 무인운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격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상황실에서 원격운전이 가능하며, 현대화 후 인원축소는 21명에서 14명으로 감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약 2억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관련 세출예산은 총 1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펌프시스템은 원칙대로 상황실에서 종합적으로 진두지휘 하에서 하고, 재해 시 펌프 1대가 1분 정도 안 돌았을 경우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재산피해 등을 감안해서 일체 인원이 뜨지 못합니다. 완전 무인시스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성내천, 탄천, 장지천이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수해예방을 위한 사전공사비와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시설물 피해발생 시 긴급응급복구공사비와 기타 유지관리 시 긴급히 필요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성내천에는 호안정비 40아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하상정비 5,000㎡, 기타 긴급한 부대공사비 등 6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탄천에는 호안정비 10아르, 8,000만원이고 집중호우에 의한 시설물 응급복구비용으로 제방보수에 예상물량 4,000㎡, 약 1억 2,000만원, 총 8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시로 시설 유지 관리비인만큼 물량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1동 마을마당 외 4개소 정비사업비 1억원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5개소의 마을마당있습니다. 참고로 이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공원은 아닙니다. 공원은 아니고 마을에 남아 있는 체비지 자투리땅 200평, 300평 되는 이런 데다가 지역주민들의 휴식터로써 공원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1동에 1개소가 있고, 송파2동에도 1개소가 있고, 장미아파트 입구에 장미마을마당이 있고, 풍납동에 풍납마을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입구 제이씨공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96년도부터 매년 1개씩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매년 보수비를 확보 해 가지고 고사목이 생긴다든지 시설이 노후된다든지 하면 수시로 정비를 해 나갔는데 이것은 공원도 아니고 녹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정비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고사된 지역에 나무도 심고, 또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탄천제방 하단길 정비예산 3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탄천1교 우리측 시작되는 부분 거기에 바로 녹지가 약 한 3,000㎡ 정도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중간에 조금 심어져 있고 거의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탄천제방을 지금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쪽 부분은 전부 공원화를 했습니다. 내년에 또 시비가 확보 됐기 때문에 잠실7동 뒷면을 또 공원화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탄천제방은 삼성교에서 가락시장까지 내년까지 하게 되면 전 구간이 깨끗하게 현대화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탄천제방 하단의 옹벽이 약 한 2㎞ 구간에 높은 데는 한 2m, 낮은 데는 한 1.2m의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이 퇴색되고 시커멓게 돼 가지고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전부 담쟁이를 붙게 해서 완전히 벽면 녹화를 시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탄천1교가 시작되는 주변 언저리 약 한 3,000㎡의 녹지대에 소나무를 위주로 한 여러 가지 수목을 심어서 그 지역이 우리 관내에서 탄천 하단이 돼 가지고 음침하고 밝지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리하고 녹화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공원 꽃심기 예산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송파나루공원에 작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이 우리 관내 공원 중에서는 제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데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계속 계절꽃을 심어서 조깅하는 주민들이나 낮에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계절의 변화와 정서적 순화를 가져오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오금공원에 자연학습관찰로가 한 2.4㎞ 정도 구간에 걸쳐 있는데 그것도 조성한 지가 한 3, 4년 되다보니까 당초에 심었던 여러 야생화들이 부분적으로 결주가 생기고 해서 거기도 조금 보식을 할 계획으로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올렸던 겁니다. 거기에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보다 밝은 우리 송파를 위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부활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가로녹지대 예산 3억 3,300만원 중에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3억 3,300만원이라고 하는 가로녹지 관리예산은 식목일에 저희들이 식수행사를 하는 묘목을 사는 돈, 그 다음에 시민기념식수해 놓은 데 관리하기 위해서 표찰을 부착한다든지 그런 거, 또 공원 녹지대에 있는 나무의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한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 구매하는 거, 또 비료구매하는 거, 그 다음에 녹지대 고사된 수목 보식하는 거, 잔디 보식하는 거 이런 녹지대를 유지하기 위한 잡다한 예산과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꽃묘식재하는 게 2억 9,600만원 그 부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꽃묘식재는 아시다시피 올림픽로 중앙 분리대에 거기에 계절별로 꽃을 심고, 또 남부순환로, 또 위례성길, 우리 관내에 큰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있는 녹지에 봄, 여름, 가을 계절꽃을 심는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 5,600만원을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된 것은 아마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그마한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을 할 수 없고 삭감이 된다면 꽃묘식재에서 1억이 삭감이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꽃묘식재하는 면적이 올림픽로의 재정비로 인해서, 당초에는 우리 관내 꽃묘 심는 면적이 2,000㎡였는데, 지금은 3,380㎡, 1,38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 예산에 2억 확보했다가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됐던 건데 그래서 2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것 역시 계절별로 밝은 송파의 가로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부활돼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년퇴직공무원을 위한 기념식수 예산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한 평생 공직에 있다가 우리 구에서 퇴직을 할 때 공원이나 녹지에 기념식수 한 그루 하고 가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여기 근무했던 송파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평생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기가 한 평생 공직에 있었던 것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예산만 편성됐을 뿐이지 우리가 우리 돈으로 녹지에 나무 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이 예산안을 설명할 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수조정에서 이 부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임기가 끝나실 때 기념식수 하나씩 남기시는 것도 좋고, 그런 좋은 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용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2억 9,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저희 과 소관에서 약 한 1억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송파나루공원에 있는 휴게시설 위탁료가 약 한 1억원 가까이 작년에 비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늘어났고, 또 롯데에서 받아 들이는 토지사용료가 매년 공시지가가 한 5～7% 오를 것으로 봐서 한 2,0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1억 2,000만원이 우리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늘어났고 나머지 한 1억 7,000만원은 다른 과에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현대화 예산이 1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5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7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오래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단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어린이공원 71개소가 조성된 지가 15년 내지 20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된 것부터 지금 한 해 1, 2개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조성을 해 왔습니다. 금년까지 11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아직 60개가 남은 거죠. 그런데 한 해 2개씩 따라가다가는 60개 하는데 30년이 걸리면 먼저 한 것은 또 아주 훼손된 낡은 공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한 해에 5, 6개씩 해나가야 그래도 한 20여년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한 것 또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래서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낡은 것부터 쭉 서열을 매겨놨습니다. 매겨 놓고 매년 위부터 잘라 가지고 예산이 되는 대로 해 나가는데 내년도의 대상으로 하는 곳은 오금동에 있는 꿈나무어린이공원하고 삼전동에 있는 삼밭나루하고 문정1동인 한샘, 송파1동에 있는 가락골, 방이동에 있는 비둘기, 이 5개 공원을 내년에 현대화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화는 전면적으로 재조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아직 차례가 안 돌아오고 시설은 많이 훼손된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 정비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보수를 하면서 차례가 될 때까지 유지를 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3억 4,700만원, 가로수 위탁관리가 1억 9,500만원, 위험가로수 정비보식이 1억 3,000만원, 똑같은 가로수 예산이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였었는데요, 예산서 252쪽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사항설명서는 묶어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해가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먼저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 3억 4,700만원은 이중에 아까 꽃묘식재비 2억 5,000만원도 여기 들어 있는 것이고, 식목일 기념식수라든지, 비료, 퇴비, 농약 이 모든 것이 3억 4,700만원 이 안에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꽃묘식재 2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위탁관리는 그 외에 가로수를 1년 내 하다보면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는 것도 있고, 도로시설물 차폐하는 것 잘라내야 되는 것도 있고, 기울어진 것은 바로 세워야 하는 것도 있고, 죽은 것이 있으면 잘라내야 되고 하는 이런 제반 관리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있는 것이고요, 위험가로수 정비보식은 가로수가 동공이 생겨서 몸체가 부패가 돼서 쓰러질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그 동안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주된 거 1년에 봄에 한 번씩 보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결주 된 것을 조사해 놨다가 지금도 한 250주가 심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 봄에 가로수 새로 심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전부 2만 2,070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두 주가 매일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2만 2,070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하신 가로수 가지치기 3억원에 대한 것인데요, 이렇게 2만 2,070주의 가로수 중에서 버즘나무, 소위 말하는 플라타너스가 몇 주냐 하면 8,514주입니다. 은행나무는 전지를 할 필요가 없죠. 물론 부분적으로 과도하게 성장한 가지에, 우리가 그것을 역지라고 그러는데 한두 가지가 힘차게 뻗은 역지라든지 균형이 안 맞는 이런 것은 다듬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버즘나무처럼 수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전지 한 번 하고 3년만 되면 몸집이 엄청 커지는 이런 나무는 한 3년 주기로 전지를 안 해 주면 강풍에 넘어진다든지, 또 너무 높이 자라가지고 병충해 방제약을 쳐도 거기까지 쏘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충해가 생기면 주민들 민원 생기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8,500주에 대한 전지는 한 3년만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4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00주 중에서 1,800주가 한전에서 전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압선 밑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한전에서 자기들 돈으로 우리 승인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6,700주 정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가로수가 됩니다. 그게 주당 한 12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전부 한 8억 정도 필요한데 금년 추경에 4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3억을 추가로 확보해 주셔야 전구간을 다 1차 끝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하면 한 3, 4년은 있다가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파트 안에 있는 수목도 포함되는지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가로에 늘어선 가로수 전지하는 데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에 것을 우리 아파트가 80몇 개소인가 그렇게 있는데 하려면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되고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단위 수목별로아주 위험한 게 있다, 이것은 집에 붙어서 가지를 좀 쳐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지원해서 아파트에 가서 잘라주고 쳐주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씀 올리고, 그 다음 성내천 개나리는 내년 봄에 전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일용인들 사역이 다 끝났고, 또 개나리는 지금 전지를 하면 내년에 꽃을 못 보죠. 개나리는 꽃이 먼저 피고 잎이 피는 나무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일찍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바로 잎이 나옵니다. 그때 전지를 하는 것이 가장 적기가 됩니다. 그러면 새순이 아주 튼튼하게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내년 봄에 전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파나루공원 세입 중에서 복합건물 3억 9,333만 3,000원 세입내역이 뭐냐 하셨는데 복합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송파나루공원에 지금 휴게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하고, 저희 관리는 아닙니다만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카페, 이 4개를 3년간에 11억 8,000만원에 위탁이 된 겁니다. 이것을 3년으로 나누니까 한 해에 3억 9,333만원 이렇게 3년 동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입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부담금 4억 1,900만원은 또 뭐냐 하는 질의이신데 이것은 롯데에서 받아들이는 예산입니다. 이 관리비 부담이라는 것은 송파나루공원이 롯데매직 아일랜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더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공원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의자도 더 많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같이 부담하자 그래서 경상적 경비, 청소하는 데 드는 인부임이라든지, 꽃을 심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은 롯데하고 공동부담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1년에 4억 2,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매년 가변적입니다. 매년 예산이 더 들죠.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예산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풍납1동의 토성 옆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행인구가 엄청 많고, 또 근린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전 풍납출신 구의원이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3,000만원으로 뚝 잘라서 3,000만원만 살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화장실을 반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000만원이면 될 것을 왜 당초부터 6,000만원을 올렸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면 하고, 안하면 안 해야지 화장실 하나에 6,000만원이다, 그런데 반을 딱 잘라 버리면 화장실을 반쪽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신문에 보면 내년 7월에 공원법에 의해서 7만원인가, 10만원의 벌과금을 물린다는데 우리도 이 조례를 해서 공원이나 성내천도 다 포함시켜서 한강도 있을 것이고 이쪽 탄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절대 못 가져오게끔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예산심의 마지막으로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79～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7,2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진단서, 인·허가 등 증지수입이 4,264만원, 유료예방접종, 진료비 등 수수료 수입이 2억 6,183만 9,000원,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억 1,790만 5,000원, 국가 암 검진 사업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8억 4,9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사항별 설명서 82쪽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대비 21.9%가 늘어난 62억 4,7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187～199쪽, 사항별 설명서 82쪽～8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가 증액된 총 44억 8,700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사유를 보면 보건소에 위생업무가 이관되면서 늘어난 직원 17명과 건강증진센터 운영요원 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 9,22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경상적 경비 3억 1,785만 9,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30억 5,512만원으로 직원 77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이 18억 324만 8,000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으로 5억 7,382만 1,000원, 의사 등 계약직 직원 10명에 대한 봉급 및 의료업무수당으로 6억 6,12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2억 8,865만 3,000원으로 공공요금,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186만 6,000원,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 1억 2,256만원, 업무추진비로 1억 9,89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7억 5,112만 7,000원, 위생업소 시민합동단속 일반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건소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 구입비로 5,000만원과 노후된 행정차량 등 구입에 9,323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208쪽, 사항별 설명서 85～8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수준인 13억 3,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7,578만 8,000원으로 홍보물 발간과 의료장비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406만 8,000원, 방문간호 및 에이즈 관리활동 국내여비 372만원, 업무추진비로 1,140만원, 보건교육강사료, 정신과 전문의 촉탁비 등 일반보상금 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5,984만 6,000원으로 방문간호사업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10억 3,764만 2,000원, 방역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따른 자체사업비로 2억 2,220만 4,000원, 의료용 냉동기 등 구입 자산취득비로 3,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214쪽, 사항별설명서 88～8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5%가 증가된 4억 2,4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5,260만 5,000원으로 의료기기 시설장비 유지비와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4,120만 5,000원, 업무추진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202만 6,000원으로 노인 의치·치아 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 보조사업비로 1억 684만 8,000원, 방사선기자재·임상병리 검사용 시약 및 한방약품 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2억 6,517만 8,000원, 365자가검진코너 의료장비 및 건강검진 의료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1,9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구의회에 제출된 후 변동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04년 본예산대비 2.3%인 1억 4,6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그간 보건소 청사 청소를 관리하던 직원 2명이 금년말 정년퇴임 함에 따라 청사청소 용역비 4,648만 8,000원과 보건소 청사 1～3층 외벽타일이 증축된 4층과 다른 관계로 4층 외벽과 같은 재료로 깨끗하게 교체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기금운용계획안 6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금년도 이월금 8억 3,300만원과 2004년 수입예상액 3억 2,200만원으로 총 11억 5,500만원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대로 2004년도에는 지속적인 보건사업의 추진과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밤늦게까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7쪽에서부터 58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11쪽에서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23억 2,1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4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16억 8,87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4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2%로 기본급 상승과 홍보팀 직원 증원에 따른 1억 8,003만원이 증액된 8억 8,632만 3,000원이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제4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수첩, 조직표 제작비 380만원과 의회특수사업추진비 2,025만원, 노트북 유지관리비 240만원, 제4대 후반기 의장단 및 의원 명패제작비 190만원, 국외여행심사위원수당 140만원 등을 새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530만 7,000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현원 증가와 기준액 상승에 따른 2,028만원이 증액된 5,0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 지원 500만원 증액과 의회특수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현원 증가에 따라 1,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 또한 현원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5,887만원 증액된 2억 8,0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전산개발비는 우리 구의회 각종 의정활동 자료보존과 의회 방문객에게 영상물을 활용 홍보하기 위하여 영상물 제작비를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엘리베이터 시설 보강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방송시설 보강을 위한 장비를 교체하고 내구연한 초과된 텔레비전 및 윤전등사기 등의 대체취득과 녹화기, 난로, 장식품장의 신규취득, 속기기계 사용을 위한 속기책상 교체비 등에 8,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예산과목으로써 의정활동비 1억 8,500만원, 회의수당 1억 5,7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해외여비 4,900만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1억 4,9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8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 등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항상 수고가 많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홈페이지 제작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홈페이지 제작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99페이지에 보면 진료실 에어컨이 220만원씩 5대가 있습니다. 전체가 몇 대가 있는데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인지, 교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05페이지 보면 살충소독용약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먼저 앞에서 심언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잉여약품중 사용연한이 지난 약품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잉여약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 지금 겨울철 같은데 건물이 낡거나 습지가 있는 곳에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퀴벌레 박멸에 관한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1억 6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홈페이지 제작이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25개구 중에 홈페이지가 없는 구가 3개구인데 좀 늦었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하루속히 구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주민예약진료시스템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전문상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증명도 인터넷을 통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료실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청 에어컨은 중앙 냉·난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용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에 맞는 온도조절을 위해서 진료실 별로 에어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장비를 못 갖춰서 좋은 서비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대를 설치해서 진료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녀학비보조수당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행자부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4만 8,000원이고 고등학교는 36만 4,800만원으로 차이가 크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어서 무료로 수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육성회비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8,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36만 4,800원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반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충·살균소독제 유효기간이 지나간 것이 없느냐? 있다면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살충·살균소독제의 유효기간이 지나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의 바퀴벌레 박멸대책이 보건소에 어떤 것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역소독하는 곳은 사회복지시설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 그리고 공중변소에 하지만 개인 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효기간이 지난 잉여의약품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7월 1일 이후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 보건소에서는 1급 장애자 외에는 전부 다 의사처방에 의해서 외부로 나가서 약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잉여된 의약품은 없고 유효기간도 분기마다 약을 구입하면서 유효기간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유효기간이 넉넉한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강보건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전액 본인부담금 무료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아홈메우기라고 해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충치예방사업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지금 현재 2003년도에 264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노인 보철사업이 강화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80만원에서 1억 3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의치사업 1개당 60만원이 지원되고 부분의치 1개당 95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송파구치과의사회의 협조로서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요청하신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전 예결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김대규 엄주식 이정열 정태산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이명재
이상우 심언도 이정광 임춘대
이황수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보건소장김인국
사무국장김태돌
주택과장백철
도시정비과장박성해
건축과장박철규
지적과장남대현
교통행정과장권오철
도로과장장래황
치수과장정종규
공원녹지과장옥형길
보건위생과장이유택
보건지도과장오장수
의약과장이철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