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9일(금)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16시 26분 개의)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전부가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격론에 격론을 거듭하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 금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집행부 측에서 재심을 요구했던 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정말 밤늦게까지 함께 수고했던 위원님들에게 말 한 마디 인사도 없이 퇴장해 버리는 초유의 사태는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과 더불어 사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수길 부구청장의 명확한 사과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저나 또는 구 간부들이 의회를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와 협력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송파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의회에서 저희 간부들이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은 모든 것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철저히 지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밤늦도록 심의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16시 30분)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동의가 되어야 제안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김철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집행부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후에 수정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법률적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 결과 일반회계 소관 28건에 19억 4,847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소관 두 건에 3억 2,052만 2,000원 등 총 30여건에 22억 6,899만 2,000원이 삭감되어 이를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여 일반회계 72억 2,273만 3,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소관은 적립금으로 총 6억 5,39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재심수정동의를 하고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삭감부분과 증액부분에 대한 재심수정동의에 대한 사업명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기본용역 당초 1억 8,000만원에서 삭감액 8,000만원, 조정액 1억 3,000만원. 대한매일신문 구독 2억 347만 2,000원에서 삭감액 1억, 조정액 1억 347만 2,000원.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당초안 1억 951만 2,000원에서 삭감액 3,285만 4,000원으로 조정액 1억 951만 2,000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당초안 2,500만원에서 전액 삭감 2,500만원, 조정액 2,500만원. 정화조오니 수집 운반용역 당초안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 생활폐기물 처리분석용역 당초안 7,000만원에서 삭감액 7,000만원.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당초안 2억에서 5,000만원 삭감.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 당초안 3억 8,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교재 180만원에서 180만원 전액삭감.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 240만원에서 240만원 삭감.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10억 2,200만원에서 2억 9,200만원 삭감.
증액부분입니다.
전산개발비 구의회 연구개발비 예산은 없는 중에서 2,000만원 증액. 핸드폰구입 구의회 자산취득비 증감 80만원으로 하는 삭감·증액부분에 대한 재심수정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이 없는 관계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재심의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삭감키로 했던 30건에 22억 6,879만 2,000원 중 이상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의해 의제로 채택되었던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2,500만원,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 400만원,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2억 9,200만원, 송파대로 명소화 기본용역 8,000만원,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 3,000만원,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용역 3,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분석용역 7,000만원, 총 7건에 5억 3,100만원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전산개발비 2,000만원, 핸드폰 구입 80만원, 2건에 2,080만원을 증액키로 건의 요구 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소관예산 중 기획예산 학술용역비의 송파대로 명소화 기본용역비 1억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8,000만원 증액. 문화체육시설비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0에서 2,5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 청소행정 학술용역비 생활폐기물 처리분석용역비 0에서 7,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 환경관리 학술용역비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용역 0에서 3,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청소년복지 민간이전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 3억 5,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교재 및 강사료 0에서 4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 총 6개 사업에 1억 8,92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당초 72억 2,273만 3,000원에서 69억 8,373만 3,000원으로 2억 3,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는 당초 7억 3,000만원에서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0억 2,200만원이며 적립금 6억 5,397만 8,000원에서 2억 9,200만원이 삭감된 3억 6,19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김대규 엄주식 이정열 정태산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이명재
이상우 성용기 심언도 이정광
임춘대 이황수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보건소장김인국
사무국장김태돌
감사담당관최익붕
총무과장문홍범
자치행정과장배창수
기획예산과장이성돌
문화체육과장이곤승
민원봉사과장서수원
사회복지과장정상훈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청소행정과장박달수
환경과장이창호
보건위생과장이유택
보건지도과장오장수
의약과장이철항
재무과장이기헌
지역경제과장김기원
세무1과장박신규
세무2과장성기충
주택과장백철
도시정비과장박성해
건축과장박철규
지적과장남대현
교통행정과장권오철
도로과장장래황
치수과장정종규
공원녹지과장옥형길
○의결사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수정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