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시민국 사회복지과)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동쪽)
(10시 10분 감사개시)
금일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계장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과 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정·현원은 시민생활국장님을 포함해서 정원 24명, 현원 25명으로 6급 1명과 사회복지직 1명이 추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기능으로는 사회복지계는 생활보호 업무, 장애인 복지 업무, 구호·취로 업무, 사회복지관 건립 운영 및 법인단체 관리와 시민생활국 7개 과의 각종 자료 수합 업무 등 타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계는 노인복지시설 건립 운영과 노인 여가
시설의 지원, 노인 교통수당 지급, 무의탁 노인 도우미 운영 등 노인복지행정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프라자 건립 추진반은 송파 여성프라자와 송파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연계 공사를 주관하면서 사회복지계 소관 업무 중에서 의료보호 업무와 직업안정 및 취업알선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749가구에 1,223명으로 거택보호자 353가구에 414명, 자활보호자 396가구에 809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3,513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분류 등록되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모두 1,412가구에 2,506명으로 이중 1종 혜택이 1,018가구에 1,713명, 2종 혜택이 394가구에 793명에게 의료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와 장애인 수용 및 이용시설이 4개소, 가락시장 안에 무료 급식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8개 단체가 있고, 비인가 시설 14개소도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115개소로 요양시설 2개소와 송파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회관을 각 한 군데씩 운영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의 무료경로식당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경로당 38개소와 사립경로당 67개소 등 경로당 105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 노인종합복지관과 마천동 청암 양로원내 치매노인 단기 보호소와 낮시간 보호를 위한 탁노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1차, 2차, 3차 진료를 위해서 모두 549개 병·의원과 진료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 수훈자회 등 4개 단체 1,738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는 생활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해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호 차원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 2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5개 등급으로 구분 책정해서 주식비, 부식비, 월동대책비, 피복비, 연료비 등을 합산해서 월 평균 13만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설날, 추석 명절에는 특별위로비를 가구별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는 종전의 양곡지원을 이제부터 현금으로 1인당 2만원씩 긴급 지원을 해서 쌀을 비롯한 다른 것도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는 총 740가구에 대해서 5억 2,249만 8,000원을 국비 50%, 시비·구비 25%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자금은 거택보호가정 37명, 자활보호가정 163명에게 총 1억 1,193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자금 중 학비는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입학금, 분기별 수업료를 모두 지원하고, 거택보호자에게는 별도의 학용품구입비 등 교육경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는 1종과 2종으로 지원 기준을 세워서 1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귀순자, 의사상자에게 입원 및 외래 전액을 무료 지원하고 2종은 생활보호대상 중에 자활보호자에게 입원은 20%, 외래는 본인 진료할 때마다 1,500원씩 본인 부담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412가구 2,506명에게 14억 6,723만 6,000원의 예산으로 국비·시비 각 50%의 재원으로 연간 270일씩 진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30일을 확대해서 연간 300일의 의료보험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입니다. 직업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해서 컴퓨터, 항공기능, 자동차 정비 등 19개 종목을 30개 관내와 관외 학원에 국비 지원금으로 157명 위탁교육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추진했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하절기와 월동기 등 계절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 정비와 하수도 준설, 하천정비, 공원녹지 정비와 문화재 주변 잡초 제거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 6만명을 목표로 10월말 현재 5만여 명을 참여토록 했는데 금년에 책정한 예산이 10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월동기 취로를 통해서 모두 관내 저소득층에 지원되도록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취업알선를 위해서 구청 현관 입구에 취업알선센타를 설치해서 각 기업체와 공장에 구인 신청과 취업 희망자를 서로 연결을 시키고 금년에 185명을 취업토록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적극적인 장애인의 취업알선과 아울러서 취업 안내책자를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해서 현재 심각한 고용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랑인 및 행려환자 선도 구호입니다. 부랑인은 가락시장 앞과 지하철역 주변, 공원 주변에서 총 127명을 발견 단속했습니다. 아동상담소와 갱생원, 부녀 보호소 등 수용 시설에 73명을 입소시킨 바 있고, 이중 환자에 대해서는 강남병원 등에서 치료토록 하고 연고자도 적극 수배해서 인계를 시켜왔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수용시설에서는 장기 보호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가 수용시켰는데 퇴소를 하겠다, 나가겠다고 하면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있던 가락시장으로 돌아오면 반복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선도구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보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수용자 등 저소득 주민에는 설날, 추석 등 명절과 연말 또 보훈의 달에 위문금품을 전달 위로해 드렸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부와 자녀, 장애인 및 희망 주민들의 취업과 자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해온 컴퓨터 교실도 초급반, 중급반, 학생반 등 9월까지 총 385명을 계속 교육시켜왔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송파한가족돕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며칠전에 송파한가족돕기 홍보용으로 팜플렛 만든 것을 자리에 놔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난 94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생활보호대상을 비롯한 어렵고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대해서 금년에 1,035가구로 대상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와 직능단체, 기업체, 일반 주민들이 결연을 맺도록 해서 그동안 이사, 사망 등 변동가구를 제외한 1,007가구 모두에게 후원이 되도록 해왔습니다. 안내 팜플렛도 각급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홍보 배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1억원의 성금품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인원을 늘렸고 연결을 많이 해주어서 월 평균 4,000만원 정도해서 연말까지 4억 8,0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후견인 문제는 금년 5월부터 저희 구청과 동사무소에 간부는 물론 정규 직원만 대상으로 해서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로 안부도 물어보고 어떤 민원같은게 있으면 쫓아 다니면서 해결도 해드리고 특히 후원자가 적은 분에 대해서는 후원자를 많이 결연해 주도록 저희 직원들이 애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례서비스센타는 송파노인복지관에 3월부터 운영을 해오면서 각종 상담 576건, 직접 대행 3건, 장의버스 무료 운행 6건이 현재 됐고 내일도 예약이 1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장례 경비부담을 덜고 건전한 장례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무의탁 노인 등 어렵고 딱한 송파한가족돕기 대상 주민들에게는 국고지원금 50만원이 나옵니다. 이 돈으로 유족과 합의해서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고, 일반 주민들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전부 장례 일체를 치뤄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의버스는 사망하신 분이나 상주가 저희 구에 사실 경우 전액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가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는 마천1동 보훈회관에 입주했는데 단체별로 연간 1,000만원씩 각 구청 똑같이 동일하게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저희 경우 건물 및 사무실 관리를 위해서 별도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가족들을 구청 강당에 초청해서 송파구립예술단의 공연과 아울러서 다과를 베풀면서 나라를 위해 애쓴 회원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료직업소개소는 총 24개소로 우리 구에서 허가한 20군데가 있고 시에서 허가한 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에서 허가한 업소에 대해서만 대표자 교육과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영업정지 1개소와 시정조치 16개소를 조치한 바 있고 또 무허가 직업소개소 한 군데를 적발, 고발했는데 요즘 일제단속을 해보니까 5개소가 무허가 소개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노동부 지방사무소하고 저희 구청 직원하고 계속 연말까지 합동 단속해서 무허가 업소를 적발하겠습니다. 또 흔히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미성년자 소개나 불법행위는 우리 구에서는 아직 적발된 것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구립복지관이 6개소, 사립복지관이 2개소 등 8개 시설이 양재, 컴퓨터, 외국어, 방과후 교실 등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여러 계층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2억 4,000여만의 예산을 시비 80%, 구비 20%의 재원으로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복지관은 지난해부터 종합평가를 시주관으로 해서 매년 1등급과 5등급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들이 여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비도 똑같던 것을 차등을 해서 선의의 경쟁 유도를 해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질을 보다 향상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별로 재가복지 봉사센타를 설치해서 어려운 장애인과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손 가정 등을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수시로 방문해서 가사지원과 간병, 후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사업승인해 주신 대로 시설이 노후된 보일러의 배관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도시가스 공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저희가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삼전동에 건립중인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사업비 12억원을 지원해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내년 2월 준공 개관을 목표로 운영재단에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자번역 사업과 재활교육사업 등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내 시각 장애인을 위한 훌륭한 이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이복지관은 11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착공해서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현재 지상 5층 규모의 골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장애인 목욕탕과 물리치료실, 치과, 컴퓨터 교실 등 장애인 이용시설과 방이 2동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명예감독관이신 윤경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시민보건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공사가 되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은 자금 능력이 크고 장애인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성실한 법인체를 선정 위탁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운영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아무것도 안해줬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상급 관서에 요청한 바 있는데 서울시에 시설장비 구입비조로 약 2억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수용 시설별로 거여동의 신아재활원과 임마누엘 재활원 2개소와 이용시설로 삼전동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오금동 곰두리 체육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수용자는 전액 국·시비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용 시설중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사주기 운동은 지난 95년도에 이어서 금년 5월에 지체장애인을 추천받아서 생업에 자동차가 절실한 장애인 6명에게 후원자들로부터 6대의 차를 지원받아서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세상보여주기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지난 94년부터 탄천 빗물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해서 직원 1명과 장애인 강사 2명을 고정 배치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운전연습장은 매월 30명씩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면허취득 160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804명이 연습을 했고 약 499명이 면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지동의 한미자동차운전학원에서는 별도로 우리구에 사는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연습도 하고 거기서 시험을 봐서 100% 시험합격이 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서울시의 도움이 없었는데 저희의 거듭 지원요청에 따라서 내년 사업비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통합형 시험코스에 맞는 연습장 공사비 2억원과 차가 많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4대 4,000만원 해서 약 2억 4,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좋은 시설에서 차량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송파시각장애인 PC도서관은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해서 컴퓨터 소지 시각장애인에게 약 1,500권의 책자를 입력해서 문학이나 교양서적, 구정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35명 정도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애인 위안행사입니다. 장애인의 날에는 지체장애인 협회 주관으로 약 500명이 참석을 해서 모범 장애인 표창과 오찬을 겸한 위안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장애인 한마당 한가족 행사도 10월 14일 올림픽공원 잔디밭에서 장애인과 가족 약 1,400명을 모시고 공굴리기, 줄다리기 등 체육행사와 아울러 수범사례 발표, 모범장애인 표창, 공연, 수화합창, 노래자랑 등 지난해보다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 위주로 펼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참가해서 실제로 해 보는 행사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준높은 장애인 체육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서는 각종 보장구 지원과 전세자금 융자, 의료비 지원,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일반인과 각종 단체 및 기업체 직원, 학생 등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을 1만 1,384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또 노력봉사와 기능별 12개 봉사활동 분야에 넓게 배치하는 등 운영 2차년도를 맞아서 양적, 질적으로 발전토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은 봉사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서 등록 배치 인원을 증원했고 평가 보고회와 간담회, 분기별로 소식지도 발간 배포해 드리고 또 정기, 수시로 운영 위원회도 개최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력관리와 공급 프로그램을 짜서 체계적으로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그룹별로 이들을 정예화시켜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소양교육과 전문교육을 약 1,500명에게 실시했고 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공동체 훈련과 우수사례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지역환경탐사와 외국어 번역, 어려운 가정에 대한 자녀 학습 정서 지도, 해수욕장 뒷마무리 청소,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무의탁 노인 가정에 도배를 해 주는 등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상황을 정기, 수시로 평가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분야별로 교육을 많이 시켜서 다양한 분야를 찾아서 이들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순수한 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복지 행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중 경로당 확충은 문정경노당을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 마을문고의 복합시설로 약 115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마친바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구립경로당은 해빙기와 월동기를 맞아서 노후된 시설, 배관, 전기 등 설비를 모두 보수했고 그 동안 서울시 마크로 목재 현판이 달려 있었는데 이것을 구 마크를 넣어서 동판으로 전면 작게 교체해서 부착을 시켰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석유보일러 시설이 노후된 7군데에 대해서 도시가스로 개선을 하고 나머지도 노후된 데는 연차적으로 도시가스로 설비를 전환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생활보호 대상과 시설보호 노인중에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4만원씩 또 80세 이상은 5만원씩 모두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약 2만 5,800원씩 개인 은행 계좌에 직접 동에서 입금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을 위한 목욕료와 이미용료로 한 달에 1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마천동의 청암노인요양원에 입소한 130명의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모두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재가복지사업으로 운영중인 자원봉사자제는 현재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 서울 가정도우미 26명이 지역별로 5개팀을 구성해서 노인 106명을 돌봐드리고 있고 또 삼전동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도우미 7명이 노인 90명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13명까지 불편한 노인 및 와상 노인 희망자를 찾아서 도움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치매종합상담센터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울시의운영사업비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치매가족을 위한 상담사업과 홍보사업을 별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을 모신 맞벌이 가정과 외출시에 낮시간에 돌보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관과 청암요양원에 주간 탁노소를 운영토록 해서 현재 35명의 노인을 정기적으로 보호하고 물리치료와 목욕, 운동, 취미활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봉사활동은 교통할아버지 봉사대와 골목할아버지 봉사대가 횡단보도, 등하교길 학생들 교통정리도 하고 뒷골목, 공원을 순찰하면서 청소년도 선도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로 5,000원씩 활동비를 계속 지원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105개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매달 15만원씩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해서 공공요금과 청소도구를 사서 필요 경비에 지출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중앙난방 아파트단지 경로당을 빼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약 150일분의 연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률적으로 드리던 것을 개선해서 약 72만원에서 큰 경로당은 100여만원 정도까지 차등 지원을 해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로당 케이블TV는 우리방송을 통해서 전체 경로당에 설치해 볼 계획이었는데 현재 81개 경로당의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일부 경로당에 금년초에 달아드리다 보니까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노인들이 경로당 별로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에 케이블 선로가 안 들어가는 데가 발견이 돼서 이것은 내년에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노인교실은 잠실 천주교 성당 등 종교단체에서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가활동을 노인교실에서 펴고 있는데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이 되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송파지회는 지회 건물관리와 사무실 운영 등을 지원하면서 송파구 노인 모두의 권익을 돕는 센터 역할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 효친을 위해서 5월중 경로주간을 맞아서 동별로 경로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소요 예산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려서 최저 150만원에서 235만원까지 배정함으로써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어버이 날에는 각 동에서 28명의 효자 효부를 추천받아서 시상 격려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송파노인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사업비를 지원한 제1회 노인문화제는 아시아공원과 노인복지관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약 3,000여명의 노인이 주민들과 함께 참석을 해 주셨고 활쏘기, 전통혼례 재현, 게이트볼 경기, 전통 문화 행사, 노인문제 시사토론, 실버방송, 작품전시회 등 다채로운 문화제를 기획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앞으로 직접 참여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매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지난해 연말에 건립한 다음에 탁로사업으로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그룹홈, 치매노인 요양과 목욕, 물리치료, 기능회복 훈련을 실시하면서 일반 노인들을 위한 장수대학, 취미교실, 문화교실 등 종합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구와 지방의 각 자치단체에서도 노인복지관을 지금 지으려고 시설과 운영 전반에 관해서 많은 견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미흡한 점이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개선을 해서 우리구 노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와 32페이지의 송파여성프라자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1동사무소 인접 구유지에 건립하는 송파여성프라자는 대지 823평에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약 4,044평 규모로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337대의 주차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설계지연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착공예정이었던 이 사업이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그동안 송파1동 우체국의 면적 배정문제로 해서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송파우체국과 서울체신청, 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과정에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또한 당초 계약기간을 공원주차장 진입로 램프 설계라든지 서울시의 도시공원의 심의,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 보완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기간 등을 감안해서 세부 설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사전에 있다 생각을 하여 부득이하게 12월까지 설계기한을 연기토록 한 점을 보고드립니다. 미처 예측치 못한 새로운 사정 발생으로 계속 사업으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와 설계업체가 긴밀히 협조해서 1월초에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잘 시공이 돼서 제대로 복지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하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하게 요점만하여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방대할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답변순서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노인종합 복지관 직원현황과 운영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고, 유료로 하는 사업과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운영비 지급대장과 지출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당초 예산계획과 사업계획에는 시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97년 예산심의할 때 전액 구비로 4억 8,000만원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와 치매상담센터 두 개가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 시비가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편성에 똑같이 월 4,000만원씩 4억 8,000만원이 그대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지동 화광복지관 허가 취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지동 화광복지관은 장지동 214번지 1호에 92년도 3월에 서울시 복지관시설 승인을 거쳐서 95년 12월에 준공해서 96년 7월에 복지관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보건위에서 여러 차례 현장방문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문제점이 많아서 구청에서 허가를 취소하여 현재 구청의 고문변호사인 이우윤 변호사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장지·문정 지역의 자연녹지 및 그린벨트 지역으로 60만평이상 유일하게 서울시의 자연녹지로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구청장이 여러 면으로 서울시에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자연보호 녹지지역으로 그냥 놓아두라는 답변서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보면 이 지역은 지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고 근린생활시설과 인접된 지역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이 지역에 이와 흡사하게 복지관 시설을 하려는 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화광복지관은 복지관 허가를 내놓고 나중에 어영부영하다가 복지관 취소되면 건물을 자기들 나름대로 쓰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복지관 허가취소가 그 동안 과장님에게 여러 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승소에 관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복지관은 건축과와 협의가 되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든 꼭 구청에서 승소를 해서 이 건물이 다른 용도가 아닌 복지관으로 재허가를 받든가 아니면 이 건물을 철거해야만 된다는 본 위원이 소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이 복지관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 꼭 법률적으로 승소하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가보훈단체에 국비,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에 보조금 4,00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는 명절 때 되면 2만원짜리 상품권같은 게 전달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과연 국가보훈단체에 지원해서 유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이 당초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복지관 이용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용률 극대화와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부랑인 및 행려자 여비 지출을 했을 텐데 95년, 96년, 97년의 지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송파노인복지관 개관이후 현재까지 65세 이상 노인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송파구내에 있는 각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현황 및 사업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예산 지원 현황도 금년도분 현재까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수입, 지출 대차대조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례서비스운영센타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의 장례문화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장례서비스센타에 사실은 예산은 많이 투자돼 있는데도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겨우 3건 정도, 6건 무료 지원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아직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이렇게 미미한 실적이지만 98년도 예산에도 크게 상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장례서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얼마전에 구민보에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장례행사 개관때 크게 나와서 홍보가 돼 있는데 사실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을 우리 구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화 하나도 없이 개관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구청장이 다 한 양 홍보하는데만 급급하다는 이런 인상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청장이나 공무원이나 구 의원들이 일치가 돼서 구행정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노력한 분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유료직업소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방이복지관 건립 소요예산이 11억 이상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 방이복지관 건립 기초 계획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처음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례서비스센타에 대해서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장례차를 보니까 훌륭하게 설계해서 제작을 잘 했습니다. 그런 좋은 차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적이 부진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미미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빈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이 사용 안할 시기에는 송파관내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가족이라든가 일반 보훈대상자 가족이라든가 이런 가족에게도 널리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례차가 말이 나와서 얘긴데 우리 관내 장례예식장, 사실은 영안실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속 현황이 있는지 단속해서 조치 결과가 있으면 조치결과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업훈련 지원사항인데, 예산은 4,000만원씩 투입하고 교육 인원은 157명이나 되는데 실제 취업된 사람은 20명밖에 안된단 말이죠.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서 취업현황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예산과 교육 인원에 비해서 취업 인원이 아주 적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정의 월별 지원 현황이 1개 노인정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급가정 봉사원제 운영 2개소 33명, 서울가정도우미 26, 연꽃마을 7, 수혜대상에 서울가정도우미 106명, 연꽃마을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 5,769만 6,000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저소득으로 묶어서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 송파구에 있는 3,500명 등록되어 있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고, 또 800명에게 상품권이 됐으면 얼만큼의 금액과 예를들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줬는지 아니면 송파한가족 기금으로 줬는지 어떤 항목으로 지원해 주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파구 취로사업이 작년보다 1만명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1년의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조정을 위해서 금액이 약간 올라갔기 때문에 명 수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보다 현저하게 미약하다 하는 문제는 시민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는 시비를 더 저소득층이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향후적인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없느냐를 지적하고, 방이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이하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감사장에서 수감자한테 드린다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이런 복지관을 처음 지음으로써 시설비중에 시비 2억 6,000만원을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예산을 따낸데 대해서 국장님이하 공무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했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시설비도 송파구 예산을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모르지만 97년도에는 공무원들이 획기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을 지적하자면 5층에 독서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휴게실이 기본 설계계획에 전혀 없다, 이것은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또 꼭 휴게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기본설계에 이런게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생활보호지원에서 노인 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 몇 퍼센트 지급이 됐는지, 또한 송파구에서 수당을 미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부족이 상당히 많다, 물론 구 예산은 아니고 시비지만 우리가 송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목에는 어려운데 이것은 당연히 홍보를 많이 해서 노인수당 문제에 대해서 많이 홍보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퍼센테이지가 낮다, 또 동사무소에 하급해서 기간에 홍보실적이 있다면 예를들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만 준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홍보차원에서 대개 동사무소에서 방문했을때 그 노인이 없다, 지급 기준을 보면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통장으로도 개설을 해서 신고를 하면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28개 동에 얼마나 홍보했는지 안했는지 실적이 별로 미진하다, 그래서 타구보다 우리 송파구가 퍼센트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98년도부터는 홍보에 임해 주는 좋은 안을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 위안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4월 20일 가야부페에서 500명에 대해서 위안행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100명 내지 200명이 더 참석해서 장애인단체나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몸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면 가야부페에서 1인당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인데,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장애자협회 한 군데에서만 주관하는데 이 행사를 송파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비춰져있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 주관을 하면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준비를 못한다 해도 식사비 정도는 최소한 구 지원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 행사는 송파구청 주관으로 하면서 지원책의 금액은 상당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송파구청으로 하여금 생색내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사단법인 장애인협회나 지회나 이런 데로 행사를 돌려줄 수 없는지, 또한 돌려줄 수 없다면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을 갖고 치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갖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많이 로비를 하셔서 향후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복지관에 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97년도 시민국 소관 관련행사만 23건에 1억 7,614만 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났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 우리 구는 행사예산의 지출범위가 가중한 것으로 생각되며 행사 예산이 가중된 것은 실질적인 행정을 집행하기 보다는 전시행정에 치중한다고 보는데 불요불급한 행사는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방이복지관, 여성프라자 등 6개 사회복지시설을 약 33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중에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 노인복지시설 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등에 97년도에 시비, 구비 포함 48억 3,000만원의 운영비 예산을 지원한 바 운영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 점검내용과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중 고용촉진 훈련대상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97년도 생활보호자가 748가구 1,223명이고, 이중 고용촉진 훈련생이 8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촉진 훈련생 모집기준은 어떠하며 생활보호자 1,223명중에서 불과 8명만이 고용촉진 훈련생이 된 것은 생활보호자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극히 소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취로사업에 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로사업에서 우리 구 생활보호자 총 1,223명중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생활보호자가 183명에 불과한데 노동력이 있으면서 취로를 원하는 생활보호자는 인원의 제한없이 취로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현재 취로사업 참여는 1일 노임 1만 7,000원에 1인 1개월 취로가 18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18일간 계속 취로에 참여한다 하여도 1개월 취로노임 수입이 30만 6,000원에 불과하여 취로노임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자활보호자 등의 생활보호자에게 바람직한 생활비 보조시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규정에 묶여 1일 노임 단가를 인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월간 취로 사업 참여 제한일수를 완화시켜 계속 취로를 원하는 생활보호자가 취로노임으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보호자 취로노임 지급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들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95년도 질의 답변에 한 지역에 복지시설이 편중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는데 96년도, 97년도에는 복지시설이 새로 건립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윤경노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취로사업 실시에 있어서 취로인부를 반장으로 쓸 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반장을 없애고 공무원을 현장감독에 임명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취로현장을 보았는데 공무원이 현장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현장감독 문제를 다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원래대로 환원시키는게 어떤가를 여쭙고 싶고, 윤경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노효친 사상 앙양에 있어서 경로행사를 매년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보다는 큰 동에는 인구에 비례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금액이 낮아서 관변단체에 속해 있는 유지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금액을 상향 조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서울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에 관해서 여쭙겠어요. 1조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고, 7조 2항을 보면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 등의 수익금, 사용재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개 있고 건립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조례라든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면 감독 관리할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지원금을 대주고 지시감독을 못한다면 규정에는 위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관에서 지휘 감독할 법 규정이 없는데 법 규정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한 지원금 일체를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마천 내과질환 요양원 센타와 청암 요양원이 있는데 예산이 마천 내과질환 요양센타는 3억 8,616만 5,000원으로 돼 있고, 청암요양원은 2억 7,855만 3,000원 지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와 30페이지의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치매종합상담센타 운영 6,050만원 지급된 것으로 돼 있고,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4억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는 않았는가 상세하게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거여동의 신아원과 임마누엘 재활원이 있는데 생계비가 2억 2,663만 2,000원, 운영비가 13억 1,901만 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원에 수용된 인원과 성별, 지급된 근거를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라든가 상속세, 소득세 등이 감면이 되고 있는지, 감면이 되고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시민국에서 일용직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지 있다면 사회과에도 일용직 공무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료보험 수가가 일반인들에 의하면 상당히 부당하게 책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책정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97년도 시민생활국 주관 행사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위안행사 97년 4월 29일 가락동 소재 가야부페 500명, 장애인 한가족 한 마당 행사 97년 10월 24일 올림픽공원 지구촌공원 1,400명, 보훈가족 위안의 밤 97년 6월 구청 대강당 350명, 송파노인문화제 개최 97년 5월 22일, 23일 아시아 공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3,200명, 경로잔치 행사 97년 5월 9일에서 5월 20일 각 동별 행사 8,400명, 경로주간 효 행사 시상식에 97년 5월 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80명, 총 1만 3,930명 여기에 예산 집행액이 9,965만 6,000원, 그 옆에 쭉 보상금으로 다 돼 있거든요. 보상금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너무 쓸데없는 행사를 많이 해서 지출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안해도 되는 행사가 많이 있다고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회계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취로사업을 나가면 아마 각 동에서 10명이고 20명 일괄적으로 모여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부중에서 아마 감독이라고 해서 반장을 하나 내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어떤 건설현장을 가면 십장이라고 해서 반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하여 민원을 취로사업자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은 아니지만 제가 잘 아는 분이세요. 그 중에 어떤 우두머리가 굉장히 영향력이 강해서 물론 완장을 하나 차면 옛날말로 뭐하듯이 내말 안 들으면 다음부터 취로사업 못 나오게 하겠다, 짤라 버리겠다, 내 말 들어라 그러고, 작업반장은 하루종일 일도 안 하고 개 끌고 다니듯이 동네방네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네가 굉장히 마음 아파 하면서 제발 취로사업을 매일 나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반장의 횡포가 그 울타리 내에서 권력싸움이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반장을 교육시켜서 한 사람의 인권도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없는 것도 서럽고 취로사업 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취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뽑은 것도 있고 동을 통해서 또 복지관을 통해서 뽑은 것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월요일날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오국진 위원님께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파노인복지관 사업비가 당초 구비만 되어 있었고 시비가 없었는데 시비지원은 어떻게 된 것인가, 또 내년에도 시비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구비 4억 8,000만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신 대로 금년 구비가 4억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서울시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복지프로그램 사업과 별도로 치매사업이 있습니다만 치매종합상담센터를 서울시 사업으로 여기다 같이 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 4월에 6,050만원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또 낮시간 주간보호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4,550만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준 것이 있습니다. 당초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인건비 이런 것을 준 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고, 치매종합상담센터 운영하고 주간보호소 운영은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복지관 프로그램 사업비는 그대로 내년에 예산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 이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1만 9,22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홍보를 계속 강화해서 구민들 이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셔틀버스는 거여지역과 마천지역, 풍납, 잠실지역을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권역별로 운행하고 있고, 삼성에서 봉고차를 1대 별도 노인복지관에 지원해줘서 그것을 지하철역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허용된다면 차를 후원받아서 증가 배치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치매노인 상담원 학력 전문경력 사항에 대해서 오국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치매노인 상담센타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1급 사회복지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경력이 5년에서 3년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한 우수인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 전문 간호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우수한 자질로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치매노인 발굴 입소하는 문제는 치매노인들에 대해서 가족들의 전화나 방문상담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치매노인들에 대한 입소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 전문교육 내용으로는 주로 가족들이 노인들을 어떻게 수발해 드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행동요령과 간단하게 집에서도 물리치료를 해드린다든지 재활치료, 고무놀이, 손짓으로 하는 것, 그림그리기를 통해서 치매노인들을 교육시켜 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영구 위원님께서 장지동 화광복지관 허가 취소건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구자료에서 자세히 말씀 드렸다시피 지난번 복지시설로서 제대로 안하고 완전 종교시설로서 하기 때문에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 시설로서 입지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하도록 했던 복지관인데 정부나 구·시비 지원은 없지만 다 개인적으로 재단에서 하지만 운영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에 서울시에서 행정심판한 결과 행정심판에 원고측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대항을 해서 8월, 10월, 11월에 걸쳐서 3차 변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했는데 소송의 전문성이나 승소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겠다 해서 고문변호사 선임을 10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구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셨지만 변호사한테 많은 뒷받침 자료를 드렸고 이길 것으로 변호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앞으로 교회로 쓰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면 복지관으로 사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근방에 있는 지주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개발도 안된 상태이고,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은 땅인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땅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 예를 들어 거기에 멋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판결이 돼서 민원이 발생 안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장례서비스 센타의 실적이 미미한데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장례서비스 센타가 사실 지금까지는 생활보호자를 비롯한 송파한가족돕기 대상에 대해서만 지난 3월부터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이용실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담이나 직접대행은 3건밖에 못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장의 버스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버스를 우선 활성화시켜서 도와드리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에 대해서는 유료직업소개소가 20군데가 있는데 개인사업으로 하는 직업소개소가 있고 법인체를 구성한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이 조합원 300인 이상 단위조합에 5년이상 근무했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분야에 5년을 근무했다든지 교사근무 경력이 5년이 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전부 갖추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현지 실사도 가고 또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합니다. 특히 소개하다 보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봐 직업상담원이나 대표에 대해서 경찰에 조회해서 가령 사기라든지 반 사회적인 질서범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해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방이복지관은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당초 계획대로 짓고 있는데 처음 발의한 경과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했지만, 운전연습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많이 해 드렸습니다만 정말 목욕같은 것을 필요한 분들에게 해 드리고 물리치료도 해 드리고 해서 이런 장애인 분들을 위한 복지관은 꼭 필요하다고 구청에서 판단했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분들께서도 이런 것을 구청에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에서 입안을 해서 짓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천 위원님께서 장애인 자동차세 등 감면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득세 공제 같은 것은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구분없이 모두 감면해 드리고 있고, 상속세도 모두 공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소비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은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1급, 2급, 3급까지 또 시각장애인도 1급, 2급, 3급, 청각언어는 1, 2, 3급, 정신지체도 1, 2, 3급 이렇게 해서 장애 종류가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만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3급까지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과의 일용직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일용직이 한 명이 있는데 부랑인과 행려환자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부랑인 단속 선도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비 책정이 주민들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료비가 조합을 구성해서 각 지역 동별로 분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내 월 평균 의료보험비가 세대당 2만 4,000원꼴이 됩니다. 저희는 이것보다 적게 2만 2,780원정도 나와 있는데 물론 제일 많은 데가 강남 같은 경우는 2만 6,000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구로같은 데는 2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는 2만 2,000원인데 서울시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 의료보험 조합에서 물가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영향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 인상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하도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의료보호 환자들이 종전에 200일에서 240일로, 270일로 해마다 30일씩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합에서 조합비가지고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야 비로소 한 번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조합이나 저희구에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인상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장례식장에서 바가지 횡포가 많고 한데 단속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서울 중앙병원과 경찰병원 두 군데 장례예식장이 설치가 돼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또 수시로 가끔 신문을 보면 장례식장 횡포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가 그래도 서울시내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가령 민원같은게 들어오면 저희가 수시로 단속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지원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4,000만원 들여서 157명밖에 교육을 못했고 취업도 20명밖에 안 되는데 효과성이 없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비 지원금으로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만 직업고용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진학 청소년이나 실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학원을 30개나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자는 모두다 보내주는데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니다가 자기가 자퇴하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질 못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실 교육 인원이 처음 입소 인원보다 절반 정도 수료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여러 가지 기업체에 추천을 해 줍니다만 또 우리가 직접 기업체에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취직문제가 고려가 돼서 사실 취업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일단 인원은 적지만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한 명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취업인원을 늘리도록 학원에 교육을 시켜서 우수인력이 배출돼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별로 15만원씩 구립경로당이나 사립경로당 또 지금까지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천동이나 가락동이나 이런 데 있는데 똑같이 지원금을 15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만 저희 예산 형편상 15만원씩만 드리고 있고 난방비는 차등지급해서 최고 100만원까지 겨울철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어렵지만 우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때 참석인원이 숫자가 딱 100명 단위로 떨어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성실히 만들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사실은 장애인의 날 위안 행사가 됐든 행사의 정확한 숫자를 거기에 써 드려야 되는데 숫자는 파악은 됐습니다만 편의상 이해에 도움이 되시게끔 대략 추계로 해서 500명, 3,000명 이런 식으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저소득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말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계획하다 보니까 저소득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있고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3,000명 대상자 중에서 이보다 사실 많습니다만 저희 예산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800분만 거기에 저소득이라고 표현을 해 드렸는데 어려운 사람 위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있습니다. 1억원 정도 금년에 집행했고 예산은 보상금 예산으로 3,600만원을 같이 지원하는데 썼습니다. 이게 한 가지 어려운게 내년부터는 이웃돕기 기금이 각 구별로 있는데 잔고가 한 1,400여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 공동모금법이 발효가 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각 구에서 가진 이웃돕기 기금을 각 시에서 통합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도 시에서 통합운영이 되게 되면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예산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해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많이 썼습니다.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98년도 문제가 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사후적인 문제가 안일어나게끔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취로사업 문제는 작년보다 1만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 보조금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취로는 전액 구비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취로가 96년도 7만명을 실시했고, 올해는 1만명 줄어서 6만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내년에는 다시 7만명까지 상향조정해서 하려고 예산 계상을 위원님들한테 올려놓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문제가 시하고 여러 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종로구와 중구,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구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시비지원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다른 데보다 낫다 해가지고 전액 구비로만 하고 있는데, 과거에 시보조를 받을 때는 많은 인원한테 취로를 시켰는데 구비로만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 구 나름대로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겠다 신청만 하면 모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보자 중에서 거택보호자나 이런 분들은 거의 기동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취로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고, 정영학 위원님도 18일 기준을 말씀하셔가지고 1만 7,000원인데 더 줄 수 있으면 일수를 늘릴 수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작같은 경우는 평균 15일 정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해보니까 대략 15일에서 18일 정도의 취로 인원이 나오는데 잘못되다 보니까 운영상 어려운 것이 취로가 직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어려운 분들이니까 무엇을 해서라도 도와드려야 되지만 취로가 직업이되다 보니까 너무 자활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직업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로 일수를 예산범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남녀 공히 1일 1만 7,000원인데 올릴 수가 없는 형편이고 날짜조정도 너무 길게 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올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서 각 동에서도 취로인원이 많았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만명 정도 계상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이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독서실이용 학생에 대한 편의시설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부설계는 독서실이 좁다 보니까 못들어갔는데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독서실이 맨꼭데기 층이기 때문에 옥상에 벤치라든가 파고라 시설을 해서 옥상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다 바람도 쐬고 몸도 풀게끔 그런 방법으로 시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인교통 수당문제는 저희가 동에 돈을 줘가지고 드리고 있는 것이 26억 6,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약 98.5%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봄에도 서울시의회에서 노인교통수당이 적게 나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먼저 각 동의 지급실태를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에서 제대로 못주고 있는 미수령 노인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장 회의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시도 하고 각 노인들 집집마다 홍보도 하고 현재 팜플렛 안내문은 없습니다만 동에서 보낸 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인이 없으면 가족통장으로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실에서 각 구청 종합감사를 오늘까지 두 달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 노인교통 수당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신경을 쓰고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연락이 안되는 분들이 몇 명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2%에 대해서 완전 100%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님, 안창무 위원님, 지수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또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지관은 여성프라자, 방이복지관 지금 현재 짓는 것도 많고 복지관이 많이 있는데,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구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8조에 보면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대해서 감독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바쁘다보니까 그동안 형식적으로 지도감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난 10월에 전복지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저희과 단체에 대해서 전부 정밀검사를 회계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시정한 것도 많고 또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도 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환수한 것이 5건에 약 240만원 정도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라든지 종사원 관리문제라든지 또 복지관 종업원들의 퇴직금 관리문제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전부 56건 적발해서 전부 시정조치 시키고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1,200여명이 넘는데 정영학 위원님이 고용촉진훈련 인원이 적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용촉진 훈련 모집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자나 자활보호대상자나 비진학 청소년에 대해서 모집기준을 선정해서 각 동이나 복지관 같은 데를 통해서 취업 대상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30개 학원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촉진대상이 생보자 가정 중에서는 거의 다 거택보호니 이런 분들이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희망만 하면 해드리는데 희망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가락복지관 옆 롤러스케이트장을 여러 번 저도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주민들은 당초 수영장이나 청소년 실내체육관을 바라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국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복지관이나 경로당 지역 편중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립현황은 금년에 짓고 있는 것은 방이복지관을 짓고 있고 또 연화경로당이라고 문정동에 지난 연초에 개관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석촌경로당이 지난 10월에 석촌동에 건립됐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시설이 짓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은 가급적 꼭 필요한 경우외에는 짓지 않는 방향인데 건립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행사비가 아직도 적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상향조정 해줘서 잘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액은 더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150만원, 180만원, 230만원 차등지급하고 있는 동의 숫자를 더 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이 취로인부 반장문제를 말씀해주셨고, 김상진 위원님이 횡포부리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취로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다보면 말을 안듣기 때문에 십장형식을 취해서 한 사람을 반장형식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장이 횡포를 부린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반장제를 사용하지 말고 똑같은 취로인부를 관계 공무원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지도하라고 했는데, 사실 동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아침에 취로인부를 모아놓고 작업지시를 하고 저녁에 작업끝날때까지 수시로 지도합니다마는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취로담당을 하다보니까 다른 업무도 맡아 보고하다보니까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인솔이 안되고 들어와서 일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장들이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반장제도 자체를 없애놨기 때문에 직접 공무원들이 교대로라도 계장이 순찰과정에서 현장 지도할 수 있게 무리없이 취로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할때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직원현황과 운영프로그램을 자료로 주든지 답변을 해주시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 후에도 동료 위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먼저 와야할 것은 안오고, 직원 현황을 먼저 알아야 1급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복지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별도로 시비가 월 504만원 지급되고 있는데 자료가 와야 될것이 안오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자료를 받아보고 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수입 지출 대차대조표를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요일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유급 가정봉사원제와 연꽃마을 도우미 120명 도시락 배달사업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첨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각종 행사비가 많은데 보상금으로 많이 책정이 돼 있고 불필요한 행사로 낭비요소가 많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일반 수용비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항목을 민간에게 주는 것은 보상금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이런 것은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채권, 채무, 원인 행위 없이 행사때 행사경비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보상적 경비로 예산편성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념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 행사중에서 장애인의 날 위안행사 때는 예산만 단체에 지원해서 점심 값으로 충당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여기저기 후원을 받으면서 수건을 갖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수건을 종교단체나 교회에서 오신 분들에게 드렸음을 말씀드리고,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때는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만 경품을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예산으로 사서 그날 추첨을 해서 경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보훈가족 위안의밤 때는 그때가 마침 6월달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기도 있고 해서 우산을 조그만 것을 하나씩 사드리고 다른 행사에는 기념품이 없었는데 기념품 샘플을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고 지금 남아 있는 수건이나 우산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시설 회계감독관계는 아까 다른 위원님과 같이 말씀을 드렸고 자료는 바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현금액이 100만원 한도액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에는 100만 넘었다고 했지 정확한 금액이 없어요. 지엽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단위 종합 사회복지재단의 경우에 재산을 임의로 법인에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도 올해 행정감사를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많고 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직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을 노인복지 기금으로 1차년도 예산으로 계상해 주셔서 지난 번 11월 19일날 상업은행 한아름저축에 적립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매년 1억원 정도 예산 계상했는데 예산이 조금 있다고 우선 쓰고 보면 기금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5억원까지 몇 년에 걸쳐서 적립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이자수입만 갖고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위원님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토요일 오후임에도 임해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의날 위안 행사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협회에서 주관해서 했고 돈은 주었습니다마는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 행사로 비치는 것은 우리 구 직원들이 행사지원을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와 관련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 와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서울시나 국가에 요청해도 주지도 않고 준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가락복지관을 묵시적으로 수영장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 그런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롤러스케이트장은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그 땅의 성격이 구유지가 아니고 시 체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지입니다. 구에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땅부터 사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땅을 구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영학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오국진 위원님께서 금년도 시민생활국에 각종 행사가 많은데 쓸 데 없는 행사일 수도 있고 안해도 될 행사일 수도 있고 또 전시적인 행사일 수도 있고 행사를 위한 행사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국장의 견해는 어떠냐,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느냐 좀 줄이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시각의 차이에서 또 기준에 따라서 많게 보일 수도 있고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장애인 행사, 노인 관련 행사, 청소년 행사, 여성 행사 이런 것을 하느라고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매년 하고 꼭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정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여건이 바뀌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없도록 규모있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