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송파구(총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일(월) 장 소 : 송파구청 공직자륜리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송파구청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정원은 정무직 1명, 행정직 844명, 전산직 6명, 세무직 88명, 기술직 236명, 사회복지직 3명, 기능직 402명, 별정직 27명, 고용직 142명, 청경 23명 해서 정원이 1,77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1,767명으로 과부족이 다섯 사람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구가 정원이 1,060명에 현원이 1,085명으로 과원이 25명이 돼 있고 동은 정원이 604명인데 현원 572명으로 지금 과부족이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79명에 지금 현원 79명 모두 있고 구의회는 정원 29명에 현원 31명으로 2명이 과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별정직 27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 27명은 저희 구에 정원이 27명이 있는데 비서 세 사람이 별정직으로 되어있고 가정복지과의 과장이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의 화생방이라든가 이런 계장 두 사람이 별정직으로 돼 있고 생활체육과도 또 생활체육지도원 두 사람이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구의회도 비서 두 사람, 속기사 네 사람 해서 별정직으로 돼 있고 총무과의 영양사라든가 지역경제과에 고압가스관리라든가 건설관리과에 광고물관리요원, 동사무소에는 동사회복지전문요원, 이렇게 해서 27명이 지금 별정직으로 있고 이 표를 보시면 기능직이 또 동에 많은데 기능직 정원이 2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운전원하고 업무보조요원들이 또 있고 해서 돼 있습니다. 동과 구간의 인력을 보면 구는 과원이 돼 있고 동은 30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인력관리를 하면서 아파트 동에는 지금 거의 계장들을 한 사람씩 줄이고 있고 또 업무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관계는 저희 구 자체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현원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금 32명이 과부족이 생겼다 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정원이 지금 행정직이 31명, 기술직은 없고 별정직이 4명, 기능직이 83명, 청경 4명해서 123명입니다. 총무과 정원이 123명인데 지금 142명이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원이 19명인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행정직 5급이 세 사람이 지금 과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직위해제가 돼 있는 과장이 한 사람이 있고 또 장기병가 낸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송파개발공사에 파견한 사무관이 한 사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 또 두 사람 더 있는데 이것도 전부 개발공사에 파견돼 있고 구민회관장이 파견이 돼 있기 때문에 6급이 두 사람이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7급도 개발공사에 한 사람이 돼 있고 8급도 구민회관에 한 사람, 구내식당에 한 사람 그래서 사실상 과원이 돼 있습니다. 기능직도 10명이 오버돼 있는데 이것도 구민회관에 여덟 사람, 주차관리에 두 사람 해가지고 과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라든가, 장기병가라든가, 또 다른 부서에 파견이라든가 하는 직원들을 전부 총무과에 발령을 내놓기 때문에 총무과에 과원이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희 총무과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총무계, 인사계, 자치행정계, 국제교류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우선 사무분장을 보면 총무계는 의전이라든가 청사관리, 행사지원이라든가 차량관리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계는 각 직원의 인사라든가 조직관리, 기여금, 의료보험, 연금관리 등 복무, 상훈, 인력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계는 동예산 및 행정장비 지원이라든가 동지도·감독, 선거에 관한 사항, 반상회 운영이라든가 통·반 조직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계는 외국도시와의 협력이라든가 국제행사지원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보건소 청사는 대지가 2,974평입니다. 건물이 구청이 5,366평, 보건소 688평 해서 6,054평으로 돼 있습니다. 규모는 지금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되어있고 주차시설은 지하 103대, 지상 147대 해서 250대의 주차시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청사는 28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단독청사로 돼 있는게 23개소, 파출소하고 통합청사로 돼 있는 게 2개소, 복합청사로 돼 있는게 3개소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구의사당이 652평, 구민회관이 2,173평 해서 연 건물이 2,825평이고 대지가 1,500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주차시설은 지하에 64대, 지상 25대 해서 89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승용차가 5대, 승합용이 7대, 화물용 46대, 특수용차량 20대, 이륜차 28대 해 가지고 총 10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량이 50대, 각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56대로 돼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전자복사기라든가 사무용컴퓨터라든가 등사기 등 87점의 행정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는 1,07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도 이게 각 동사무소 사항은 총무과에서 지원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드립니다. 여섯번째로 예비군 및 민방위현황입니다. 저희 구에는 예비군은 동원 14명, 일반 98명 해서 112명이 있고 민방위대원은 78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민방위 합쳐서 896명이 있습니다. 비밀문서는 2급이 2건, 3급이 1,051건, 대외비 530건 해서 1,583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연 면적 2,605평의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98년 6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93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리문고도 이쪽에 별동으로 건립을 하는데 그것도 지상 2층, 연면적 52평 규모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착공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30일 구청사 증축공사 계획을 변경해서 당초에는 5층까지 했습니다마는 10층까지 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이 70% 정도 되었고 5층까지는 우선 이게 지금 자꾸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지금 5층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정공정을 보고드리면 12월 20일경까지는 5층까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10층까지 모든 마무리는 내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 추진하고 있는 것이 5층까지 우선 사용시에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민원편의용 집기라든가 안내판 등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에 차량취득은 13대를 했습니다. 신규취득이 4대, 대체취득이 9대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4대는 각 동 문서수발용 2대, 체비지순찰용 1대 해서 승합 3대를 신규로 취득했고 각종 행사지원 순찰차량 승합 15인승을 한 대를 신규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내구년한 초과로 해서 대체취득한 것이 9대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거의가 다 사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제6회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제6회 구민의 날 행사를 9월 19일 4층 대강당에서 주민들 477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송파구상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구간이 올림픽로 롯데월드에서부터 평화의 문 광장까지 1.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베너기 걸이대 120개를 설치해서 경축일일 경우에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일반적일 때는 그달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든가 “10월은 문화의 달”이라든가 해서 이런 것하고 “구정홍보기”를 제작해서 지금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담장을 헐고 동기게양대를 설치해서 평일에는 시기, 구기, 동기를 게양하고 있고 경축일이나 공휴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민원 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방 시민을 위한 편익 시설로 청사 정문 옆에 조경시설을 활용한 휴게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를 놓고 음료자판기를 설치해놨습니다.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시민들이 1층은 건물구조상 흡연지역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방하는 시민들이 “관공서에 금연시설이 되어 있는데 흡연지역이 없다.” 해서 생각다 못해 그쪽으로 편익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고 청사 내부도 공기가 정화되고 아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사도 2층에서 7층까지 흡연구역을 각 계단 옆에 쭉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의자라든가, 재떨이 등을 해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이나 내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흡연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청사안내도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계속 안내를 했습니다만 금년 중순부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니까 한 사람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지금은 시험과정으로 금년 연말까지 해서 성과가 좋으면 자원봉사자로 바꿔볼 계획입니다. 여섯번째로 구민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민회관을 이용한 것은 예술·문화행사 80회, 민방위교육 92회, 생활체육강좌 1,598회, 전시회 19회, 결혼식 123회 등 해서 2,361회를 사용했고 거기에 따른 수익시설도 대관료가 1,122만 1,000원, 지하 레스토랑 임대가 3,180만원, 주차요금이 4,058만 7,000원 해서 8,360만 8,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 구민회관 조명 및 음향기기를 금년에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조명기기도 골덴스켄 2대, 스캔콘트롤러 1대 외 3종을 해서 조명은 지금 완벽하게 보강을 했고 음향시설도 완벽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직원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직원 해외연수는 정년퇴임 공로연수, 또 행정·재정 비교연수, 시민생활 비교연수, 도시건설 비교연수, 표창수상자라든가, 직무연수 해서 총 126명이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주로 대상자 선정은, 각 분야별 직무별로 실·국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가장 적임자를 선정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는 개인별, 팀별로 주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교라든가, 쓰레기재활용 실태라든가, 각종 민원처리 실태라든가, 이런것을 비교, 연구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했고,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이 반드시 부여된 과제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전부 수합되면 내년에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직원한가족 노래자랑을 10월 17일 대강당에서 우리 전직원과 가족들이 모여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비전21세기 연수교육을 4회에 걸쳐서 직원들 6급이하, 일반직 전직원 320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다보니까 직원들의 신뢰와 소속감과 일체감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휴게소운영도 지금 하계휴게소하고 연중휴게소 둘로 나누어서, 직원들 편익을 위해서 해봤습니다. 하계휴양소는 성수기에 한 20일 동안 강원도 고성하고 양양에 모텔이라든가 캠프장을 임대해서 활용을 해봤고, 연중휴게소는 한화콘도하고 계약을 해서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활용하도록 해서 직원들 휴게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직원취미모임 지원도 지금 저희 구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동호회가 등산이라든가, 낚시라든가, 축구라든가 해서 15개 동호회에 9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동호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무원교육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외국어 회화교육을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일과전 한 시간씩 3월부터 11월까지 한 40명에 대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거의 매월 하게 돼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국제화, 전문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소양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교육도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타기관에 위탁해서 시켰습니다. 금년에 전문교육을 위탁해서 시킨 것도 456명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동청사증축 및 보수입니다. 동청사증축은 4개동을 증축 및 보수를 했습니다. 증축이 4개동인데 오금동은 지금 123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을 했는데 그 용도는, 마을문고, 민원실,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석촌동도 한 60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중대본부, 민원실, 회의실, 공부방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락2동도 지금 37평을 증축을 했는데 그것도 사무실, 마을문고, 직원식당을 지금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실 3동도 56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중대본부라든가, 청소년 공부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수는 3개동인데 가락본동은 지하철 방수보수를 했고, 삼전동도 지하철 방수관계, 가락1동은 민원실, 화장실 보수를 했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실적평가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가는 했고, 하반기 평가에서 연말에는 최우수 1개동, 우수동, 장려동에 대해서 시상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친절봉사 평가도 기관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친절 봉사 수범사례 발표회는 직원들이 매월 조례때 자기 친절사례를 발표해서 타직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풍납1동 통합청사부지매입 추진은 아마 이번주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를 만나서 거의 일차적인 구두협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저희가 상·하반기 100명씩 해서 200명을 일을 시켰습니다. 1인당 하루에 1만 6,000천원씩 입니다만 구정을 알게 하고 공무원들과 한 달 정도 같이 근무해 본다는 것이 대학생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고 저희 구를 소개하고 익히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공시민 산업시찰도 시민이라든가 표창수상자, 선행자 해서 한 200명을 산업시찰을 시켰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으로 해서 지금 저희는 동부지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지킴이 선정도 190명이 돼 있고 학교순찰단도 1,533명으로 보강을 해서 각 순찰단이나 지킴이들이 자기의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킴이 및 학교순찰단도 지난 번에 서울지검동부지청하고 같이 11월 11일 위촉장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열두번째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가 1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정선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서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구가 저희 구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선거인 수가 저희가 46만 4,287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22만 5,859명, 여자가 23만 8,428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구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큰 선거구고 갑구, 을구, 병구 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갑구가 15만명, 을구가 15만명, 병구가 16만 2,000명 이렇게 됩니다. 이 투표구 수도 149개 투표소가 앞으로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재자도 신고를 전부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1만 975명이 부재자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선거벽보가 각 동에 나갑니다. 이의신청 기간도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정선거업무수행에는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제자매도시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4개 시와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시하고,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하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중국 길림성 통화시하고 하고있고 경제협력관계 조인된데도 2개가 있습니다. 중국 상해시 로만구하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하고는 자매도시는 아닙니다만 경제협력관계로 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 있는 터키 이스탄불시, 비스크타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금년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월달에 터키의 이스탄불시의 지방의회에서 우리 송파구하고 자매결연한다는 의결은 됐답니다. 됐는데 터키 그 나라의 관리제도 특성상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금년에 자매결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파구 경제사절단 해외도시파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에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관내기업인 15명과 같이 구청장님하고 경제무역협력의향서 조인식을 했고 양 도시 기업인 간의 투자상담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 통화시에도 관내기업인 9분하고 부구청장이 가셔가지고 투자설명회 및 상담 등을 현지에서 하고 오신 바가 있습니다. 자매도시 간 공무원 교류사항입니다. 중국 길림성의 통화시장의 초청에 의해서 통화시의 왕월호 시장 외 8사람이 9월 18일 우리 송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양 도시간 행정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고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시 공무원을 초청했습니다. 그때에도 시의원 외 3명이 와서 우리 제3회 한성백제문화제에 참관을 한 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공화국 카라간다시 고려인 학생 국내유학을 3개월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두 사람이 오도록 돼 있었는데 한 사람이 사정상 못 오고 한 사람이 와서 어제 3개월 코스를 수료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송파구－크라이스트처치시 어린이미술작품 교류 전시전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송파구 구민회관 미술관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송파구 토성초등학교 학생 작품하고, 크라이스트처치시 메린초등학교 작품 20점씩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해서 네 분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며칠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여러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실적보고서에 보면 송파개발공사에 6·7·8급 공무원을 파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7·8급 공무원들이 각각 1명씩 파견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월급, 총 6·7·8급 1년분을 계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사내부를 계속 수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수리는 몇년도에 하고 이번에 또 다시 하는 것인지, 또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행정·재정비교연수, 시민생활비교연수로 해서 해외에 공무원이 36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분들의 효과는 어떤 것을 가져왔으며 실적은 무엇이었는지, 예산을 쓴 것에는 반드시 이런 자료가 붙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소양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양교육의 강의내용 요약서와 강사와 또 참석인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자료도 주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상·하반기로 각각 100명씩 200명을 도합했고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매결연활동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외화부족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자매결연을 계속 펴나가고 우호증진을 위해서 교류할 의사가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 국가의 중대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그런 사항에 봉착해 있는데 그것을 보류해야 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의 공무원을 초청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보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이 분들이 시의원 외 3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3명의 직함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7년도 예산서 138페이지, 여기에 보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직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기관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합 구청장은 5,500만원, 부구청장은 3,85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전부 명세서를 밝혀달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주로 어떤 일에 직책업무추진비는 쓰였고 직급보조비는 그것은 보류해도 되겠습니다. 기관특수활동비는 어떤 면에 쓰였는가 그것을 대충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의 기관운영활동비 지출명세 원본을 그냥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에서 1억 2,2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항목을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또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실 것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비전21세기 320명이 6급 이하 공무원 280명을 결부를 시킨 것으로 돼 있지요? 그것이 단계별로 차질이 없이 운영이 돼 왔는지, 또 그것 중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공무원 외국방문에 126명, 2억 336만 1,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또 질문이 나오는 사항인데 구청 직원들하고 일선 동에 계신 분들의 숫자, 즉 말씀 드리자면 산업시찰이나 또 외국방문 공무원연수 이런 등등 해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 일선 동사무소에 과연 1년동안 96년도에 몇 명이 나갔고 97년 현재까지 나간 사람들 중에서 동사무소 직원 중에서 몇 명, 구청 직원 중에서 몇 명,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구청에 계신 분들에게 수혜가 더 간다,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다소 불이익을 준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고 %를 아울러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위원 5쪽에 보면 직원 정·현원 총괄있지요? 거기 보면 구청에 행정직이 40명이 현재 정원에 증원이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세무직이 15명, 또 기능직은 17명이 과부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에 보면 정원이 27명인데 33명, 그래서 6명이 증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직원도 행정직은 동직원이 50명이 부족합니다. 구청에는 행정직이 40명이 정원에서 많은데 동쪽으로 내려오니까 50명이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세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는 15명이 증원이 돼 있는데 동은 18명이 부족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기능직도 동하고 구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총무과의 행정직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8명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올해 자료가 있는데까지 방위협의회 회의내용, 회의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를 대폭 줄일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전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 자료가 상당히 방대할 것입니다. 방대하겠지만 하여튼 챙겨주는데까지 챙겨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또 보상금, 전부 자료가 되는대로… 그 다음에 4쪽하고 5쪽을 비교해 보면 5쪽에도 일반업무추진비가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억 2,940만원의 내용, 그 다음에 보상금 내용, 그 다음에 자료 9쪽에 보면 포상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아직 미집행 된건데 790만원, 그리고 구청장의 연가나 병가나 휴가 올해 한 내용, 그것만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 상을 당해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 구청에서 행사를 하면 선물을 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나갔다고 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해마다 지적이 돼 온 것인데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작년에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말만 해놓고 엄청난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직원휴양소 관계에 대해서 하계, 연중으로 해놨는데 연중하고 하계하고 중복된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592명의 직원이 간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가족은 2,600명이고…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해외 나가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왜 1,700명이 되는데 590명 정도면 어떤 계층에서, 구청과 동사무소 지역자체에 있는 그러한 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행사를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실적여부 내용을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직원능력향상 및 사기진작 해가지고 해외연수 아까 이순자 위원님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행정재정 비교연수, 프랑스와 영국을 다녀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과제, 실제로 우리 구와 대비를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 또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문제점 거기에 대한 의견서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아직 그게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의견서를 서류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예. ○위원장 박종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자료준비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송파개발공사 파견공무원 5·6·7급 보수 1년분 총액을 물으셨습니다. 5급 공무원 연 봉급총액이 3,241만 2,000원, 6급 공무원은 연 2,637만 6,000원, 7급이 2,504만 5,000원입니다. 두번째로 이 위원님께서 청사 내부수리를 언제했는데 또 다시 하느냐, 예산은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청사 내부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별관을 짓다보니까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통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기획실장 방이 통로변에 있는데 기획실장 방이 완전히 벽으로 둘러싸여있는 바람에 기획실장님 방을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국장 방을 증축공사하면서 그 쪽으로 재배치할 계획으로 회의실을 막아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축공사를 함으로 해서 기획실장 방을 이쪽으로 늘리다보니까 부구청장 방이 지금 현재 재무국장하고 시민국장 방 그 쪽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 방들을 전부 별관 3층으로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국장 방은 누구 방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국장 방은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을 막아서… ○이순자위원 그래서 문짝을 거기다 달았어요?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총무과장 강석철 아니, 원래 회의실인데요. 양쪽에 문이 다 있죠. ○이순자위원 그게 아니고 총무국장 앞에 비서 앉아 있죠? 총무국장 앞에 안내아가씨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문을 그냥 계속 오픈해 놓았잖아요? 그동안에 문을 해서 달아 놓은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석철 아니요. ○이순자위원 원래 있었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예. 그래서 옮기는데 국장님들 방 배치하는데 여러가지 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들을 층마다 자기 국에 가까운 과 옆에 배치해 두는게 좋은 방안, 또 지금 있는대로 몇 개과, 국은 그대로 놔두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구행정을 지금 경영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계때문에 국장들 방을 같이하면 인력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이 5명 같이 있으면 계획으로는 두 사람 정도 배치해서 전화를 받아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각 분산을 시키다보면 6～7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방만 그 쪽에 그냥 놔두고 다섯 분들은 저쪽 별관 3층으로 옮길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사와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 시민생활 비교연수를 16명씩 32명을 시켰는데 실적은 뭐고 보고서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갔다 와서 한 달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아직 안받고 있습니다. 지금 작성중이고 이 보고서가 나오면,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위원님들께도 발간해서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일단 외국은 저희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피부로 느끼고 거기에서 여러가지를 볼 수 있다는게, 공무원들이 보는 것만이라도 하나의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자료는 앞으로 나오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교육… ○이순자위원 잠깐, 과장님! 지금 행정·재정, 시민생활 비교연수 32명 해왔지요? 또 예산도 상당히 썼죠? 그런데 10월 22일에서 10월 29일까지, 10월 29일에서 11월 5까지인데 오늘이 11월말인데 보고서가 아직 안왔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예, 갔다 와서 한 달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과장님! 지금은 행감입니다. 행정감사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매년 11월말이나 12월초에 행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달이라고 해서 그걸 빼버리면 행감을 받는 과장님의 자세는 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이게 10월 29일이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총무과장 강석철 12월 1일입니다. ○이순자위원 12월 1일이면 한달이 안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석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고서를 쓰는데 팀별로 쓰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네? 무슨 별로…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들어온 것도 있죠. ○이순자위원 있는 것만 가져오세요. 지금 한달이 됐는데, 한달이 넘었네요. 오늘보니까… (「한 팀만 가져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순자위원 한팀만 가져왔다고요? 있는대로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라는 얘기 안할테니까 있는대로 가져와 보세요. 행정감사를 하면 반드시 예산이 쓰여졌으면 그 예산에 따른 실적을 따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여태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고서라는 것은 우리가 해외를 다녀보면 알지만 그 장소, 장소 갈 때마다 메모를 해 놓았다가 오면 보고서를 일주일 내로 쓸수 있는 거지, 그것을 한 달 이내라고 해서 여태 미루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그것이 총무과에서 작성하는게 아니고 갔다 온 사람들이 작성해서 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보고서를 만든다면 밤을 새서라도 준비하는데… ○이순자위원 독촉을 하셨어야지요. 독촉을 하고 빨리내라고 했어야지요. 행정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있는대로 가져오세요. 보고된 대로… ○총무과장 강석철 다음은 직원소양교육 강의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강사진이라든가, 참석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순자위원 자료도 있으면 주시고… ○총무과장 강석철 그것을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여직원 직장예절교육을 예명원 원장인 손민영씨라고 해서 여직원 470명에 대해서 대민친절봉사자세 및 예절교육을 실시했고, 박은옥씨라고 북한연구상임연구위원이 공직자보안교육을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통일에 대비한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했고, 또 직원특별정신교육은 이보규 총무국장도 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해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는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이순자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13회를 했지 않습니까? 강의요약서와 강의자,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다음요… ○총무과장 강석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200명에 대해서 운영 법적근거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법적 근거는 없고… ○이순자위원 법적 근거는 없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83년도부터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대학생들 부업, 일자리 문제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때 그때가 대학생들 과외공부를 못하도록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자리를 지원해주고 사회경험 취득도 시키자, 이런 걸로 정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잠깐, 지금 4,800만원이 소요됐죠? ○총무과장 강석철 4,800만원이죠. ○이순자위원 4,800만원이죠? 더블이면 9,600만원이죠. 200명이니까… 9,600만원이라는 구의 예산을 주민의 세금을 쓰면서 지침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쓰고 담당과장이 그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83년도에 서울시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행정감사에서의 답변은 이건 좋지 않는 답변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그게 아니고, 법적 근거는 없고 이게 83년도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침을 저한테 주시면 돼요. ○총무과장 강석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순자위원 법적근거 서류를 저한테 제시해 달라고 그러면 83년도에 제시한 서울시 지침을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지금 빨리 준비해 주세요. 자료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요. 동문서답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요… ○총무과장 강석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83년도부터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취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빨리 서울시 지침 가지고 오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다음은 지금 외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국제교류행사를 자제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과장 견해를 물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국제행사가 아니라 자매결연을 터키하고 또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맺어지지가 않았지요? 터키측에서 보류요청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석철 터키의 관료들이란 사람들이, 지금 지방의회 송파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의결은 금년도 2월달에 의결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굉장히 느려요. 그게 이 사람들 국민성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느린데 우리가 계속 독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국제교류계에서는 진행과정이 지금 의회에서 의결하고 있다라든지, 진행중이라든지 터키에서 답변 온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아무리 경제가 악화되고, 외환보유 때문에 문제가 있다해도 할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저의 견해입니다. 할 건 하면서 절약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않고 절약만 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가 4개가 있고 또 한 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는 아직 미정으로 돼 있고 다만 제 견해는 앞으로 초청이라든가 해외순방이라든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입니다. ○이순자위원 다시 한 번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자매결연 도시가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5개로 돼 있죠? 5개 다 차고 또 하나 추가로 돼 있었죠? ○총무과장 강석철 아니, 4개로 돼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4개 돼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4개요? 불러보세요. 소련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중국 통화시하고 뉴질랜드하고 파라과이하고… ○총무과장 강석철 4개 도시가 파라과이 아순시온시하고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하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하고 중국 길림성 통화시하고… ○이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4개가 됐죠? 서울시 지침은 5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터키를 지금… ○총무과장 강석철 서울시 지침이 아니라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는 5개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상해시하고 이번에 인도네시아하고 그건… ○총무과장 강석철 자매결연이 아니고 경제협력관계 조인 이런 겁니다. 자매결연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5개를 채우기 위해서 터키를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할 건 해야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석철 꼭 채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이순자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파라과이를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에 있는 지구 저편이었기 때문에 가는 것도 힘들고 그 분들의 소식을 듣기도 힘들고 거기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는 또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서쪽으로 우리와 정반대의 나라이고 상당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왜 터키를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선정한 사유가 터키가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국으로 우리나라와는 일면 관계를 가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에게문명의 발생지이고 로마제국 번영기에는 수도였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르크제국의 주요 활동기에 다양한 문화유적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하고 문화교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터키하고 자매결연을 가질 그런 계획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파라과이에 있던 대사가 지금 상해 로만시 영사로 갔지요? 그것 아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송파구청 내에 국장 이상급의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된 사람이 터키의 주재대사에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파라과이의 대사로 있던 분이 중국 상해시의 영사로 가신 것은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렇게 우리나라와 상당히 거리가 먼데 어떤 만에 하나 본 위원은 조금 그렇게 듣고 앉았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다고 답변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관련된 사람이 해외로 옮기는데마다 혹시 자매결연을 서로 연계관계가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게 아닌가? 전혀 연고가 없는데 단지 그 나라의 문화와 여러가지로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성을 조사해 가지고 맺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어느 대사관에 근무하던 분이 그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연고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 것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셨지요?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심려하시는 견해 차이는 어떤 특정인의… 물론 소개는 처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하지만 어떤 특정인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알선으로 해서, 특정인들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순자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혹시 있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말아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앞으로 실무를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 질문에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회의를 효율적으로 되지. 설명 자체가 장황하면 회의가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냥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송파구를 방문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대표단 직함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대표로는 크라이스트처치시 의원이 왔었고 또 한 사람은 크라이스트처치시 운영국장이 왔었습니다. ○이순자위원 의회 운영국장이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시 운영국장입니다. 시청 국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시청의 국제교류기획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크라이스트처치시 한인회장이 왔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과장님! 크라이스트처치시는 우리나라의 백제문화제를 한다고 그것을 답사하고 관광차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의원이… 송파구의 의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장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의원님 전부는 모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장단은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모셔 가지고 서로 인사교류도 있고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직책급직급보조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용도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직책급직급보조비는 공무원 개인의 직위별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와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해서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성 월정액입니다. 월정액인데 개별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각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업무유대라든지, 제작비라든가, 불우공무원지원 등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가지 경비로 쓰게 되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내무부에서 정한 연간 기준액을 넘지는 못하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회계서류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내역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순자위원 잠깐만요. 직책업무추진비는 급여성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것은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도 급여성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예. ○이순자위원 그러면 기관특수활동비는 급여성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것은 아닙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카드는 몇 개 있습니까? 각 계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과에 2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이순자위원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것만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2개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느 계, 어느 계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과장이 하나 가지고 있고 총무계장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총무계장님하고 가지고 있는 그 활동비의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책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는 급여성이라고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살려주는 의미에서 보지 않고 기관특수활동비는 공금입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무슨 특수활동비겠지요? 이 말 그대로 하면… 그렇다면 공금이 집행된 내용에 대한 명세서가 분명히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돈의 소요에 대한 명세가 정확히 붙어있으며 그 명세가 정말 공무를 집행하는데 썼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달라고 아까 개별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오면 검토해서 다시 재질문하도록 하고 빨리 자료를 좀 주세요. 사본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총무계하고 총무과장하고 특수활동비를 쓴 장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와 보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이상으로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잠깐만요. 그것 가지고 오세요. 왜 안 가져 와요? 총무계장님 뭐 하세요? 아니 그냥 장부 가지고 있는 것 들고오면 되는데 뭘 준비해요? 내가 다 복사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총무계장 이성돌 곧 되는대로 가져 오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장부, 돈 얼마 쓰면 얼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던 것 가져오면 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까 제가 1시간 전에 얘기했지요? 그런데 왜 안 가져와요? ○총무계장 이성돌 다른 사람이 챙겨 가지고 늦어도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총무계장님!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되겠지요? ○이순자위원 그것 빨리 가져와야 그 다음 질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준비되시면 이순자 위원님! 감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 오는대로 추가 질문해 주시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순자위원 잠깐만! 제가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 1억 2,200만원 쓴 지출항목을 제시하라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 1,500만원 쓴 것 있지요? 그것도 자료로 그렇게 제시해주세요. 몇 명이 어디를 갔다 왔고 어디 어디에 얼마 얼마씩 쓰였다는 게 보통 때 다 정리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각 과별 모범공무원 현황하고 같이 이렇게 밝혀서… 아까 제가 질문 안했나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른 위원님 답변 계속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전21세기 연수를 6급 이하 320명씩 했는데 차질이 없었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MT교육을 각 구에서 시나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과 자아능력을 개발한다는 이런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5월에 1회 80명씩 4번에 걸쳐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1박 2일로 했는데 1박 2일은 너무 짧다. 기왕에 교육을 시킬 바에는 다른 부서나 사기업체처럼 오래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도 2박 3일 정도는 해주어야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사실상 저희가 2박 3일로 편성해서 이것은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예산안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집을 떠나서 같이 쓰다 보니까 직원들의 일체감조성이라든가 소속감 이런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MT교육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구두회위원 과장님 4회에 걸쳐서 80명씩 320명, 예산 3,899만 5,000원을 사용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견해로서는 성공적이었다 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일단은…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어떤 주제라든가 아니면 건의내용이 2박 3일 늘려달라는 것만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을텐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효용성이랄까 또는 그것을 하므로 해서 얻어진 것들, 그런 것을 좀 말씀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 것을 저희가 설문서를 만들어서 조사해놓은 게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대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회위원 본 위원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그리고 직원해외연수를 126명을 했는데 구청직원과 동직원과 비율은 어떠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상으로는 정원표에서 보시다시피 직원이 구가 정원이 1,060명이고 동은 604명입니다. 즉 현원이 동이 572명, 구가 1,085명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실시한게 구청이 98명, 또 동이 28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는 구가 77%, 동이 23%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어땠냐 하면 구가 106명, 동이 14명 그래서 동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작년에 동에 있는 직원이 14명이 갔는데 금년에 28명이 갔고 그렇게 대폭 늘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두회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지요? 작년도에는 구청이 106명, 동사무소가 14명이고 올해는 이제 구청이 98명, 동사무소가 28명, %로 따지면 77% 대 23%. 물론 작년보다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 각종 포상을 할 경우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상받을 때나 시상을 할 경우에 등위가 객관적인 기준에 준해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예가 있고 사실 또 본 위원이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달라면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적절하게 주므로 해서 사기진작이나 또는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간에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송파구 전 직원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것이 되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했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와 동의 행정직을 과원과 과부족, 세무직·기능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수형위원 과장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내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한 번 듣고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구청에서 앞으로 직원들 승용차타고 출·퇴근 안하기운동 또 해외연수절약운동 이런 내용을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송파구 관내에 이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철 우선 지금 물자절약 관계를 저희 구도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부서에서는 캠페인이라든가 각종 가시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부터 여하튼 절약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자 그래서 지금 우선 큰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각종 직능단체, 직원들의 송년의 밤이라든가 송년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않기로 구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전면 금년도는 하지 말자. 그리고 동창회, 송년회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구청장님 방침이고 저희도 지금 승용차 안타기하고 해외연수 이것도 저희가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모품 하나 하나를 아껴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기 발주돼 가지고 지금 비품같은 것도 구입한 게 있습니다마는 웬만한 것은 구청장님께서 당분간 의자 하나도 사지 말라 그런 엄명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앞으로는 수리해서 써라. 비품같은 것도 지금부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승용차 안타기라든가 물자절약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몇 가지는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형위원 아주 좋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캠페인운동을 해서 송파구 70만 주민을 소비절약운동의 선도적인 역할에 구청이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정·현원관계는 동사무소하고 구청이 과부족이 생겨서 위원님들의 우려도 계실 것이 왜냐하면 행정직이 구는 40명이 많이 있고 동은 50명이 줄은 게 아마 이해가 안 가시리라고 담당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아파트 동하고 일반 동하고의 행정환경이 좀 다릅니다. 지금 아파트 동은 거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조금 감소해도 되고 일반 동은 또 그와 더불어 더 정원보다 많이 현원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직제가 개편돼 가지고 계제가 돼가지고 계가 지금 2계가 있습니다. 전에는 사무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조직의 갈등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계장이 별 일이 없이 그렇게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저희가 마음대로 개편해서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주로 아파트 동에는 계장을 한 사람만 해 가지고 직무대리로 해서 하고 나머지 계장들 열네 사람을 전부 세외수입추진반이라든가, 체비지관리반이라든가, 주차단속반이라든가, 공영기관건립반이라든가 이런 특수사업 추진하는데 필요직원으로 14명을 구청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도 지금 특별감찰반이라든가 공사파견이라든가 또 육아휴직 등 대기자도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의 행정직이 한 40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봉사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수형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되도록이면… 지금 행정업무가 거의가 전산화가 많이 돼 가지 않습니까? 전산화가 돼 가는 것만큼, 행정사무직에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40명이나 정원에서 많다는 이야기에요. 행정사무직이… 모든 대기업도, 또 가정도 경제가 어려우면 줄여야 된다 말이에요. 줄여야되는데 구청에도 정원이 나와 있어요. 정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40명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내년에 이걸 정리를 하겠다. 이런 장래 발전적인 답변을 해줘야지. 거기에 변명성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정원에 맞추어서 내년에 구청 행정직도 정원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과부족이 생긴 원인은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아파트는 직원 손이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공석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파트가 그러면 아파트 2개 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세요. 자꾸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아파트는 행정에 손이 그만큼 덜 미치면 2개 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산을 줄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행정이 옵니다. 동사무소 자체가 없어지는 행정이 올 때가 생겨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는 과부족이 50명씩 생겨도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것을 아예 통합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별정직에 있어서 왜 동사무소에 별정직이 6명이나 더 많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동장들이 일반직화 돼 있는데 아직 별정직 동장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강수형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별정직으로 근무시킬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내년 6월달까지… ○강수형위원 내년 6월이면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전문직이 정원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5명이 돼 있죠? 정원에는 전문직이 한 사람도 없는데 왜 5명이나 지금 현재 증원이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보시면 전문직 정원이 전부 계약직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인데 전부 기술직에 정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계약공무원들입니다. 의사들입니다. ○강수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사가 전문의사겠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예. ○강수형위원 그러면 계약을 연으로 합니까? 어떻게 계약을 해서… ○총무과장 강석철 예. 매년 2연간… ○강수형위원 2연간, 그러면 이것을 정식으로 정원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지금 정원관리라든가, 기구조직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 자체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수형위원 그럼 내무부에 승인을 올리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강수형위원 그러니까 게으르단 말이에요. 일을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해야지요. 왜냐하면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문의가 5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정원을 정식으로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쓰면 안돼요. 분명히 의사는 2년씩, 1년씩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켜야지요. 보건소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걸 정원을 배정을 받아서 해야지요. 이건 편법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내무부에서 전문직 관리를 정원은 기술직이나 행정직에 묶어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강수형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분명히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있어야 돼죠? 그래서 보건소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무부에 한 번이라도 승인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을 거에요. 건의도…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문제가 되는게 보수에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의사들이 공무원 보수로는 고용을 안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수도 계약공무원으로 해야 의사들을 모집할 수가 있죠. 공무원 보수가지고는 의사들이 안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강수형위원 그럼 전문직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전문직… ○총무과장 강석철 정원관리에 대해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수형위원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정리를 해드리면 내년에 구청 행정직 공무원을 정원으로 맞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행정직도 지금 과부족이 50명인데 통합하는 것으로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다음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 정원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행정직 여덟 사람이 과원인데 여덟 사람이 왜 많으냐 이런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 5급이 지금 3명이 많은데 이건 직위해제중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휴가로 장기병가 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파견나간 사무관이 한 사람 있고 해서 사무관이 세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 소속을 지금 총무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두 사람이 있는데 6급은 개발공사에 한 사람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지금 정원이 없는데 구민회관 관장 한 사람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오바 돼 있고 7급도 개발공사에 파견나가 있고 8급 두 사람도 구민회관에 직원 한 사람이 나가 있고 구내식당 운영을 한 사람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덟 사람이 오바 돼 있습니다. ○강수형위원 지금 병가도 있고 여러가지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때 한 사람씩 결원이 되면 그 보충을 공식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업무분담을 해서 충분히 메울 수가 있잖아요? 업무분담을 해서 충분히 메울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사람 숫자를 늘려가지고 공식적으로 근무를 시켜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늘린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직위해제를 당하든가, 질병 장기 휴가를 하면 그 소속을 총무과로 해 놓습니다.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다. ○강수형위원 소속을 총무과로 넘겨온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다음은 방위협의회 회의내용 자료를 보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책상 위에… ○강수형위원 그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께요. 방위협의회는 우리 구청에 있는 유관 기관장으로 구성이 돼 있죠? 거의가… ○총무과장 강석철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강수형위원 그러니까 거의가 기관장으로 구성이… ○총무과장 강석철 당연직은 기관장이고 위촉직은… ○강수형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어요. 올해 회의내용을 달라니까 이게 방위협의회인지 아니면 다른 협의회인지 분별이 안돼요.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 보고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켰는데 이것이 틀림없는 방위협의회 회의내용이라고 그래요. 회의내용이 방위협의회 내용하고 전혀 무관해요. 한 번보면 올해 2월 19일 저녁 7시에 회의한 내용인데 순서가 1이 경계경비태세강화, 두번째가 조순 서울특별시장과 신년인사회 개최, 세번째가 국제자매도시 카자흐스탄 방문, 네번째가 송파구 문화사절단 파견, 다섯번째가 경로당 케이블 TV설치, 여섯번째가 중형소각로 시설가동, 일곱번째가 자원회수시설 명칭에 대한 건의, 그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7년도 업무계획.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방위협의회… ○총무과장 강석철 그 자료는 회의자료이고 아마 강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회의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수형위원 아니 방위협의회 자체에서 회의한 내용 자료… ○총무과장 강석철 그것은 구청에 의해서 방위협의회 회의자료로 구청에서 만들어서 방위협의회 위원님들한테 홍보용으로… ○강수형위원 홍보용으로 준 거예요? 회의내용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관계없습니다. 회의록을 말씀하신 모양인데… ○강수형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 확인을 해보니까 방위협의회 회의한 내용이다 그랬다고… 제가 재차 물어보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회의자료라니까… ○강수형위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그렇게 감을 못잡고 못알아 들어요? 방위협의회 회의한 내용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주세요. 전부 다 이런 자료예요. 그런데 어떻게 방위협의회라고 회의서류에 해놨어요. 이거 다시 갔다 주세요. 회의내용을… 회의내용 있죠? 회의록… ○총무과장 강석철 다음은 98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저도 강 위원님 질문에 동감입니다. 내년도에는 감축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해놨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다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 계획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위원 예산심의때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을 하세요. 수정안을 해서 지금 해외연수가 126명이 갔다왔는데 절반으로 줄이고 국내연수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외화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쪽에 포상금집행예정에 790만원, 집행용도는 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 포상금이 서울시 전 구청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드린대로 동행정실적심사라든가 친절봉사평가… ○강수형위원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이 아니고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됐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아직 집행은 안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을 순서인데 중식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종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한 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종철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반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잠깐, 자료 갖고 오세요. 행정·재정 비교연수 7박 8일 효과하고 실적, 시민생활 교육연수… 그건 지금 가져오셨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우선 샘플하나… ○이순자위원 이거에요? 그 다음에 소양교육 강의내용 요약서 같은 것 없어요? 13회 했죠? 그다음에 총무과 총무계… 그냥 있는 장부를 보여 달라니까 그걸 왜 빼서 가져 오시느라고 그래요. 가져와 보세요. ○인사계장 민건식 5월달 것 한달치 다 가져왔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4월·5월, 있는 것 가져오지, 왜 이렇게 빼가지고 가져오느라고 그래요. ○인사계장 민건식 월별로 처리돼 있어요. 한달에 한번씩… ○이순자위원 총무과에… 4월, 5월, 6월, 7월, 안되요? ○인사계장 민건식 5월 한달… ○이순자위원 그럼 4월, 5월, 6월까지 있죠? 4월것 있죠? 6월달것 있죠? 이렇게 월별로 해놨죠?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백인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 기능직하고 전문직에 대해서 직책 및 별도 내용을 복사해서 지금 누구 시켜서 보내주세요.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계속해서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각종 행사시 선물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저희가 몇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만들어 갖고 있는 것이 스카프라든가, 시계라든가, 볼펜, 이런 등등을 제작해 가지고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방인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주요행사라든가, 국제교류행사라든가, 또 직원이나 시민합동결혼식, 유공시민표창 등의 표창에 따른 부상품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손목시계, 스카프, 장지갑, 볼펜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인수위원 선물이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금년에는 선거기부행위 제한기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외국인이 아니면 내방시민들한테는 선물을 안주고 있는… ○백인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을 총무과장님께서 모시고 행사하는게 많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백인수위원 구청장님이 굉장히 바쁘시죠? 얼마나 바쁩니까? 많이 바쁘죠?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우리 송파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70만 가까이 돼 가는 이런 송파구를… 바쁜데, 지금 또 하나의 감투를 쓰시고 거기에 소모되는 시간과 엄청난 일이 많은 그런 직책 하나를 맡았다 말입니다. 아니, 송파구 살림을 하는데도 굉장한데… 송파구 자체에 소홀히 되지 않을까요? 이상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상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겸직을 하셔도 별 구 행정을 하시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백인수위원 왜냐하면 그런 말을 새삼스럽게 낼 필요도 없지만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선거 전이 되어서 선물이고 뭐고 잘 못한다고 하시지만 이런 게 그 분의 맡은 자체에 많은 관련성이 있고 또 솔직한 말로 구청일만 이끌어 나가는데도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구당 위원장을 맡는다면 그에 대한 소모 자체, 직접 모시고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정치적인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고 저도 그 깊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우리 구청에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그 점 직접 모시는 과장으로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넘어가는 스타일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직언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백인수위원 그 다음 불용액 관계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63억 3,180만 얼마, 한 63억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을 보면 5억 700만원 구직원 정원대비 현원 차액하면서, 송파구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총무과에서 인건비 5억짜리 이런 것 보면 그런 자체의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재해구조금 및 사망조의금, 의료보험관계인데 3억, 15억, 정원 603명 대비 현황 572명 차액하면서 이런 차액이 불용액이 생긴다면 복리후생비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3억 2,600만원, 좀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저도 백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 대해 사실상 실무자로서도 동감입니다. 불용액의 과대발생으로 인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말씀이 많이 계신데 사실 변명이 아닌 변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편성기법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기게 되고 또 예산절감을 우리나라는 또 다른데 비해서 예산절감을 10%를 목표로 해서 10% 내지 20%를 목표로 해서 절감을 하고 있고… ○백인수위원 인건비도 절감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편성기법상 인건비 계상을 할 때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원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냥 12월×인원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속에는 본봉이 있고 각종 수당이 있고 복리후생비가 있고 연금부담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나는데 한 가지 꼭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침대로 인건비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회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든지 하면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런 예산편성기법상 부득이 불용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인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체력단련비 구직원 정원 대비 인원차액 1억 8,800만원, 여하튼 불용액이 60억이 생기는게 너무 많잖아요. 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몰아가지 말고 직급별로 뽑아서 진행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직 충분히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위원 좀 더 머리를 써서 불용액을 60억이면 반절 이상 줄어들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예,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사용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직원휴양소를 연중 휴양소는 한화콘도를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계휴양소로는 속초에 모텔을 하나 20일동안 임대를 했고 솔밭가족캠프를 임차계약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휴양소는 처음부터 우리가 동직원이나 구직원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안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하면 누구든지 하계휴양소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밭가족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위치할 수가 있고 또 모텔도 있고 해서 쓸 수가 있었는데 단지 한 가지 연중계약 해놓은 한화콘도는 방 관계 건으로 이제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신청을 하면 못 하는 수도 왕왕 있습니다. ○백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계휴양소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안 만들었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누구든지 신청자는 다 갈 수 있습니다. ○백인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1,700명 중에서 600명이 안 되는데 왜 직원들 사이에 인기가 없을까요? ○총무과장 강석철 인기라기보다는 하계휴가를 자기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휴양소가 아닌 타 휴양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수위원 신청 내에서는 다 갔다. 그러나 1,700명에 대한 %로 하면 50%도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렇습니다. ○인사계장 민건식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백인수위원 그러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인사계장 민건식 예산이 해마다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계휴양소하고 연중휴양소하고 97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요? ○인사계장 민건식 예산을 싹 다 쓰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쓰는 것입니다. ○백인수위원 그러면 더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못 가겠네요? ○인사계장 민건식 예산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하계휴양소는 우리가 그 기간동안만 임대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는데… ○백인수위원 그러면 연중휴양소는요? ○총무과장 강석철 한화콘도는 저희가 방을 1년간에 몇 개를 쓴다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백인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신청이 많아서 못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신청하면 90%가 간다고 그랬어요? ○인사계장 민건식 신청을 해서 가고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12월달에 예산이 숫자 만큼 끝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못 가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현재까지는 별 불편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네요? 지금은… ○총무과장 강석철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몇 백명이 일시에 한다든가 그러면 좀 모자라는 수는 있지요. 그때는 저희가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위원 이것도 문제인데요. 그러면 하계휴양소는 자기가 하고 연중휴양소는 자기가 필요한대로 그런 방식도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면 예산편성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실적을 봤는데 이것을 단체로 해 가지고 단속추진실적 10월이라고 했는데 1월부터 10월입니까? 10월 한 달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1월부터 누계입니다. ○백인수위원 1월부터 10월입니까? 그러면 청소년유해업소단속은 어떤 사람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여기는 위생과 주관으로 해서 업소단속을 합니다. 공무원도 하고 학교폭력순찰단에서 해가지고 지역에 통보를 해주고 위생과에서 나가서 단속한 실적입니다. ○백인수위원 탁상공론에 그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아닙니다. 이 실적만큼은 정확합니다. 이게 지금 백위원님한테 드린 실적보고철이 저희가 시로도 통보를 해주고 동부지청으로도 통보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인수위원 청소년유해업소단속에 대한 일지가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유해업소단속은 아마 위생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수위원 위생과에 있다고요? 솔직히 이렇게 해놓으면 아나요?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순찰단은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생업소단속이라든가… ○백인수위원 청소년유해업소단속 일지를 시민보건위원회 쪽에 있더라도 한 번 가져오세요. 이것을 보여주시고 보건소 기능직 직책에 대해서 나열된 내용하고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또 직원해외연수 중 행정·재정 비교연수로 프랑스를 방문하고 연구과제로 실제를 비교하게 했다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샘플로 보고서를 하나 들어온 것을… ○백인수위원 이것도 한 달이 넘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행정·재정 비교연수, 저희들도 연수를 가 봅니다마는 그것을 좀 보고 배워서 반영을 시켜서 어떤 문제점, 이런 게 한 달이 넘었다고… 오늘 1일이 되니까 어제가 한 달이네. 한 달인데 지금 보고서가 작성이 안 돼 있어요? 나는 다른 행정·재정 선진국을 가서 그에 대한 것을 보고 또 우리 구에 얼마나 접목을 시켜서 하는가? 그것을 한 번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이니까… 보고서 올라왔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가장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토목분야를 가 가지고 비디오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쪽하고 비교한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전 직원한테 이 교육도 시킨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한 번 사례를… ○백인수위원 동문서답하지 말고… ○총무과장 강석철 아니 그것도 해외연수입니다. ○백인수위원 행정·재정에 비교연수를 해서 한 달 됐으니까 나와 있지요? 솔직히 이순자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갔다 오면 빨리 보고서 작성해서… 샘플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순자위원 백위원님! 이것이 그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백인수위원 샘플을 보면 안 되고 한 달 됐으니까… 이 16명이 몇 명 단위로 갑니까? 한꺼번에 갑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16명 단위로 갔습니다. ○백인수위원 한꺼번에 16명이 다 갔습니까? 얼마 안 됐는데 이 책임자로 누가 갔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사무관들이 책임자로 갔습니다. ○백인수위원 사무관들 그 중에서도… ○총무과장 강석철 몇 회 나눠서 갔거든요. ○백인수위원 16명이 한꺼번에 갔다는데 왜 안 맞아요? ○총무과장 강석철 4회로 나눠서 갔습니다. ○백인수위원 16명이 4명 단위로 갔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64명이 갔거든요. ○인사계장 민건식 16명이 한 번에 갔는데 보고서가 한 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16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강석철 거기에 팀장으로 재무과장이 갔고, 환경과장이 팀장으로 갔고, 오륜동장이 팀장으로 갔고, 사회복지계장이 팀장으로 갔습니다. ○백인수위원 16명이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갔다 왔단 말입니다. 16명이 한꺼번에 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한꺼번에 갔다 왔습니다. ○백인수위원 한꺼번에 간 것이지요? ○노승태위원 16명이 다 갔다는 소리입니다. 16명씩 4팀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백인수위원 그러면 왜 16명만 써놨어요? ○인사계장 민건식 그 밑에 있는 게 16명해서 4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분야별로 나눠서 갔다는 말인데요. ○인사계장 민건식 연수과제를 몇 가지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인수위원 연수과제를 몇 가지 주었는데 행정·재정, 완전히 그러면 보고서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인사계장 민건식 지금 이순자 위원님한테 샘플로 다 드렸습니다. ○백인수위원 그런데 한 달 됐는데 아직 준비도 안 됐습니까? 솔직히 말을 하세요. 이것으로 대체를 합니까? 다른 것은 묻지 않고 행정에 대해서… ○인사계장 민건식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이 전체 것을 모아서 책자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백인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백인수위원 학원폭력에 대한 일지하고 보건소 기능전문직에 대해서 직책별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중에는 중복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강조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들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과부족이 5명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동별 28개 동이죠. 동별 직원들 정·현원 그 자료를 좀 내주세요. 특히 32명이 동사무소에 부족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아파트지역에 계장이 둘 있어서 조직적으로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32명을 빼다가 다른 데다 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동별 직원 정원현황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직원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근거는 무엇이고 구청장 방침이든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수집을 어느 주기로 하는 지…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일주일 한 번 하는지… 그리고 내용이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건의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직원으로서… 그 처리 결과는 얼마나 반영이 됐고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인데 물론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벌써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변질이 되어서 예산도 그렇고 본 위원이 그 전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름대로 조직에는 사업계획이 있고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기본이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그것은 전부 다 위원들한테만 일임을 하고 구청에서는 그냥 그때 그때 당면사항만, 그리고 구정의 홍보, 이런 것으로만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방위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고 또 당연직 기관장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방위협의회 설치 목적이 사실은 예비군이나 민방위운영의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후방지역에 대한 안보차원에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것을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친목회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감을 받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운영 주관이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봐서는 방위협의회 설치 근본취지에 보면 사실은 비예산사업인 예비군 설치운영과 민방위운영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주무과가 당연히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주무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할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 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이용실태라든가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직원들이 한 달 계속해서 먹는다면 월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구내식당이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지금 동별 지원금액과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동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구내식당의 운영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다, 직원부담이 너무 많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불용액 문제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63억원이상 났다… 그게 참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98년도 예산에 이것을 그대로 반영해도 괜찮은지,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지금 여러 가지 변명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해마다 반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겠고 내년도에도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 정신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이나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정무직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했지만 송파 을, 국민회의인가요? 조직체를 맡으셨는데 구청장님이 구정수행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직도 되었고… 예를 들면, 「신문고 1230」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고 자원봉사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구청장이 시간이 모자라는데 더구나 그런 정치활동에 본격적으로 책임을 맡으셨고 또 12월 18일 대선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정의 공백이 염려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냐, 그리고 한 예로서 지난 얼마 전에 개편대회에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근무시간이에요. 근무시간중에 그렇게 했을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라고 처리가 됐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출장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일 하나 수행하기도 어려운데 당직까지 가져가지고 결국 구정에 공백이 생긴다면 우리 구민전체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청장님이 이제는 정무직이 아니라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 있고 공명선거에도 의심이 갑니다. 우리 구청에서 선거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호는 역시 공명선거인데 기관장이 그러한 정당활동에 개입하게 되면 구정에 막대한 그런 염려가 되고 공명선거도 우려된다. 과장님이 보필하시는 입장에서 견해와 그런 예방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짚어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각 계에서는 계장님들이 그걸 무슨 뜻으로 묻는지 그것을 잘 인지해주시고 답변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현원에 별정직이 의회같은데는 속기사나 비서직이 있어서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때 정원이 27명인데 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명이면 구에서는 지금 비서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비서직 3명을 포함해서 있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 인원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어떤 직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휴양소운영에 백인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예산관계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신청하다가 예산이 다 집행되면 못한다. 이 예산은 어느 목에서 나가는건지, 복리후생비에서 나가는건지… 예를 들어서 휴양소를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한화콘도를 연중계약을 하고 간다 라고 그랬는데 연계약을 하는데도 있고, 고성이나 강원도 양양에는 솔밭가족캠프를 아마 계약해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약 예산이 집행된 내용을 분명히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차량선박비라고 돼 있죠? 차량선박비, 이것이 총체적으로 보게되면 1억 1,198만 9,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아마 여기 총무국 산하에 필요한 예산으로 제가 추산이 되는데 2,048만원이라고 하는건 국별로 분리된 겁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총체적인 예산집계에는 1억 1,198만 9,000원으로 나와있는데 뒤에 19쪽에 보니까 2,048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총무국 산하것만 계산이 된 건지…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 겁니다. ○이낙기위원 총무과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이낙기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이나 거기서는 별도로 예산이 돼 있겠죠? ○총무과장 강석철 아니, 그것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고 사업용차가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사업용차량이 있고… 그러면 차량선박비라고 하는 목은 결국은… ○총무과장 강석철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유류대하고, 검사비하고, 보수비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송파구 백 몇대 차량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차량이 106대인데 106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자료가 1억 1,100만원, 차량선박비는 전체 차량… ○이낙기위원 전체 차량이죠?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19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11, 12월에 예산집행한 돈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뽑아 놓은 것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자료요구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집행추정액이… ○백인수위원 두 달에 쓴다는 얘기지… ○이낙기위원 두 달 동안에 쓰는 것이다. 두 달 동안에 쓰는 것이면 두 달 동안에 쓸 것이 2,400만원이라면, 1년을 결국 6으로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껴썼다라고 봐야되는데 이것이 한 대에 결국은 풀이를 해보니까 105만 6,0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 것이 어떤 목이냐 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안내제도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구민을 위해서 안내하던 것을 12페이지에 ‘인력절감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로 민원안내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어떤 제도로 인사를 와서 안내를 합니까? 하루 한 사람씩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월별 교체를 합니까? 어떤 기준에서 교체를 해서 내방구민을 위해서 안내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해놓고 실제로 그 분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일이 있는지… 왜 이런 것을 묻냐면, 현원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좋습니다. 지금 인력감축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사환 하나씩을 뒀다가 그 제도도 결국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동만 남아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자라고 해가지고 제안한 사람들은 결국 표창도 받지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인원감축을 위해서 동에 사원 하나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보지만 그 사원은 뭘 하는 겁니까? 아까 이순자 위원께서 방학기에 아르바이트 학생… 결국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활용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동청사에 사환 하나 둬서 이런 저런 심부름,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꼭 필요해서, 뛰어나가서 일하다 보면 그것 또한 결국은 민원서비스를 잘하지 못하는 결과도 돼요. 제가 동을 방문했을때 7동 동장은 대답이 정말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각본에 의한 대답으로 철저하게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우편배달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놓아서 언제든지 틀림없이 잘한다고 하지만 제가 다른 여러 동을 이렇게… 반대로 이것이 인원감축에 큰 보탬이 되는지, 구청에서 무슨 일이 있을때 급한 상황에 보내려고 해도 직원이 쫓아가야 되고 이런 불편을 느끼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이나 인원감축에 얼마만큼…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어느 위원 답변에 꼭 필요할 때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데서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구청직원이 소신껏 근무시간에 정말로 내방 구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게 하는 것 하고 자원봉사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 와서 시키는대로 아무 마음의 내용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로 공무원 자세로서 맞아들이는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라는 명분 아래서 수고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보니까 구행정에 정말 보탬이 된다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공요금 부분을 보니까 이것 또한 결국은 불용액, 전체적으로 불용액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용액은 63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봤을때 전체 공공요금 및 제세 과정에서 2억 6,239만 9,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8,900원이 남는 부분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5페이지에 공공요금 역시 9,612만 3,000원에서 불용액이 2,277만 7,000원이 불용액이 생기는 내용과 결국은 동행정에서 보는 불용액을 한 번 비교해봅시다. 공공요금 부분… 여기는 각 동에서 공공요금 제세를 책정한 2억 2,582만 3,000원에서 불용액이 628만 3,000원… 그 퍼센트를 보면 이렇게 아무 근거없이 결국은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을 남기고… 부분적으로만 봅니다. 전체적으로 안보았으니까… 9,612만 3,000원에서 불용액이 2,277만 7,000원 나오는 것 하고 동 부분에 결국 나오는 비율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매년 인플레이션, 내가 느끼는 점이나 그 인상폭에 대한 기준이 보편화 돼 있어요. 그것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느 정도 해마다 모든 물가상승률 이것 비교해서 기준이 뻔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를 두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노승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이 너무나 방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질의해주시는 것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위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부분적으로 편성된 것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같이 났다고 하면 10% 절감액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너무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님의 상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또한 총무과의 직원들께서 상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의 5페이지입니다. 행정의 질적 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중에 전문직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행정·홍보·전산·교통 등 여러가지 전문직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청사가 증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5층으로 설계가 돼 있다가 10층으로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증축하는 가운데서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 중 어떤 문제점이나, 기초내력벽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지적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운영관리 부분에서 구민회관 대관에 관한 것이 아마 조례나 규칙으로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대관의 기타 내용 23건의 내용들이 어느 것들인지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해주시고 문제점이 없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마는 직원휴양소 하계휴양소 또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을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지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돈은 들어가고 특별한 효과를 못 얻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데 모아서 송파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송파구민휴양소를 건설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주관 총무과장님께 묻고 싶고 그럼으로 해서 송파관내 학생들도 그 곳으로 연수교육도 하고 거기에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도 지어서 송파구민 전체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질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청사증축 및 보수를 여러 동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동을 방문해 보다가 잠실본동에도 동사무소 보수공사 있었는데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 나온 이유와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말에 각 동별로 혹시 송년회 경비를 지출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그것이 얼마인지, 또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종합상황실이 24시간 근무체제로 해서 송파구청에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근무일지가 하루하루 일지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 한 달 종합상황실 일지 원본을 본 위원한테 잠깐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세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1차 질문은 다 하신 것으로 아는데 세 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시간을 넉넉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 중 동별 정·현원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신문고 설치근거, 또 수집방법, 건의 내용이라든가 처리결과, 또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직원신문고 설치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발전적인 의견과 고충 등을 접수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또 구청장께서 묵묵히 음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으시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비서를 시켜서 직접 개함을 해서 구청장님만 보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나온 건의사항이라든가 고충 그것은 청장님께서 각 과에 바로 바로 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지시해주시고 또 건의사항, 구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반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여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담배 안 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거의 청장님께서 직집 간부회의 때나 해당 국장·과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직원신문고이기 때문에 거의가 인사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입니다마는, 이것을 입안을 하고 한 사람입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총무과장도 이것을 보지 마라. 총무과장도 알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인간이기 때문에 너도 또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활용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것을 누가 건의한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에 관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고 들어오는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근형위원 설치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식당 앞에… ○이근형위원 거기 하나 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또 2층에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이근형위원 2층에도? ○총무과장 강석철 두 개 설치해놨습니다. ○이근형위원 그러면 전부 다 비밀이네요? 완전히… 청장님만 아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청장님만 아십니다. 비서한테도 청장님께서 너도 보지 마라 가급적이면… 그래서 개함을 해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모든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려면 당초 연도마다 사업계획이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마는 지금 이원화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모이는 방위협의회가 있고 또 위촉직만 같이 모이는 모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들은 여기 관내 기관장들입니다. 그래서 지역방위협의회 운영관계,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논의해주시고 위촉직들은 회비가 연간 월 5만원씩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회비를 내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한 실정이고 저희가 필요한 것, 부대나 경찰서에서 지역방위를 위해 가지고 지원할 사항같은 것은 자료에 의해 가지고 방위협의회에 안건으로 부의시키면 그것을 지원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것을 의결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근형위원 과장님! 연간 사업계획은 꼭 그때 그때 현안에 대해서만… ○총무과장 강석철 사업계획은 회비만 이제 월 위촉직이기 때문에 얼마씩 낸다. ○이근형위원 5만원예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래서 그 돈 범위 내에서 부대나 경찰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위협의회 주관 과가, 간사 과가 총무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88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방위협의회 지원본부 설치라든가 운영은 총무과장이 간사가 되도록 하고 또 민방위대 운영·교육·작전 이런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간사가 되도록 하고 또 군부대는 군부대 대대장이 간사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훈령에 의해 가지고 운영지원본부 설치라든가 방위협의회 운영은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같이 상호협조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근형위원 잠깐만요. 제일 첫 번째 질문 중에 자료가 지금 와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동사무소의 정원 중에 32명이 과부족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우선 동사무소 6급만 봐도 10명인가 부족한데 잠실7동은 순전히 아파트인데 거기는 두 명이고 마천1동·마천2동·방이1동, 방이1동은 혼합지역이지요. 그런 데는 한 명씩 밖에 없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강석철 잠실7동은 동장이 지금 직무대리입니다. 그래서 6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근형위원 그래도 마천 1·2동같은 데는 사실 일반지역이고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이런 데는 계장을 둘 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원활히 나눠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보완할 의사가 없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렇게 지금 여기에 특수 추진부서로 나와 있는 계장들, 이 6급들이 주차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적인 업무수행을 띠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파견기간이 지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동은 계장까지는 전부 보완하려고… ○이근형위원 문정2동만 해도 아파트 아니에요. 문정2동은 아파트인데 이런데도 2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것은 그냥 적당히 한 것인데 일반지역에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 계장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정2동이나 이런데는 직무대리 하는데는 어쩔 수는 없겠지마는 그런데는 직원을 보완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원하고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부족합니다. 동직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원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원만 이렇게해놓고 안 지키면 무슨 정원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 직원은 힘이 없다고 막 빼 가고 구청에서 막 갖다 쓰고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그래서 지금 구하고 동하고 정·현원관계, 정원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형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내년도부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근형위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목적대로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다음 구내식당의 운영실태, 또 직원호응도를 물으셨고 월 계속 이용할 때 개인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또 각 동의 구내식당의 지원사항, 또 동장의 건의사항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구내 식당을 하루 이용하는 직원이 1일 평균 77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은 직원 1인당 1,300원씩 지금 받고 있고 한 달 25일 정도 사용을 한다면 한 3만 2,500원 정도가 이제 직원 개인들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구청 주변에서 식사를 한다면 5,000원 정도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5,000원씩 잡아도 한 1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저희 구내식당에서 하니까 하위직 직원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지 않느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아주 구내식당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근형위원 당초 직원 사기진작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잘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구청에 급식인원이 770명씩 있다고 그러면 영양사가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있습니다. ○이근형위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이근형위원 그 사람 보수는 어디서 지급해요?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근형위원 우리 예산에서 주는게 아니죠? 예산에서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예산에서 주죠. 별정직으로 들어 있거든요. ○이근형위원 별정직으로 들어있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예. ○이근형위원 그 다음에 그 외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까? 전기료라든가… ○총무과장 강석철 예산부담을 하고있습니다. ○이근형위원 월 얼마나… ○총무과장 강석철 한 2,500만원 정도… ○이근형위원 월 2,500만원? ○총무과장 강석철 아니, 연간… ○이근형위원 연간 2,500만원… 그러면 전기료, 수도료가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주로 부식대라든가, 쌀값… 이런겁니다. ○이근형위원 쌀값도 지원해요? ○총무과장 강석철 예. 왜냐하면 지금 1,300원 받는 것이 원가에 못 미칩니다. 한 1,800원 정도가 원가였는데 못 미쳐서 구내 자판기라든가 또 매점, 이런데서 운영하는 것 가지고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근형위원 그럼 인건비 나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돼요? 영양사를 포함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 ○총무과장 강석철 13명입니다. ○이근형위원 13명이요?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인건비를 어떤 기준에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후생복지위원회가 저희 자체 직원하고 간부급하고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직 10등급 정도 수준으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근형위원 알았습니다. 동사무소 지원관계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동사무소도 구내식당이 전부 있는데 직원들 이용은 월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1인당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해주는 건 부식비 월 40만원씩 하고 또 거기 일하는 아줌마 인건비 52만 2,5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현재 동장의 건의사항은 지원액을 상향조정 해달라는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근형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파격적으로 쌀값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동사무소도 좀더 증액을 해서 직원들 부담이 적도록 구청하고 균형을 맞춰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개선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실무자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계속 불용액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근형위원 불용액이 많이 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않느냐, 97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98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됩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이근형위원 이 63억원이 잠자는건데 이것을 사회복지나 지역개발에 썼으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63억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구청장님께서 지금 정무직이시고, 송파을 지구당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구정수행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걱정의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아까도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에게는 능력이 있고, 또 개인에게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에 대해서 능력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을 당돌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구청장님께서 지구당을 맡으셨어도 구정수행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근형위원 없지 않겠느냐? 지장이 없지 않겠다 이거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또 지구당 위원장으로 계시고 구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는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신데 구청장님께서 저희 간부회의 때도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 자신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당을 가질 수 있고 지구당 위원장까지 겸직을 했는데 공무원들만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금 법상 돼 있기 때문에 하등 동요하지마라… 또 한가지는 내가 어느 당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그 당을 비호한다든가 그 당에 조금이라도 하지마라… 그 당에 무슨 압력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간부회의 때도 여러 번 지시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께서 정치와 행정을 충분히 구별을 하실 수 있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근형위원 답변이 다 됐습니까? 지장이 없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도 설치를 해서 구청장의 바쁜 업무를 도와주고 자원봉사자도 얼마나 많이 모집을 했습니까? 예산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왜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줄여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개편대회때 거기 나가셨죠? 16시에 나가셨나요? 그때 나가신 것은 뭐로 처리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신문고 1230」라든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고있는데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참여 아니겠습니까?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민주화를 하고 지방자치를 한다고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고라든가 여러가지 기능이 많고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 또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많은 것도 전부 주민복지라든가 구정운영상 필요하지. 어떠한 구청장이 특수한 개인적으로 활용한다든가 그것이 보탬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문고에 계시는 그 요원들도 전부 동장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인격도 있습니다. 물론 당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강수형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답변은 질문자의 요지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답변하세요. 이것은 사실은 청장이 답변하셔야 될 그런 문제인데 국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워요. 지금 그런 답변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아니, 그래서 개인적인 제 소견이라고 하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강수형위원 구청장이 당에 입당을 해서 지구당 위원장 맡은 것을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예, 알겠습니다. 개편대회참가시 출장은 지금 기관장은 복무규정에 관외로 나가실 때 외에는 전부 업무로 처리를 하고 물론 출장도 사사외출이 있고 직무출장이 있고 합니다. 그러나 관행상 구청장께서 관내에 다니시는 것은 어떤 사사외출이다, 출장이다 이런 것을 명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명부에는 기록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무슨 명목으로 나가셨느냐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이… ○이근형위원 정치행사 아닙니까? 개편대회가 정치 아닙니까? 정치행사인데 어떻게 우리 구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 외에 하던가 해야지. 근무시간 중에 그걸 합니까?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 드릴께요. 조금 전에 구청장과 지구당위원장과 겸직을 맡은 구청장 신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듯이 지금 그러한 질문요지의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실 성질이 아닌 것으로 믿고 다만 구청장님이 지구당 주최 개편대회할때 어떠한 명목으로 나가서 시간을 할애했느냐 이것을 물으신 거죠?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강수형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하면되지 왜 전체적인 다른 답변까지 해요. ○위원장 박종철 그 답변이 구청장님이 어떤 출장이라든가, 어떤 명분상 출장요지가 없다면 없는 걸로 끝내주시고 그대로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답변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구청장님은 관행상 관내에 계실때는 출장명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유스럽게… ○이근형위원 마음대로 왔다 갔다해도 된다 이거죠? 관내는… 구정에 지장이 있어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이근형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종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이근형 위원님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가 직원 정·현원, 별정직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은 33명이다. 직원 소속을 좀 알고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별정직 33명이 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근무하는 인원수가 14명입니다. 소속별로 말씀드리면 구청장 비서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 지금 구청장 비서도 세 사람을 둘 수 있는데 5급이 지금 임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양사 한 사람해서 세 사람이 있고 전산원이 한 사람, 또 생활진흥과에 체육지도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민방위과에 민방위계장 한 사람, 화생방요원 해서 두 사람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생활진흥과에 있는 분이… ○총무과장 강석철 체육지도사 2명입니다. ○이낙기위원 체육지도사… 구청 생활진흥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예. ○이낙기위원 또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으로 되어있고, 청소년지도요원, 부녀복지지도요원 두 사람이 있고, 건설관리과에 광고물요원 한 사람이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광고물요원입니까? 광고물요원은 광고물을 기획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아닙니다. 계장을 보좌해서 일하는… ○이낙기위원 계장을 보좌해서… ○총무과장 강석철 별정 7급이거든요. 주임급이죠. ○이낙기위원 그런데 광고물계가 계장이 그렇게 보좌할 만한 전문적인… ○총무과장 강석철 거기서 각 광고물 들어올때 광고물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보좌해 가지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12명의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동사무소에 지금 동장들 6명하고… ○총무과장 강석철 아니 7명이죠. 내년에 그만둘 사람 6명하고, 내후년에 그만둘 사람 1명하고 모두 7명이죠. ○이낙기위원 동장들로서는 일곱 사람이죠? ○총무과장 강석철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동사무소에도… ○총무과장 강석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이낙기위원 별정직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예. ○이낙기위원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별정직이에요? ○총무과장 강석철 별정직이 아닌데도 있고, 지금 마천이나 거여동이나 풍납 1·2동도 사회복지요원이 별정직입니다. 7급상당이죠.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에 12명이 있고 구의회에는 전문위원 한 사람, 비서 두 사람, 속기사 네 사람 해서 7명이 지금 있어서 33명이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휴양소 임대계약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로 제약받는 사유하고 예산과목, 집행예산액이 얼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낙기위원 6,000만원? 그것은 결국은 휴양소 사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낙기위원 6,000만원… 그러니까 연간계약하고 솔밭가족캠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예. ○이낙기위원 1년에 6,000만원… ○총무과장 강석철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때 올리기는 1억 1,000만원인가, 1억인가를 올렸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6,000만원 가지고 금년도 하계휴양소를, 예산 6,000만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콘도도 지금 계약을 하고 또 한화콘도만 하다보니까 한화콘도가 성수기 때는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가기가… 그래서 성수기 때에는 하계휴양소를 20일만 운영하자 해가지고 지금 강원도 쪽에 두 군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콘도에 들어간 돈이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1박당 6만 7,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계휴양소에는 한 1,7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모텔 방 11개를 20일 동안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이용을 했고 솔밭가족캠프는 방갈로 10개 해가지고 20일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이낙기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6,000만원인데 작년에 1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4,000만원 삭감하고 6,000만원 했다.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총 신청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1억정도로 됐다라는 얘기로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금년에 1억정도 됐으면 한화콘도를 더 많이… ○이낙기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못 보냈다라고 했는데 신청하고도 못 보낸 분들을 계산을 하면 1억정도 가졌어야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이것이 지금 휴양소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세목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일반행정비로 나갑니다. ○이낙기위원 일반행정비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임차료로 나왔습니다. ○이낙기위원 휴양소 운영이라고는 안 돼 있지요?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일반행정비 임차료에서 나간다. 사실 여러가지를 물었는데 제가 아까 예산금액을 찾지 못 해서, 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노승태 위원님 답변에 같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사용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결국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매년 지속 돼야 되고 또 발전돼야 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면 저 역시 아까 우리 노승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같이 사실은 그런 경관 좋고 강원도 주변에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머리를 써서 좀 싼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유재산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구민이 평상시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운영을 해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휴양소 설치를 해둔다면 영구히 우리 구유재산으로서 활용하고 우리 구민에게도, 전공무원에게도 서비스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려고 했던건데 지금 현재 예산범위로서는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다음은 청사안내제도를 지금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데 이것은 내방시민에게 불편이 없겠느냐? 수고비로 지원하는 것은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고 동 사환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은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안내제도를 개선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 다른 구에 가 보면, 다른 구에서 해서 우리도 그래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구는 부녀회나 이런 데서 나와 가지고 한복을 입고 종로구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맞이해주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몇 개 구는 안내원들을 해서 하는 구도 있고 여러가지 주민들, 서비스행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보다는 주민들이 더 친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착안에서 한 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을 해 봤습니다. 무엇을 요청했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이라든가 각 기관에 계시다가 그만두신 주부들로 해서 행정보조요원으로 활동을 할 분들이 있겠느냐 해서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해 보니까 이 분들이 지금 여러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행정보조를 지금 대부분이 재료비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쓰는데 자원봉사자를 쓰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착안해서 우선 이것을 시험적으로 제가 한 번 청사안내제도를 자원봉사를 써 보자 해서 지금 이 분들을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안내봉사자가 네 사람인데 하루 두 사람씩 해 가지고 세 시간씩 교대근무를 합니다. 교대근무하고 격일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 가정생활 하시면서… ○이낙기위원 그러면 3시간씩해서 몇 팀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두 팀입니다. ○이낙기위원 그러면 6시간입니까? 출근하는 시간… ○총무과장 강석철 하루에 6시간을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하지 않고 가정일 보시고 오후 12시에 출근하셔 가지고 6시간입니다. ○이낙기위원 12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까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파트타임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시민들한테 반응을 물어보니까 아주 좋아해요. 공무원들이면 짜증을 내고 하는데 짜증을 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직접 해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을 이 분들한테 점심값하고 차비 이런 것으로 해서 나오시면 1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1만원이요? ○총무과장 강석철 하루에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3시간 하고 1만원이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래서 이것을 금년말까지 해 봐서 이 제도가 좋다고 하면 각 과에 일용인부임 쓰고 하는 것을 전부 자원봉사자로 바꿔 봤으면 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그러면 1만원은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지요? 자원봉사자 운영비… ○총무과장 강석철 아니요. 거기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재료비같은 게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총무과에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그게 그 전에는 일반직원을 갖다놓던가 일용인부임을 한 사람을 갖다놨는데 그것을… ○이낙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3시간에 1만원씩하게 되면 지원자는 많겠네요? ○총무과장 강석철 지원자가 그런데 용모같은 것도 필요하고 너무 나이가 많아도 안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이낙기위원 다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리고 동 사환 폐지에 따라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것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동 사환제를 폐지하고 제가 총무과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환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일하는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문서는 문서함에 넣으면 하루에 두 번씩 시민봉사과에서 지금 집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도가 아직은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각종 급한 게 있다 그러면 직원이 뛰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하려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과장 입장으로서는 동 사환제는 부활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낙기위원 그것은 동의 사환 한 사람 두는 것이 절약이다, 개선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에 그래도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일하다가 심부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폐지하고서 또 어려운 야간학생들 하나씩 구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부활하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던 것을 다시 보완하려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그러니까 폐지할 때는 그만큼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다음은 공공요금 중에서 기관운영의 공공요금이 있고 또 서무관리에 있고 동행정운영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이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절약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의 3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구청사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정화조청소라든가 청사오물수거수수료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절약캠페인이라든가 쓰레기분리수거 등으로 가능한 한 공공요금을 절약하느라고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절약을 하면 할수록 절약이 가능한 이런 부분도 있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좀 탄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서무관리쪽에 있는 공공요금 제세는 차량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구민회관청사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약성이 있는 그런 공공요금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정운영에 관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사 전기수수료, 각종 환경개선부담금 등인데 이게 이제 각 동청사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구청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용액 차원에서 나게 돼 있습니다. ○이낙기위원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년 편성해서 매년 지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약성으로 조금씩 더 절약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알지마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동청사도 쓸 것은 다 씁니다. 공공요금 물 것 다 물고 그런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차이를 많이 두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한해 두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용하는 예산편성할 때마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보게 되면 이런 비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행정에는 절약해라 하고서 구청에는 여유있게 예산잡아놓고 불용액이나 남게 하고 이런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정성 있게 아무데나 똑같은 비율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문제나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다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일이 보지 않더라도 이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전체 불용액이 비율로 보게 되면 그런 많은 불용액이 생긴다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철저하게 새로운 예산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매년 반복으로 같은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항상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노승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10명에 대한 활용도를 설명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은 일반 경력직 공무원이 담당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그런 전문분야에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전문직 현황을 보면 열 사람이 행정연구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정연구 주요시책 평가분석 구정연구원이 한 사람있고 또 공보요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정뉴스 등 편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홍보요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전문직이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산전문직도 정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보수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미채용된 채 있고 보건소에 의사가 지금 5명이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은 우선 정원이 있더라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 한방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건소에 전문직을 한 사람 더 채용해서 한의사를 지금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직은 그렇게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승태위원 전문직이 행정 하나, 홍보 하나, 전산 하나. ○총무과장 강석철 공보 하나, 또 홍보편집 하나. ○노승태위원 교통이 세 사람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석철 교통은 정원이 세 사람인데 지금 두 사람입니다. ○노승태위원 예산상으로 세 사람 돼 있군요. 지금 열 사람에 대해서 어디 어디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질문에도 얘기했지마는 그런 것이 행정전문직을 잘 활용을 해야만이 우리 송파구 행정발전이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전문직 활용화를 어떻게 잘 하시고 있나를 본 위원이 파악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특히 총무과의 과장님으로서는 인사행정을 총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배치를 하시는 책임자이시니까 그것을 활용을 잘 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구청사 증축에서 시나 감사원의 감사 중 문제점이 지적된 게 없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감사원에서 부실시공방지 기동반이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 증축공사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이 콘크리트타설 후에 원칙적으로 3일간을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아야 되는데 아마 작업능률만을 고려해 가지고 그 전에 해서 콘크리트구조상 일부 보 부분에 0.1～0.5㎜ 균열이 한 열 군데 정도 간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감사원의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사시공자인 양우건설 부담으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구조안전 전문회사인 진흥구조 주식회사에 정밀진단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완벽히 보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흘간 아주 정밀검사를 하고 갔습니다. ○노승태위원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본 위원이 증축공사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지적사항 나온 것 같이 보를 시멘트로 위장하듯이 싹 발라놨더라고요. 제가 아는 건축상식으로는 보가 그냥 이렇게 거푸집을 떼어낸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어차피 마무리 내장공사를 할텐데 보니까 보를 시멘트로 완전히 발라놨더라고요. 그것이 안에 내부균열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바른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구조안전전문단한테 진단의뢰를 했다면 그것이 곧 12월달에 5층 건물 쓰려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 안전진단 나오고 언제 조치하고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바로 바로 조치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8일까지 감사를 해서 시정지시가 왔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아마 건물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태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꼭 구조안전진단검사가 제대로 나오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제반조치사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청사에 입주를 하셔야지. 거기에 안전진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바쁘다는 핑계로 입주해 가지고 차후에 어떤 상황이, 물론 그런 상황이 터지면 안 되겠지마는 상황이 터졌을 때를 생각해서 꼭 확인조치하시고 입주해서 업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통보가 오는대로 제가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이용에서 거기서 행사내용 중 기타 행사 23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민회관의 행사 23건 행사 중에서 국토순례발대식·해단식이 두 건 있었고 송파생활문화대학수강생 접수 및 수료식 8번 있었고 구민독서경진대회가 한 번 있었고 각종 주민설명회, 노동법 관련, 서예대가 초청강연 등이 4번 있었고 삼전초등학교 환송회가 한 번 있었고 학원졸업생 웅변대회가 5번 있었고 정당행사가 두 번 있었고 그런 게 기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승태위원 문제점이 있는 행사는 없었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예, 특별히 문제점있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노승태위원 정당행사를 구민회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정당행사가 저희가 95년부터 대관해주고 있는게 95년에 민자당 두 번, 자민련 한 번, 국민당 한 번, 96년에 국민회의 두 번, 자민련 한 번, 신한국당 한 번, 금년도에 신한국당 한 번, 국민회의 한 번, 총 열 번에 걸쳐서 대관해 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승태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우리 송파구 조례로 되어있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노승태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노승태위원 지금 답변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이 운영위원회 간사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노승태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사항에 정치적인 단체는 집회행사를 못하게 되어있죠?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예. ○노승태위원 알고계신데 왜 대관을 해줬죠?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정치행사는 전혀 배제를 하자. 당초에 구민회관에 순수한, 만약 정치행사를 허용한다면 그것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그게 정치행사를 하는데 쓰여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그때 조례 때도 그것을 뺐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송파지역이 극장이라든가 이런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합히 무슨 대회같은 것을 할 때에는 향군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행사도 정당에서 큰 행사 이런 것은 구에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대관해주고 있습니다. ○노승태위원 관례적으로 그냥 하고있다. 조례에 대한 위반이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위반이라면 위반이죠. ○노승태위원 구민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이 구청장이니까 위반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태위원 송파구의 주인이 누구에요? ○총무과장 강석철 주민입니다. ○노승태위원 주민이죠? 주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주민의 대표는 구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고, 또 구청장도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노승태위원 구청장은 주민의 대표가 아니고, 주민의 대표는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이고 구청장은 주민이 송파구를 운영하라고 맡긴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잘 운영하라고 맡긴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송파구 주식회사 사장님이 구청장님이에요. 사장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강석철 정당도 송파 이외의 정당을 빌려주면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송파지역에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노승태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차후에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고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조례가 잘못 됐으면 조례를 고쳐야 되고, 조례가 제대로 되었으면 조례를 지켜야 되고, 이 둘중에 하나는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만약 정치단체 집회나,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및 행사를 대관하고 있다면 제3장 12조 3항을 고쳐서라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계속하게 하고, 아니면 하지말든지, 이렇게 둘중에 하나는 해야되기 때문에 짚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승태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음 질문에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직원휴양소의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송파구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휴양소 계획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직원휴양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사용할 수 있고 구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설치한다는게 참 좋으신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하는데 문제는 부지구입 문제라든가, 건립문제, 이런 게 생각보다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도같은 것도 저희가 회원권이라도 사는 방안, 그것이 또 부지구입을 단계적으로 해서 건립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답변은 안들어도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의 입장에서, 또 송파의 주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콘도 이용비가 3,000만원, 휴양소 빌리는 것 1,700만원, 매년 6～7,000만원씩 쓸 게 아니라… 그게 10년이면 7억이 되고, 또 10억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낭비를 할 게 아니라 강원도 쪽에 외진데 가면 싼 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몇 십만평 구입을 하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송파구민 위락단지, 청소년 수련원을 세우든 이렇게 다 해놓으면 송파구민도 가고 송파구 관내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그 쪽으로 가서 거기서 수련대회같은 것, 캠프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것이 진정 송파구민의 재산증식차원에서도 좋고 송파구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올해 안하더라도 내년 예산부터, 아니면 내후년 예산부터라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지금 가만히보니까 송파구청에서 돈을 벌려고 굉장히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듣다보니까 송파구정뉴스에 광고를 게재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것이 1년에 벌어봤자 한 6,000만원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문제점 생기는 것보다 그런데 크게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 진짜 송파구민, 그러니까 노승태 재산을 송파구청장 김성순 구청장님이 증식시켜 주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주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강력하게 해나가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본동이 동청사 보수공사를 하는데 보고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적이셨는데 지금 동청사 보수공사가 경미한 분야, 500만원 미만 공사는 동장들 책임하에서 하도록 해서 예산만 내려가지고 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미한 분야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동청사 유지 관리차원에서 하고있고 그 이상 큰공사만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빠졌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승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상에 내놓은 것은 증축 및 보수는 큰 예산이 수반된 것만 집계를 하고 각 동에 풀예산으로 잡아서 내려가서 공사한 것은 집계를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동청사 유지관리비로 그냥 묶여있습니다. 예산이… ○노승태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보수하고 얼마 썼다 하는것은 자치행정계에서 보고는 받고 어떻게 처리는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그럼요. 전부 보고는 받고 예산 배정할 때도 그게… ○노승태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하나 드릴께요. 지금 동청사 증축 보수비중에 가락본동에서 약 한 달에 걸쳐서 공사를 했죠? 거기 사업비가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5,000만원 정확히 딱 맞춰서 5,000만원 썼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그것은 예산 배정액입니다. ○노승태위원 아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10월 2일 해서 11월 10일 공사가 다 끝났는데… ○총무과장 강석철 아니 그건 예산액이고 건축과의 영선계에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정산은 안된 상태입니다. ○노승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데 예산에 보면 끝에 8,000만원인가, 7,700만원, 5,500만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것이 5,000만원 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11월 10일 다 끝난 공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딱 5,000만원이 쓰여졌나 이런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정산을 확실하게 해놓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예, 정산을 해놓겠습니다. 다음은 연말 송년회 경비를 동별로 지원해 줄 계획은 있느냐, 지원한다면 지급액은 얼마정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송년회라는 명분으로는 저희가 일체 경비지출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각 직능단체별 송년회를 연말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청장님께서 “이번에는 일체 송년회는 하지말자 그게 우리가 경제살리기에 조금이라도 솔선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금년 연말에는 일체 동에 송년회비 지원을 안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승태위원 관례적으로 해마다 해왔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해왔습니다. ○노승태위원 올해 예산에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장 강석철 예, 잡혀있습니다. ○노승태위원 주최를 안하기로 했다. 참 좋으신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의회차원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면 과장님께서 각 동의 동장님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동에 동사무소를 주축으로 생긴 단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그 단체들의 송년파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동장님한테 자제를 하라고 지시를 한 번 내려주셔서 구청만이 아니라 동사무소까지 파급이 되면 전 송파구가 연말에 검소하게 보내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이번주 내에 각 동장들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사항을… 그리고 종합상황실 근무일지는 지금 강수형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따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노승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까지 여덟 분 위원님께서 1차 질문을 다 하셨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현재까지 준비가 안된 부분은 12월 3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문때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위원 아까 아침에 자료요청한게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내용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할께요. 간결하게 답변해주세요. 여기에 주요업무실적보고서에 보면 자매도시 공무원 교류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자매도시간 활발한 교류사업이 돼 있는데 여기에 올해 97년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성순 구청장이… 이 내용이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이 내용이 보고서에 왜 빠졌는지? 거기에 곁들여서 질문을 합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간 방문목적은 거기에 구청장이 아바이대학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것은 공무가 아니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로 했느냐? 그래서 공무원 여비로 지출이 됐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간 목적이… 구청장 외에 2명이에요. 이건 목적이 아바이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참석차 간 겁니다. 갔으니까 곁들여서 현지 교민들을 만나고 격려한 것입니다. 현지 교민을 만나서 격려하러 간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러 가면서 왜 우리 구민의 세금을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구청장이 올해 연가나 병가 휴가낸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가 왔는데 지난 11월 21일 오후 4시에 구민회관에서 국민회의 송파을 지구당 개편대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오후 4시면 근무시간인데… 저는 그래서 혹시 병가나 휴가나 무엇을 내서 그날 행사를 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근무시간 중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와 유사한 질문을 했을때 우리 동료위원 답변에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방문도 할 수 있다, 물론 구청장이 주민의 행사나 주민을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근무의 연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자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다는 이야기에요. 국민회의 송파을 지구당 위원장 개편대회에 구청장이 지구당 위원장을 맡기 위해서 갔다 이거에요. 이건 주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사에 참석한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민을 위한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강석철 과장으로 하여금 잘했나, 못했나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판단하기에 과연 정당한 것인가, 부당한 것인가? 예를 들자면 구청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자기의 어떤 모임, 단체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전혀 병가나 휴가나 내지 않고 근무시간에 이탈을 했다.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이야기를 원칙적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타당했다, 타당치가 않다. “아무리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구청장이라도 이럴 때에는 어떤 무엇을 맡아가지고 가야지.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이야기를 소신있는 발언으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가 곤란할거에요.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11월 21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리를 이탈했다. 송파구 70만 주민의 대표인 구청장의 업무가 얼마나 막중합니까? 곁들여서 여기에 그날 개편대회할 때에 구청직원이 누가 참석했는가 그대로 이야기 해주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속이면 그때는 제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구청직원이 계장이 되었든, 주임이 되었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 행사장소에 참석한 사람.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자료요청을 한게 전혀 안들어왔어요. 그 자료가 사실은 방대해서 그럴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있는 계장들이 다 가서 들고와야 될거에요. 여기에 아마 큰 책상 하나 갖다놓고 가운데 쌓아놓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내일, 모레 미진한 부분할 때에 자료를 책상 가운데 갖다놓고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위원회 전 위원들이 볼 수 있게 미리 쌓아 놓으세요. 아시겠죠? 과장님! 그것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방위협의회 회의일지를 달라고 그랬는데 회의일지가 들어왔는데 회의자료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읽어드렸죠?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경제사절단 해외방문, 조순시장 신년인사회 개최… 이것이 잘못 온 게 아니냐 해가지고 다시 방위협의회 일지를 달라니까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방위협의회 일지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방위협의회 일지가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위협의회라는 명목을 빌려가지고 다른 엉뚱한 구청의 홍보, 그런 단체로 사용하고 있어요. 방위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구청 행정을 여기 송파구에 있는 기관장들한테 홍보 내지는 알려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바로 답변 됩니다. 바로 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저는 단답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찾는 게 지금 여기 없어요. 아마 그 제보가 엉터리 제보인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한심한 것을 느꼈어요. 5월이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5월분 업무추진비 철이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왜 4월 24일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97년 4월 24일 전국여성합창대회 참가, 송파구 합창단 격려 및 관계직원 격려해서 4월 24일차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총무계장 이성돌 지출일자 기준으로 해서 5월 1일날 나갔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5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착오였습니다. 원인일하고 그것이 달랐다니까 그것은 제 실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여기서 장난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총무과 기관업무추진비 1년 총예산은 얼마이며 4·5·6·7월을 뺀 나머지 사용액수를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아까 카드를 총무과에서 몇 개를 쓰신다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강석철 기관용으로 2개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로 내가 몇 개 쓰냐고 그랬더니 몇 개 쓴다고 그랬어요. 2개 쓴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기관용으로 쓰는 것은 2개고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쓰는데 카드가 4개 나오는데… ○총무과장 강석철 사업별로 쓰는 것도 개인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것 다 여기에 들어가나요? 카드 4개가 다 여기다 이렇게 철할 수 있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강석철 세항별로 씁니다. ○이순자위원 그 다음에 97년 상반기 아르바이트학생 모집 활용계획서를 내달라 그랬더니 97년도 것은 없고 95년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95년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정리를 했더니 나중에 또 잘못됐다고 97년도 것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97년도 것에 보면 서울시에서 지침한 것이 1안, 2안, 3안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안하고 2안을 채택하지 않고 3안에 “송파구 거주 대학생으로 희망학생 전원을 접수하여 100명을 전원 공개추첨으로 선발한다”라는 것으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그런데 96년 12월 20일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총 응모자가 몇 명이고 그 응모했던 무슨 그런 근거서류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9,800만원 예산이 쓰인 것입니다. 이것을 150명 내외로 하라고 그랬으면 글쎄 200명도 150명 내외인지 난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들 생각을 하시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알렸는지, 본위원이 묻는 저의는 그 안에는 특별히 봐 주고 싶은 자녀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48만원씩 받아 갔거든요. 그래서 연 200명이 9,800만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고르게 학생들한테 추첨을 해서, 또는 공고를 해서, 공고를 했으면 공고실적, 그 다음에 추첨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추첨을 했는지, 거기에 응모한 학생 전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좀 주소로라도 몇 가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르바이트학생들 전반기 100명, 후반기 100명 명단을 전부 저한테 내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자료는 총무과에 이것으로 대신하고 넘어가겠는데 총무과에 이 자료가 아닙니다. 총무과는 5개 계가 있는데 그 계마다 쓴 이런 업무추진비를 쓴 장부가 있습디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할 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자고 그러는데 자꾸 엉뚱한 것을 갖다놓고 이렇게 미루시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나올 것으로 믿고 찾지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어요. 무슨 제보인가 하면 파노라마에서 구청장님 고등학교 동창회를 했습니다. 5월에… 5월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총무과장님이 그 자리에 배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행을 하셨거나… ○총무과장 강석철 전혀 안 갔습니다. ○이순자위원 전혀 안 갔었습니까? 그런데 제보내용은 총무과장님이 카드로 결재를 했다라는 제보입니다. 그 일이 전혀 없습니까? 공금을 쓰는 카드로 했다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혹을 사게끔 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두 분 추가질문에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안 하나 하나가 전부 저희가 앞으로 더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해야 될 사안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 청장님 가신 것이 개인적인 사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개인적인 일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외무부하고 총무처하고 여러 군데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하니까 이게 학위를 받게 된 것도 자매결연을 하고 행정우호증진이라든지 경제협력관계로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사비로 갈 필요가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여비로 갔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수형위원 잠깐만요. 말이 빨리 넘어가네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명예박사 받으러 가는데 개인적으로 가니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외무부에 자문을 구했겠지요? 애당초부터 당연했으면 자문을 구했겠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저희가 왜냐하면 박사학위 받으러 가는 것이 사무냐, 공무냐? 이것 엄격합니다. 왜? 감사에 걸리면… ○강수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으러 가는 게 이게 공무냐, 사적인 일이냐? 애매모호한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한 것 아닙니까? 물어본 것이지요. 그게 당연히 공무로 생각했으면 뭐 하러 자문을 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이나 구청에 간부들 생각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외무부에 자문을 구했는지, 청와대에 구했는지, 내무부에 구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모든 법률이라는 것은 우선하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이 법입니다. 구청의 업무상 관계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공무로 보기 때문에 공금을 사용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것은 한 마디로 변명이고 궤변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총무처에서도 지금 장관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명예박사받는게 관례가 있고 또 내무부에서도 같은 답변했고 그래서 구청장이 외국에 나갈 때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도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필했습니다. 필해 가지고 거기서도 이것은 공무다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해 가지고 간 사항입니다. ○강수형위원 같은 공무원 사회니까 공무원 사회끼리 이해가 됐겠지. 그러나 주민한테 물어보면 주민 100명이면 99명은 그것은 사적인 업무로 판단할 것이에요.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11월 21일 오후 4시 당의 개편대회가 있었는데 일과시간에 참석한 것 아니시냐? 그렇다면 휴가나 사적 목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물론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저희 일반 직원들도 사적 외출이 있고 공무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친지의 결혼식장을 간다 이런 것은 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시간에 관내에는 사사외출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사외출 같은것도 통제를 합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사사외출로 오후 4시 정도에 나가셨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예산자료는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성격은 위원님들께서… ○강수형위원 아니, 답변이 하나 빠졌어요. 그날 개편대회할 때 우리 송파구… ○총무과장 강석철 구청 직원 참석한 사람은 구민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구민회관 관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관장이나 구민회관 직원들 이외에는 공무원들 한 사람도 참석한 사람이 없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강수형위원 별정직도 공무원이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별정직도 공무원입니다마는 비서직들은 괜찮습니다. ○강수형위원 비서들은 괜찮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사사로운 업무보는데 별정직 비서들이 따라 다녀도 그것은 괜찮다? ○총무과장 강석철 별정직이라는게 그런 직업입니다. ○강수형위원 별정직이라는 것은 괜찮다. 공무원 신분으로 봉급을 받고 있어요. 모든 대우는 공무원 대우하고 똑같이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신분은 다릅니다. 별정직은 신분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강수형위원 신분은 다르나 보수는 준해서 받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석철 신분보장은 돼 있지 않은 것이 별정직입니다. ○강수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일은 안 해도 기관장만 따라 다니면 기관장의 외부의 일을 사사로운 심부름이나 해도 그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것은 법률해석이 잘못돼 있어요. 한달, 1년, 365일 사사로운 일만 봐 주고 봉급 타도 하자가 없다고… 그것은 잘못 돼 있고 그날 분명히 구청직원, 이 구청 안에 직원이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알아 보세요. 모레 추가 질문할 때 명확히 답변해주시고… 물론 그 답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구청장이 지구당개편대회 참석한 게 정당하냐, 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미 판결이 돼 있어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저질렀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회의자료가 이게 지역방위를 협의하는 게 아니라 구정홍보장화 하는 게 아니냐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시는 지역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전부 송파의 기관장들이 당연직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저희들이 회의있을 때 구청·경찰서·군부대 이런 데에서 공지사항같은 것을 전부 받아서 저희가 주요 행사라든가 당면사항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자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형위원 유능하고 훌륭하고 똑똑한 우리 강석철 과장이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하겠지요. 어떻게 총무과장이 홍보단체라고 이야기 하겠어요? 회의자료에 보면 이게 8월 19일 오후 5시에 회의를 했는데 1번 사항에 을지훈련연습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을지훈련연습에 대한 것은 방위협의회에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두 번째 가서 제3회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내가 웃음이 다 나와요. 이게 방위협의회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이 경제사절단 해외방문,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 송파미술전 작품접수, 이런 전부 기관장들 앉혀놓고 송파구청에서 하는 업적 홍보내용 이것 설명회하는 자리야.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회의 이끌어 나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전부 송파구 기관장들 다 앉혀놓고 김성순 구청장 행정 잘 한다고 홍보하는데야. 거기가… 진지한 방위협의회 협의하라고 그랬지. 그 자리에서 무슨 한성백제문화제 개최하는 내용 설명해주고 97년 송파미술제작품접수 이것 되겠어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것은 상식이하입니다. 심지어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데에서는 재난비상시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망도 구축 하나 안 돼 있어요. 그런 마당에 무슨 기관장들 앉혀놓고 그런 진지한 토의는 안 하고 무슨 백제문화제가 어떻다 저떻다, 또 다른 날 보면 조순 서울특별시장 신년인사회 같이 하고 국제자매도시 방문한 결과 보고하고… 내년에는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게 좀 더 나아지고 잘못된 것 고치자는 장소입니다. 당연히 내년부터 이런 형태가 되서는 안 돼요. 소신껏 총무과장이 앞으로 회의진행을 이렇게 시키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강수형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방법이라든가, 추첨방법,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어떠한 특정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일 모레 답변 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과장님 무슨 소리에요? 그것은 이미 있는 실적을 그냥 보여 주면 되는건데 그것을 왜 내일 모레까지 줘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러면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순자위원 다 가져 오지 마시고요. 저 복사해 가지고 저 주세요. 저 복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저 주시면 그냥 가져가서 참고하고 다음에 물을께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님! 오늘 여기서 질문할 요지가 아니라면 모레까지… ○이순자위원 아니지요. 지금 복사해서 나 가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다른 위원들 다 가도 나 지키고 앉아있을 것이에요. ○위원장 박종철 됐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문하실 분 없으시지요? ○이근형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김성순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비서실에 비서를 임명하고 또 해임하고 그런 게 있었지요? 그 경위를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지금 TO가 세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5·6·7급 있습니다. ○이근형위원 5·6·7급 다 임명했다 해임했다 그런 게 있어요. 몇 분 갈린게 있는데 그것 전부 빼지 말고 자료를 전부 다 해주기 바래요. 인적사항 다 나오지요?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까지 나온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민원안내일지가 제 손에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합상황실 민원안내일지지요? 그런데 지금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보니까 내용이 오늘행사·주민불편사례 등 특기사항·내일행사, 이렇게 세 가지를 적게 돼 있는데 주민불편사례는 10개월동안 한 건도 없었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신고가 안 된 것입니다. ○노승태위원 그러니까 한 건도 없고 거기 보니까 써 있는 게 “구청안내친절교육”을 1년 내내 썼거든요. 단 한 가지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불편신고사례가 종합상황실에 하나도 접수가 안 됐다라면 송파구가 거의 완벽한 행정을 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밤에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전 도로에 조명등이 나가고 방범등이 나가고 또 이렇게 사고가 나 가지고 민원실에 제가 전화도 서너번은 했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서너번 했는데 그렇게 주민불편사례신고가 한 건도 써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면 이게 안내근무일지가 허울이에요. 전부 과장님이 결재를 했어요. 과장님 결재가 처음부터 있다고… 그렇다면 굳이 종합상황실을 뭐하러 운영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일지를 좀 더 실질적이고… 오늘행사 과장님이나 청장님 행사가 뭐가 있었고 내일 청장님 행사나 과장님 행사가 뭐라는 것만 적어놓는 게 종합상황실이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진정한 종합상황실은 전 송파구에 안테나를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오늘밤에 얼마나 편안하게 주무시는가, 편하게 활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적고 문제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 종합상활실이 하는 일인데 전혀 1년동안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개선하고 상황실운영을 점검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총무과 소관 업무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일 추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