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12월 8일(목) 10시
장소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0시 09분 개의)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5~156쪽, 예산안 15~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90억 9,475만 1,000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 구유재산 임대수입, 도로사용료, 탄천주차장 위탁,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 도로·하천점용료 등 75억 8,995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송파나루공원관리 부담금, 민방위기본법 위반 등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으로 11억 5,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국고보조금 4,561만 2,000원과 시소유 근린공원유지·관리 등 시도비 보조금 3억 3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7~158쪽, 예산안 346 ~350쪽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3억 1,791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3,791만 7,000원과 사업예산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인건비 643만 6,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8,588만 1,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3,120만원,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 960만원, 법규위반차량단속 운수종사자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59쪽, 예산안 350~352쪽 교통지도반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지도반 예산은 6,074만 1,000원으로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978만 1,000원, 직원업무추진 여비 936만원, 화물자동차 합동단속 행사실비 보상금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60~164쪽, 예산안 336~346쪽 도로과 소관예산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66억 9,872만 2,000원이며, 경상예산은 14억 9,543만 3,000원으로 도로시설관리인부 등 인건비 3억 1,654만 3,000원, 도로유지관리 소모품,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 및 연료비, 제설대책본부직원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1억 203만원, 직원업무추진여비 6,708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9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2억 328만 9,000원이며 도로유지관리 등 재료비 3억 6,307만원, 제설대기 급식비 등 재해보상금 3,079만 5,000원, 지하보도청소 민간위탁금 1억 3,242만 4,000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시설 유지관리, 보안등 신설 및 개량,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성내3교외 2개소 경관제고, 풍납동 78-83 ~ 78-30간 도로개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6억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65~169쪽, 예산안 324~336쪽 치수과 예산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66억 4,210만 6,000원이며, 경상예산은 14억 832만 8,000원으로 치수·하수시설 관리인부임 등 인건비 3억 8,288만 1,000원, 수방관련 각종용품구입,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수방상황실 및 빗물펌프장 근무직원수당, 재해대비 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9억 4,858만 7,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6,708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9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7억 3,841만 7,000원이며 하수도 유지관리 자재재료비 7,440만원, 수방대기요원 급식비 500만원, 성내천시설물 관리용역 등 민간위탁금 8억 7,291만 7,000원, 하수도구조물정비, 빗물받이증설 및 정비, 하천시설물정비, 탄천주차장정비, 빗물펌프장 시설보수, 탄천유수지 축구장 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 8,700만원, 하수도준설 민간대행사업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4억 9,5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70~177쪽, 예산안 255~273쪽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 예산으로 60억 2,1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20억 4,891만 8,000원으로 공원유지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16억 1,117만 5,000원, 공원관리용품 및 안전점검수수료,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공공요금, 수경시설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일반운영비 3억 8,194만 3,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4,68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9억 7,056만 8,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시소유 공원인 오금·천마·장지공원관리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3,490만원, 해충구제약품 재료비 37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꽃묘 및 수목구입 등 공원관리 재료비 8,754만 5,000원, 어린이공원관리 등 민간위탁금 7억 1,675만 5,000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3개소, 가락근린공원 재정비, 천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정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1,000만원, 예취기 등 사업용 장비구매 자산취득비 1,7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공원관리 손해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은 54억 3,050만 3,000원이며 경상예산은 15억 5,928만 3,000원으로 녹지대유지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14억 304만 1,000원,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용품, 공공요금, 연료비, 급수차량임차 등 일반운영비 1억 5,62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8억 6,922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대 해충방제 민간위탁금 1억 8,4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국민식수용 묘목구입 등 재료비 3억 770만 3,000원, 가로수위탁 등 민간위탁금 2억 2,700만원, 남부순환로 시설녹지 실개천조성,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녹지조성, 가로수보호판설치, 탄천유수지 꽃길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1,800만원, 잔디깍기 사업용 장비구매 등 자산취득비 3,2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가로수 및 녹지대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78~180쪽, 예산안 355~361쪽 재난관리과 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9억 5,429만 3,000원이며 경상예산은 7억 6,699만 7,000원으로 인터넷민방위 교육용 동영상제작, 통대장 및 민방위담당 피복비, 재난업무추진 급식비 및 을지훈련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215만 1,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2,496만원, 재난관리시책추진 및 부서운영비 등 업무추진비 9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 5억 9,08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345만 5,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597만 5,000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3,048만원, 통합무선망구축용 무전기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예비비 등으로는 재난관리기금 1억 2,3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183~184쪽, 예산안 373~376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22억 9,074만 4,000원으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불법주차차량 견인수수료, 노외주차장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관리,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109억 1,030만 6,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157억원, 이월금 6,030만 9,000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26억 1,948만 8,000원, 과년도수입 23억 5,064만 1,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시도비보조금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185~192쪽, 예산안 377~379쪽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83억 3,941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26억 6,826만 9,000원과 사업예산 94억 265만 5,000원, 예비비 등에 162억 6,84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교통분야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21억 9,422만 3,000원, 공영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 자전거이용시설 공공요금, 자전거테마벽화조성 페인트구매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 911만 6,000원, 교통업무추진비 및 교통선진지 비교시찰 등 여비 2,685만원,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2,220만원, 직책급, 직급보조, 특정업무 등 직무수행경비 1억 1,058만원, 자전거지킴이 봉사대운영 등 일반보상금 1,530만원, 주차장확충 우수동시상 포상금 600만원,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 등 민간이전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4억 265만 5,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시설비 13억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등 재료비 2,4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관리 민간위탁금 31억 8,275만 5,000원, 공영주차장유지관리, 유휴토지주차장조성 및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거주자주차특수구획 공영주차장, 자전거도로 조성 9개소 등 시설비 48억 3,690만원, 무료대여소대여용 자전거구매 등 자산취득비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 적립금 62억 6,84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93~195쪽, 예산안 390~398쪽 교통지도반 예산입니다.
교통지도반 세출예산은 39억 5,132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13억 5,034만 4,000원과 사업예산 26억 9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장기 미반환 차량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운영수당, 주차단속원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8억 8,501만 7,000원, 불법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여비 7,158만원,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42만원, 공익근무요원봉급 등 일반보상금 2억 7,382만 7,000원,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징수 등 포상금 1억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 98만 2,000원으로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7억 6,533만 2,000원, 주정차단속시스템의 현대화사업 등 시설비 7억 5,500만원, 주정차단속 행정장비 보강에 따른 자산취득비 8,0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통합기금운용계획 107~126쪽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수입과 지출은 61억 101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 34억 2,107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26억 7,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24억 3,472만 4,000원 대비 33억 3,997만 3,000원이 감소한 90억 9,475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요인은 과태료수입 및 시비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30억 4,512만원 대비 69억 1,935만 2,000원이 감소한 총 261억 2,576만 8,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감소된 주요내용은 전체적인 사업비 절약과 송파구 역점사업이자 소관부서의 예산중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자전거도로조성 및 자전거관련 사업비와 차량단속장비 시설비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1억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개선사업에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자전거도로 관련 사업비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 66억 6,107만 9,000원 대비 63억 4,316만 2,000원이 감액된 총 3억 1,79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반은 전년도 대비 사업비 소폭감소와 공공요금의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부서운영비인 일반운영비가 약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0쪽에서 164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15억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에 6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제설대책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1,628만원으로 소폭 감소된 것은 염화칼슘과 빗자루 등 제설장비 구입 및 동 제설대책비 절감요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5쪽에서 169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남부순환로 남측·북측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에 11억원, 신규사업으로 탄천유수지 축구장 설치 조성사업에 2억원, 탄천·성내천 주차장 및 시설물 공단위탁 운영비로 8억 7,201만 7,000원 등이 계상되었음에도 사업축소 또는 만료로 전년도 대비 14억 6,314만원이 감소된 총 66억 4,21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0쪽에서 17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어린이공원 3개소의 현대화사업에 9억원, 가락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6억원, 천마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에 5억원, 남부순환로 시설녹지 내 실개천 조성에 7억원 등 총 114억 5,19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병서 178쪽에서 180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1억 1,546만 5,000원이 감소된 5억 6,520만 2,000원, 전년보다 2,673만원이 상승한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2,384만 1,000원, 통합지휘 무선통신기 신규 구입비 2,7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큰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에서 19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22억 9,074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230억 59만 4,000원 대비 92억 9,0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사업수입 등의 증가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은 주택가 주차장 확보사업인 녹색주차마을사업, 유휴토지주차장조성 등과 자전거도로조성 등 관련사업비가 특별회계로 전입됨에 따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 반영되어 전년도 197억 5,590만 4,000원 대비 85억 8,351만 4,000원이 증액된 283억 3,94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지도반소관은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위탁금으로 2억 3,73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불법차량 단속장비 설치 등 3개 신규사업비 7억 5,500만원이 계상됨에 따라 전년도 32억 4,469만원 대비 7억 663만 6,000원이 증액된 39억 5,13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파1동 105-15호 제일어린이집 앞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계단높이가 26㎝입니다. 장애인이 그 곳을 지나치려면 갈 수도 없고, 돌아오려면 300미터를 돌아와야 되는데 도로확장은 안되더라도 구배를 줘서 계단이 아닌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은 없지만 증액해서 그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계공원에 갔었는데 경계석이 맞지도 않는 것을 공사를 하고 있고, 땅이 얼어서 부실한 곳 위에 경계석을 놓고 있어요. 분명히 자체적인 침하가 나서 하자가 생길 줄 믿고, 공사자체가 잘못되어서 분주한 모습을 봤는데 감독이 너무 소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이공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너무 빈약해서 다시 심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얘기해야 시행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ASP덧씌우기가 작년보다 예산이 5억 정도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10억으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 소파보수비 총액 중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공동주택에 관한 주도로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으면 몇 군데 얼마나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20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어디에 했는데 얼마만한 기대효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내천 자전거도로 본 위원이 감사 때 미끄러워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예를 들면 도색, 철책, 나무전지 등 이런 사업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감사 때 오금동 경찰서 건너편 폭포수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고 많은 구민들이 지나갈 때 마다 보고 원성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려 30억 가까이 투자하는 금액도 모자라서 어제 점등식을 했다는데, 그곳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이나 들여서 점등식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구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요즈음 어려워서 먹고사는 것이 걱정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감사 끝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과연 8,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점등식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 사업 한 가지를 하는 데 8,0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했는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탄천·잠실유지수 꽃길조성공사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꽃길조성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종류를 식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이 3억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판 철거비용도 이 비용에서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임마누엘 교회 옆에 주차면 2면을 삭선 해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신설 1,000면과 삭선 500면은 어디에 하고 임마누엘 담장 밑의 2면은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예산이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지킴이 봉사대운영 등 일반보상비에 1,53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선 자전거봉사대 운영방침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자전거지킴이 회원들 명단을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자전거 지킴이 운영활동에 대해서 송파구의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 사이클 연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지킴이라고 하면 각 동에서 자전거에 관심있는 분들이 회원이 되어서 자전거도로의 장애물이나,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 없도록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주로 체크하고 계몽해야 되는데, 현재 자전거지킴이 운영방침도 본 위원이 못 봤지만, 들은 소문에 의하면 사이클 연맹 회원들이 자전거지킴이를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가판대 등이 있으면 지킴이 활동을 해서 회의를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삼전동에서 탄천으로 넘어가는 길에 자전거도로 진입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쪽에 자전거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로 2명이 죽은 아주 위험한 곳으로 사고가 자주 나는데 거기에 대한 진입로 설치계획이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자전거 길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져온 게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료제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가락본동에 비석거리가 한창 공사 중인데 무슨 공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송파구의회 옆에 삼전공원이 있습니다. 삼전공원 옆에 노인정이 있고 그 앞에 공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당초계획안을 주시고, 그 동안 하면서 변경사항은 없었는지, 주민을 위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오다보니까 이상한 것을 갖다놨는데 혹시 공원 안에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985만원이었는데 96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감소되었습니다. 여러 큰 사업들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실개천공사나 남부순환로 공사를 올해도 추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 예산에 보니까 오금동 남부순환로 시설녹지 내 실개천 조성으로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본 위원 인근 동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도로이고,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에 7억씩 들여서 실개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공사입니다. 물론 저희 동에 해놓고 다른 동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동에 설치한 것은 역사적 의미를 두고 실개천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 같고, 이런 금액으로 정작 필요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지금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하지 않은 공원이 몇 개나 되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 올해 26억에서 내년에는 9억으로 17억이나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대화사업을 하지 않은 공원이 몇 개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가락근린공원 재정비에 전년도에도 5억이나 투자해서 정비했는데도 불구하고 6억이나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하는데 무려 한 공원에 11억이나 투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8쪽을 보면 재원적립이라고 해서 전년도 17억, 내년 예산에 6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적립금으로 45억이 증가되었는데 재원적립금을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가 뭐고, 재원적립으로 잡아놨다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는 게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합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시에서 시상금으로 2003년도에 7억, 2004년도 4억, 금년도에도 1억을 받는 등 구 재원확충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만 OA사무용 집기로 전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OA사무용 집기를 일괄 설치·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6쪽, 탄천 주차장 정비공사에 콘크리트포장 및 시설물 정비 등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무슨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관여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탄천 주차장은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씩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7쪽, 교통행정과 보행자 안내표지판 개선사업 8,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62쪽 도로과입니다. 교량경관제고 성내3·4교, 가락보도육교 중 1개소 5억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66쪽 치수과 탄천차고지 주차장운영, 또 공단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 성내천 시설물관리용역,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공원유지관리인부 해 놓고 13억 6,745만 8,000원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고, 176쪽 가로수 녹지대 해충방제위탁, 또 그 밑에 가로수관리위탁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녹지관리인부 해 놓고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해서 14억 304만 1,000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92쪽 교통행정과 소관 자전거도로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93쪽 교통지도반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그 밑에 견인보관소 관리위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또 가락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이외에도 여러 개 몇 억짜리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 세출예산안을 보면 대개 장소도 없고, 사업내용이 뭔지 그냥 뭉뚱그려서 재정비 재정비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어느 지역의 어린이공원이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송파나루공원 수준향상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수준향상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것은 연연이 나온 얘깁니다마는 265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가 13명인데 연봉으로 따지면 4,350만원이에요. 이것을 항상 볼 때마다 공무원보다 월급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조의 힘에 의해서 이 상태로 유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위탁 271페이지에 2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계약처가 어디 어디이며 작년도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실적까지 얘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녹지관리과 오금동 실개천 350m에 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을 돌아다녀 봅니다마는 이 실개천의 의미가 너무 조형물 같은 감이 들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좀 속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실개천을 만들려면 황소도 한 마리 갖다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유수지에 축구장조성 2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탄천유수지를 가보면 어린아이들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이런 시설로 거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또 탄천축구장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부분이 연연이 보통 10억 이상 잡히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준설을 하는 건지, 물론 지하에 들어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어떤 회사하고 계약되어 있는지 그 계약회사하고 운영장소를 별도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등록 수첩발행 등등 할 때 4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수수료 개념에서 본인한테 받을 수 없는 돈인가요? 꼭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볼라드 차량진입금지 344페이지에 약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볼라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인이 파괴해 버리고 거기에 진입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잠실7동 정신여고 앞쪽에도 최근에 그런 사실이 발견돼서 새로 고치고 했는데 이렇게 파괴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발을 해서 부담을 시킬 의지는 없는지 계속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도로포장 유지비에 12억, 우리 송파도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새로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 돼야만 포장을 해나가는 것인지 상태를 A, B, C, D로 봤을 때 등급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기분 나면 갖다 깔아버리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 차량선박비 840만원 이것은 아마 견인할 때 들어가는 비용 같은데 개발공단이나 이런 데 되어 있는데 왜 또 840만원이 잡혀 있는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7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 임시적수입을 포함하게 되면 주차장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면서 과연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배려한 일이 있었는가 한 번 묻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두 번씩이나 딱지를 떼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행위자체를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을 좀더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관리 쪽에 보면 가계지원비 및 연가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8,600만원 내지 3,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보너스적 성격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0만원 나가는데 공영주차장 위탁감정수수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탄천주차장이 아마 송파에서 가장 큰 특별회계의 세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소위 세수현황 분류가 월정액, 또는 소위 일일주차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입을 잡을 때 결산이 월단위로 되는 것인지, 또는 일단위로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산코드에 의해서 수입이 정확하게 잡히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4억이 잡혀있습니다. 아마 전년도 시범지역으로 두 군데인가 한 것 같은데 시범지구 한 다음에 주민들의 호응은 어떤지. 올해 64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과속방지턱 시설정비는 1년에 약 몇 개 정도 새로 신설하고, 아니면 보수하고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도로, 간선도로 제설위탁이라고 올해 2억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새로 2억이 잡혀 있다면 전에는 어떻게 제설대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는 않는데 거마로와 위례성길에 올해 새로운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 탄천주차장 정비공사해 가지고 1억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성내천시설물 관리공단 이것은 같이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탄천에서 좌측 조깅로로 내려가게 되면 위례성 길 있는데 굴 있는 쪽에 자전거도로가 조금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저쪽 굴에서 나오는 자전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여기서 내려갈 때 좌측에서 볼 수 있게끔 볼록거울을 설치해서 주민사고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몇 사람의 민원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마산 잔디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민원에 의해서 많이 축소는 되었습니다. 축소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민원인들은 아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고, 또 그때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했는데 아직까지 긍정적 평가는 못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천마산 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이 현재 바람막이를 해서 환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문홍범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는 기왕 하고 있는 거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도 마음놓고 할 수 있고,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좋게끔 뚜껑을 씌워서 깨끗하게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화장실 시설개선 거여, 마천, 송이 세 군데인데 이것은 새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장지근린공원 개미동산 정비라고 있습니다. 장지근린공원은 작년엔가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억 3,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시설을 보강해야 될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실개천은 아까 또 말씀하신 것 같고, 탄천잠실유수지 꽃길조성공사 이것은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억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에 2,700만원 통합지휘 무선통신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에 사업예산은 건설교통국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33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고 그러는데 일 많이 하면 추경에 반드시 되리라고 보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아까 정동수 위원이 얘기했지만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1억이 잡혀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적정하게 했나 안했나 봐 가지고 예산을 깎든 더 주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우리 구민을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성내역에 주창장을 없애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누가 가서 보더라도 굉장히 교통이 복잡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구에서 특별회계 예산 아까 330억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2대 때 가락시장 유수지에 축구장을 4,0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2억 잡혀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다시 설치하는지,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현재 풍납동 사거리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은 송파구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강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에서 조기축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1년에 물이 있을 때는 1주일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여름이면 풀들이 우거지고 관리도 안 되고 소독도 안 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행정으로 다시 찾아서 송파구에서 관리하면서 그 곳에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을 만들면 본 위원이 볼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물론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녹지행정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주면 사업하는 데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는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내천에 우레탄 깔아 놓은 것이 2년 정도도 안 되었는데 벌써 다 일어나서 군데군데 망가져서 관리가 허술한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돈 들여서 사업하면 그 후속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와 도로과 질의가 제일 많은데 도로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올림픽대로로 가는 곳에 자전거 명소화로 도로포장을 했는데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사진 찍어온 것이 있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 번 가보십시오. 그 옆에 미성하고 진주 사이에는 한 쪽은 깔고 한 쪽은 안 깔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를 타고가다 페인 곳이 있어서 다쳐서 구청에 민원인이 민원을 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없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같이 해서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재난관리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풍부하게 잡아서 주민의 안전성, 물론 예비비를 써도 되겠지만 전년도 예산보다 왜 예산이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틀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7,800만원 정도 들여서 오금공원 점등식 행사와 28억을 들여서 오금공원 폭포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행사를 1년에 두 번씩 연속적으로 거기에서 행사를 했는데, 폭포준공식 등 이런 행사가 전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여기 공문에 보니까 11명 초청, 딱 지정해놨습니다. 11명 초청의 근거가 뭔지,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구 의원을 초청했으면 인근은 반경 몇 ㎞까지인지 지적했는데, 반경 몇 ㎞가 인근입니까?
그리고 초청의 기본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 집행이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나 심지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도 초청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의장단, 위원장 해서 11명 한정으로 초청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우선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 한 과의 세출예산이 다른 국의 예산 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재정경제국 과별로 세출예산을 다 합하니까 27억 3,000만원 정도, 도시관리국을 과별로 세출예산을 다 합하니까 73억 8,000만원 정도인데 공원녹지과 1개 과만 114억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안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세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에 재산임대수입 726만 1,000원,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든 주요원인, 사용료수입이 2억 1,851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용료수입은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 원인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올해 뉴스를 보면 올해는 작년과 달리 눈이 많이 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서해안 밑의 지방은 눈이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가 내려앉는 등 피해가 속출한다는 얘기가 있고, 앞으로 전망이 올해는 눈이 더 많이 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제설대책은 1억 9,900만원으로 2억 정도가 거꾸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보면 요즘 자기 집 건물이나 집 앞에는 주민이 직접 청소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공공건물 앞에는 제대로 잘 안 치워져서 미끄럽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설대책이 거꾸로 왜 줄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 치수과에 성내천 물놀이장 및 물소리 물빛광장 운영이 올해보다 내년이 8,6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요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발언했듯이 공원녹지과 예산이 무려 114억입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는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대상 위탁단체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위탁관리비를 인상시켜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원관리재료비는 오히려 예년과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거꾸로 6,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원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정동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공원유지관리인부, 174페이지에 보면 시 소유 근린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인부임금이 상승한 것인지, 인부임금은 많이 늘었는데 공원관리재료비 등은 거꾸로 줄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녹지관리재료비도 6,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녹지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17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보호판설치가 전년도 4억에서 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지만 가로수 밑에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것을 일률적으로 모조리 바꿀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둬도 물도 잘 들어가고 가로수 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1억도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177페이지에 보면 탄천·잠실 유수지 꽃길조성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유수지에 꽃길을 조성하는 데 3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런 데 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왕래하고 더 좋은 장소에, 3억이 아니고 1억 정도로 꽃길을 조성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엇을 심어서 이렇게 많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해서 자전거 무료수리 기술인력이 6,667만 6,000원, 자전거수리 소모품과 수리부품이 2,000만원, 해서 8,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인력은 몇 명이고 전년도에는 소모품하고 수리부품대가 없는데 올해도 자전거수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선 자전거 무료수리 기술인력 예상인원과 인부임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놨는데,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같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살짝 비치다가 말았는데 특별회계법이 목적사업에 의해서 사용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7억입니다. 그런데 157억 중에서 10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기법상 잘못되어 있지 않나, 아까 원내선 위원이 살짝 비치다 말았지만 사실상 특별회계가 주민들에게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인 건데 주차장이 100% 됐다고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노상에 있는 주차구획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교통난을 항상 걱정하면서도 노상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주면서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일반경상비로 쓰고 특별회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계법상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용한 원인, 이유 그리고 왜 전용해야 되는지, 100억씩이나 전용할 바에는 조용한 곳이나 또 복잡한 곳에 건물을 세워서 주차장 설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용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박찬우 위원님이 이야기를 길게 안하고 살짝 해주셨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구유재산임대수입, 도로사용료, 탄천주차장 위탁으로 그 수입이 75억인데 매직 아일랜드에서 사용하는 땅 그리고 매직 아일랜드에서 수입이 되는 금액, 작년도와 금년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올해 어린이공원 사업의 금액과 내역, 어린이공원마다 어떤 부분에 사업을 했는지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빠진 게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194페이지, 교통지도반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전년도 3,067만원에 비해서 내년 예산안이 3,538만 4,000원 정도가 줄었는데 주요 감소된 원인이 인원이 감소된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보고 사업예산을 보면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은 보면 1억 이하는 거의 절삭을 해서 세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1,000원 단위까지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규격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다 틀리는데도 일괄적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억 이하 절삭하고, 1억 이하 절삭하고, 1,000만원도 아니고 1억 이하 단위를 잘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예산, 매년 중복되는 예산이기도합니다만 예산서에도 세부적인 계획의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예산의 정확성에 대해서 얼마 정도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은 소관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상용인부에 대해서 제 답변을 요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상용인부는 공원녹지과가 총 26명, 도로과가 7명, 치수과 7명 해 가지고 총 4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노무에 종사하는 상용사역인부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일시상용인부 단가를 정해 놓습니다. 공원녹지는 하루에 5만 2,580원, 보통 인부는 3만 1,300원, 전산요원은 3만 8,230원, 시설관리는 3만 8,230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은 2만 3,48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일시상용인부 노임단가를 발표하면 이것을 준용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상용인부 노조결성이 99년 3월 13일날 됐고, 우리 송파구 상용인부 노조결성이 99년 6월 2일날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일시상용인부 단가를 기준해서 3월, 4월에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선임된 구청과 서울시 상용인부 노조측하고 임금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임금이 결정됩니다. 금년에는 4월 12일날 강남구하고 서울시 상용인부 노조대표하고 해서 25개 구청이 똑같이 지급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공무원보다 약간 월급이 많다고는 말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퇴직금 문제라든지 후생복지에서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공무원보다 그렇게 보수가 높다 얘기는 할 수 없고, 단순비교를 하면 공무원 15년을 해야 만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합산해서 했을 때는 공무원보다 많지 않다 생각하고, 또 현재 우리 구 전체는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이 할 수 없는 노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청마다 이 정도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할 수 없고 노조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협상에 자료를 줘가지고 임해서 가능하면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서울시 규정에 의거해서 각 구청마다 공히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40명이 있다고 그러셨고, 전체구청에서 66명이 상용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연연이 증가추세로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상용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건지, 일선에는 어떤 특정인들의 백에 의해서 자꾸 들어와서 증가추세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수업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소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지 일반공무원들이나 공공근로요원이 갖지 않는 특수기능에 의해서 뽑는 사람들인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증가보다는 이미 있는 사람을 내몰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체로 쓸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선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인부는 정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총수를 관리합니다. 이 총수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늘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퇴직을 한다든가 어떤 사고로 나갈 때 충원을 하는 정도지 저희들이 임의로 증원하는 예는 극히 없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건설국에 있는데 상당히 기능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로과에 있는 7명도 전부 도로관리하는 사람들이고, 치수과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준설기계를 가지고 준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년, 심지어 어떤 직원의 경우에는 20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숫자는 극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과도 한 20명인데 우리 송파구에는 공원도 많고 녹지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름에 꽃도 심고 제초작업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녹지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인원도 그렇게 충족한 인원은 아니고, 총체적인 인원은 우리 구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일은 극히 없습니다. 거의 그 정수 범위 내에서 정년퇴직이라든가 사고에 의한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 약 3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주자 자체가 지금 약 한 2만 441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억을 편성했는데 그 3억 자체는 새로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자체를 신설한다든가 삭선, 또 주차금지선 황색실선 이 정도해 가지고 내년도에 구획신설을 약 한 1,000면, 또 소방시설이라든가 주민불편으로 인해서 삭선할 지역을 약 한 500면, 또 황색실선 주차금지선을 약 한 16만m로 봐서 약 3억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안내표지판을 제거하는 데는 특별한 소요예산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관리를 줬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여2동 공영주차장 앞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제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임마누엘교회 담장 옆에 두 구획 삭선문제는 사실상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신설이나 삭선관계는 구청장이 관할동장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획선을 삭선하는 것은 기존에 이용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거여2동에 그런 사항을 지난번 위원님한테 연락을 받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정을 해준 그 사람의 이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문제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일단 체육시설이라든가 녹지자체를 주택과에 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할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 38조2항하고 공동주택관리령 6조에 의해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7,000만원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언도 위원님이 자전거지킴이봉사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명칭자체가 송파자전거도로 지킴이자원봉사대입니다. 우리 관내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 자체를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에서 하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 스스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봉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4조, 또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 제4조6항에 의해서 송파구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구성을 했습니다. 송파자전거연합회 회원이 약18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대로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상에 불법주정차나 적치물을 계도하고, 또 자전거도로의 보도파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자전거주차장의 실태, 공기주입기 설치여부라든가 자전거타기 붐조성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권역은 남부순환도로 남측 자전거도로 약 28.18㎞, 제2권역은 오금로 서측 자전거도로 약 24.5㎞, 또 제3권역은 오금로 동측 약 25.2㎞ 이렇게 3권역으로 나눠가지고 1개조를 6, 7명으로 3개조를 편성해서 순차적으로 어깨띠를 두르고 권역별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면서 계몽활동을 하는 겁니다. 3개 권역은 주3회를 하고, 자전거타기 붐조성을 하기 위해서 주1회는 자원봉사자 1/2이 하고, 송파자전거 외곽순환도로라든가 그런 지역은 자원봉사자 전원이 월1회 순찰을 하면서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킴이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발대식을 갖고, 지금 한 달 동안 운영했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보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단체명 송파자전거지킴이 자원봉사대 해 가지고 일련번호가 40명이 되어 있어요. 40명 중 고문, 회장, 사무장, 총무, 주행조장 5명, 교육조장까지 해서 10명인데 10명중에서 아까 권 과장님 말씀대로 10월 달 발대식 해서 지금 잘되고 있다고 했어요. 1~3개 구역하고 1개조는 6~7명으로 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부 10명 중에 3명이 타지역 사람이에요. 송파구 사람이 아닙니다. 고문이라는 사람은 성내동, 주행조장도 길동, 주행조장 하나는 성남시 수정구 이런 사람이에요. 전체 40명 중 9명이 송파구에 안살고 타구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1,530만원을 지원한다고 아까 문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타구의 임원이 30%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송파구의 자전거지킴이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파악해 보니 잠실본동, 풍납동, 오륜동, 오금동, 거여동, 잠실7동, 석촌동에는 한 명도 없어요. 신천동에 3명, 삼전동에 5명, 송파동에 5명, 문정동에 4명, 잠실5동에 3명, 잠실6동에 1명, 가락동에 2명, 마천동에 1명이 있습니다.
송파의 자전거도로가 송파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수 구로 표창을 받고 있는데 지킴이가 1명도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5명씩 되는 동도 있고, 타 구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누가 봐도 신빙성 있게 해야 합니다. 송파구 관내사람들로 이뤄져서 하고, 차후에 입주되어서 송파로 다시 이사 온다면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지만, 여기 중요 직을 맡고 있는 고문부터 타 지역에 사는데 어떻게 자전거지킴이가 이루어지겠어요.
권역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잘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 구정질문도 했지만 자전거도로에 좌판대, 노점상 등이 막아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지적사항이 들어와서 시정된 게 있습니까?
같은 값이면 송파에 계신 분으로 조성되고, 지킴이를 하더라도 같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구청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해서 시정되는 모습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1,530만원을 지원해도 주민들에게 아, 타당하다, 잘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1,530만원을 가지고 나눠먹는다면, 엉뚱한 사람들이 40명 중에 9명이 있잖아요.
사실상 자전거도로지킴이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만 해야 되는데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그 자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자전거도로지킴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전거지킴이에 대해서 같은 값이면 각 동장으로 하여금 모집해서 각 동에 한두 명이라도 있어서 바빠서 못 나오면 자기 동 만큼이라도 돌면서 어디 불편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회의 때 얘기해서 시정하면 송파구 관내 전체 자전거도로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취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탄천 자전거도로 진입로 문제인데 사실 삼전동, 석촌동 주민들이 그 동안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탄천1교 하단에 횡단로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서 지난번에 도로과장하고 같이 현장에 가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하단에 횡단로 다리를 놓아서 탄천1교에는 일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탄천1교를 건너서 강남 탄천도로로 진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관계는 1차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용역을 시행해서 타당성을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집행부를 질책하기 보다는 서로가 좋은 방안으로 서로 연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도에 17억을 했고, 내년도에는 62억 6,0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주차장 특별회계 세원발굴을 많이 해서, 세입재원이 많기 때문에 적립금이 금년도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 교통행정과가 사실상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3년도에 7억 3,000만원, 작년도에 4억 2,000만원, 금년도에도 1억 1,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과를 보시면 모든 사무실 책상이나 의자, 집기가 OA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과는 아직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시의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할 경우에는 이것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시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1억 자체는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고, 대신에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은 안 했지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정도만 추가로 편성해 주시면 사무실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행자안내표지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보행자안내표지판이 약 6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제시)
우측에 되어 있는 것이 지하철 역세권이라든가 위례성길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98년도와 97년도에 시행했는데 이것을 옛날 주변여건과 같이 설치하다보니까 지금 현실하고는 많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 구에서 개선안을 서울시에 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서울시 교통행정담당관실에서 서울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2면인데 4면이 되도록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60개 되어있던 것이 외곽 틀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재사용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안에, 사실상 아파트단지 안을 처음 가는 사람은 동수 파악이 상당히 힘듭니다. 정문에 들어가면 몇 동, 몇 동이 죽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10동이 그 단지 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30개는 재활용해서 내용수정분만 해서 공동주택에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비로 편성된 것이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 자체는 지난번에 3,2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조달청에 발주했기 때문에 이달이나 내년 초에 공동주택에 설치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제일 위에 아파트명칭, 예를 들어 시안을 보여드리면 잠실미성아파트의 경우 제일 위에 이 아파트는 잠실미성아파트라는 명칭을 써주고, 인근의 대중교통 노선이나 지하철 노선, 그 밑에는 아파트 각 동·호수를 기입해주고, 중간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문을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하고, 기존 신규로 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그제 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5억 6,9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는데 5억 6,900만원 중에는 건설안전본부에 2억 5,300만원을 배정했고, 송파구에 나머지 3억 1,600만원이 왔습니다.
24개 구는 전혀 주지 않고, 저희 구만 시범적으로 올림픽로 외 11개소와 송파대로 외 9개소를 아까 보여드린 신형으로 해서 4면으로 된 것을 설치할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문제는 상당히 건수가 많아서 저희가 3.5m이상 도로가 106㎞인데 지금까지 약 78㎞를 조성하고, 내년도에 남은 몇 군데를 하고, 200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 방이고가사거리에서 오금역 간, 개농역에서 거여역 간, 오금공원 주변을 시행하고, 또 백제고분로 중에서 시행하지 않은 올림픽로에서 배명사거리 간, 잠실본동 쪽하고 석촌동 지하차도에서 석촌역 간 일부 2,100m를 시행할 겁니다.
또 자전거도로 정비가 4건이 있는데요, 문정동9번지에서 장지동 간 거기가 약 1,500m하고…,
여기 지금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거 19억 8,700만원에 대한 것은 전액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시비, 구비 합쳐서?
도로표지판이 저희 관내에 484개소가 있는데 도로표지판의 문안수정 자체는 자치구청장의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교통영향담당관실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송파 소방서가 저쪽 마천2동에 있는데 잠실지역부터 해가지고 송파소방서의 표기를 못합니다.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현 위치부터 일정 근거리 내에 설치. 그래서 지난번에 송파소방서에서 저희한테 그러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서울시교통영향담당관실에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 가지고 거리상 좀 적합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송파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필요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식사 이후에 지금 1시간 가까이 하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 예산으로 할 때 서울시나 건설부 받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안 되는 것을 전부 다 서울시나 건설부로 미루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예산으로 하면 되지 왜 미루고 있는 겁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두 번째 성내역주차장 문제인데 성내역주차장 자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2003년도에 관리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1·2구역에 약 한 119면이 있는데 1구역 자체는 99년도부터 그것을 시행했고, 2구역은 2003년에 시행했어요. 연간수입은 약 한 1억 1,500만원 정도를 위탁관리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성내역주차장을 폐기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신데 성내역주차장은 지하철 환승개념으로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들이 요금 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차장 중에서 성내역주차장만을 무료로 할 경우에 나머지 18개소의 노상·노외도 무료로 다해야 합니다.
지금 지하철 밑이기 때문에 성내역 뒤의 유수지를 매립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쪽에도 요금 받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송파구로 관리이전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한 면씩을 딱 주차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양쪽으로 충분하게 원활하게 차가 빠졌는데 이것을 가운데다 두 선을 하고 옆에다 또 한 선을 하고 그러니까 차선이 3개 선이 되는 거예요. 2개 선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이렇게 쇠로 된 것으로 줄쳐놓은 거야. 그러면 아침에 차가 빠듯이 한 대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밀려버리면 큰 도로까지 다 밀려. 그래서 그 선을 폐지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돈 주고 했는데 당신이 뭔데 와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야. 그러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적게 받더라도 정확하게 한 차선을 폐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성내역 뒤의 유수지도 돈을 받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36조5항에 의해서 의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외의 것은 서면질의나 구정질문이나, 또는 5분발언을 통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약 한 157억 중에서 10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사항이셨는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금년도에 장지동 한전부지 토지매입비하고, 또 석촌동 58번지 9호, 10호 세 필지 자체를 매입 못하다 보니까 약 한 90억 정도 재원이 이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계잉여금을 157억으로 본 거예요. 이게 되다보니까 내년도의 세입재원이 전체 우리가 322억입니다. 그중에서는 세출의 요인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재원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대신 일반회계는 세출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총 322억 중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을 전출시키는 겁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회계간 전출입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회계연도 내에 다시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2월말 안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그 100억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은행 보통금리로 해 가지고,
은행에 정지예금 보통금리가 있어요. 그 이자로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부위원장님께서 일반운영비 자체는 상세하게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있는데 왜 사업비 자체는 1,000단위라든가 그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없느냐 그런 질의하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항설명서 말고 사업별 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주관부서보다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련부서에 내년부터는 사업별 설명서를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문가도 아닌 상태에서 예산서만 갖다놓고 심의를 하기가 참 막연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과 박찬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93쪽 주차장 특별회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비 감소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 공익요원을 11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90명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에 공익요원 인건비가 감소된 내용입니다. 2006년도부터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익요원 신규배치가 대폭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행정기관의 공익요원이 줄기 때문에 우리 주차단속 보조요원 인건비도 줄은 내용입니다.
민간업체 견인대행 수수료 10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불법주차를 견인하고 견인업체에 대행수수료를 주는 내용인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견인으로 발생된 소요비용은 전액 대행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도로교통법 31조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조례에 위해서 견인수수료를 4만원으로 정해서 지금 전액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불법주차견인보관소를 장지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면적은 1보관소가 1,500평 정도 되고, 2보관소가 1,438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올해 4억 4,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6억 8,533만 2,000원을 편성해서 2억 3,7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까지 토요휴무제가 없을 때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44시간을 근무했는데 그것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지금 현재 10명에서 13명으로 3교대로 하다보니까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복용 위원님께서 송파1동 105-15번지 테니스장 옆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경사도를 조성해 달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연간 단가사업으로 조성해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스팔트 덧씌우기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비용에 포함된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포함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주택과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마을가꾸기를 금년도에 했는데 어디를 했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디를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 1차 추경에 편성해서 4군데의 골목길에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한 지역을 보면 잠실본동과 삼전동, 석촌동, 송파2동을 했습니다. 주로 한 사업은 도로의 포장을 다시 하고, 보도가 없었습니다. 종전의 도로가 일방통행인데 도로 폭은 6m입니다. 6m의 차도 한 차선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보도를 조성했고, 상태가 나쁜 전신주를 정비하고, 보안등이 어두운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한 지역들은 골목 전체가 새로 건물을 진 집들입니다. 대부분 1층을 주차장으로 새로 만든 집들인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인접 블록 동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고 자기 도로까지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하는 사업은 우선 선정할 때, 저희들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많이 된 골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내년 사업에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동 석촌호수 옆에 아름다운마을가꾸기를 할 때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입니까?
그 사항은 뭐냐면 성내천이 상당히 아름답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성내천에 교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교량들이 20년이 넘다보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미관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교량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조형난간을 설치하고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건설업 등록 수수료가 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돈을 징수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첩과 등록증을 만들어주는데 수첩은 1매당 2,500원 정도 소요되고 등록증은 400원 들어갑니다. 더하면 2,900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수수료를 4,0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라드가 파손되는데 파손되면 파손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당연히 파손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파손해놓고 원인자를 찾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유지등급이 A·B·C 등급 중에서 어느 때 포장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뒷골목이 1,280개 골목이 됩니다. 그동안 매년 뒷골목의 포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옛날에 구획정리사업 끝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A급은 포장대상이 안 되고, C급 정도가 포장하는 사업에 포함하는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까지 다 포장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과속방지턱은 1,400개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 설치한 것이 39개를 신설했는데 신설비용이 이 예산에 포함되고, 대부분의 과속방지턱이 도색이 되면서 야간에 시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색작업이 같이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구리·판교 도로 밑에 도로과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길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먼저 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나온다, 나온다 하면서도 나오지 않고, 나한테 얘기를 했더라면 어디, 어디 짚어줬을 텐데, 나온다고 할 때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데 두 군데를 했습니다. 다시 나오셔서 자세히 보시고, 거기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가로등 높이가 상당히 높다보니까 전지를 해도 플라타너스 잎들이 넓어서 전부 가리기 때문에 불빛이 전혀 발휘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면 굉장히 밝은 도로가 될 텐데 그렇게 나무로 가려서, 그 나무를 잘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자라는 속성수가 되어서, 그 자체를 새로 돈을 들이지 않고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주요간선도로의 제설관계 예산이 2억인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전에도 용역비는 2억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성내천에서 위례성길 내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됐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체예산이 구비는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하고 국비를 편성합니다.
우선 시비는 이미 140억을 저희들이 받았고, 나머지 30억만 받으면 시비는 다 받는 건데 30억 중에서 내년도에 20억이 서울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미성, 진주아파트 사이에 우레탄 한 쪽을 깔고 한 쪽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전거길에 사고가 났었는데 사고는 어떻게 처리됐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우레탄을 많이 깔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레탄을 깔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우레탄이 나올 때는 우레탄의 재질이 상당히 좋았는데 우레탄에 대한 회사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최저가로 저희들이 입찰되는데 아주 질이 떨어지는 형편없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나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들이 우레탄을 지양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자전거도로 위주로 투스콘 쪽으로 많이 공사를 해서 내년예산에도 저희들이 우레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고 났던 것은 저희 구청 공사가 아니고 도시가스공사를 지난 6월 12날 하다가 자전거 타고 가는 행인이 넘어져서 다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다친 분하고 합의가 돼서 10만원을 지급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장기예보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오면 제설대책 2억 예산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인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3억 정도 필요한데 1억 편성해서 한 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제설작업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기예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 둬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충분하게 그런 지원을 바랄 때 즉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하남시로 넘어가는 길인데 엉망일 겁니다. 직원들 거기 한 번 나가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가보면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걱정이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도로과 예산은 통합적인 예산이 또 있죠? 그 부분에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책정해서 그 부분을 포장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덟 분이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한홍 위원님과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내천 자전거도로 미끄러운 지역 해소방안과 성내천 우레탄 포장 들고 일어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후속관리는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자전거도로 미끄러운 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우레탄 포장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그 지역은 1년에 한 3~4번 물이 잠깁니다. 당초 긴급히 공사하느라고 사실 밑의 지반을 파악 못해 가지고 지하수가 나는 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가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지금 성내천 2차 용역설계구간에 넣어가지고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자전거도로 오륜동사무소에서 분수대 있는 데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미끄러운 것은 당장은 처리가 안 됩니까?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이 탄천주차장의 포장 정비공사비 1억을 왜 투자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월말 현재 기준해서 주차요금을 약 11억 2,000만원 징수해 가지고 저희 구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바로 여건이 똑같은 강남구는 벌써 포장을 위의 코팅까지 깨끗이 해서 저희 주차요금보다 거의 곱빼기로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차요금을 조금 받지만 그것 받는 것도 미안할 정도의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버가 다 닳아가지고 민원도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재정 여건상 계속 삭감돼서 올해 1억만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오히려 제가 더 요구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선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닐 같은 것을 깔아서 물 채워서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 걷어버리면 그냥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하천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하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접착제가 잘못됐는지 그 구간만 사실은 뜨고 있습니다.
지금 탄천차고지 운영은 위탁비를 한 5억 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기 시행해 오던 것이고 성내천 시설물 관리도 한 3억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사실 우리 과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어느 때 할 것 없이 계속 나왔습니다.
나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계속 여기에서 근무한다면 괜찮은데 근무할 수 없습니다. 기술직들은 진급되면 업무적으로 수시로 발령받고 다른 데 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관리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의뢰했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장 있는 곳이 옛날 자동차 운전연습장입니다. 면허시험장 코스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도중에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을 옆으로 옮기고, 지금 축구장 하려는 그 지역이 옛날 겁니다. 지금 쓰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장애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연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콘크리트 폐기물처리비만 해도 5,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봤는데 실제 2억도 모자랍니다. 3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들어내고 잡석 15㎝ 깔고, 위에 마사토를 15㎝ 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예산이 많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설계는 거의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서울시 하수도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혜택지역은 사실상 강동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 협의를 해봤지만 강동에서 안될 뿐더러 서울시에서도 관리를 그 쪽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 원칙적으로 유수지관리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 관리하는 이런 식이니까 저희들이 큰 권한도 없고, 만약에 한다면 서울시조례를 바꿔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빛광장 물놀이장 8,000만원 증액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돗물하고 전기요금 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도 수돗물로 해서 수시로 이끼 끼고 오염이 되니까 물도 바꿔줘야 합니다. 5일마다 한 번씩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11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복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공원 수목보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현장에서 뵙고 어느 지역에 어느 수목이 얼마정도 필요한지 확정한 다음에 내년 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라서 금년도에 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심어서 내년 여름에 공원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반영은 얼마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저희 과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억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집행사항은 내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 과에서는 이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금공원 폭포와 점등식에 8,000만원이 들어갔다, 낭비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오금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송파나루공원 점등식 등 종합적인 예산이 4,950만원, 오금공원 친수공간에 1,430만원, 성내천 벽천 130만원, 가락사거리 버섯분수 조형물에 1,440만원해서 총 합계 7,950만원으로 예산 발주해서 물론 낙찰금액은 이 보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지역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동절기에는 공원이 나뭇잎이 떨어지고, 상당히 경관이 나쁩니다. 시민들에게 삭막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좀더 밝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공원분야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꼭 공원에서 어떤 것을 조성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것 보다는 시민들한테 정서함양 등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12월 9일 점등식을 한다고 보도 난 것을 봤습니다. 저희 구는 다른 데보다 앞서서 했습니다. 세종로, 태평로 등 시청 주변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천유수지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꽃길조성은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유수지이건 도로분야건 간에 자투리땅만 있으면 가능하면 녹지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조성하기를 바라는 부서입니다. 탄천유수지도 단순히 물만 저장해서 그것을 우기 때 버리는 것보다도 이것을 하나의 공원화하자는 차원으로 유수지 안뿐 아니고 주변 일대를 여름철에 정수식물, 이런 꽃 종류를 심어서 물도 정화시키고 그 지역 전체를 공원화하는 차원으로 하게 된 됩니다.
서울시에서 2002년도부터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 구를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9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우선 3,000만원만 예산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께서 비석거리공원과 삼전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석거리공원과 삼전공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구비가 아닌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현재 시행하는 공사로서 비석거리공원은 11월 3일부터 착공해서 내년 1월 5일까지로 준공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석거리 어린이공원인데 공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근린공원 재정비공사는 구민회관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 내에는 기능이 녹지로 된 녹지공간 그 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공간, 어린이들의 유희공간, 어른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여기 트랙을 운동시설로 확대해서 설계가 나와 가지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근린공원 이상의 공원을 조성할 때는 저희 구에서 임의로 못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도 개인이 집 짓는다고 해서 그대로 안 해주고 허가를 받는 식으로 공원도 자치구에서 아무렇게나 규정에 안 맞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렸더니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녹지를 훼손한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운동시설 되어 있는 그 부지 정도로 하라고 도시공원위원들이 저희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지난번처럼 가운데 길도 있고 공 갖고 애들이 뛰어놀고 예를 들어서 풍선도 날리고 종이비행기도 날리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고 도면상으로 봐서 전체 도면의 약 1/5도 안되요. 쉼터가 놀이터의 1/10밖에 더 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이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골고루 혜택가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저하고는 반대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지만 교부금을 받아서 저 공사를 해 놓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주차장 못 팝니다. 세상없어도 못 파요.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방이동 지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개천 조성하는 근본취지는 물론 저희들이 별도의 물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방이 전철역에서 나오는 물 그것을 재활용하고, 원래 대한민국은 온대지방인데 최근의 우리나라는 신문에도 나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아열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78년도 5월 1일날 저희들이 남산 3호 터널을 개통한 바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무렵에 철쭉꽃이 아주 발갛게 피어가지고 대통령 나올 때에 그 꽃을 보고 했는데 요즘은 4월에 이미 철쭉이 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운 시간이 자꾸 늘어납니다. 물론 갑자기 춥기도 하지만. 그래서 날씨 변화가 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했는데 요즘에는 덥다가 바로 춥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조금 더 활용하자.
그리고 작년에 이쪽 방이동을 했더니 반대쪽에 오금동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린이공원이 다같이 나쁠 때는 말이 없었는데 요새 현대화를 하고 나니까 옆에 공원에서 왜 저 동네는 해 주면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 우리 동네 못사니까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 몇 개인데 현대화 몇 개 됐느냐, 앞으로 몇 개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린이공원도 굉장히 급합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74개소로서 우리 송파구가 근린공원하고 모든 걸 합하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가장 많습니다. 가로수도 저희 구가 2만 2,000주로서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분야가 이렇게 물량이 많다보니까 쓰는 예산도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74개 중에서 현대화 된 게 지금 계약해서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총 50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24개가 남았는데 제 생각도 내년에 한 10개 정도만 하면 조금 급한 민원은 해결하겠는데 저희들 예산형편상 3개 정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 입장에서는 확보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경찰서 맞은편에 폭포할 때 28억이나 들여서 했지만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의 원성도 높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은 송파의 상징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관을 보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돈 28억이 들어가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송파구에 너도 나도 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오금공원에 폭포가 있고, 가락본동에 버섯돌이가 있고, 방이1동에 실개천이 있고 이렇게 특색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저기 다 만든다고 꼭 좋은 게 아니고 권역별로 특색화 해서 발전을 시켜야지 주민 몇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돈으로 차라리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방이동 것을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가락근린공원 정비사항을 금년도에 5억했는데 왜 내년도에 또 6억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설계예산이 12억이 나왔습니다. 12억 전체를 금년도 예산상 발주 못하고 금년에 5억만 하고 내년도에 추가하기 위해서 원래 7억을 예산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이 어려워서 6억으로 1억을 줄여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리를 떠나신 국과장님이 계시면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님은 늘 매년 저희 분야, 특히 유지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세입·세출예산안, 큰 책자에 있습니다. 큰 책자를 보시면 255쪽~257쪽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73쪽이 있고, 또 177쪽에 둘로 나눠있어요. 이쪽은 공원시설관리 일용인부이고, 177쪽은 녹지시설관리 일용인부 기능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라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어린이공원과 가락근린공원 박경래 위원님 질의와 같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시설수준향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고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송파나루공원은 현대화 등 많이 했습니다. 면적도 28만 5,000㎡의 큰 공원이고, 우리 송파구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따라서 이 공원도 매년 많은 이용객이 있다보니까 공원훼손이 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산책로를 보면 금년에도 비가 와서 포장한 지역이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호지역이 더 심하기 때문에 동호지역 산책로 주변에 배수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하고 서호 진입램프를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램프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 형편상 다 못하고, 동호만 우선 장애인 진입램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서호에도 지난번에 임춘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서호 지역도 체육시설 보강과 앞의 녹지대를 정비해 달라, 특히 실버가든 주변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사람들이 늘 와서 임춘대 위원장님도 거기가 제2의 파고다공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일부를 녹지로 복원시키고 체육시설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송파나루공원은 민원 들어온 것도 많고, 직원아이디어 들어온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레탄이 나빠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을 보니까 주변 배수시설이 안 되어서 석축해 놓은 토목공사 부분에서 흙이 쓸려 내려와서 흙탕물이 되고, 사람들이 의원님 신발을 신고 한 번 걸어가 보세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몇 년째 입니까? 송파나루공원이 배수시설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상용인부 관계는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로수 위탁관계는 위탁해서 전지한 실적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로수 위탁을 줘서 가락로 외 18개 노선에 가지치기 공사를 1,843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공사를 오금로 외 3개 노선에 11주를 이식공사를 했고, 오금로 가로수 구간 보호판 정비를 6주를 한 바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업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매년 입찰을 봐서 위탁업체가 바뀝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천마공원 인조구장 설치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당초에는 왼쪽에 있는 이 장소에 배드민턴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본부석을 만들고 크게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도 15억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해서 했는데, 저희 구에서 심의하고 지난번에 박재문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심의하고, 건설자문위원회 위원들도 소집해서 같이 검토했습니다.
투자심사위원들은 이렇게 크게 확대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자문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이 공원은 체육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이다, 근린공원에 걸맞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규모를 너무 확대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액도 15억에서 10억으로 줄이고 폭을 줄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도 다 살리고, 본부석을 없애고, 인조구장 폭도 줄였습니다. 다만 주차장부지만 넓혀서 하면 현 상태에서 거의 훼손 없이, 박재문 위원님 늘 걱정하신대로 배드민턴장과 사이에 있는 측백나무 아주 아름다운 수목인데 그 나무도 전혀 훼손 없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지난번에 건설위원자문위원회 때 박재문 위원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앞장서서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답변에서는 박재문 의원이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설득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안 들으면 어쩔 수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명 가까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엄청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래 축구동호인들이 임원회의에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는 잔디구장을 거기에서 안 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쪽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안해야 된다는 반대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결의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의회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본 위원이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를 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아직도 잔디구장을 깐다는 것은 사실 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는 쪽으로 조정하면서 해왔던 겁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현재 잔디구장 깔 정도로 넓혀놓은 상태에서 자연그대로 놔두고, 배드민턴장도 사실은 보기 싫은 것, 지금 10억이란 돈이라고 했지만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그냥 넓히면서 배드민턴장 뚜껑 덮고 깨끗하게 하면서 주민들에게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을 왜 그런 문제를 자꾸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분명한 얘기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사태에 대해서 저는 책임 안지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다음 공중화장실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거여, 마천, 송이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갖다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돈을 가지고 화장실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나온 사진하고 보시다시피 많이 훼손된 지역을 부분보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지근린공원 개미동산 정비내역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지근린공원은 저희들이 공원조성한 지역이 크게 3개가 되겠습니다. 투구봉공원과 체육동산, 개미동산이 있는데 지금 이 장소는 개미동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101동 뒤, 국방연구소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공원으로 만들어놓고도 현재 이용객이 굉장히 적습니다.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도 이용객이 적은 이유는 산책길이라든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현대아파트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하고 현대아파트 별동 뒤에는 가능하면 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정비하게 됐습니다.
박재문 위원님의 탄천유수지 관계는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성용기 위원님이 우리 공원을 많이 관리하고 하는데 새로 많이 조성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과 업무가 너무 벅차다보니까 때로는 손이 미처 못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리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께서 오금공원 점등식 하는데 왜 11개동 구의원님들만 참석하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행사를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 다 모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선거법이라든지 또 행사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 의원님들 못 모실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4개 지역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로 오금공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금공원과 가장 면접한 해당 동의 주민들을 동원시켜 주쇼, 그 주민들 나온 동네의 의원님들만 나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장단,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들 그렇게 모셔서 열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답변 중에 의원님들 열한 명을 초청한 이유가 선거법 관계도 그렇고 행사규모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선거법을 의식했다면 해당동 주민이 안오는 사람을 불러야 선거법에 안걸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오금공원 점등식을 했지만 그 이전에 폭포준공식도 했고, 가락 버섯공원 할 때도 지난번 행정감사에 왜 질의를 했느냐. 이것은 28억이라는 엄청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공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특히 예산을 심사하고 또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가서 잘됐나 안됐나, 그리고 소기의 추구하는 목표대로 달성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되요.
그런데 답변은 거기에 안맞고, 그 다음에 예산은 당초에 7,900만원이 서 있었습니까?
예산은 예산의 목적과 여기에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안되면 전용해 버리고 낙찰차액 가지고 여기 당겨서 쓰고 특별회계에서 당겨서 쓰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그 행사가 효과가 있으면 주민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넣어야죠. 제 얘기는 넣어서 하면 돼요.
다만, 첫째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왜 초청인원을 멋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한정을 했느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한 바대로 특정한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인접한 구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꼭 인접한 구다 그러면 그 동에서 반경 1㎞ 내가 인접입니까, 2㎞가 인접입니까? 몇 ㎞가 인접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언제 공사했는지, 준공했는지 몰라요! 왜 모르느냐?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어떻게 됐다, 뭐가 문제다,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추측성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의원이 모르고 있다 했었을 때 그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구청에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공사를 하게 되면 해당 동의 동사무소로 공문이 갑니다. 어느 동 관내는 이런 공사를 합니다하고 저희 과뿐만 아니고 구청에서는 해당 동에 다 갑니다. 가게 되면 그 사항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연락을 해서 그때 공사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현장을 나와 보실 수 있고, 또 내가 언제 어느 현장을 나갈 테니까 무슨 과장 현장 나오너라 하면 저희들 나갑니다.
행사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인접된 동만 모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내년도에 할 때에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놀이터가 언제 생겼는지, 언제 공사했는지 몰라요. 동사무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구청장이 갑자기 오신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제대로 잘 고쳐놨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좀 미비된 게 몇 개 있어요. 만약에 미리 알았으면 그 공사할 때 이런 것은 업자한테 우리가 집에서 수리 하나만 해도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다 가버리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대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11명 초청을 한 게 과연 과장님 단독으로 생각하신 겁니까? 이것을 과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을 하세요!
지금 이 부분은 점등식 이전에 버섯공원하고 오금공원 폭포준공식을 한 그 상황을 두고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행정감사가 지난 상황이고, 그리고 행정감사에 보면 그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점등식을 했을 때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도 잘했다 못했다 모르겠다. 이것을 주민을 불러놨으니까 그 주민이 있는 동에 있는 구의원을 초청해야 된다 이것은 안맞아요! 안맞단 얘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사업도 마찬가지로 행정감사 때 안계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신 대답을 했는데 사전에 설명이 있는데 제가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속기록에 다 속기가 되는데. 그래서 해야 된다. 반드시 연락을 해서 해당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 그렇게 통보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공동주택지원조례 제6조의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된다 라고 지적을 했고 그러면 바뀌어져야죠.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행정감사 때 행사를 각 국과별로 뭐뭐 했느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는 행사한 바 없다 답변이 이거예요. 그래서 답변자료를 좀 성실히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 왜? 했잖아요! 버섯공원하고 오금공원 폭포준공식 했잖아요. 했으면 한 대로 자료를 잘 만들어 달라.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그 얘길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똑같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꾸세요!
다음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관리비가 늘어난 이유가 사람이 늘은 것이냐 임금상승이냐 말씀하셨는데 위탁단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상승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공원관리 재료비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되겠느냐 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유지관리 인건비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인상입니다. 새로 인원이 늘은 것보다도.
그 다음에 녹지관리 재료비도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공원관리와 마찬가지 이유로 줄고, 특히 녹지관리 쪽에는 꽃묘예산이 5,680만원 정도가 더 줄어서 저희들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꽃묘를 사서 심는 대신에 꽃씨파종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보호판을 1억씩이나 들였는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보호판이 없으므로 인해서 토사출도 되고 따라서 비산먼지를 일으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비산먼지 가지고 늘 말이 많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많은데 길거리에, 자동차에, 타이어 쪼가리 그 외에 길거리 바람이 불면 먼지 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2005년도에는 4억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밖에 못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유수지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박찬우 위원님이 어린이공원 정비하고 현대화,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작년도와 차이가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6억 2,895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내년도에는 공시지가 증액 예상을 해서 12%를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가로수 전지작업 실제자료는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그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환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지휘무선통신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재난이 발생하면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를 확립하고 통신망이 두절되었을 경우 비상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의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무전기 30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무전기 단가는 1개당 90만원입니다. 총 2,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350만원은 국비지원을 받고, 구비로 1,35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 9·11테러가 일어났을 때 갑작스럽게 통화량이 증가하는 바람에 핸드폰 통화두절로 연락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전기 30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재난발생현장에 나가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왜 감소되었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은 17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무선통신망 구축예산 2,700만원이 새로 들어왔는데도 조금 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항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6일 동안의 인건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많았는데,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관계로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이상우 위원께서 구정질문 때 볼라드 부분을 스크린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볼라드 사이즈가 지금 110㎝에서 크게는 13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도 볼 겸, 소형차의 경우 140㎝로 볼라드를 박으면 그 사이로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140㎝로 볼라드를 계획해볼 의사가 있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여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볼라드를 하나 컷팅해서 샌드위치 장사가 조그만 차를 가지고 올라와서 장사하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톱으로 자른 것처럼 자른 볼라드를 다른 곳에 갖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튼튼하게 할 겸해서 140㎝ 정도로 볼라드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볼라드 관계 질의가 나와서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만 종전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특별한 기준 없이 차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간격이나 높이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재작년 12월 9일 볼라드에 대한 지침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한 볼라드 높이 40㎝보다 더 높은 110㎝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고, 종전에는 간격도 규정이 없었는데 150㎝ 내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계속 현장조사하면서 간격에 맞춰서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다고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는데요, 지금 원내선 위원님 질의도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조정내역입니다. 재원적립금 당초예산안 62억 6,849만 4,000원 중 5,600만원을 삭감하여 62억 1,249만 4,000원으로, 유기동물관리 8,74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6,740만원으로, 아름다운마을가꾸기 6억 4,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4억 4,000만원으로, 가락 근린공원 정비 6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탄천꽃길조성 3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오금동 실개천 7억원 중 7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총 6건 15억 7,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사무실환경개선비 0원을 5,600만원을 증액하여 5,600만원으로, 의회협력업무추진비 800만원을 7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도농간 농수산직거래 2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1,200만원으로, 송이공원 조성보강 0원을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총 4건 9,300만원으로 증액 건의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교 통 지 도 반 장조관수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여환주
○의결사항
·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