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건설교통국(교통관리과·도로과·치수과·공원녹지과)
일 시 : 2001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12분 감사개시)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곽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장래황 치수과장입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변상교 도로과장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에 참석중이라서 인사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지난 1년 동안 저를 포함한 4개과 19개팀 204명의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의 최대 불편사항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별 주차장 1,000면 이상 확충사업을 전개하였고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 실시 사업과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 주차장 확충분야 평가 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0여억원의 상사업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등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뒷골목의 노후도로를 포장하는 등 총 34건에 255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소유로 잘못 등기되어 있던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공용지 총 613필지 28만 7,400㎡, 평수로는 87만여평을 우리 구 소유로 이전받게 됨에 따라서 명실공히 구 소유도로 확충과 향후에 재건축 등으로 용도폐지 되는 도로의 매각수입도 고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집중강우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마는 그 동안 꾸준한 항구적인 수방시설 확충 덕분에 다행히 경미한 피해에 그쳤으며, 퇴적토 1만 6,000㎥를 재활용해서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복지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천마 근린공원 조성을 비롯한 공원 조성 관리와 각종 녹화사업은 물론 가로수 관리 등 총 20여 건에 129억여원을 투입, 공원 분야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의 대략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지도편달을 통해서 우리 구가 한층 발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교통관리과 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교통관리과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세 교통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는 이미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 때 4시간 반 동안 14개 동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대안제시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은 생략하시고 당일 주숙언 위원과 박재문 위원, 또 박석흠 위원이 제시한 주간에 주차 문제에 따른 대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교통관리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친절봉사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총인원 222명에 달하는 방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시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단속에 따른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단속원에 대하여는 매월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방 민원을 위하여 교통민원실을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고정 배치해서 주차단속 이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했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 사업 추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에게 100만원～1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999년도 41개소 43면, 2000년도에는 130개소 160면, 2001년도에는 11월 3일 현재 370개소에 506면을 설치하여 시비와 구비 4억 2,9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을 선정하여 건설하는 공영주차장은 마천지역 5개소 등 7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이중 평면 주차장 2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 중에 있고 3층 4단 혹은 2층 3단으로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4개소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납1동에 주차빌딩 건설은 현재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를 보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액은 100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쪽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환경개선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종합교통개선 기본계획 용역 실시입니다. 2000년 12월 20일부터 2억 8,900만원을 들여 송파구 종합교통개선 기본계획을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송파구 종합교통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교통체계 개선으로 11월 현재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내용을 보완 중에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10월 말 현재 45.71㎞입니다. 자전거 시범도로 개설 사업은 잠실역 2번 출구에서 석촌호수 남단까지 900m구간으로 폭 2m, 길이 900m의 규모로 투수콘 세립도 흙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도 100대를 구매하여 무료로 대여할 계획이며, 자전거 주차장도 100대 규모를 2단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 전액을 시비로 지원 받고 2002년 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109개소 3,747대분이 설치되어 있으며 36개소 730대분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 공기주입기는 85개소에 9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는 50개소 50개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자전거 50대 기준 공기주입기를 1개씩 증설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동별로 순회하여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하여 준 실적은 2001년 11월 현재 3,650대입니다.
다음은 보행환경개선 사업 실적입니다. 보도상 상습 불법주차 근절을 위하여 차량진입 금지봉을 167개소에 667개를 설치하였으며 가드휀스 2개소 36m, 포스콘 설치 14개소 263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을 위하여 방이 초등학교와 석촌 초등학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어린이 보호 표지판 및 가드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도 6개를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모두 54개의 주변 안내도판이 있으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잠실본동 187번지 일대로 연장 218m의 이면도로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올림픽 명소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이벤트 광장, 이벤트 거리를 운영하고자 현재 서울 지방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항입니다. 정비대상 463개 중 235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28개도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 중에 있고 시비 요청액 17억 1,000만원 중 우선 8억 1,000만원을 배정 받아 계속 정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 문화 조기 정착 추진실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6개의 버스노선을 개선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국제행사에 한국방문 외국인을 위한 영어, 일어, 중국어의 동시통역 시스템이 서울시 등도 모든 택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으로부터 불편사항을 단속 또는 신고 받아 처리한 실적은 모두 1,429건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한 것이 748건이며 경고, 기타 처분한 것이 681건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또한 택시 승차대를 신형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승차대 29개소 중 22개소는 교체 완료하였으며 새로이 시설할 곳 12개소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형 택시 승차대는 승차 대기용 의자를 비치하고 비가림막 설치 및 고감도 색채를 갖추는 등 수려한 미관으로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버스 전용차선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버스 전용차선 설치 구간은 3개 지역에 12.4㎞로써 전용차선 위반 단속은 10월 말 현재 2,825대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대주민 차량문화 서비스 실시 사항입니다. 먼저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 자동차 부분 정비사업조합의 협조를 받아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탄천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정비 자격증 소지자 20명이 장거리 차량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실적은 140대로써 내년도에는 여름 휴가철과 추석명절에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방치차량 처리 실적입니다. 금년도 방치차량 발생대수는 10월 말 현재 1,007대로써 강제처리 371대, 자진처리 566대, 처리중 70대입니다.
다음 29쪽, 여섯 번째 실효성 있고 탄력적인 주차계도 실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번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합동 주차계도 실시 실적입니다. 각급 초등학교의 녹색어머니회, 부녀회 등 직능단체 회원과 주차단속원이 함께 하는 합동 주차 계도는 101회에 110명이 참여하여 교통행정에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주차단속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월 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성 있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현재 3,079건을 접수하여 이의신청 수용이 1,139건으로 36.9%를 수용하였습니다.
31쪽, 마지막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말 현재 부과건수는 15만 912건에 62억 6,685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7만 1,406건에 29억 66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46.3%입니다. 주된 체납사유는 가산금 부과 등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까지 과태료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점이 체납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징수실적 비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체납된 과태료의 채권 확보율 제고를 위한 압류 등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총 34만 9,948건 중 31만 4,092건을 압류등록해서 89.7%를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 3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신속·정확한 과태료 부과와 고액 상습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관리과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주차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18개 동장이 보고해 온 실시 결과 및 대책을 교통관리과 회의록 뒷편에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것은 이미 대책까지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질의에서 생략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동이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 내에 일부 동의 경우 주차면을 확보하는 일환에서 실제 주차를 해서 안될 곳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숫자를 올리는, 또 그곳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소방차나 일반 차들이 일방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교통에 막힘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으면 지장물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곳이 있다면 과장은 어떻게 하겠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일환으로 우리 송파구가 10억 5,000만원이라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본 위원으로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10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그 포상금답게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로는 송파구에 자전거도로 90 몇 km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려면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것과 또는 노상적치물, 입간판 이런 등등으로 사람이 보행도 못하고 인도를 내려와서 차도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송파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그 뒷처리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내렸다 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과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과태료부과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14만 5,000건 정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나 구정질문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 마천4거리에서 공수부대 앞까지는 편도 1차선으로서 그곳은 여러 개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는데도 노선버스가 교차하기 위해서 한곳에 서서 기다리는 이런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불이 나서 소방차가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 존경하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다행히도 현수막을 6～7개 붙여서 상당히 교통에 원활한 흐름을 주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칭찬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에 와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상태라서 곡각지점에 차를 이중 삼중으로 대고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주차를 못하고 1차편도선에 사람이 내려서 오토바이가 치는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어떤 뜻으로 이렇게 흐름을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마천4거리에서 공수부대 정문 앞까지 2001년도에 단속한 건수와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다면 소상하게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위원한테 질의가 집중되지 않도록 2～3가지씩 우선 질의를 하시고 추가로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이웃간의 담장, 도로의 담장을 헐고 개방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이웃간에 더불어 사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설치와 보조금 지급에 시비와 구비를 1:1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11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 시비를 3억 3,300만원 지급을 하고 구비를 9,9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급내역, 시비와 구비 대장을 열람을 하게끔 부탁드리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84페이지를 보면 지원액이 99년도하고 2000년도, 2001년도 10월까지 해서 구비 시비 합해서 6억 3,244만 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주자 주차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동별 주차계획 1,000면 이상확보 사업추진에 말이죠. 1만 9,698대 확보에 대한 지역별 투자된 금액 지출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구자료 186페이지, 자료 114페이지입니다. 기계식 주차 위반적출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뭐냐면 기계식 주차가 4대, 6대 그런 것을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완화했으면 좋지 않느냐? 200m 내에서 다른 주차장을 확보하면 철거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
우선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송파구민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의 주차공간 확충사업에 수고가 많으신 박필용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관리과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 1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내역에 보면 마천지역 주차장 건설 5개소와 풍납지역 1개소, 삼전지역 1개소에 대해서 각각 건설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마천지역같은 경우는 5개소나 설치해 주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설치해 주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인 신천동 장미아파트 경우는 지금 3,402세대입니다. 법적 주차대수가 1,980대이고 실제 보유차량은 4,200대나 됩니다. 저녁이면 단지 내는 물론 중앙로에 세 줄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도난이나 강도사건 또는 응급환자가 생겼다든지,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앰블런스나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서 바로 환자수송이나 화재에 대한 대처를 못할 정도로 어느 지역보다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공동지역 아파트단지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난 해결을 해 줄 수 없는 명분을 들어서 일반주택가 지역에 집중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고 같은 송파구민으로서 단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산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혜택을 받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송파구 종합교통 개선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교통특위 위원장으로 활동 당시 가장 중점 사업으로 잠실4거리 고가차도 건설 반대를 주장하면서 집행부에 고가차도 아닌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에서 12월 5일 구민회관에서 최종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보고회 전에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국장님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라도 잠실4거리는 송파의 관문이며 또 장기적으로 송파의 발전을 저해하는 흉물덩어리인 만큼 고가차도 건설이 안되도록 계속해서 심기일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지금 교통관리과에 민원을 보면 송파구에서 어느 과보다도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사무실에도 가보니까 방대한 그런 인원을 거느리고 우리 송파구의 그 많은 차량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우리 김진세 과장은 70년도에 방이1·2동 합해 있을 때 사무장으로 계셨습니다. 저하고는 인연이 깊고…
제가 각 동 주차장 보유대수와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동은 그만두고 우선 방이1동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이1동은 현재 우리가 보유대수보다도 30% 이상을 초과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실정은 사실 방이1주차장이 93년도부터 고등학교 체비지 약 2,000평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주차대수가 약 250대 하루평균 200대 정도가 주차를 해왔고 월 700～8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곳입니다.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3월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방이동 제2주차장을 방산초등학교에서 자연실습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제가 학교 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1,000평을 받아서 4월부터 공사를 시행을 해서 6월달에 완공을 해서 6월 1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 면은 164면입니다. 도합 방이동은 400대의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으로 인해서 방이1동은 138%라는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11월초에 교육청으로부터 방원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체비지 매각신청을 함으로써 이 주차장이 11월말이면 폐쇄될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간에 학교 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참고를 했고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가깝게 문정동 90번지 일대 문정고등학교 부지 그 대지도 4,481평, 방원고등학교 부지하고 거의 같습니다. 여기 보면 복합화동으로 해 가지고 학생과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활용시설, 운동장 부지에 학교시설을 하기 전에 지하 2층을 파서 주차장 대수를 100면을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는 어제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감사장에서 이러한 제의를 하느냐면 방이1동은 400면의 주차장이 없어지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이동은 참 적은 동입니다. 면적도 적고 인구도 1만 7,000명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는 백제고분이 있고 학교가 두 개가 있고 자동차검사소가 있고 LG체육관이 있고 이런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이 적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뜻에서 건의를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를 제가 비교를 해 볼께요. 저희들이 방이1동은 금년 3월에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일방통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약 2개월에 걸쳐 사진을 촬영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전부 우선주차제를 하기 전에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것을 골목마다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우선주차선을 그어 놓고 난 다음에 잘 지켜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런 데는 잘 지켜져요.
(자료제시)
어제 그저께 가본 곳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방산초등학교 앞입니다. 이 문제는 김진세 과장도 현장을 와 보시면 지금 제일주차장 앞에 방산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한전생활관 앞에는 우선주차선을 며칠 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쪽에는 차가 서 있지 않는데 중학교 정문에서 북쪽으로는 차가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잘 지켜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물론 요즘 보면 주차선 외에 주차를 하면 계도요원 두 분이 다니면서 경고장을 붙이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계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선주차제로 인해서 단속할 시에 얼마나 민원이 들어올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쥐도 나갈 곳을 확보해 놓고 쫓으라는 말이 있는데 차는 4,000대가 있는데 주차장은 3,000대밖에 없다 그러면 1,000대가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박필용 국장님께 설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이 각 동마다 아침 저녁으로 골목을 다니면서 어디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단속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주민하고의 마찰을 해결하는 방법,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방이동에 영재학원 있죠. 몇 번 국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형식이냐면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학생들이 수강을 마칠때 까지 중형버스하고 대형버스 약 20대가 백제고분 제1주차장 담벼락에서부터 영재학원까지 차가 20대 이상 서 있습니다. 그 주차관리하는 사람보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학생들 수송하는데 잠깐입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차가 들어와 가지고 서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만 5～6명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 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단속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동에 가보면 동 직원이 약 30～40% 감소되었죠. 우리 방이1동도 17명, 18명에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권도 동에는 없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매일 민원이 들어오는데… 물론 하고 있지만, 일례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올림픽공원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슬슬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15m 도로, 20m 도로가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의 단속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정말로 신재훈 제일영재학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어요. 몇 번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교통관리과에서는 그 학원에 경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주숙언 위원이 자전거 전용도로 말씀하셨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서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제가 지난 번 7월에 일본에 가서 일주일 있었는데 사진을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일본에 가 보면 동경의 복판이고 외곽이고 전부 자전거 보관대가 우리 주차장처럼 크게 2층, 3층으로 전부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주부들이 시장 가면서 전부 바구니를 뒤에 하나 달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주민의 의식부터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우선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청이고 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좋게 만들어 놔도 주민이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전용도로로써 자전거를 애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할게요. 지금 이것은 방이 초등학교, 방이 중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장면이에요. 보관대가 없어 가지고 학교 앞 전봇대와 나무에 이렇게 보관해 놓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타고 나가는데 몇 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제 내가 김진세 과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앞으로 학교와도 절충해 가지고 과연 학생들이 자전거 통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 가지고 학교내 주변에, 도로가 아니라도… 사실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부모의 자가용을 타고 오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통학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시키면 훨씬 그 학생이 자라나서도 이런 교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방산 초등학교, 방산 중학교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요청한다면 구 예산으로 보관대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것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면 송파구의 종합적인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일환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우리가 줬습니다. 용역비는 2억 8,900만원인데 12월 중에 그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송파구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잠실사거리에 일일 통과차량은 얼마나 되며, 하남, 성남, 분당으로의 통과차량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잠실 재건축이나 제2롯데월드 건설, 또 엘그린 준공 전에 외곽도로의 순환체계를 세워서 분산시켜야 함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 31페이지와 관련해서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진합니다. 부과건수가 15만여건에 징수는 7만 1,000여건으로 46.3%에 불과한데 2000년도에 비해서 주차위반이 증가일로에 있어요. 채권확보도 하고 또 부동산,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방법을 동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8번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예산 지원 내역을 보니까 2000년도 하반기에 3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상반기에만 두 차례에 걸쳐서 6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내역은 단복 구입비와 식대입니다. 단복을 1년에 몇 차례씩 구입하는지? 녹색어머니회 측에서 이것을 무통장 입금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같은 것을 느꼈는데 단복을 구입한다고 하면 그냥 내역 검토없이, 사업계획 검토없이 그대로 지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면서 각 동마다 경쟁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열심입니다. 현재 각동 주차장 확보는 몇 %이며, 그리고 현재 도로상에 주차장 확보와 개인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도록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주차장 사용 확보는 몇 대나 되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자료로 요청해 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천동 산5번지와 청암양로원 앞에 60m 도로 유턴과 산5번지 쪽은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청암 양로원 앞에 60m 도로에는 유턴이고 그 다음에 유천연립 앞에 지금은 동아 아파트죠, 그 앞에는 좌회전 문제로 교통시설과 직원과 2시간 현장방문하여 마천동 산5번지 쪽 좌회전은 타당성이 있다고 했었고 60m 도로에 유턴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에 협의해서 연락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방경찰청에 협의중인 건이 얼마나 되며, 그 민원이 해결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현재 대형 화물차에 대한 대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지동에 종합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러나 소형 자가용 화물차, 용달 화물차, 개인택시 등 소형 화물차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형 화물차와 같은 경우는 가정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위에 있어야만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관내 소형 승용차의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완료사업으로 입체식 주차장 건설, 풍납동 주택가 주차장 확충, 방이동 주차장 확충, 이상 교통관리과 해당사항에 3건이 공약 완료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개동의 보고자료를 보면 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 사업으로 분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진행 중인 공약사업으로 잠실네거리 교통대책, 풍납동 교통체계 개선, 배명고교 버스노선 개선, 이상 3건이 진행 중인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일단의 자료를 통해서 추진 진행사항이 나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주무부서의 이행실태가 미흡하지 않나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99페이지에 보면 교통관리과 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밝혀주시고 자료로 주세요.
105페이지에 인용된 사건의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 내역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교통관리과 건이 1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에 교통관리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이어서 108, 109페이지에 이르러 총 7건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각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교통국 25페이지와 보고자료 22페이지를 보세요. 학술용역비가 2억 9,227만 9,000원, 집행도 2억 9,227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자료 22페이지에는 2억 8,900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시설비 4억 3,800만원에 대한 내용, 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15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2,412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보고자료 23페이지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 보관대 정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질타를 해주셨는데 지금 자료에는 우리 관내에 85개소 90개의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공기주입기가 사용 가능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세 군데를 대표적으로 가봤는데 세 군데 다 녹이 슬어서 성인들도 공기를 주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기주입기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가 가능한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이수희 위원님께서 대안제시를 해주셨는데 같은 일본 사례입니다. 제가 사진을 못 찍어와서 녹지대 도면을 간단하게 그렸는데 지금 이쪽이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녹지대가 우리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1m 남짓한 녹지대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녹지대를 구분하는 「가드바」에 간단하게 체인을 걸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을 안 들이고도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스케치를 했는데 이런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면, 지금 우리 자전거 보관소 설치 대당가격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고가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본의 예를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로 쓰지도 않고 그냥 페인트만 칠했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상당히 낮을 수 있죠. 거의 설치비가 들지 않고 또 녹지대의 보호도 되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안제시를 해 드립니다.
요구자료 187번 124페이지 마을버스 운행요구 민원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인가조건에 부적합 해 가지고 나름대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정동 가락1차 현대아파트에서 수서역간 마을버스 신설요망, 진정인이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일신여상 학부모가 요구한 사항,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경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을버스 문제는 작년 감사시에도, 또 재작년 감사시에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란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관내에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과연 구획정리사업이 잘 되어서 사통오달 버스가 다니고 있어서 마을버스가 필요없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우리 국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바닥 민원에 대해서 좀더 경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세우면서 불평이 생기지 않고 또 서로 동네에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실시단계를 빨리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님!
업무보고서 32쪽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년동안 노래를 불렀던 이야기인데 왜 징수실적이 저조한지… 물론 자료에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징수한 것처럼 자치구 평균 31%, 우리는 46%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방안 적극 강구” 이런 활자만 해 놓지 말고 보다 더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행정 집행자세를 주문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가락아파트의 교통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파 관내에서 3대 교통난 악성지역이 본 위원이 볼 때 잠실4거리 지역하고 가락로 하고 가락시장 주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잠실4거리는 서울시 차원이고 보다 큰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러나 가락로 같은 경우는 자치구 수준으로 충분히 그런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주·정차 때문에 더 심각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김 과장한테 이야기했지만 그 양쪽에 상가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불법 주·정차 때문에 대중교통, 택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괜찮다 하더라도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같은 것은 원활히 소통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락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는, 도면상 보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 기부채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와 가지고 불법 주·정차 하면서 파출소 등에서 단속하면 “사유지인데 무슨 소리냐?” 인도에 엄청나게 과일박스를 내놓고 사람 통행까지 못하게 이런 행패 아닌 행패, 그런 행태를 부리면서 “사유지인데 무슨 소리냐?” 이런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특히 가락아파트 후문에서 구사거리 거기까지가 정체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지리적 여건을 잘 안다고 할까요. 교통난에 대해서 잘 아는 성남 쪽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가락시장 지하차도에서 좌회전해서 남문으로 들어옵니다. 남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파트 후문으로 빠져서 배명고등학교 쪽으로 빠집니다. 소통이 훨씬 빠르거든요. 엄마손백화점 쪽은 정체가 심하니까… 그런 일면에 또 배명고등학교 쪽에서 오는 차들은 엄마손백화점 쪽이 막히니까 아파트 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빠져 나가요. 이렇게 하루에 교통 통과차량이 3,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외부차량이 거의 1/3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공동주택이라는 한계 때문에 똑같은 세금을 내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수혜를 받아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주택은 아스콘 작업을 다 해 주지만 공동주택이라는 법적 한계 때문에 그런 지원을 못한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다 적극적 행정자세를 집행하면, 행정집행 제고 차원에서 그런 융통성를 발휘하면 법적 한계를 떠나서 주민 집단민원의 처리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박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가능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 문제인데 동별로 일반주택은 자금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하려면 10% 범위 내에서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할 때 공사를 하려고 하면 10% 범위내에서 신고사항이 있죠. 우리 아파트같은 경우는 준공할 때 서울시에서 준공도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이 없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음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번 19페이지입니다.
각 국별 해외여행자 여비지출 정산내역에 보면 연수목적과 지금 상당히 부합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과연 포상목적으로서 해외연수를 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수를 갖다와서 비교시찰 한 다음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적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찰대상 선정 사유, 주차장 1,000면 이상 확보 추진 우수”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대부분 보면 현재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찰이라고 목적과 부합을 합니다마는 한 두 분 정도는 갖다옴과 동시에 현직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목적하고 잘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 다녀오신 현장보고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대형주차장, 특히 건설장비·특수장비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09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는 177페이지, 차고지 확보실태에서 중장비가 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0대라고 한 이유는 차고지가 서울시 인접도시까지 가능하다. 일전에 주차장 사업설명회를 하실 때도 이미 국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대부분 1단지나 2단지 토끼굴, 그 다음에 2단지와 5단지 사이에 보면 주로 낮에는 덜 합니다마는 야간에는 엄청나게 주차·박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를 해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차라리 주차비나 이런 것보다는 편리한 거기다 대고 주차비를 이 다음에 몰아서 낸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아니냐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것은 분명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차원도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한강고수부지 주차장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광범위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도 받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마을버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취합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결국 마을버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떤 의미냐? 우리 자치구 단체장의 유일무이한 권한이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가격 면으로 본다면 60～70% 정도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 시민특별수송대책 및 동원에 관한 내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과도 역시 연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스가 파업했을 때 대안이 어떤 것이냐? 93쪽입니다. 지하철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수가 있지만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우리 송파구 관내 유동인구라든가 내지는 순환부분을 고려해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으면 좋은데 지금 50% 이상 참여시는 224만명이라는 인원이 수송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송파구에 이런 엄청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만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으로서 자료를 정리하셔서 주시고 만약에 이런 정도 되는데 과연 우리 송파구 관내에 차질되는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버스 5대 가지고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 전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안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일차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마을버스다. 한정면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주시고요.
그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 요구자료 187번인데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은 어떠한 “마을버스 인가요건에 부적합”하므로 안 되고, “강남구에서 일신여상 경유는 여러 가지 인가 조건에 부적합”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인가조건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 구청 집행부 측에서 의지가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그러면 도시개발이 잘 되어 도시철도와 일반노선의 보조기능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 등록조건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자치구가 25개구입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독히 중구와 송파만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중구가 마을버스가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상업지역으로서 주거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마을버스가 있다면 참 이상하겠죠. 그리고 인접 강남구, 우리보다 더 도시계획이 잘 되어있다는 여타 구도 마을버스를 최소한 7～8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대체교통수단입니다. 결국 마이크로 버스라는 말이죠. 아주 조그마한 협소한 자리에도 통상 200～300m 이상의 이동거리가 생겼을 때에 자가용을 끌고 나오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결국 대체수단으로서 나중에 파업이 되었을 때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면허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체수단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임자 쪽에서 실질적으로 수용을 못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후임자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이라고 본다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송파마을버스(주)라든가 여기에 여건이 안맞다고 그러는데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송파마을버스(주)라고 해 가지고 마을버스 노선 신설 의견 조회 관련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 문제인데 자전거전용주차장이라든가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비라고 하지만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그것은 전부 다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설치해 놓고 그 자전거의 보행동선 자체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다 단절됩니다.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중간에 통신공사 맨홀 내지는 경계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려 가지고 다시 타야 되고 이러한 엄청난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특히 주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게 훨씬 빠르다는게 실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의 보행동선 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난의 방지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기주입기 설치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 봤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어떤 특정한 상인, 그래서 청소년들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가지고 가서 2～3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새 자전거 갖다가 걸어놓으면 아무리 튼튼한 쇠사슬을 갖다가 채워놓아도 짤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도난방지 차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중요한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계도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씩 하라고 해서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재차 합니다. 관내 보도블록상 인도에 차량진입방지 볼라드를 2000년과 2001년도에 약 1,200개를 설치하였는데 볼라드를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똑같이 인도상, 더 나아가서는 자전거 도로까지도 차량들을 주차시켜 놓고 있어요. 자료에도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볼라드를 해놓은 이유는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것이 해놓을 때나 안 해놓을 때 똑같이 차량들을 보도상에 주차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도로와 인도의 차단석 높이가 있어서 못 올라갈텐데 대형업소나 건물 같은 데에서 먼저 거기다 나무토막이나 철제를 깔아놓고 올라 다니고 있어요. 주야로 올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형업소에서나 대형건물에서 올라 다니니 일반인들이나 일반 건물들도 너도 나도 올라 다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도상에 차량도 물론 단속해야 되겠지만 그것 올라다니는 길목을 없애야죠. 거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올림픽공원 남3문 건너편에 용문학원, 대학학원,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 학원에서 대형버스들이 15대고 더 많게도 놔두고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고 계속 시동을 걸어놓고 있어서 대형버스에서 매연을 풍기고 소리가 나니까 민원이 몇 년 전부터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했는데 지금도 대형버스들을 정차해 놓고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두 번째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우리 요구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물론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10만건입니다. 그래서 410억 50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징수 건수가 70만건이고 금액으로 276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지금 체납된 것이 35만건, 금액은 약 140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도저히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이 100만건이라는 건수가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된 것인지 이런 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의사항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여동 33-17, 13호에 공수부대 담장 이쪽입니다. 송파상운 위치인데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할 계획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266번지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으로 거기다 주차장 확보 일환으로 변경해서 주차장을 하고자 한다는데 건설교통국과 상의가 있었는지? 본 위원의 견해로 상의했다면 앞에도 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세우고 불과 몇 m 이내에 또 주차장을 확보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건의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잠실역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상당히 교통체증 문제가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버스기사님이나 택시기사님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잠실사거리에서 신천역 쪽으로 바로 좌회전이 거기서 되기 때문에 대형차와 택시가 한꺼번에 차들이 갑자기 아침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사거리까지 밀리기 때문에 대형차나 승용차, 자가용, 소형차를 구분해 가지고 어느 한쪽은 잠실역에서 유턴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대형차나 소형차중 한 종류는 신천역 앞에 가서 유턴해 오면 교통흐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다 하는 기사님들의 말씀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1차 답변 끝나고 추가질의할 것 있습니까?
박재범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중식시간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 1,000면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불가능한 것도 구획을 설치하고 실적으로 잡는 등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각 동별로 종종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물량을 할당하고 실적을 경쟁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각 동에서는 직원들이 물량을 달성할 목적으로 좀 무리하게 구획을 설치하는 면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되면 다 해소될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은 그때 그때 적출되는 대로 우리가 원상복구하고 앞으로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원상복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원상복구할 것을 그었다가 원상복구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원체 많은 일을 일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는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10억 5,000만원을 받아다가 어디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선 10억원의 상 사업비는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지구에 우선 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아직 사용을 안했고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장 건설비 일부와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내집 주차장 갖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가 금년에 확보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1 대 1로 투입시켜야 하는데 서울시 돈은 많이 투입하고 우리 돈은 적게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거기에 투자하고, 그래서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인도 불법 적치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지금 설치해 놓은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와 보도의 겸용 도로입니다.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에 불법 주차 문제, 적치물 문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나 하나 해결해 가야 하는데 이것도 아직 완벽한 것은 집행된 게 아니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무질서하고 겸용도로를 만들어 놔도 실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지금 하나 하나 정리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외국의 경우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대부분 전용도로를 만들었거나 우리처럼 혼용보도가 있는데 혼용보도가 있는 데는 다른 외국에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확고한 방안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간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자기 집 앞에, 가게 앞에 적치물을 내놓고 또 자기 집 앞 보도에 불법 주차하고 말이죠. 이것을 일시에 전부 단속하고 또 단속하면 어디 갈 자리도 없는데 왜 단속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우선 주차장을 확충해서 보도에 올라간 불법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노상 적치물 문제는 그 나름대로 단속하고 정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우리 한국적인 특성입니다만 미관지구에 도로 「셋백」해놓은 지역은 자기 땅을 3m 내놓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땅은 자기 땅인데 일반 공공용 「오픈 스페이스」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 땅이니까 적치해도 되지 않느냐, 거기다 또 자기 차량을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그것은 안 되는 줄 다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예 「셋백」한 3m만큼 차도를 버스베이식으로 파서 확장해 버리고 3m 「셋백」한 지역을 보도로 제공하도록 이런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한 몇 년 지나면 이것이 아마 일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아파트가 법정 주차대수 대비 실제 차가 4,200대로 배 정도 되는데 다른 주택단지와 달리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지난 번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할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단지라 하더라도 주차장이 모자라는 데는 주차장을 건설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재건축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다행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개선용역과 관련해서 고가차도 문제,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느냐? 이 문제도 제가 여러 번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고가차도 위치가 우리 송파의 관문이고 올림픽로라는 그런 상징가로에 있고 평화의 문이 가려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가차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줄곧 우리가 주장해 왔고 지하차도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지하차도는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 하는게 서울시의 판단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곽도로를 더 건설해서 교통을 분산시키고 잠실대교에 모이는 교통을 자양대교, 그러니까 우리 백제고분로에서 토끼굴하고 자양동하고 연결되는 자양대교가 있는데 자양대교를 빨리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으로 교통을 분산시키면 여기를 굳이 고가차도로 입체화하지 않아도 몇 년간은 견딜 것 아니냐? 그렇게 쓰다가 최후에 입체화 할 필요가 있는 4～5년 후, 7～8년 후에 가서는 다시 지하차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견일 뿐이지. 서울시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자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의견도 있지만 좀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답변 매일 들으려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국장님 그 말씀은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이 마을버스 인가문제에 대해서 일신여상 학부모 요구사항, 그 다음에 관내 마을버스가 없는 문제, 지역주민의 민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마을버스가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는 면허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토호세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몇 년 전에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인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게 99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구청장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버스업체들이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개통되고 해서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MNA를 통해서 구조조정, 합병, 인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병, 인수하고 노선도 줄이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임으로써 펑크가 나는 노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버스회사에 마을버스를 인가하겠다 하는게 서울시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마을버스가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서울시에 의견을 내고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마을버스에 관련된 권한은 서울시가 다시 가져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과장이 다시 답변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고 권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이 집 앞에 버스가 안 다니니까 불편하고 걷는데 오래 걸리고 하니까 불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학적인 아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체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교통체계 용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듯이 심각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걸으면 되는데 안 걸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서울시 교통정책에도 순응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타당한 의견을 내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줘서 교통체계 개선용역도 하고 검토하는데 실무보고를 받아보면 버스가 신설될 곳은 한 두 군데 정도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주민들한테 건의받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가락아파트 뒤에 아파트 사잇길로 공공도로인 것처럼 차가 다니는 문제, 그래서 거기를 포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런 공공용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공공에 제공됨으로써 일어나는 파손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부 보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 건설장비와 관련해서 대형주차장 고수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건설장비 기사 분들이 사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가 비교적으로 한가하니까 덤프트럭이나 건설장비들이 가끔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견인하는 문제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견인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제작 주문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차량들은 차고지가 경기도 일원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경기도에 세우지 않고 자기 집 앞에 세워 놓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별도 주기장을 확보해서 돈을 받고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가 시급해서 아직까지 손을 쓰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 것이 안타깝고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보고 하나 하나 차근 차근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 없기 때문에 연한이 되면 그만 둘 그런 인원들이 각 국에 배정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이번에 정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정원을 많이 줄였는데 과연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T.O 작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제 줄이면 어떤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을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다 답변하기는 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비 3억 3,000만원하고 구비 9,900만원을 지급하고 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지급했으며 특별회계비도 있을 것이고 또 3～4월에 추경예산안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내집주차장 장려를 하면서 송파구에서는 오히려 장려를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이 구비 9,9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잘 하지만 내집 주차장 갖기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현재 한 710면 정도… 그러니까 2등 하는 구가 많아봐야 한 250면 차이납니다. 우리가 700～800면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비로,
다음 마천사거리에서 공수부대 앞까지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방치하고 단속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마천사거리에서 공수부대 앞까지 단속한 건수는 1,0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2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지역은 주차단속원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여동 33-3호외 8필지상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여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주차장 건설 계획이 있는지, 또 이것은 33번지와 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협의가 있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거여동 33-3번지의,
다음 이학찬 위원님께서,
다음은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학원 앞에 야간에 대형버스 20대가 불법 주·정차로 혼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간시간대에 저희는 순찰차량 2개조를 편성해서 운영 중이고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속에 실효성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향후 영재학원 주변에 대형버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학원측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우선 서면경고를 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산 중학교와 방산 초등학교 자전거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산 초등학교와 방산 중학교 통학로는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통학로 자체에 보관대를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만 제공해 주면 학교 안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하고 체납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주차 위반 과태료는 단속에 따른 반발과 체납시 가산금이 없다 하는 그런 제도상 미흡이 있어서 또 자동차가 팔릴 때까지 혹은 폐차할 때까지 아무런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해서 납부를 서두르지 않고 있는 데에 주 체납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가산금을 부과하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금이 2000년도 대비 2001년도에 증액된 사유와 단복은 연 몇 회 구입하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은 매년 말 총무과 주관으로 각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증액된 사유는 수서경찰서 관할 7개 초등학교까지 지원했기 때문이고요, 단복은 연 1회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하는데 민원 발생 실태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 자료 중 차액이 있는 이유,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는 2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2억 9,227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액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차액 327만 9,000원은 조달계획에 따른 조달 수수료를 포함했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9,515만원중 7,013만 8,000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사무용 전산기기 구매가 1,039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용 휴대폰 구매가 137만 9,000원…
보행자 안내표지 자료 22만원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행정소송 한 건은 자료를 드렸고, 기각된 행정심판 8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실시…
교통관리과에서 설치하지 않아요?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제시를 이수희 위원님도 하셨고 본 위원도 했는데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타당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도로환경이라든가 보행불편을 주지 않으면 저희가 적극 도입을 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 일방통행제가 실시가 안돼가지고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주민들이 불평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일방통행은 사실상 동시에 시행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주차구획은 속도를 내서 빨리 시행이 되는데 일방통행제는 사실상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 그러니까 수서경찰서 쪽이 되겠습니다. 석촌동·삼전동·잠실본동 쪽은 지금 바로 공사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송파경찰서 관할구역인 2, 3권역은 지금 설계도면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경찰청과 협의해서 공사 착공되도록 하는데 이것은 아마 내년도 초나 되어야만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착공이 되면 바로 일방통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단속도 공사가 완료되면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합교통개선기본계획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통량과 교통흐름을 용역을 주어서 봐 가지고 어느 도로는 들어가고 어느 도로는 나오고 하는 식으로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찰청의 협의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실시설계가 지연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해외연수가 목적에 부합되는지, 또 연수자가 현지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외연수 당시에는 연수대상자 전원이 교통업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수가 끝난 다음에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목적으로서 연수를 했는데 시찰하고 와서 그것을 연수목적에 적합하게 사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뀌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연수목적하고 선정사유하고 서로 맞지 않잖느냐?
그러면 그 부분을 신설이라는 테두리 안에만 묶어 놓지 말고 일정부분을 지금 현재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대안이 있으면 설명하시라는 뜻입니다.
우선 자전거 도난방지에 대해서는 지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안, 공익요원 배치라든가, CCTV 설치라든가, 유료화라든가 그런 대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선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는 현재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혹은 연결된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연구를 해 보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게 마을버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한정면허제가 신고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민여론이라든가 마을버스를 필요로 하는 노선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합니다. 인가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저희가 마을버스 사업자를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한정면허라는 개념이 뭡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잖습니까? 한정면허라는 뜻이 뭡니까? 마을버스 한정면허라고 지칭하는 것은 한정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면허허가제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제로 바뀌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면허가 아니고 내가 등록을 해서 하시라도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등록제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았을 때 그 장벽을 깨뜨리고자 해서 하시라도 경쟁력있는 업체는 들어와라, 열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건의사항으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등록제로 바뀌었다고 봤을 때 행정청에서 쉬운 이야기로 된다 안 된다 하고 반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바뀐 날짜부터 시작해서 추진된 과정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7건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송파 마을버스 민원서류가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니까 반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현장조사해 가지고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 송파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 요건만 갖춰가지고 등록하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그렇잖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그 가정 하에서 이미 그 회사를 설립하고 차고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원부서에 접수시켰는데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려, 그럴 소지는 아니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그 시점이 등록제로 바뀌기 이전이면 당연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제로 바뀐 이후에는 과장님이 잘못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5분자유발언이나 우리 업무보고나 현장방문할 시에도 1 대 1로 시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 이 자리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1 대 1로 이렇게 지급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한 결과가 3억 3,000만원인데 또 9,900만원이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주민들을 희롱한 것입니다. 왜? 분명히 그렇게 1 대 1로 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나 돈이 없어서 그랬다든지 분명히 이실직고를 하든가 분명히 해야지, 왜 1 대 1로 한다고 자꾸 그랬습니까?
(장내소란)
오늘 감사하는 동안 교통관리과에 대한 여섯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주·정차 단속요원 재배치 건의 요구가 있었고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개혁된 집단민원서에 대한 대안제시를 할 것을 건의했고,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설치와 유지 보수에 대한 대책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도로의 홍보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적극적 홍보와 지도관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송파구 종합교통 개선 기본용역에 잠실재건축과 관련된 교통소통 대책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의 단절된 동선의 구획과 관리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해당 집행부에서는 잘 확인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치수과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도로과 소관업무와 치수과 소관업무를 함께 설명해 주시고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곽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변상교 도로과장이 건설교통부 교육원에 교육 파견중으로 본인이 도로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금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5쪽에서 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지난 10월 31일 현재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23억 1,447만원을 부과하여 23억 2,707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6%가 되겠습니다.
신규세원 발굴실적의 주요 내용은 건축공사장이라든가 차량 출입시설에 대하여 상반기·하반기에 일제 도로점용조사를 실시해서 도로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103건에 6,542만원, 과태료 67건에 1,066만원 도합 총 170건에 7,60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인 판교에서 퇴계원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우리 구 공공용지 하천 및 구거 5필지 1,315㎡를 한국도로공사에 매각함으로써 얻은 매각수입으로 2억 4,61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소유권 이전관계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뒷골목 노후도로 재포장 관계입니다. 포장한지 10년 이상된 뒷골목 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 잦은 도로굴착 등으로 노후되어 금년도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관내 16개동 317여개 골목을 재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완비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금년 4월 30일까지 턱낮춤 2,883개소, 점자 보도브럭 2,878개소를 모두 설치 완비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밝은 밤거리 유지 실적입니다. 서울시 에너지 종합대책 및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구조혁신 종합대책 추진 취지에 따라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였으나 지정된 가로 상가 활성화 노선에 대하여는 가로등 격등제를 폐지하고 잠실본동 180번지 일대 잠실사거리에서 잠실대교간에는 보도등 25개를 추가 설치하였고 가로수로 인해서 조명불량 지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의뢰하여 가로수 전지 등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상가의 활성화와 밝은 밤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가로등 격등제 시행구간에 신축적 운영을 했습니다. 밝은 밤거리 유지를 위해 보안등 69등을 신설하고 81등을 개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락로에 대해서 도로조명등 250W를 400W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공사현황입니다. 장지자하차도 보강공사는 균열보수, 단면보수, 하수관 개량사업으로서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례성에서 마천동간 도로개설 기본설계 용역은 폭 25～30m, 연장 1,350m의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용역으로서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지금 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완공계획으로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방이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높이가 5m, 연장이 137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착공하고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락본동의 신가초등학교 방음벽 공사입니다. 높이 6m, 연장 130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착공하고 금년 에 완공할 계획으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마천동 210～271간 도로확장공사는 폭이 4～6m, 연장이 697m의 도로확장 및 신설공사로서 금년도에 우선 260m를 확장 및 신설하고 내년도에 2차 사업으로 437m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분은 금년 7월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1, 2차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공사 추진실적은 40쪽에서 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금년도 치수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방업무추진실적입니다.
수방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을 대비해서 빗물펌프장과 수문을 1월과 2월에 제작사 및 전문기관 합동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에 퇴적 및 호안에 대하여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빗물받이 및 하수도 준설은 총 2만 7,521개소의 빗물받이에 대하여 우기 전 2회, 우기 중 1회 준설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우기 전에 금년도 준설 계획량의 60% 이상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준설 계획량의 95%를 완료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수방장비 및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방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수방교육은 행자부교육 등 총 4회의 교육과 14회의 홍보를 한 바 있고 5월에는 방재전산훈련 등 4회를 훈련과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하실 침수예방 대책으로 지하실 하수구가 공공하수도 보다 낮은 곳은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설치대상 261건물중 98건물이 설치 완료되고 163건물은 계속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방기간 동안 강우현황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년도 전체 강우량 1,249mm의 97%인 1,215mm가 내렸습니다. 일일최대 강우량은 199mm, 2일 연속 강우량은 233mm로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83mm가 지난 7월 15일에 내려 집중호우로 인해서 총 1,895건의 지하실 침수와 농경지 침수 등의 비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거울삼아 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치수·하수사업의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구비사업과 시비사업 등 총 23건에 사업비 134억 3,834만 1,000원으로서 이중 13건의 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10건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면 구비사업으로 연간 단가사업인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와 하천시설물정비공사, 하수도 준설공사가 진행중이며 잠실지구 하수암거 안전진단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는 가락사거리 하수암거 신설공사와 탄천제방 보강공사, 성내천 상류 암거설치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공사와 석촌동 15번지 일대 하수도정비공사, 송파1동 침수예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지하수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509개소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원상복구 4건, 시설물정비 5건을 지적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지하수 487개소중 수질검사대상 378개소를 수질검사하여 그 중 7개소가 부적합 판정됨에 따라서 재검사 실시를 의뢰 하였습니다. 지하수 출수량은 5월과 10월에 대상 129개소 중 87개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하수 48개소가 폐공되어 폐공 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4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시설과 민간인 시설 총 92개소가 있으며 이 중 6개소는 음용수로, 86개소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하천퇴적토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간단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로과와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치수과와 도로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참고로 들어 주세요. 지난 번에 우리 방이동 제2주차장 약 1,000평을 개설할 때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니까 발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3과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선은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해 가지고 한 달 이상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3과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이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징수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차장 출입구 있죠. 주차장 출입구도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그러면 주차장 출입구의 도로사용료는 인도로 차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15m 도로에 인도가 있는데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주민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단독으로 점용을 하고 쓰지 않는데 사람도 다니고 그 다음에 내 차가 하루에 한 두 번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구에 허가를 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째서 도로사용료를 내가 부담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주나 사람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지금 주차장 출입구를 겸용하고 있는 요율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부과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도로과에서 엄청나게 송파구 관내에 뒷골목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방이동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이 도면이 지금 방산초등학교 한전생활관에서 방이2동으로 가는 직선 골목입니다.
(자료제시)
그런데 처음에 포장 계획은 이쪽 선하고 이쪽 선만 포장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포장을 다하고 나니까 이 135번지 앞 도로는 포장을 안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면 135-25번지는 특정인이 사니까 특정인 골목만 하고 나머지는 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다시 요청을 해서 이 골목하고 직선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가 포장을 하고 나면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재굴착을 많이 합니다. 재굴착하는 업체가 보통 한전, 통신공사, 수도사업소, 하수관, 지역난방, 가스관 등등으로 해 가지고 1년 내내 중복으로 굴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땜질을 해도 누더기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좀 예산이 들더라도 한 블럭을 완전 포장을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1년 미만짜리는 놔두고… 점검을 동에 시키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한 블럭을 완전히 포장을 해 줘야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포장을 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기 찔끔하고 여기 찔끔하고 하면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굴착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굴착을 매년 감사 때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어렵겠죠. 도로상에 굴착을 하면 허가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는 업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시급한 게 있습니다. 도시가스업자들이 선청하면 민원관계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지만 가능하면 굴착하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어느 달에 한다든지 해서 이중 삼중으로 굴착이 안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도로과, 치수과에 다섯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풍납동을 비롯해서 거여·마천동 뒷골목 포장을 하느라고 금년에 혹서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생을 해서 본 위원이 송파구를 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감독자는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현장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송파구가 크게 한 일중에 뽑는다면 이번 에 도로포장 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거여2동같은 경우를 볼 때에 181번지에서 220번지까지 소폭 3～4m밖에 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개발지역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도로포장도 열외입니다. 다른 것도 전부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도 아닌데 재개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도로포장 외에 치수·하수 등 전부 다 열외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업승인이 난 것도 아니고 서울시내 사업승인 난 곳도 아직도 승인받고도 6～7년이 방치되는데도 거여동을 제외한 특별한 동기가 있는데 묻고 싶고 이번 차제에 못했다면 다음 예산에서 포장을 해 줄 용의는 있는지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송파구 내에 도로소파보수를 예산을 책정해 드렸는데 액수는 얼마 되고 현재 소파보수를 다 했는지, 아직도 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어디이고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18번에 보면 도로과에 33건을 금년도에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별도 제출해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사본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말씀을 해주시든지 갖다주시든지 하시고요.
계속하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송파구의 수도관이 총 연장이 얼마나 되고, 그 노후관 내지 관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출수불량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수관 내지 노후관은 얼마나 되며 송파구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장지동, 즉 거여동 375번지 1호에서부터 군부대와 그 사이를 끼고 들어가서 장지동 602-19번지까지 총 연장 길이가 거의 1㎞ 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1971년도에 이미 건설부 고시 제198호로 결정되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는데 군부대 때문에 계속 이것이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요청하지만 이것이 가서 거기서 다시 반환되는 이러한 반복되는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군부대나 국방부 또 건설교통부와 같은 상급기관에 한 번 절충이나 또 아니면 문서로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이러한 사항들을 얼마나 접촉했는지, 또 서면으로 해서 어떠한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답변도 하시고 또 자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군부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담당 국에서 가까우니까 그 부대에도 한번 방문해 보고 또 서면으로도 한 번 질의를 하든지, 어떤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한 것이 있으면 하여튼 답변하시고 서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번째로 자꾸 뒷골목 포장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뒷골목 예산을 구의회에서 42억원을 예산편성해 줘서 각 동에 얼마 얼마 대략의 골목 포장비를 예산 책정해서 42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이2동 같은 경우에 우리 방이2동은 아파트가 없이 전부 단독주택지입니다. 골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포장을 송석표 과장님 계실 때부터 뒷골목 포장을 제가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조금 했지만 금년에 거의 하는가 보다 하고 주민들과 본 위원이 반갑게 했었는데 그렇게 포장하다가 포장할 데가 아직 멀었는데 포장을 안 하고 자꾸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산이 8,800만원 남았는데 왜 포장을 안 하고 있느냐 했더니 방이2동은 거의 포장해서 풍납동으로 그 예산을 가져와서 풍납동에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방이동이 거의 했으면 몰라도 그 민원이 발생하고 가운데 포장만 하고 또 돈이 없어서 빗물받이 있는 데에는 포장을 안 했습니다. 아예 손을 안 봤어요. 그렇게까지 포장하면서도 그 예산은 다른 동에 포장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에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지하수 폐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폐공을 현재 원상복구를 전부 해 가지고 메워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하수 수질 측정망이 4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폐공을 요소요소 곳곳에, 즉 말해서 수질오염이 심각한 데는 지하수 폐공을 건수가 안 들어가게끔 잘 보존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그 폐공을 활용해서 측정망을 만들어 놓으면 지하수 측정망을 별도로 공사를 아니하고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치수과 소관인데 하천 관리에 대해서입니다. 탄천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인접 주민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가장 즐겨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곳입니다. 또 개인뿐 아니라 크고 작은 모임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야간에는 낚시 인구도 상당히 많아요. 아침 6시경에 본 위원이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운동을 나가보면 하천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하천 관리 차원에서 볼 때는 경미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조건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천의 주변환경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이것을 공공근로자한테 청소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청소하는 시간을 앞당겨서 주민들이 아침 운동시간에 이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면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하천관리가 지금 송파구만이 아닌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와 같이 이원화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부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치수과에 2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681만원, 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6억 1,867만원, 상기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47페이지를 보세요. 32번과 33번을 보면 둘 다 공히 방음벽 설치입니다. 높이가 6m로 동일하고 흡음, 투명 설치한 사양도 동일합니다. 길이를 보면 하나는 790m이고, 하나는 697m로 약 1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를 보세요. 하나는 15억 5,000만원이고 하나는 2,600만원입니다. 100m 차이에 몇 배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서류 오기로 보여지는데 해명을 좀 하시고요.
49페이지 침수주택 양수기 구매 952대 이것이 현재 구매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샘플을 가져다 보여주시고요. 186페이지 민원야기 전선주, 전선 등의 정리 사례 및 향후 대책에서 지중화 실적이 458㎞ 중 282㎞가 완료되어서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중화 실적이 끝난 지역에 대한 현황도를 주시고 나머지 38%가 남았는데 38%는 어디에 향후에 시공할 예정인지, 그리고 재원에 대한 것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94페이지 탄천 및 성내천 관리현황 및 정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탄천은 지금 정비계획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벌써 이미 용역을 실시해서 끝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년 전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예산이 일부 서울시비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향후 계획을 계속 해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 양재천 살리기 운동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내년이 긴축예산이기는 하지만 탄천, 성내천 관련해서 이미 탄천에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성내천 관련해서도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담당과장과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96페이지 각 동별 침수현황을 보면 송파동과 석촌동, 삼전동, 풍납동도 마찬가지로 호우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례행사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송파1동에 용역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물론 석촌, 삼전, 송파, 풍납동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타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가락동, 잠실동, 오금동 같은 지역에도 단수가 아닌 50세대 이상이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적인 투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처방도 또한 같이 따라야 되겠다고 보는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를 보면 제설대책 근무지시 위반 관련 공무원 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과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에 진행중인 사항 21번에 탄천 고수부지 공원화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한 얘기와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2000년, 2001년 10월 현재 배상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도로과 2건, 치수과 1건이 있습니다. 각각 70만원, 90만원, 50만원을 신속한 보상과 소송비용의 절약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99페이지를 보면 도로과에 국가대상 소송이 1건, 치수과에 민사소송이 1건 각 있습니다. 이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 39페이지 보세요. 방이초등학교하고 신가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적인 방음벽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의 방음벽 설치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꾸로 외부하고 환경차단이 되는 그런 쪽에서 삭막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축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해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폐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시도되고 있는 방음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재로 방음벽을 하고 거기다 덩쿨식물을 심어서 여름에는 시선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초등학교라든지 각급 학교에 방음벽 설치되는 것 살풍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 이래야만 되는지 대안제시를 요구했는데 대안제시가 미흡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보고자료 49페이지에 지하실 침수 예방대책에 설치대상 중 “163건물 382가구는 건축과에서 추진중.” 이렇게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2페이지에 “송파1동 침수예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8,300만원 계약중 진행중.”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치수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앞서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하실 침수예방 대책 수방기간 강우현황이라고 50페이지 상에 보면 계 해 가지고 이게 2001년도 올해 것만 해당하는데 공공시설이라든가 군 시설이라든가 파손주택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하실 역류가 1,887로 되어 있는데 뭐를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침수예방 대책 난에서 근본적인 예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2000년도 역시 마찬가지, 99년도 마찬가지, 올해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수해가 한 번 나고 나면 항상 보상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할 때에 보상 전제조건이 지하실 부분에 근본적으로 배수펌프를 설치하라는 조건이 되어 있을 것이고, 물론 건축과 일 입니다마는 건축과 쪽에서 보았을 때는 그 신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의무 설치규정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필지, 똑같은 세대에서 이런 보상을 받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99년도 것까지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이것도 많다고 보시면 송파1동이면 송파1동, 가장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가장 상습적으로 되는 주택이 있잖습니까? 그 지역을 송파1동으로 한정해서 침수 필지에 피해자, 주소,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보상된 것이 2000년도에도 보상을 받았고 또 2001년도에도 보상을 받았다면 뭔가 잘못된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니까 치수과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도로과, 이게 감사자료 155페이지입니다.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관내 도로굴착복구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굴착복구 원인자로 해 가지고 한전·통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보면 2001년도 도로굴착복구 현황 해 가지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원인자에 대한 사항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가스·통신·전기·난방 기타해서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원인자에 해당하는 것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든 도로에 지금 현재 주재원은 복구·보수·굴착복구 이런 모든 주재원은 구비나 시비나 국비가 아니라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굴착복구를 해서 보도블록을 다시 포설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왜 아직 쓸만한데 뜯었다 붙였다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행정부 쪽이나 이런 부분을 오해하는 시민의 우려 섞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일소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원인자 부담 도로굴착복구, 또 도로보수. 원인자 외에, 이것은 원인자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다. 순수 구비·시비·국비로 굴착복구, 또 도로의 보수, 신설된 공사가 있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로 답변하실 때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요구자료 207번입니다. 페이지 160페이지, 건설면허발행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요. 여기를 보면 약 3개년에 걸쳐서 1,503건 등록에 97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 수가 현존하는 업체가 맞습니까? 그러면 3개년에 걸쳐서 1,503건이 등록했죠. 그러면 면허가 1,503건이 등록했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해 가지고 531건, 507건, 465건으로 등록업체 수가 계속 감소되어 왔죠. 현존하는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337, 328, 305로 감소하였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재지 변경 등록업체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료 요구한 게 아닌데 잘못온 것 같습니다. 송파구로 들어온 업체만, 예를 들어 이것은 들어온 업체로 봐야 되겠죠. 지금 소재지 변경 등록을 했다는 것은 3년간에 걸쳐서 5개 업체가 들어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데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나간 업체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나간 업체, 어떤 이유에서든 송파구에서 이사를 갔다는 것은 여건이 안맞아서 이사를 갔든 어쨌든 나간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수가 지금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업체 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업체를 자료로 주십시오. 나간 업체를…
자료상으로 보면 타구에 비해서 기업자생환경 조성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즉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으로 기업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요구자료 219번 182페이지를 보면 관내 도로점용부과 징수내역 이랬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몇 연도에 몇 건, 몇 연도에 몇 건, 얼마다 이런 내역이 아니고 누구한테 어떤 내용으로 부과를 했느냐? 이런 내용을 물은 것인데 포괄적으로만 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41건에 20억 3,303만 6,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액이 금년도 9월 30일까지 24억 6,66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액수를 세목별로, 건별로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한전 전신주하고 통신공사의 전화박스하고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안하고 있다면 왜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액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는 현재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우리 관내 인도에 보도블록을 깐 적이 있는지, 개발하고 있는지, 만약에 개발하지 않다고 한다면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또 개발했다면 어디다 설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설치할 의사는 있는지, 또 설치장소는 어떤 곳을 선정을 해서 할 것인지, 또 본 위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다른 도에도 폐타이어를 보도블록으로 이용한 데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참고사항을 참작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이초등학교의 방음벽 설치문제는 관내는 저희 관내인데 학교학생이 2동 출신이니까 주숙언 위원님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이 조기축구회가 있어서 매주 일요일날 가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옛날의 울타리를 전부 철거를 해 버리고 수목을 심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하는 계획을 한 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마천동 127-9부터 공수부대 정문까지 편도 1차선 도로를 완전히 포장하고 인도도 깨끗하게 고쳐놨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상당히 협소한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천2동사무소 건너편 거여동 쪽으로 보면 포장한 도로에 전주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전에 말씀을 해서 옮겨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어린이 안전공원에서부터 서울시 경계와 하남시 경계 사이까지 약 1.8m의 노폭, 300m도 채 안 되는 협소는 옛날 농로가 있습니다. 지난 날에는 옛날 농로였지만 지금은 구리―판교 고가도로를 타기 위해서 지금은 지름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길이 붐비는데 올해만 해도 길이 협소하고 고르지 못해 가지고 농사짓는 논에 차들이 쳐박히고 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에 대한 민원도 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변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송파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 해당 공무원이 가서 현장방문을 해 보시고 사실 1차선 길이지만 왕복 2차선으로 해달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아스콘 몇 차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연말에 밀어내기 예산이다 뭐다 해 가지고 곱지 않은 시각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기우에서 자료요청 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11월, 12월, 2002년도 1월, 2월, 3월말까지 착공중이거나 착공예정, 발주예정인 공사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 과의 질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도로과와 치수과 답변 준비하는 동안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직공무원 16명과 기능직공무원 16명 등 모두 32명의 직원이 109개소 183만 9,000㎡의 공원과 59개소 65만 4,000㎡의 녹지대, 42개 노선 2만 2,063주의 가로수, 463㏊의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132㏊의 임야를 조성 또는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항상 푸르름이 가득한 아름답고 쾌적한 송파를 가꾸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금년에도 지난 해에 이어 푸른 서울 가꾸기 모범구에 선정되었으며 잠실본동 우성아파트는 푸른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로 선정,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작은 일에 크나큰 보람을 느끼면서 항상 일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 금년도 세입실적은 10억 4,656만 3,000원 계획에 12억 649만원을 징수함으로써 115.3%를 올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증액요인은 공원녹지 점용료 1억 5,000만원 정도가 계획에 없던 것이 추후에 원인이 발생되어서 사용료를 징수한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0건, 129억 2,724만 4,,000원으로 재원별 분야별 내역은 하단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비사업은 총 11건에 18억 6,808만 4,000원입니다.
근린공원정비는 오금근린공원 외 8개 공원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 정비를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1억 1,400여만원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저희 관내는 모두 79개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비둘기공원 외 11개 공원에 대해서 3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3억 4,633만 2,000원으로 각종 놀이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이 대체적으로 15년 이상된 노후공원이 35개소 정도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현대화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매년 1～2개에 불과합니다. 금년에는 삼전동 37번지 나루터어린이공원을 2억 8,583만 2,000원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옛날에 노후된 공원을 전체 철거를 하고 완전히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의 어린이공원으로 현대화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송파나루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송파나루공원도 역시 조성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각종 음수대 시설이라 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출수가 불량하고 시설이 노후된 음수대 7개소와 석축계단, 그리고 수목식재 등 모두 2억 4,356만 7,000원으로 3월 11일부터 5월 14일에 걸쳐서 송파나루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입니다.
저희 구는 특별히 관내 노인회 등 주민단체로 하여금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시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서 많이 파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노인회 등 63개 단체가 74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2억 2,7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송파나루공원 및 근린공원 내 야간기동순찰입니다. 공원에는 그 규모가 크든 적든 지역 주거지 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이 되면 불량청소년들이라든지 또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로 인해서 바깥에 나와서 음주가무라든지 또는 유기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파나루공원은 24시간 경비, 그 외에 우리 관내에서 면적이 1만㎡ 이상 되는 근린공원이 15개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용 성수기 동안에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경비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이용, 주민을 위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1억 7,0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 훼미리 공원 휀스 정비공사입니다. 훼미리 공원은 86아시안게임 때 건립된 지역으로 여기에 옛날에 보호용 휀스가 약 2.5m높이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외형이 매우 낡아 있어서 금년에 훼미리 공원 앞 부분 388m에 한해서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했습니다.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위험 가로수 정비 및 보식공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만 2,083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마는 오금로와 가락로 등에는 아직도 포플러나무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 포플러나무는 생육이 극히 빠르기 때문에 수채가 너무 자라서 태풍에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고 또 목질이 연하기 때문에 속이 부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45주를 은행나무로 교체 식재를 하고 160여주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꽃묘식재입니다.
저희 관내에 올림픽로 중앙분리대를 비롯하여 위례성길 로타리, 또 송파대로 등 여러 곳에 대면적의 꽃밭을 조성해서 계절별로 새로운 꽃으로 교체, 식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밝은 마음을, 밝은 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500만원의 예산으로 연 5회에 걸쳐서 교체 식재를 해 왔고 지금은 꽃양배추가 추위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위탁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역시 가로수 전지라든지 이식, 또는 기울어진 나무를 바로 세우는 일, 또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 또 태풍에 의해서 도괴목이 발생했을 때는 위탁업체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 녹지대 소나무 및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시정보호수가 7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파인만큼 가로라든지 또는 석촌고분 같은데 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나무는 원래 야산에 사는 수종인 관계로 도심 내에서는 약간의 생육부진 현상이라든지 또는 병·해충 또는 뿌리 발육에 문제가 있어서 종종 고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한 연수에 따라서 소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800만원으로 소나무 658주를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총 2건에 52억 1,027만 6,000원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풍납근린공원입니다. 풍납근린공원은 풍납토성과 연계된 부지로서 부지의 모양새가 아주 새장형으로 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동안에 각종 불법 가설물들이 난립해서 지역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또 풍납토성의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50억 8,400만원으로 토지 보상을 전체 완료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비협조적인 지상 점유물을 가지고 있는 두서너 분이 철거에 협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위해서 공탁을 하고 지금 대집행 계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강제 철거를 하고 바로 활발하게 조성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초기에 준공이 되고 또 깨끗한 환경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수목 병해충 방제 관리 사업입니다. 역시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도 많고 녹지내 수목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흰불나방이나 방패불연은 은행나무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마는 버즘나무가 우리 관내에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버즘나무에는 이러한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4, 5회 약제 살포를 실시함으로써 예방 및 발생된 수목에 대한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은 총 7건에 58억 4,888만 4,000원입니다.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에는 금년도에 토지보상비 14억원과 공원 조성비 15억원이 책정되어서 지금 진입로를 비롯한 주차장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운동시설 일부를 금년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했고 지금도 하단에 진입로 개설과 함께 주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후내년에 이어서 계속됨으로 해서 앞으로 2004년에는 전 지역이 다 공원화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지근린공원 토지 보상입니다. 장지근린공원의 사실상 면적은 방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군부대가 점유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개방 활용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군부대가 점유하지 아니한 4만 7,281㎡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63.3%의 토지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2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보상비와 함께 공원 조성비 일부, 또 실시설계비 일부를 시비를 지원받아서 보상이 완료된 지역부터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금공원 자연학습 관찰로 조성입니다. 도시와 가정에서 자연이 훼손되고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과 접하는 기회가 드물어짐에 따라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자연학습 교육이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오금 근린공원에 작년에 400m의 자연학습 관찰로를 조성한 데 이어서 금년에도 1.2㎞의 자연학습 관찰로를 조성했습니다. 도합 1.6㎞에 달하는 자연학습 관찰로는 서울시의 어느 구보다도 가장 긴 거리의 자연 관찰로가 되겠고, 거리만 긴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시설을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보신 위원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목을 활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자연학습장다운 그런 관찰로를 만드느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 1억 3,200여 만원으로 1.2㎞를 추가 조성했습니다.
다음에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관목류 식재 사업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웬만한 공지에는 다 녹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무를 심을 곳이 가로보도, 광폭 보도를 가진 가로에 가로수 밑으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거기에 띠 형태로 관목류를 심고 또는 잔디를 심음으로써 마지막으로 녹지량을 넓혀 나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비 3억 6,600만원으로 송파대로외 3개소에 대한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 사업은 가로수 밑에 가로수 분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가로수 뿌리가 다밥에 의해서 다져지는 것을 예방하고 비가 오면 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먼지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보도 미관이나 보도이용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비 6,000만원으로 395그루의 가로수에 보호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꽃길 조성입니다.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백제고분로부터 잠실역까지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맥문동이라든지 또는 옥잠화 같은 그런 우리꽃을 심어서 녹화 피복을 하고 꽃도 완상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꽃길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학교녹화 사업은 2억 6,800만원으로 방이 초등학교와 거여 초등학교에 각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학교 지원사업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의욕과는 달리 미흡하고 부진한 점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직접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와 질책과 지도편달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발전시키고 적용해 나감으로써 업무를 개선하고 관리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쾌적한 송파의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님!
평소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고 푸른 서울 가꾸기에 수상을 하신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외에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평소에 송파구 공원녹지과장 등은 가로수를 가꾸면서 또한 연구하는 옥 과장의 모습이 시인답게, 걸맞게 송파구 모습도 푸르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문 광장에서 그 기나긴 길을 여러 가지 무궁화 꽃을 조성해서 구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특히 오금공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의 자연관찰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즐겨 찾도록 하는가 하면 장지근린공원과 천마어린이공원을 조성을 잘하셔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번에 코오롱아파트 노인회 솔밭공원 관계로 어린이공원 제5차 관리실태 점검 통보가 온 것을 코오롱 어른들이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수목 및 잔디 관리, 배수로 정비상태, 그 다음에 시설물 파손 이행, 기타 어린이 보호활동 및 위탁조건 준수여부, 점검은 구 위탁관리 합동점검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께요.
(사진제시)
이 사진이 지난 번에 약 한 달 전에 어린이놀이터에 의자가 파손되어 가지고 동에 신고를 했는데 약 보름이 지나도 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 보니까 이 나무를 전부 뜯어가지고 파손을 해서 울타리에 버려놓은 것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 안계셔서 직원한테 이야기 해서 빨리 보수를 해야지. 아이들이 와서 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다음 날로 보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노란 부분은 옛날에 기 의자이고 하얀 부분은 나무만 갖다 넣었는데 페인트 갖다가 칠하면 되는데 아직도 페인트칠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점검반이 나갔을 때 즉시 칠해 버리면 깨끗하지 않느냐? 보기도 좋고… 그런 문제를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의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솔밭공원은 코오롱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코오롱노인회에서 자기들 단독으로 청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면적은 우리 방이동에 있는 다른 어린이놀이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코오롱아파트와 일반주택하고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외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어 가지고 취약지구입니다. 가에는 빽 둘러서 수목이 심어져 있고 안에는 솔밭이… 그래서 솔밭공원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솔밭이 있었습니다. 그 바깥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이 배수로도 엄청 많아요. 다른 공원보다 관리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옥 과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양버들 나무 있었죠. 제거한 그 나무가 가을이 되면 전부 다 모래에 파묻혀 가지고 긁어도 긁어도 양파같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목을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외진 곳이다 보니까 매일 저녁에 아이들이 가서 불을 질러요. 그런데 왜 이것을 확인하냐면 코오롱노인회에서 하다가 도저히 힘들다고 해서 현재 관리를 방이동부녀회에서 일부 하고… 제가 매일 아침에 운동 겸 해서 요즘은 7시에 나갑니다. 여름에는 6시에 나가고… 매일 나가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대담도 하고 그러는데 매일 불을 질러놉니다. 사진이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7시에 나갔는데 불을 질러놨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보면 지역신문 있잖아요. 생활정보지 배치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지를 갖다놓아도 외지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뽑아가지고 솔밭공원에서 불을 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에 가서 매일 그것을 수거를 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사실 동에 가서 동장님한테 열흘전에 이야기해서 파출소에 이야기 해 놨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순찰을 할 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만 쓱 지나가지. 안에다 질러났는데… 수북하게…
물론 제가 10시 반이나 11시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하면서 거기에 가보면 그때 불이 질러진 것도 있고 12시 이후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그 이웃에 있는 주택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불을 지르거든 바로 신고를 해 주라. 119에 신고를 하든지, 112에 신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잡는 방향으로 하자. 동에 하든지 녹지과에서 경고문을 써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방지가 되지. 방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솔밭공원 안에는 전부 잔디하고 솔밭에서 떨어진 낙엽에 불을 질러가지고 새카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동순찰반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연 5회 점검을 한다는데 그 위탁업체는 어떤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23일까지니까 아직 멀었지만 점검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솔밭어린이공원은 사실상 이수희 위원님께서 봉사활동으로 관리하다시피 하고 있는 공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3면이 아파트로 둘러쌓여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전부 등을 돌리고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은 아파트로 3면이 둘러쌓여 있지만 사실상 아파트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오지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안쪽은 전부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고 앞쪽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공원은 시설의 훼손이라든지 이런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양버들나무는 작년에 제거를 했고 금년에 의자가 파손된 게 있어서 보수를 했는데 도색이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동순찰반이 직영으로 그것을 고쳐주고 도색을 해 주기 때문에 도색을 아마 한 두 개 보고 페인트 섞어서 들고 올라오려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즉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동순찰반 구성은 특별히 기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게 아니고 저희 기능직 한 사람이 반장으로 되고 사역인부중에서 목공에 기술이 있는 사람 하나, 전기에 기술이 있는 사람 하나, 그 다음에 파고 하는 포공에 기술이 있는 사람 하나 그렇게 해서 반장까지 네 사람인데 이 반장은 일반공원을 관리하면서 기동반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전체를 41개 노인회와 부녀회 등 63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단체에서는 청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훼손되면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기동반이 차량으로 신속하게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그러는데 중간에 신고접수가 차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여일 이상 지연된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동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 5회 점검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어디에 위탁해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노인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 위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지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월제로 2개월에 한 번씩 채점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담당직원과 동의 담당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이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70점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그 관리단체에 부실하다, 앞으로 관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또 점수를 다섯 번 채점한 것을 종합해서 내년 1월에 내년도 위탁관리 증서를 수여할 때 최우수 관리단체와 우수단체, 장려단체 이래서 7개 노인회라든지 관리단체를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많고 저희가 업무를 기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동성 없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나 옥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은 개발과 보존을 100년 후를 보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공원내에 위락시설물 등과 토지 11만 3,325㎡, 부지 1만 9,080㎡과 시설물 32종 51개소 29동을 시설물을 준공한 90년 3월 23일 송파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90년 3월 23일부터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송파구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감독관리는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무상으로 막대한 부지, 그 황금땅 같은 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위탁관리 만료기간이 언제이며, 그에 대한 석촌호수 위탁시설물 등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석촌호수 위탁관리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이 있으면 전부 자료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공유재산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바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각 지하철역 주변에 녹지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실2호선에도 이미 녹지대가 설치되었는데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와 협의된 것이 있다면 예산개요와 함께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소나무는 우리 송파구의 상징목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식재했으나 사실 생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관리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그 야생에서 고산지대에서 생육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데 대기오염이 심한 도심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산소 배출량이 많은 나무로 점차 교체하는 것도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몇 군데에서 생육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소나무 관리 문제입니다. 소나무가 원래 깊은 산속에서 청청하게 자라던 나무이기 때문에 도심 가운데에서 생육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어느 나무든지 이 도시에서 아주 적절한 나무는 없습니다. 다 조금씩은 배타적인 거부반응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에 소나무를 조경수로 심게 된 것은 서울대공원이 조성되면서 거기에 이식되는 나무를 한 번 옮겨 심어 본 것이 소나무도 옮겨 심어도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고정관념은 소나무는 뿌리가 곧고 직근이라서 옮기면 죽는다, 그래서 못 써 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소나무가 조경 소재로써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아주 훌륭한 조경 소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향나무가 주 조경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공사에도 향나무 한 그루 설계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로 바뀌어졌는데 이 소나무가 심어 놓은 후에 착근이라든지 착근 후에 어떤 공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부 가지가 마른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산에 등산을 가보면 산중에 있는 소나무도 여러 가지 고사지도 생기고 또 요즘 재선충이라든지 그런 병충해로 인해서 소나무가 완전히 멸종된 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는 소나무 관리를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조경 소재로 쓰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자제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소나무를 쓰되 옮길 때에 분을 잘 떠오도록 지도 감독해서 잘 심고 심은 후에 매년 병충해 방제라든지 퇴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리증진을 통해서 유지 관리를 잘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관이 계실 테니까 그런 점에서 이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당장에는 이런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서둘지 말아 달라, 장기적으로 보아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두 가지는 자료입니다.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99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 민사소송이 1건 있어요. 무상사용기간 결정처분 취소 이 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된 심판청구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건을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해당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적을 다시 해 보고자 합니다.
문정 재건축시에 수목의 재활용과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 가능한 한 재활용 수목을 많이 확보하고 수목은행을 활용하라,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한 주도 건지지를 못했어요. 주택과 얘기와 반복되는 얘기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 단지의 수목이라는 게 효용가치가 높은 수목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기껏해야 5% 정도로 봐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나마도 살릴 수 없었다는 것이 공원녹지과의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 전례를 삼아서 앞으로 일어나는 잠실지역 재건축, 가락시영의 재건축, 일련의 재건축 사업이 대규모로 많이 있습니다. 뼈아프게 새기시고 그 재건축시에는 좋은 수목을 발굴해서, 물론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나무를 적절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더욱 더 달리는 말에도 채찍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를 적절히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신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녹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또 수목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심에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볼거리 또 이용거리도 제공해야 되는 이런 양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 공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명소화 사업도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기 사업와 중기·장기 사업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사업으로 내년 중에 할 것은 시설물은 극히 많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중·장기 사업으로 보류해 놨습니다. 그것 역시 지적하신 대로 단기 사업에 시설물이 적고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그런 것부터 해보고 또 차츰 시설물이 수반되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사소송 자료와 점용료 부과처분 심판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건축시에 앞으로 잠실재건축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나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도 밤낮으로 어디에 가식을 하고 어디에 보식을 하고 활용해야 할 것인지 밤낮으로 걱정입니다. 문정재건축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건축 사업시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재활용가치가 있는 그러한 나무, 또 이식이 가능한 나무는 직접 필요한 장소에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에 묘포장이나 특별히 나무은행을 설치를 해서라도 이식보존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천마산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 안전공원이 생겨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내에 주야로 많은 차가 주차를 하고 있어 항상 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주차도 어려운 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공원 내에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번 공무원과 본 위원이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의견이 100%였습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원 기동정비반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설물을 보수한다고 하였는데 지난 번 하마천공원에 의자를 수리한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아니라 너무나 조잡한 복구였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가 사나울 정도였습니다.
과장님은 기동반이 현장에서 수리된 시설물을 한 번씩 현장방문 하신 일이 있으신지?
이상입니다.
천마근린공원 진입로 주변하고 안전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문제도 그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공원도 그런데 야간에 여유가 있는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거여·마천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할 것도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분간은 강력한 규제가 어렵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기술자들이 아주 훌륭한 기술자들이 아니고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군인이 야전삽 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꼴이라고나 할 수 있을텐데, 또 필요한 자재와 필요한 규격이 항상 대비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그래서 조금은 조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서는 각종 자재를 사전에 확보를 하고 또 기술있는 인부들을 사역을 해서 좀더 향상되어 나가도록 하고 아주 고쳐도 안 되는 험한 것은 내년 중기에 근린공원 정비공사를 통해서 일제히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지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원 조성계획 면적이 4만 7,281㏊인데 이제 보상을 2만 5,034㎡에서 보상된 것이 1만 5,000㎡ 정도니까 아직 1만㎡가 보상이 아직 덜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현재까지 공사진척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4만 7,281㎡에는 군용지가 지금 포함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공원 조성계획을 하면서 군용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을 하면서 군용지에 대한 대책, 또 협의, 이러한 것들을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미보상이 아직 1만㎡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보상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까지 공사진척과 또 언제까지 준공을 다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근린공원 전체면적은 군부대까지 포함해서 59만 750㎡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주둔지는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공원조성이 가능한 면적은 4만 7,281㎡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 대상면적은 2만 5,000㎡정도이고 그 중에 1만 6,000㎡를 보상을 해서 지금 9,000㎡가 보상이 안 된 상태이고 그 안에 있는 지금 현재 4만 7,000㎡ 안에 있는 공유지는 시유지하고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상실적이 63%가 되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장지근린공원에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세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리―판교간 고속도로가 가로질러 있어 가지고 거여동 쪽으로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아파트 앞쪽으로 나가는 그 길을 해서 한 블록이 있고 삼환아파트 사이에 한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블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장지동 쪽에는 100%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환아파트 동네 바로 뒤로 해서 2/3정도 되고 좀 높은 부분으로 해서 1/3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많은데 그 가운데 부분은 아직 보상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 토지보상비 10억, 그 다음에 시설비 5억, 설계비 5,000만원, 지금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5,000만원, 그래서 15억 5,000만원이 잡혀가지고 심의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이쪽 삼환아파트 뒤가 100% 완료가 안 됩니다. 전체 다 하려면 35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 되면 삼환아파트 뒤까지 충분히 보상이 끝날 것 같고…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떨어지면 내년 연초에 5,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빠르면 거여동 쪽은 내년 상반기에 시설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계신 거여동 쪽은 100% 보상이 완료되었으니까 바로 착공될 것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과와 과장님을 많이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송파구 관내에 가로수나 내지는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공원 내에 수목들을 보면 전부 낙엽이 지는 낙엽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나무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졌을 경우에 낙엽으로 인해서 퇴비로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가져가지를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한데 또한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송파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사계절이 뚜렷하다. 겨울에는 활엽수, 사철 푸르른 사철나무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벌거벗고 나앉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일전에 일본연수를 가서 보니까 상당히 거기는 사철나무와 일반 낙엽수를 유효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 가지고 가꿔 놓았던데 그런 식으로 차후 계속 가로수라든가 공원수를 바꿀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을 바꾼다고 하면 생태계에 맞는 가능한 수목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촌호수 명소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박재범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맨발공원에 대해서 우리 주숙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맨발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명소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일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깅트랙 이외에 그 위에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게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나쁘다. 그 부분은 어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했지만 그것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부분이 조치가 안 되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기왕에 하려고 하면 예산투입을 한다고 보면 맨발공원을 조속하게 시행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발주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단기 해서 2001년 11월 공사발주 예정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전부 다 공사발주 예정이고 그 다음에 도로과 추진중도 하나 있는데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을 안했어요.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완료 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11월 공사발주 예정이라고 그러면 11월에 예산의 주체가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묻지 않고 11월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착공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시기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어내기식 예산을 짜서 왜 추운 겨울에 파고 뒤집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까지도 그렇다고 치고 장기시설 사업내역에서 보면 번지점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지점프 고층탑 및 시설물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2005년 이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일단 계획이라고 보았을 때에 상당히 좁은 공원이라고 하는 것에 보존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이런 상당히 많은 것들이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던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상록수는 대부분 따뜻한 남쪽지방에 가면 여러 가지 수종의 상록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북부 위쪽으로 오면 상록수는 줄어들고 활엽수나 상록수 중에서도 상록침엽수, 바늘잎을 가진 소나무라든지 향나무, 이런 몇 가지 종류만, 여기 잣나무·소나무·향나무 잎이 넓은 상록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잖습니까? 몇 가지 있기야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없는 것은 기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아래쪽에 가면 상록수를 안 심을래야 안 심을 수 없는 것이 거기는 그런 게 무슨 돈나무다, 금평백이다, 황금 뭐다 하고 엄청 많은 수종들이 있습니다. 서울지역이 기후상 상록수가 생장하기 곤란한 지역이라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점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공원 조성이나 이런 개발에 신규 조성시에는 또 보식 공사를 할 때도 가능한 한 서울지역에서 생육이 가능한 상록수가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도 제가 문헌을 통해서 좀더 찾아서 연구해서 한 가지 수종이라도 더 상록수를 집어 넣으면 그것이 앞으로 점차 이 지역에 확산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을 깊이 받아들여서 그쪽에 연구 발전시켜 나가고 지금까지 조경 기법이 이 기후에 맞는 상록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녹지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대안입니다. 저희도 봄에 전정을 플라타너스 같은 나무는 동해에 지장이 없으니까 낙엽이 지기 전에 전정을 하면서 예쁘게 정성을 들여서 하고 또 너무 배게 심어진 것은 속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가을에 낙엽과의 전쟁도 덜 치를 것이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지는 가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지를 가을에 해야 됩니다. 전지를 가을에 해야 되고 낙엽이 진 직후에 또는 낙엽이 덜 져도 됩니다. 그러나 작업물량이 많고 또 우죽이 나오면 무겁기 때문에 은행나무도 물이 빠진 다음에 한다는 뜻에서 낙엽이 지고 난 후에 하는데 또 추워지면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늦더라도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2월 말 이후에는 그때 벌써 나무 속에 수액의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액의 이동이 시작되어서 잎이 피려고 영양이 가지에 듬뿍 들어와 있는 것을 잘라내면 영양이 소비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사실 가을에 전지를 할 수 있는 작업기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짧습니다. 지금 10월 중순이 되어야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작해 가지고 작업을 끝내려면 어렵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전지를 가능한 한 가을에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여름에도 전지를 하는 경우가 이 잎이 피어봐야 가로등을 차폐하는지, 가로에 도로표지판을 차폐하는지 어쩌는지 하는 것이 잎이 펴봐야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도 전지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건의 및 지적사항이 모두 7가지가 나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솔밭골 공원을 비롯한 시설물의 관리와 순찰 강화 촉구 건의가 있었고, 지역 기온 지표에 의한 조경수의 다양한 소재개발과 대안 마련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녹지 보존 대책, 그리고 즉흥적 개발이 아닌 장기적 대책 마련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잠실·가락지구 재건축시 지장목 재활용 이식 대책을 강구할 것, 또 천마산 어린이 안전공원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와 순찰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정시기의 조정 검토 건의, 아마 건축법에 나와 있듯이 조경수의 경우 활엽수와 침엽수의 비율을 60 대 40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백제의 상징이 적송입니다. 이 적송은 백두산 지역에 7부 능선까지 1.5m 직경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식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 지도를 마련해서 효율적인 관리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
(18시 24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님 지하실 침수대책 매년 반복되는 거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가 해발 높이가 한 14m정도 됩니다. 송파1동이 이번에 침수가 많이 됐는데 송파1동에 떨어진 빗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천 펌프장으로 갑니다. 신천 펌프장 옆에 한강 제방 높이가 해발 21m예요. 최악의 경우에 홍수가 지면 한강물이 20m까지 찹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 제방이 없고 펌프장이 가동 안 되면 송파1동은 한 4, 5m 물이 차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머리에 두시고 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설계 기법이 도로 상에 물이 차지 않는 것으로 모든 펌프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밑에 1m만 들어가면 지하수가 물이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실은 전부 강제 배수설비를 하지 아니하면 물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느냐? 반복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내 20억, 30억을 들여서 송파1동에 무슨 하수도 관설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1m 찰 물을 50㎝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어떤 면에서는 낭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시에 현재 전부 강제배수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기 때문에 물이 차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 모양이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 우리 법제가 96년 2월 이후부터 건축 허가 시에 지하실은 강제배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법제가 미비했습니다. 그전에 설치 됐던 소위 88년도에 민방위 차원에서 지하실을 만들어 놨던 것을 주택 200만호 건설, 주택이 모자라니까 전부 지하실에 주거를 허용했습니다. 그런 강제 배수설비 보완 없이 허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가가호호의 건물 주인들이 자기 의무를 이행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건축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보상을 하느냐. 보상은 국가가 잘못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소위 수재의연금, 국민들이 낸 수재의연금을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시혜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백 몇 십 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전혀 국가가 잘못 해서 보상금 지급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굴착복구비 재원부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순수 구비와 시비로 굴착복구를 한 적이 있느냐? 이것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도로관리청이 하는 공사는 굴착복구 공사비를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로 관리청이 그냥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복구비를 누구한테 납부합니까? 도로관리청 자신이 도로관리행위를 하는 거니까 굴착복구비를 납부하고 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업 면허발행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업체가 감소한 원인이 뭐냐, 분석해 봤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글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우리 구가 행정규제를 많이 해서 건설업체가 다른 데로 이적하거나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그럴 수 없다고는 부인하지 못하겠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관내 900여개 업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사실상 사무실만 내놓고 그 다음에 전화기만 하나 들고 다니는 건설업체가 한 600여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아서 과다경쟁이 되니까 이것을 전부 실사를 해서 죽일 것은 죽여라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실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 구가 규제를 강화해서 다른 구로 가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겠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재지 변경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미뤄내기 공사로 공사한 것이 있느냐. 연말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발주될 것은 아까 공원녹지과에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발주되고 나무이식이라든지 하는 것은 금년에 할 작정이고 나머지는 내년 봄에 할 작정입니다. 그 외에는 별 공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억원 제설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1억원을 지출하면서 구청에서 237만원 지출했는데 구 예산으로 지출된 거 중복된 거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공무집행 상 중복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복되면 이건 금방 바로 나오는 거니까 구 예산으로 풀로 소위 총무과의 전 직원들의 오버타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눈이 많이 오거나 자주 오면 그 예산 가지고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서울시에서 1억원을 지원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각 동과 각종 차량 임차료 등에 쓰고 우리 직원들 급량비도 주고, 또 도로과에 관계되는 직원들 급량비 주고 하는 비용입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수희 위원님….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 방이동 주차장 관련 향후 신속 처리해 달라는 부탁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 포장과 관련해 가지고 다 포장 해놨더니 또 재굴착 하는 문제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포장을 다 해 놓으니까 도로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이 도로 일을 망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열심히 포장해 놓으니까 또 그 다음날 가보면 10m 팝니다. 왜 파느냐 하면 긴급 누수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도시가스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10m 이내는 바로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는 이제 자주 자꾸 파는 문제가 있는데 근원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이런 문제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를 파더라도 그런 경우는 복구를 우리가 하도록 도로관리 측이 직접 하는 방향, 그 다음에 땜방 식으로 하나 하나 하니까 아주 누더기 옷 기워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원인자로 하여금 비용을 받아 가지고 일정 구간을 전면 포장하는 방안, 그렇게 되면 자원의 낭비 문제도 따르기는 합니다마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도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굴착허가가 나야 팔텐데 어떻게 포장하고 난 다음에 바로 팔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상수도 누수굴착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스가 샌다든지 하는 경우는 긴급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허가 없이 그냥 팝니다. 나중에 사후 통보하고요. 또 10m 이상 5m 이렇게 파는 것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또 허가를 안 해 줄 방법도 없습니다,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 뒷골목 포장문제 거여동 181번지 그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천한홍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구니까 재개발 할 지역이라도 한 4, 5년 후에 할거니까 거기를 포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포장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유지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2, 3년 내에 재개발이 돼서 전부 포크레인으로 파 버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적절히 우리 천한홍 위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예산 액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현재 공정이 얼마냐 그것은 저희들이 연간 도로 유지관리 전체 예산이 한 2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용한 액이 23억 한 3,000만원, 현재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문제도 있고, 또 제설과 관련해 가지고 인부임도 나가야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소파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사유를 물으셨는데 제가 무슨 사유인지 못 들었습니다. 무슨 사유로 공정이 늦어지느냐고 그러셨는데….
빗물받이 준설 2만 7,000여건 미진한 보완사항 이것은 원체 숫자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치수과 그 담당자에게 조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현지에 점검하시니까 연락 오면 바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 총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 물어서 답변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마천동 121번지 편도 2차선을 정비했는데 전주를 이전해 달라 이것은 조사해서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공원에 시계 1.8m, 연장 한 300m 농노 포장문제는 이게 우리 송파구는 분명합니다마는 이게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 밑에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그냥 아스팔트 씌워서 과연 견디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적당히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부실공사라고 지적을 할 테니까 조사를 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선 위원님….
국장님이 예전에는 답변을 똑 떨어지게 잘 하셨는데 오늘은 담당과장이 없어서 그런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이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36년 전에 이주한 철거민들이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어요. 도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위에 덧씌우기 하는 건데 아스콘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10차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재개발 지역이지만. 우리가 좋은 말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사는 서민들 평생을 이것 마저 못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파보수를 작년도에 본 위원이 예산에서 충분하게 필요한 것을 그대로 원안통과 시켜줬는데 본 위원이 6개월에 걸쳐서 소파 보수를 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미뤄온 그 이유가 뭐냐 그 답변을 해 달라고 했어요. 물론 담당과장이 없으니까 국장은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답변을 원하고요, 다음에 수도문제도 우리 구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씀만 하면 만날 수도국에 물어서 해준다는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금 직원이 와서 잠깐만 국장님하고 치수과장님한테 줘보세요.
(관련 자료 제시)
우리는 지금 단 한 컵도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마시는 식수를 저렇게 썩은 물을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이 공식적으로 그것은 가구내의 구경이 좁다, 옛날에 한 거라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이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서울시를 통해서 작년에도 1.45㎞를 5억 3,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청에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니까 본 위원이 시를 통해서 또 이렇게 거여, 마천동 공사를 마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녹이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되는 이런 물이 썩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책임 있는 국·과장으로서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또한 매년마다 지적을 해도 그때 당시만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말하는데 본 위원이 몇 번지의 빗물받이가 아주 멍텅구리다, 예산을 얼마나 계상을 했느냐 그렇게 딱 부러지게 몇 군데를 지적했는데 전혀 거기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올해 감사기간에도 또 이렇게 지적이 돼도 그때뿐이고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다음 감사 때까지 수십 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감사 때만 그냥 넘어가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보고 진짜 그 지적한 곳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조사하고 해야 아까 말씀드린 지하에 물이 안 들어간다든가 침수현상이 생기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내천 상류 복개지에 하남시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복개하고 정비한 근거가 무엇이냐, 송파 구민들이 남한산성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미 복개된 하남시 구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남시와 저희들이 수없이 상의를 했는데 하남시에서는 예산 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보고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아까 수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도 문제는 구청 공무원이 서울시를 조정해야 되는데 구청 공무원이 서울시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서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만만한 구청 공무원을 닦달하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소에 부탁하고 생떼도 쓰고 있는데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냥 일반 공무원에게 100번 해봐야 똑같은 답변입니다. 하지만 송파구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자원 담당 위원이 있습니다. 그 길을 택해서 하면 직방으로 한 방에 뚫었습니다. 작년에도 국장님께 얘기했는데도 전혀 안 되어서 서울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화 한 통화로 그 이듬해 바로 5억 3,000만원 해결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알아서, 맥을 알아서 공무원들도 늘 하던 대로 하지말고 정말로 우리 구민의 민원을 해결할 뜻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공문 하달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에서도 말했지만 현실성있게 공무원들도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거여동 350번지 군부대 송파대로 1㎞구간, 특전사를 통해서 송파대로까지 나가는 도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로를 뚫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도로를 폐지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장지근린공원 쪽으로 틀더라도 거여·마천동 주민을 위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군부대와 협의 중인데 군부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일부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개통하도록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 볼라드를 작년·금년 1,200개 만들었는데 전후 변화가 없다, 경계석에 나무를 대고 올라가는 문제, 주민 피해가 있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도 동감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우리 관내에 차출 시설에 볼라드를 박아야 할 대상이 몇 수만 개입니다. 그 게 다 박혀지는 날 이런 질서가 잡힙니다. 한 노선 한 노선 예를 들어서 위례성길 같은 경우는 평화의 문부터 해 들어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해도 설득하고 멱살 잡히면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되는 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해 가는 과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면도로 포장에 42억 책정해 주었는데 방이동 예산을 빼서 풍납동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아주 못할 짓을 한 것처럼 들리는데 비교적 방이동 지역은 풍납동보다 이면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풍납동보다 방이동 지역이 괜찮고, 작년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셔서 저희들이 방이동을 많이 했는데, 각 동별로 어차피 투자할 대상입니다만 형평성있게 할 목적으로 한 두 개 노선을 조정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방이동 지역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되었는데 현재 안 된 곳을 조사해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금년에 방이동이 포함되었다 빠진 곳은 가능하면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설작업 염화칼슘, 가로수 피해, 지하수 오염문제 대안이 없느냐, 현재 이 대안은 염화칼슘 안 쓰는 것이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아주 성질이 급합니다. 왜 염화칼슘 빨리 안 뿌려주느냐, 강남은 많이 뿌리는데 우리는 왜 안 뿌리느냐는 분도 있고 반대로 많이 뿌리지 말라는 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염화칼슘을 적게 뿌리고 모래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썼는데 가능하면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설 대비해서 금년도 염화칼슘 확보량은 9,000포 정도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1만 3,000포 정도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숙 위원님 잠실 사거리 철제 컨테이너 방치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가로판매점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이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 정비하려고 했더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이한숙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탄천에 자전거 길, 야간낚시 인구가 많은데 한강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문제, 한강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탄천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고, 탄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광역 5개 구청장들 모임, 환경행정협의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님 28페이지 자산취득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고, 29페이지 민간대행 696만원 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15억 대 26억 문제, 방음벽 15억은 공사비이고 2,600만원은 설계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양수기 952대 건은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긴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집중폭우가 쏟아지니까 서울에 3만여 가구가 침수가 되었는데 우선 법률적으로 따지는 것은 나중 얘기이고 우선 못사는 사람들이 지하에 사는데 며칠 후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양수기를 사다 줘라, 사다 줬습니다. 시비가 내려 와서 950여 대를 사서 각 동에 줘서 각 동에서 침수된 집에 나누어주고 소유는 서울시에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우선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186페이지 한전 지중화 실적 62%, 완료지역 현황도, 38% 지역의 위치도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금년에 서울시가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자연 하천과 관련해서 심의 중에 있고 그것을 다 종합한 실 설계를 금년 겨울에 해서 내년도에 35억이 내려오면 장기계속으로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자연하천으로 만드는 식으로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송파·석촌·삼전 침수 피해 문제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설 위반 관계, 행정관리국 자료 위반 관계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설작업 관련해서 어느 부서 전 공무원이 제설작업을 하는데 단합대회를 간 것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90페이지 탄천 고수부지는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 번째, 98페이지 배상금 도로 2건, 치수 1건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로과 국가배상, 치수과 민사 1건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방이초등학교, 신가초등학교 친환경 방음벽 문제,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기존 학교에 방음벽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가초등학교로 기억하는데 신가초등학교 바로 옆에 석촌중학교 방음벽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능하면 목재같은 것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쟁이도 올렸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다른 것으로 하면 너무 대비되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같은 것으로 하고, 방이초등학교는 목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실 침수 문제는 아까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 문제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탄천하고 성내천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단기적인 계획은 불가능해요, 예산 때문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표류합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초석을 우리 과장님이 닦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와서 그것은 놔두고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의 보안등 관리가 현재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각 동에 관리하는 전파사가 있어서 금방 보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몇 군데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 민원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 이설 해야 할 전신주가 몇 주나 되며 그로 인한 주민의 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민원 해결된 것을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뒷골목 포장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도 무척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다시 재시공해야 할 것이 불량 포장이 된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마천2동에도 지난해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현장을 가봤는데 재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재보수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는데 민원이 아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하니까 동별로 보수업체가 선정되어 있다가 구청에서는 지금 A구역, B구역 두 개 업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구청으로 연락하고 구청에서 또 지시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모양인데 이것을 동으로 다시 이관할 인력이 없어서 그것은 안되니까 현재대로 가되 동의 담당계장을 같은 감독으로 임명해서 그 동의 담당 계장이 바로 지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구태여 구청에서 인원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갖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옛날과 마찬가지로 각 동에다 위임해 가지고 한 개동이 안된다면 몇 개동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빨리 민원이 순환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직원을 다시 내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동장에게 물어보면 직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장들하고 상의해 봤더니 여기서 하되 감독을 같이 임명해서 바로 지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전신주 주민민원 관련 해 가지고 얼마나 됐느냐 이것은 별도 자료로 해야지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천2동의 겨울철 공사 재시공 문제 몇 번지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이상입니다.
먼저 도로굴착에 따른 공사계획을 사전 수렴해서 자진 도로복구로 민원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도상 주차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방음벽 설치 등 주변 공간을 차단하는 공사시행 시 공사 방법, 설치미술 장식 등 환경친화적 공간창출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염화칼슘 사용 축소와 모래 등 기타 제설자재로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구릉지 활용을 위한 특수부대, 육군본부 등 관계 부서간의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을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한 건의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건의는 하수도 설치 시 빗물받이 기능과 효용성 문제를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을 활용한 지하수 오염 측정방법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탄천주변 환경의 관리 철저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집중호우에 대한 침수의 원인 및 근본적 해결과 장기적 대책연구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과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정말로 그 부분에 치수과장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민의 생명이 달린 물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가 우리 관할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갖고 이제는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감사에 수감하는 도로과, 치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 일정은 오전 10시 미진부분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19시 26분 감사종료)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김종웅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교 통 관 리 과 장김진세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