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일 시 : 2001년 12월 3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1시 20분 감사개시)
오늘은 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인 강평을 하기에 앞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좌측에 있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그간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제 자신도 그렇지만 감사를 실제 하지도 못할 자료를 많이 요청해 가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사무 집행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내년에는 새롭게 진출해서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세밀히 취합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요청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가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여성문화회관 같은 데에 추가 공사가 있으면 추경은 이렇게 못 세우더라도 사전에 구의회 의원들한테라도 이런 보고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알고 있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음에 예산편성도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취해야 할 텐데 전혀 우리 의회에서나 의원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또 내집 주차장 갖기 예산도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런 예고를 하든가 보고를 해서 알도록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자료요청하는 유형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간파하셔서 두 번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몇 가지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의회가 감사를 시작한 이래로 감사기간 중에 국장이나 과장의 불출석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좋지 않은 선례가 생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향후로는 감사일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일정 조정을 해서 당해 수감하는 국·과장이 출석을 하지 않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물론 예산을 전용할 때 나름대로의 타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수립할 때 의회의 협의과정 또 결정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했으면 그 명분이 바뀌고 또 그 집행 취지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이해설득을 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집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해 절차나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무시된 상태에서 집행되고 감사장에 와서야 그것이 결과가 밝혀지는 이런 씁쓸한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로 업무분장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위원장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입니다. 물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그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절차가 계속 생략되고 있어요. 솔이컴 문제, 지금 감사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왜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 미흡은 여러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업무협조를 구하는 게 거꾸로 집행부의 집행이 나중에 감사랄지 또 예산상의 보완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게 목전에 가서야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오해도 발생되고 때아닌 신경전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해설득을 하면 어느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일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려고 하는 위원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과별 업무협조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과별 업무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공중에 일이 뜨고…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도 어쨌든 임기 마지막까지 마지막 감사입니다만 상당히 열심히 해주셨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수감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
분초를 다투고 국제경쟁 시대에서 공무원들이 구습에 길들여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비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집행,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감사일진대, 그렇다고 우리 감사자들이 공무원들을 징계한다든가 어떤 다른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데도 공무원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은폐하려고만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자들도 어느 정도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피감자들이 감사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지적하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조차 몰라서 어리둥절하는 부분도 아울러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서 2002년도부터는 정말로 옳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문 위원님.
그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1년의 예산을 단 1주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정말 전문가가 아닌 우리 의원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틈틈히 시간을 내서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열심히 감사받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자료나 모든 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사고없이 감사를 마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주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행정편의주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것이 건설하기 전에 주민들과 청문회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여기는 이러 이러한 건물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대화가 있었으면 그런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더욱 더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을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한다면서 주민들한테 내놨을 때 주민들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도 “참작해 봅시다.” 하고는 이야기를 못 듣고 그냥 넘어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아무런 대화없이 이루어졌다는게 무척 아쉽습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주민들에게 사전에 대화를 한다면 안 풀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또 하나는 우리 예산의 특별회계가 많이 신장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벌금을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끔 설득하고 대화로서 스스로 뉘우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벌금이 꼭 부과되어야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보다도 그 사람이 다시 뉘우칠 수 있고 뉘우치게끔 선정의 행정을 베풀어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고맙겠고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흠 위원님.
근래 우리 송파구에 불법노점상이나 기업형 포장마차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년에 비해서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단속실적도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철거를 시키고 단속을 하면서 도로변이 정화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지 모르게 완화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완화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선합니다. 불법건축물의 단속은 벌과금 등 가혹한 처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성이 짙은 주차정책을 서민에게 건축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강조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행정의 완화조치를 요구하면서 감사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먼저 오랫동안 감사하시느라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 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참고 자료준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임계호 도시관리국장님,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과 취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송파구 3대 의회의 마지막이라는 것과 다음 대의 자료와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임했습니다마는 금년 역시 특별한 변화없이 지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초의회 입장에서 볼 때 정책감사가 아니고 정책사무조사라는 단어와 같이 적발 시정이 아니라 계도 조사성이라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의 선상에서 수감자와 피감자의 입장이 극명할 수 없듯이 감사기간 동안 입장의 대립이라든가 견해 차이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감자나 피감자 모두 우리 송파구 6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견해차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일로매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두해 두실 것은 우리 송파구는 인접 타구에 비해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구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노인복지·여성복지 등 복지차원에 있어서 앞서가는 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수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연적으로 세출도 낮습니다. 단언하건대 향후 20년후에는 서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대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사회복지 쪽의 지속적 투자와 복지쪽의 지속적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수확충 및 세원개발에 힘쓰고 확정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1,600명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찬 위원님.
제가 강평에서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주택가 지역에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공원이 74개소나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71개소는 주민과 함께 걷고 싶어하는 어린이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대로 공동주택단지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다만 단지 내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 어린이놀이터를 가 보면 정말로 어린이들이 즐겨 찾을만치 시설이 되어 있지 못하고 삭막한 그런 분위기의 놀이터가 되어서 어린이들이 대개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고 방에서 소꿉장난이나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를 주민이 원한다면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서초구를 비롯해서 4개 구청의 사무감사자료 2년치를 다 받아서 감사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감사 대비 태세가 전혀 미흡했다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에 대한 종합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력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원 대비 현원의 인력배치 적정유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지시에 의한 분장업무의 이관으로 나타난 업무의 혼선 관계, 조례불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재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재무과의 사례를 들면 재무과의 보상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 풍납동 재건축 보상팀이라고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정비과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에 배속이 되어서 도시광고물정비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솔이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솔이컴 자체가 부구청장실이라고 해서 총무과로 옮겨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장사무가 조례 정비없이 가능한지 재검토하고 민원 측면에서도 상당한 혼선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연구계획 집행에 있어서 의회와의 합의없이 용역비로 불법지출하는 명백한 예산회계법 위반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장한테는 엄중 경고, 담당과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네 번째, 하수도 준설 등 분야별 예산집행에 있어 많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종 계약사무에서 각 국별 계약서 양식이 천자만별로 나타났는데 표준포맷을 제정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각종 평가 및 용역업무의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 정례화 검토를 요구합니다.
감사자료의 불확실,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각 과별 업무협조를 당부합니다.
거여동재개발구역 업무에 대해서는 무려 4년째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질의했고 그 대책을 강구했음에도 전혀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비·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명예감독관 1명과 예산 적정집행에 따른 위원회 설치를 검토 요구합니다.
월드컵에 대비한 타구의 상황을 보면 도시정비 인력을 확충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노력이 안보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 업무의 극대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각 과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서 이것은 구유재산 취득과 다시 처분시 지가산정 기준이 다른 이유와 청소차량 주유 및 음식물쓰레기용기 구매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지적하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업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계약법 제도에 있어 분리 발주를 지양하고 유사시설 공사는 통합계약을 통해 구비집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 대한 LPG 사용시설 개선공사 잔액의 미집행사유를 질의하였고 지역상권화를 위한 월드컵 대비 특수이벤트 행사 추진계획과 솔이컴지원센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세무1·2과에 대해서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과 함께 신규세원 발굴에 힘써 세수증대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해서는 관계법 개정에 따라서 옥탑방 양성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저소득층 융자 지원신청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과 재건축현장의 수목재활용에 대한 대안제시, 거여동 재개발지역에 대한 장기민원에 대한 대책 강구, 잠실지구 재건축관련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수시로 협의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잠실재건축팀을 구성하게 된 동기는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로 청장이 요구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옥상옥을 만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과 관련하여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기업형 노점상의 단속과 이면도로의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관내 위험건축물 중 극히 불량한 건물에 대해 조속한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며 건축물의 부실시공으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바 사전에 정확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과 업무와 연계하여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발생하였던 어린이 안전사고와 화재사고의 경위를 청취하였던 바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재난관리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해서는 신천사거리의 지가조정 재검토를 건의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수료 과다징수 근절과 불법토지 매매행위 등 강력한 단속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 자전거보관대 설치와 도난방지 대책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마을버스 운행 요구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는 방음벽설치로 주변환경이 차단되지 않도록 대안강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로굴착에 따른 공사계획을 사전에 수렴해서 잦은 도로복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해서는 지하수 폐공을 활용한 지하수 오염 측정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풍납1·2동, 송파동 등 집중호우에 대한 침수원인의 근본적 해결과 장기적 대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솔밭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시설물의 관리와 순찰강화에 보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전지작업의 시기 조정, 재건축시 지장목 재활용 이식대책 강구와 석촌호수 명소화작업과 관련하여 즉흥적 개발이 아닌 장기적 녹지보호대책이 마련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3국 12개과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김종웅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재 무 과 장김태두
지 역 경 제 과 장이병준
세 무 1 과 장윤용태
세 무 2 과 장이병전
주 택 과 장이기헌
도 시 정 비 과 장김규섭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김진세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