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총무국 생활진흥과)
일 시 : 1997년 12월 2일(화)
장 소 : 송파구청 공직자륜리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소속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국장께서 상사로 인하여 저와 함께 수감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정·현원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다.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9명 다 있습니다.
보고드릴 특기사항은 별정직이 2명 있습니다.
별정직 7급은 체육지도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부족 현황은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무계인 사회진흥계에서는 종래의 과가 편제와 통폐합하기 전에 새마을과에서 하던 업무, 각 직능단체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계에서는 생활체육행사 및 생활체육동호인육성 등 진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계에서는 체육시설을 새로이 관내에 설치하고 시설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해서 관리해 나가는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앞서서 예산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개요 숫자만 보고해 올리고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예산은 11억 7,435만 6,000원이었습니다.그중에서 9억 5,15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 2억 2,282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81% 되고 쓰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8.7～1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은 11월과 12월달에 집행예정을 합쳐서 87%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예산 주요사항은 회의 중에 예산부문에 대해서 물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진흥계에서 추진하는 건전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과 부녀회원들, 또 문고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남시에 있는 중앙연수원하고 전남 장성에 소재하는 남부연수원에 보내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금년도에 7번에 걸쳐서 40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장학금 지급입니다. 계획은 88명에 6,4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했는데 운영은 75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31명이고 고등학생이 44명 해서 75명을 운영했습니다. 예산은, 6,400만원 중에서 6,200만원을 투입해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사항입니다. 문고는 구 지부가 있고, 그 산하에 각 동별로 문고가 하나씩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이 7만 4,000명 정도가 이 문고를 이용했고 책은 17만권 정도 대출해서 독서를 시켰습니다. 지금 보유장서는 37만 6,000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책정해주신 예산은 9,700만원을 책정받아서 8,8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에서 사업으로서 “구민독서경진대회”를 4월 15일 송파구민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었는데 540만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다음 문고에서 도서교환전을 한화유통 잠실점 마당에서 9월 27일에서 10월 4일까지 일주일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노인기초질서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된 노인분들 30명으로 구성해서 한 개조에 5명씩, 6개조로 편성을 해서 잠실역·성내역 등 6개소에 투입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월·화·목·금,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해병전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 돼 있는 구민자원경찰대를 운영했습니다. 구성은 해병전우회가 16명이고 여성봉사대원이 5명 해서 21분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해주십니다. 일주일에 3회씩 나와서 하고 금년도 예산 3,700만원 중에서 2,546만 3,000원을 투입해서 한 분에게 1만원씩의 수당을 투입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생활진흥계에서 아름다운 송파가꾸기 사업을 서울시의 새서울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25개 구청중에서 3위 정도 저희들이 추진실적이 우수한 걸로 평가를 받아서 사업비 5,000만원을 받아서 예산으로 하반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각 직능단체 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단체는 새마을단체가 5개 단체, 바르게살기까지 6개 단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체회원은 2,600명 정도가 단체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에 대한 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새마을지회의 활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서 새마을지회에서 주로 관내 환경정비사업과 그 다음에 보건소 업무인 방역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직장새마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새마을협의회에서 각 직장 새마을사업과 직장인 안보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에서 질서계도 운동과 봉사활동, 학교순찰단 운영 지원 등 이런 기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여가활동조성 및 생활화입니다. 이제부터는 생활체육계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월부터 명칭을 개칭해서 10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선거와 관련해서 또 10월말로 중단을 한 바 있습니다. 2개 과정에 초급과정과 고급과정으로 나누어서 9개 교실에 32과목로 세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별로 모집한 1회 수강인원을 산정해 보면 1만 8,000명정도 연 인원이 수강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원 중에서 5,842만 5,000원을 소요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구 본청에서 운영하는 구의 생활체육교실이 있고, 각 10개 동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동생활체육교실 2개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은 7개 교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연인원이 한 18만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은 4,475만원 중에서 3,188만 6,000원을 투입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선거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중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대항전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기 대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개 종목의 정기대항전을 가졌습니다. 6개 종목은 축구·테니스·볼링·탁구·게이트볼·배드민턴입니다. 상반기 6월까지 정기대항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은 저희들이 12개 종목에 23개 대회를 치렀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치른 대회는 각 연합회가 구성돼 있어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연합회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형제축구단 초청 친선축구대회를 3월에 한번 가졌습니다.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이북에서 귀순한 귀순용사들로 구성돼 있는 형제축구단입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저희들 구청 직장축구팀과 대항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청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 축구 꿈나무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초·중학교 축구대회를 6월 14일에서 6월 15일까지 3일간 각 12개 장소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19개 팀, 중학교가 12개 팀 해서 전부 31개 팀이 참여를 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동기를 빼놓고는 걷기대회를 매월 평화의 문 광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도 역시 선거와 관련해 10월 말일을 기해서 두달 동안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월동기가 지나게 되면 3월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로서 한가족 자전거대행진대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상반기 한 번 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꿈나무를 선발해서 저희들이 증서 형식으로 해서 장려금을 주고 격려를 하고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8개 종목에 체육꿈나무들을 선발해서 우수 특기자들이, 대부분 각 학교장들이 추천하는 체육특기자들이 되겠습니다. 8개 종목에 30명인데 초등학생이 7명이고 중학생이 23명 이렇게 해서 30명을 1인당 30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다음 제일 큰 행사로서 단오맞이 송파한가족체육대회를 저희들이 6월 5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잠실 보조경기장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원래는 연초 사업계획서 상에는 단오절 행사하고 구민체육대회를 따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1월에 예정돼 있던 구민체육대회를 선거관계로 인해서 상반기로 당겨서 하는 바람에 같이 단오절을 기해서 단오행사하고 병합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부 원래가 2억 2,0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만 그 중에서 1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체육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체육시설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천동 판교-구리간 고가도로 밑에 위치해 있는 송파청소년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권투를 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체육관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할 때의 취지는 불우청소년들을 모아서 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서 저희들이 설립을 하고 그렇게 설치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그것이 본래 복싱종목이기 때문에 체육업무하고 유관하다 해서 저희 과로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만 2,461명 정도의 연인원을 저희들이 훈련을 시켰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코치와 관장의 인건비와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공공요금관리비 해가지고 3,254만 7,000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아마추어복싱연맹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투꿈나무 육성 지원 업무입니다. 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 출전예정자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체육관 소속 복싱선수들 중에서 각 대회에 입상이 예상될 만큼 기량이 우수하다든지 그런 선수들을 선발해서 활동비같은 것, 훈련비같은 것을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지도점검 업무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1개 업종으로 분류되는 715개의 체육시설업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금년도에는 다행히 신고 취소는 에어로빅장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시정조치사항이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고 권고를 해서 시설개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수영장 지도 점검은 저희들 관내에는 옥외수영장이 1개소,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18개 해서 19개소 수영장이 있는데 수질검사는 중점 이용하는 하절기에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하고 하절기가 아닌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체육시설 정비 확충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상반기에 1,100만원, 하반기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2,7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정비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유일하게 시설공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수벽공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보완요청이 있으시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풍납동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것이 한강 변에 위치해서 바람이 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나무를 심어서 바람막이를 해주어야 되겠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4,000만원을 책정을 받아서 그 중에서 3,500만원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196주의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부수되는 체육시설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생활진흥과장으로부터소관업무에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그 동안 생활진흥과 과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서 저희 구청에 정책사업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성의있게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는 먼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과 경의를 보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작할 때 만큼 그 동안의 결과가 이런 보고서상의 실적 못지 않게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또한 사업목적에 맞는 절차와 과정이 잘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보고과정상의 몇 가지를 질의 드리고자 하니 몇 가지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기를 바라고 2～3가지는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4페이지 보시면 새마을단체가 5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5개 단체에 대하여 어떤 단체가 어떤 일로 구청에서 어떤 예산이 지원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35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단체 1개라고 돼 있습니다. 본 보고서상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소요예산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다만 여기 부분에서 혹시 지역에서 들리고 있는 바르게살기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시 지원금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두번째 질의입니다. 지원금이 있었다면 명목이 언제, 얼마의 지원금을 보냈는지, 또한 지원한 금액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하는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세번째는 송파생활문화대학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몇 번 심도있게 펼쳤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현실에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상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하는게 가능했었던가 하는 부분은 오히려 의회의 조례 결정에 따른 것을 상대적으로 좀 축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32개 과목이라는 방대한 과목을 수용하는데 있어 수강생의 최대과목의 수강생 인원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최소과목에 대한 수강생 인원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는 상당히 꾸준하게 행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현재 저희가 많은 특수목적은 없습니다마는 초·중등학교 축구대회만이 특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지역이 상당히 다양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지역내 상점가들이 상당히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끼리의 축구대회랄까, 아니면 또 다른 단합과 결속할 수 있는 축구행사가 따라 주면 이러한 침체된 경제여건에서 그 분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그 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될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건전육성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권투꿈나무 육성 지원이라든지 마천동 체육관은 상당히 이웃 구에서도 부러워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가 있을 때 우리가 복싱만을 지정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종목을 2～3가지를 비슷한 종목끼리 다양화 할 수 있다면 킥복싱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젊은 열정을 갖다가 풀 수 있는, 축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2～3가지 정도 종목을 수합할 수 있다면 킥복싱연합회와 협의해서라도 방법과 장소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건 하나와 제가 제안하고 싶은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아까 질의를 부탁드리고 생활체육대학 최대인원과 최소인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세 분씩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 분이 1차 질의하는데 가급적이면 3～4가지 이상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할 기회가 언제나 있으니까…
이어서 백인수 위원님!
생활진흥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오늘 보니까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 건전한 생각과 자세, 구민의 정신 및 체력의 강건함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틀에 박힌 업무에 임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민의 반응을 들어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감사 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에 37만 6,017건의 장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별로 보유장서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료는 직장새마을협의회 현황이 여기 자료에 보면 없는데 직장새마을협의회가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지 직장명하고 대표자하고 회원수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확충이 있는데 상반기·하반기 합해서 2,700여만원이란 말이에요. 지원한 게… 그것을 동별·시설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바르게살기에서 검소한 추석보내기 캠페인을 한 게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년회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와 관련해서 각 직능단체에서도 그러한 모임을 자제하고 또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검소한 연말년시 보내기, 이런 캠페인을 할 용의가 있는지 구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생활진흥과 감사를 하는데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 숫자가 많으면 분할해서 하겠지만 질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아서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받고 또 미진한 것 보충하고 한 번만 더 받고…
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낙기 위원님!
우리 송파구 생활진흥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19명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요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봄·가을, 체육을 하기 좋은 그런 계절에는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행사준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데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사가 많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송파구청장기대회, 여기 자료에는 7개로 나와 있는데 지금 크게 봐서 대통령배도 결국은 축구시합이 뭐 특별히 그런 대통령배, 무슨 무슨 대회 그러지 않습니다. 또 서울시장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기대회는 체육부분마다 다 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와요. 그래서 지금도 또한 7개 구청장기대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종목의 구청장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 개인생각으로는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이런 정도 같으면 송파한가족대회는 여러 종목을 다 같이 하는데 구청장기대회를 하더라도 유사한 종목은 같은 날 참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같아요. 이러한 것을 통합해서 개최할 생각은 없는지…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줄여가면서 예산도 한 날 두 가지 대회를 하게 되면 좀 줄일 수 있고 또 사람도 덜 피곤하고 이렇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똑같은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주요업무실적보고서 35페이지를 보게 되면 “생활체육의 생활화”와 “동호인조직의 저변확대” “생활체육교실운영”, 지금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거기에도 지원을 3,100만원이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동호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예산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변확대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또한 조금 조직적이고 우리 구민이 봤을때 구청에서 돈 주는 것이 구청에서 마음대로 주는거 아니예요. 구민들 세금이라 이 말이에요. 세금… 무조건 저변확대 해가지고 요청하면 주는 식으로 저변확대를 자꾸 장려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점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승태 위원님!
본 위원이 오늘 수감장에 일찍 나와보니까 총무국 감사 중에서 생활진흥과 감사가 가장 수감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도 가장 충실하게 만들었고 위원님들이 찾아보기 쉽게 색인부도 만들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송파구가 문화·예술·체육행사가 많은데도 아까 이낙기 위원님이 지적한신대로 일요일날 생활진흥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것은 송파구 생활체육 면에서 내년에도 많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과장님이 작년에 업무를 맡아서 잘 몰랐는데 내년에는 업무파악이 잘 되셔가지고 밝은 우리 송파생활체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쳐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본 위원의 질의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6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집행부의 답변준비로 인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는 지도자협의회·부녀회·문고·금고·직장새마을 해서 총 인원이 1,896명 정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일은 주로 의식개혁하고 환경정비하고 질서계도하고 그 다음 마을문고·금고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바르게살기회장 이·취임식을 1월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 예산을 구에서 구예산으로 지원한 것이 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이·취임식에 별도로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일절 없고 단지 연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3,000만원 중에서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예산구조를 파악해보면 자체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기금하고 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기금 부분에서 인출해서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부분에서 세목을 정해가지고 썼는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번째로 송파생활문화대학에 수강생 최대과목은 생활노래교실에 한 번에 520명 정도씩 참석하는 과목입니다. 연 인원 1만 5,000명이 저희들 참여 최대과목입니다. 제일 인원이 적은 과목이 방학때 두번 운영하는 여학생호신술교실하고 그 다음에 주부들 각 복지관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중단한 수지침과목이 있는데 그 2개 과목이 수강생 최소과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지역별 상가대항전을 여는게 가능한지 물어주셨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 가능한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체육관이 바람직하게 운영되는데 종목을 추가할 용의는 없는지… 이 사항도 저희들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면서 다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위원님 답변을 갈음하고 다음 백인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직원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해 올립니다.
물어주신 사항은 보도상에 자전거전용도로 선을 구획을 해서 페인팅해서 그려놓고 자전거 표시도 해놓고 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업무소관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전거타기대행진 이런 캠페인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주신게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과로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질책하는 전화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차구획선으로 알고 주차만 한다는 등 질책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최초에 파란 페인팅을 했다가 지우고 다시 노란 보도블록선 이런 걸로 해서 구획을 지어서 했는데도 실효성이 과연 지금 현재 차량주차 형편이나 이런 걸로 볼때 커다란 실효성은 지금 운영상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연구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새마을 명단하고 회원수, 이것도 21개 단체, 105명이 소속돼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했는데 동별로 내역은 어떠냐? 이것도 구분해서 작성 중에 있는데 마치는대로 빠른 시간내에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검소한추석보내기운동 등 캠페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정부수립 이래로 캠페인 행사는 여러 개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숫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만 국민들 의식개혁을 계도하는 의미라든지, 선도하는 의미에서 직능단체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송년회 등 직능단체행사가, 각종행사가 예산도 편성돼 있고 많은데 그것을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연말에 체육인의밤 행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안할 것으로 건의를 해 올렸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하는 방향으로…
경제형편이 그러니까 당신네 명의로 운영하는 연말행사도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축소를 하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구두회 위원님께서 또 물어주셨는데 보상금 중에서 지도자 연말 격려금 2,640만원 있는 걸로 편성이 돼 있는데 과연 12월달에 집행을 할 것이냐 여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이근형 위원님께서 백인수 위원님이 물어주신 것하고 맥락은 같이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돈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작된 이래로 연말에 파카를 사준다든지 새마을지도자복을 해준다든지 기타 간략한 격려품으로써 직능단체에 수십년동안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통·반장들 연말 격려품하고 성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능단체 육성 이런 지원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행사성 경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구두회 위원님께서 구민체육회관이 14억원 정도가 신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 내역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회관은 거여전철역 주변 체육시설부지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지상3층하고 지하2층, 그래서 5층에 연건평이 2,269평 정도 저희들이 건립계획을,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기초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체육회관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도 그렇고, 구민체육대회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임차료가 나가고 사용상의 차량출입통제를 받는다든지, 여러가지로 지장을 받고 구민들도, 체육동호인들도 사용을 하는데 올림픽공원도 있고 잠실경기장도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회관은 별도로 있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런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나마 부지확보나 건립에 따르는 계획이 차질없이 언제쯤 착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사항을…
최초에 그 거여전철 옆에 땅 체육시설부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땅은 청소년 수련관을 지으려고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서울특별시 소유이기 때문에 10년 분할 납부하기로 해서 토지대금은 총액이 47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걸로 해서 1회분 3억 8,890만 4,300원이 이미 납부된 바 있습니다. 아홉 번만 더 부으면 토지소유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그렇게 해서 99년도부터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선 14억을 들여서 기본설계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내후년인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를 사는데 서울특별시에 지불하는 땅값 47억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98년도 내년도에 투입되는 설계감리비 18억 2,000만원하고 해서 건축비는 11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79억 5,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은 그렇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적은데 직원들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격려차원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이 사항은 저희들 업무가 행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직능단체관리 등 저희들이 두 개 과를 한데 합쳐놓은 것으로, 인원은 그대로고 두 개과를 한데 합쳤기 때문에 조금 업무가 꽉 짜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미 위에도 건의도 해 올렸고 계속해서 인원이 다소 구의 인력운영 형편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 배치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건의를 계속해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용모 위원님께서 국고보조 사업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10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교실 한 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국고를 전체 사업비 1,400만원의 30%, 445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구비 1,038만원을 합해서 10개 동에 똑같이 나눠서 균등 배분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낙기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기대회가 여러 개 종목이 있는데 그것을 좀 내년도부터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니까 축소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부 수긍이 가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올바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말씀을 해올리고 다만 종목별 구청장기대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6개 종목 이외에…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찬금난이 다른 분야에는 없는데 협찬금, 협찬기간, 딱 난만 만들어 놓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협찬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노승태 위원님께서 저를 위시해서 저희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간략하게나마 제가 여섯 분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하셨고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이낙기 위원님께서 구청장기 각종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 따라서 축소 내지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축소할 용의는 없고 다만 내년도에 2개 대회를 더 늘릴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 중에서 주부축구단모집을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회원모집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부축구단 회원이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이낙기 위원님!
구민자원경찰대 지금 소요예산이 2,543만원으로 돼 있는데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구청의 각종 행사 때 거리질서나 교통정리나 아주 노력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 대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많이 도와주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21명이 과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는 송파구해병전우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했던 것이 구민자원경찰대로 이름을 바꾸면서 각 지역 안배를 시켜 가지고 조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하기가 거북한 사람이에요. 우리 풍납동에 공교롭게도 풍납동해병전우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 인원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른 인원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이지요?
그런데 21명이 4개조로 과연 하는데 정말 21명이 불참하지 않고 참석해서 4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하느냐, 제가 알 때는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나오는 사람들은 나와서 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와요. 21명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것 사실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분기별로 나간 자료를 저한테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불용액이 2억 2,000여만원 나왔는데 그 중에서 보상금에서 많이 나왔어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주를 이루는데 해마다 10% 절감 이상으로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예산 줘 봤자 다 쓰지도 못 하고 불용액이 나오니까 이런 예산이 있다면 좀 더 유효적절하게 다른 복지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사장을 시키면 우리 송파구에는 손해가 아니냐? 내년도 98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해도 좋은지 한 번 소신을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는 체육회운영을 하시지요? 회원들이 회비를 얼마나 내고 사업계획하고 집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돼 있는데 구청장님도 회비를 내시는지, 민간인들만 내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가 금년에 사업을 몇 가지 했는데 소년소녀가장, 또 저소득 장학생 문화유적지탐방, 또 안보교육 등 해서 500만원을 썼는데 500만원이 지원된 것이지요? 그런데 자체 직장새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고 형식적인 그런 감을 많이 받는데 사실 21개 단체에 105명 정도 밖에 안 돼요. 이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직장이든 지역이든 새마을운동이 다시 활성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신무장을 하고 다시 정말 잘살기운동을 하든가 해야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바로 답변 되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조는 다 확인을 못하고 한 개 조만 제가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먹자골목 할 적에… 지난 해에 지적사항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제가 나가서 직접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4개 조는 못 나가봤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불용액이 2억 2,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률이 12월 2일 현재 81%뿐이 안됩니다만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87% 정도를 저희들이 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3% 정도를 전체예산 책정해 주신 것에서 진짜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지시 방침에 의해서, 10% 정도를 절감하는데 사실은 예산절감해야 될 부분도 아낄 수 있으면 아예 편성자체를 최초에 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도 일부 줄었고 그 외에 동네체육시설 시설공사비도 줄였고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것은… 구민체육대회도 내년도에는 안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팽창되는 예산이 별반 없다시피 이런 형편인 것을 말씀해 올리면서 되도록 예산운영하는 사항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은 내실있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체육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육회원으로 현재 2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만 1년에 연회비로 80만원씩 내고 사실상 구청장은 회비를 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비내역을 어떻게 썼는지, 체육회 보조금하고 자체 민간인들 회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뽑아야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직장 새마을에 사업이 부진한데 이게 존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사업은 부진하다 해서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느냐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21개 직장에서 새마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만 여기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한 105명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보 교육장을 찾아보고 벽지 어린이들 데려다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새마을 본연의 업무에 매달려서 본연의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배석하신 위원님들 질의가 다 나오신 것 같고 따라서 답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중식시간도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또 할까요, 아니면 내일 총무과하고 생활진흥과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할까요?
오늘은 생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미진한 부분 감사시에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
박종철 이순자 이근형 이낙기
강수형 구두회 백인수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