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시민생활국 청소과·재활용과)
일 시 : 1997년 12월 2일(화)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동쪽)
(10시 감사개시)
금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청소과, 재활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청소과 97년 현황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일반현황 보시겠습니다. 현재 청소과 정원은 81명, 현원은 63명, 과부족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18명은 대행 전환하면서 생긴 인원상의 공백이고요, 정수 조정시기가 도래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 및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작업1계는 관장업무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과 서무, 쓰레기 규격봉투, 분뇨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2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운반 총괄, 대행업체 지도감독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사, 후생 복지를 담당하고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관리계입니다. 청소차량, 재활용차량의 장비관리 및 운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기지내 시설물 관리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업무현황입니다. 청소 인력은 직영, 대행 모두 합해서 513명 총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직영은 총 304명입니다마는 환경미화원 254명, 운전원 33명, 정비원 10명, 공변 관리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비 보시겠습니다. 청소장비 합계가 차량은 18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영은 72대입니다. 다음은 장비, 컨테이너 박스가 전부 253개입니다. 그 중에서 직영 컨테이너가 19개, 대행 컨테이너가 234개 있습니다. 그리고 수하차는 총 238대 중에서 직영 수하차가 189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을 보시겠습니다. 청소 작업기지 현재 총 시설면적은 6,739평입니다. 구체적인 시설은 적환장, 정비고, 검사대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입니다. 현재 40개소에 간이식 135기, 수거식 1기, 수세식 3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총개수는 2만 2,701개입니다. 그리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1년 용량은 17만 1,1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량입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 97년 배출량을 보면 20만 7,067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지역은 12만 8,000여톤, 그리고 가락시장은 7만 8,000여 톤이 되겠습니다. 96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 배출량은 약 20.4%가 감소했고 일반지역은 3.4%, 그리고 가락시장은 38.2%가 각각 감소됐습니다. 단지 일반지역은 3.4%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사업장을 제외한 순수한 생활폐기물양은 6.5%로 증가한다는 사항은 지난번 조례개정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청소담당구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종량제 확대 실시입니다. 사업장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대상 업소수는 97개소이고 시행일자는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는 97년 1월 1일부터이며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97년 4월 1일부터입니다. 종량제를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감량화 추진현황을 보시면 전년도 동기 대비로 96년에는 15만 4,000여 톤이 발생됐습니다마는 97년은 9만 5,082톤이 발생해서 약 38%의 감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마는 4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한 것을 감안하면 약 한 50%가 작년대비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를 4대 설치할 예정이므로 98년은 올해보다도 더욱 더 감소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격봉투 공급현황은 10월 31일 현재 360만여 매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봉투 공급에 있어서 두 가지 기본 고려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안정공급을 통한 주민 피해없이 즉시 공급하는 것과 둘째는 안정공급도 좋지만 불필요한 과다보유에 따른 재고비용 상승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량제 규격봉투 안정공급을 위해서 97년 총 규격봉투 공급현황을 10월말 현재 말씀드리면 약 2,300여만 매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성 매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예상은 2,600만 매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7년도 들어오면서 수불체계 관리업무를 완전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상시 비축으로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2년이 지남에 따라 수불체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정립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각 대행업체 그리고 저희들 구청 내부적으로 조금 보관장소가 열악한 관계로 내년에는 약 25평 가량의 규격봉투 창고를 설치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방지 계도·단속 강화입니다. 단속반은 현재 34개반 68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현재 28명 54만여원의 지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방지 계도를 위한 스티커 제작 부착은 약 2,500매, 그리고 10월말 현재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가 2,138건에 약 2억 4,000여 만원을 부과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가 되겠습니다. 내 집 앞을 스스로 청소하는 미풍양속이 사라진 것이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를 계획하고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서 이런 미풍양속을 조금이나마 살려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가 됐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뒷골목 대청소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날 관내 전 지역에서 실시를 하되 시범동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동 실시 회수는 2회입니다. 참여인원은 연 5,034명이 되겠고요, 시범행사 기간동안 무단투기 쓰레기 및 비산쓰레기 수거는 약 173톤을 수거했고요, 대형폐기물 수거는 약 767점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를 1,432건 계도했습니다. 올해는 타행사 일정, 그리고 일기 관계로 몇 차례 순연되고, 요즘 들어서는 선거행사 금지사항 등 제약으로 시범동 행사를 조금 적게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선거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가능한한 자주 해서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이러한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를 하기 위한 골목관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청소용품을 지원했습니다. 대상은 자원봉사자 5,991명에 대해서 청소용품을 지급했고요, 활동내용은 자율청소 실시, 그리고 주민계도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빗자루 6,000여 개 그리고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약 8만 매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자율적인 청소참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또는 저희 청소과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년부로 경영행정 차원에서 우리 송파구 전역이 대행으로 위탁됐습니다. 위탁됨에 따라서 각 지역의 청소대행지역 책임청소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책임제 확립의 기초로써 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했습니다. 점검사항은 주로 인력장비 적정여부, 허가 준수사항, 기타 행정지시사항 이행상태입니다. 그리고 97년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은 청소차량 오수받이통 관리부실 등 9건의 시정지시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청소업체들은 적절한 시정을 했습니다. 청소책임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하고 있는데 외부평가로서 대행업체 청소실태를 민간인들과 합동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소대행업체 6개사가 되겠고요, 합동평가단을 구성해서 구에서는 청소과 작업2계장외 3명, 동에서는 각동 청소담당, 민간인들은 동별 주민시책점검단 각 1명, 28명이 참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 방법은 116페이지입니다. 뒷골목 청소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평가를 통해서 했고요, 평가횟수는 4월, 7월, 10월의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금년 대행지역 초기에는 주민 불편이 많았으나 좁은 길 리어카로 수거해 가지고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상당히 청결 상태가 양호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고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중점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일, 정시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난 수거잔재에 대한 동시처리가 필요하다 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부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뒷골목 비교 합동순찰입니다. 순찰일시는 매주 목요일 2시입니다. 참석은 구 청소과, 대행업체 현장 책임자들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주로 담당구역 뒷골목 청소실태를 합동 비교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 결과 지적사항은 대형폐기물 등 143건의 수거 지시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대행업체는 즉시 수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소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청소시설 확장 및 장비 현대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청의 자랑이라면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청소작업기지를 일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총면적은 약 1만 7,200여 평이 되겠고요, 기조성 면적이 약 1만 4,000여평 그리고 미조성부지가 약 3,200평이 있습니다. 98년 조성 예정인 약 3,200평의 사용에 대해서는 먼저 대형폐기물 적환장, 대행업체 차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등으로 이용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20일 현재 저희 사유지 매입 추진현황은 매입 추진 대상 약 7,300평 중에서 이미 협의취득을 완료한 약 5,300평, 약 73% 매입진척률이 되겠습니다. 5,300평을 제외한 약 2,000평에 대해서는 98년 2월까지 수용취득 예정입니다.
다음 청소작업기지 보안등 설치입니다. 청소작업기지내에 보안등을 설치하여서 야간 쓰레기처리 작업여건을 개선하고,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안등 9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작업기지내에 소형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수는 2기고요, 소각 대상은 폐목재, 폐소파, 폐지 그리고 여기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폐합성수지섬유, 폐고무, 폐피혁 등도 검사기관에서는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소각 물량은 약 962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장비를 대행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많은 잉여장비가 발생됐습니다. 그런 잉여장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했고요, 매각차량의 경우에는 총 12대, 매각방법은 감정평가된 금액에 의거해서 일반공개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감정금액은 총 1,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8페이지 설명 중입니다.
다음은 저희 송파구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먼지없는 송파」 추진을 위한 청소과 업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청소 실시입니다. 현재 가로환경 미화원이 총 172명이 있고요, 간선과 주요 이면도로를 합해서 총 313㎞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쓰레기 수거물량은 약 12.5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8대가 저희들 청소과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요 간선 22개 구간 21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로 물청소도 살수차 5대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3개 구간 1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살수량은 약 96톤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살수차량을 3대를 증가했습니다. 구매방법은 조달구매였구요, 소요 예산은 약 1억 2,200여만원이 됐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살수를 함으로써 먼지발생을 줄이고 여름철에는 도로노면의 온도를 낮춤에 따라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불쾌지수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작업기지에 세륜기를 설치했습니다. 청소작업기지내에 세륜기를 설치해서 청소차량 바퀴에 묻은 오물을 제거함으로써 도로주행시에 먼지,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설치 완료시기는 지난 5월 31일이었고요,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단위에서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캐릭터 부착을 저희 도로 청소차량에도 역시 부착을 했습니다.
대상은 가로차 8대, 살수차 5대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도색 실시가 되겠습니다. 차종별로 다양하게 도색되어 있던 청소차량 색상을 송파구 전용색상으로 변경해서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차량은 총 2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으로써 120페이지 정화조 청소생활화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식 공중화장실의 신설 및 교체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지금 13기를 97년에 했구요, 그중에서 11기는 한강시민공원에, 그리고 2기는 장지동 장사약수터에 신설했습니다. 교체 설치는 3기로 거여동 218-38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일제 수리를 2회에 걸쳐서 했구요, 주요 수리내용은 내·외부 도색,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정화조업체 2개 회사가 되겠고요, 점검자는 작업1계장 및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점검 사항은 허가요건, 민원처리실태, 차량관리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 시정지시 후에 조치완료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업무보고를 청소과장이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청소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재활용과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수거 및 촉진사업,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업소 지도, 자원회수시설 건설 순서가 되겠습니다.
125면 일반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 정원은 일반직 11명, 사무보조원 1명, 운전원 10명으로써 현재 22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126명이 구 수집장과 동에 배치되어 재활용품 수거업무에 별도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과 조직으로서 재활용 1·2계가 있으며 자원회수시설건립 추진반이 있습니다. 재활용1계는 1회용품 사용자제 지도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활용2계는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 추진반은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면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비로서 차량 13대, 캔 및 페트 압축기 2대, 스치로폴 감용기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으로써 구에서 관리하는 수집장이 1개소가 있고 동장이 관리하는 수집장으로 11개소가 있습니다. 또 장지동 우리 폐기물처리 시설단지 내에 재활용단지 7,290평을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6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127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차적으로 최대한 발생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일단 발생된 것은 사료화나 퇴비화로 최대한 재활용을 하며 재활용 하고 남은 쓰레기는 매립이나 소각처리로 위생 처리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96년도 기준 일반쓰레기 460톤의 35%인 12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를 95년도 1일 0.34㎏의 배출량을 2001년까지 0.27㎏으로 약 21% 감량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6년도 1일 160톤 발생량을 97년도 150톤, 98년도에 135톤, 99년도에 115톤, 2001년까지는 100톤까지로 줄이겠다는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도 96년도에 11톤은 재활용 처리하고 2001년까지 60톤까지 높여서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면 음식물쓰레기 97년도 감량화 추진실적입니다. 감량화 의무업소 중 감량화 기계설치 11개소에 1.5톤, 위탁처리 74개업소에 13.8톤, 합계 약 15톤을 처리했고 난지도 폐기화 시범사업장에 올림픽 아파트 1,674세대에서 1.5톤을 수거 공급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시범설치로 1.4톤을 처리했고 이렇게 해서 총 18톤 정도를 퇴비화 및 사료화로 감량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 음식물쓰레기 물기줄이기 등 대주민홍보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안내창구 운영, 음식점 업주교육, 결의대회, 캠페인 등을 개최하였으며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방이2동을 음식물쓰레기 시범동으로 지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9면 재활용품 수거 및 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주민이 정해진 시간에만 배출하도록 하고 배출 즉시 수거해 가는, 다시 말해서 적기배출 적기수거로써 청결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과 재활용을 증대하여 쓰레기를 감량하고 또 국가자원을 절약하자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재활용품 수거 실적은 총 10만 2,522톤을 수거 했습니다. 종이류가 7만 7,069톤, 병류가 2,724톤, 수지류가 3,278톤, 캔류가 2,267톤, 고철류 1만 6,089톤, 기타 1,095톤입니다. 이것을 수집 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구가 수집한 것이 5,624톤, 주민단체가 2만 1,453톤, 민간수집자가 수집한 것이 7만 5,41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거 체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민간수집자가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전담함으로써 민원이 그치지 않았던 34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구에서 수집차 8대, 미화원 38명을 추가 확보해서 투입함으로써 그 수거지역을 전구로 확대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또 수거업무를 구 책임수거제에서 동장 책임수거제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더 주민과 가까이 있는 동으로 하여금 재활용품 수거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제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0면입니다. 잠실 1·2동 등 8개동을 대면수거제 실시지역으로 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좋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대면수거제는 주민이 미리 집 앞에 재활용품을 배출해 놓으면 수거미화원이 사후에 수거해 가는 문전 수거방식과 다른 방식으로써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주민과 수거해 가는 미화원이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한 자리에서 만나서 배출과 수거가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함으로써 재활용품이 집 앞에 놓여짐으로써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을 막자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재활용단지 조성입니다. 장지동 폐기물 단지 내에 7,292평을 재활용 단지로 지정하고 현재 6개 재활용 업체를 입주시켰습니다. 현재 사유지인 단지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단지진입로 포장, 각종 안내판 설치 등으로 단지주변을 정비하여 많은 외부기관, 각 직능단체 등 주민들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쳐쓰기센터 운영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송파구 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쳐쓰기센터는 10월말까지 수리반환 1,289건, 기증판매 4,251건, 총 5,740점의 수리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31면 인테리어 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전시관은 문정동 2-5, 문정전철역 부근 체비지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항아리 등 버려진 폐품을 소재로 실내장식 소품을 만들어 1,500여 점을 전시해 놓고 재활용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문덕초등학교 앞 체비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약 46평의 전시관을 신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아주, 잠신, 신가 등 3개 초등학교를 재활용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저울 150개를 사주어 공통과제로 가정쓰레기 조사, 일기쓰기를 시키고 각 학교별로 재활용품 이용작품 만들기, 수범사례 모집 등 시범과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학교 차원에서부터 재활용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각 학교별로 300만원씩 90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면 업무용 빌딩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 지도입니다. 건축면적 1,000㎡이상 업무용 건물 982개소에 대해서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재활용품을 분리 재활용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이용 촉진을 위해서 롯데백화점에 재생제품 상설판매장을 설치토록 하였고, 초등학교, 문방구, 주유소 등에 공한문을 보내서 재생제품 사용권장을 하였습니다. 유제품 용기와 라벨 및 뚜껑 등이 재질이 달라서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을 조사하여 개선토록 건의해서 10여 건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3면 1회용품 사용자제 지도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탕, 숙박업소 등 2,821개 업소에 대해서 연 4회 1회용품 사용자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0개 업소에 대하여 권고문 발송, 이행명령 조치를 하여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면적은 장지동 385번지 일원 7만 8,020㎡로 잠정 결정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각동, 관리동, 주민편익시설, 세차장, 정비동 등이 포함된 소각장 부지 1만 3,175㎡, 주차장 3,060㎡, 재활용센터 2,500㎡, 환경공원 2만 5,266㎡, 도로 및 기타 3만 4,019㎡ 이렇게 해서 총 7만 8,02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활시설 부지 1만 6,529㎡, 청소차고 2만 665㎡, 기타 1만 8,155㎡ 등 총 5만 5,349㎡를 추가하여 도시계획 시설면적은 총 13만 3,369㎡를 요구해 놓고 대지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각용량은 1일 500톤, 소요예산은 904억 100만원으로 잠정 추계하여 98년도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으로 92억 3,600만원이 시비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8일 송파 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을 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8월 8일에는 서울시에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5면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는 96년 10월 16일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완료되었으며 8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거쳐서 8월 28일에는 우리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성남시 주민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 홍보를 위해서 일본 청소공장 견학 2회, 국내 수도권 소각장 견학 5회, 소규모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9회, 자원회수시설 홍보관 견학 설명회 20회, 기타 여러 가지 홍보물 4종 8만부를 제작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7년 12월 30일까지 기본계획 및 환경평가를 완료하고 내년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득하여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98년도 3월말까지 기본계획과 환경영향 평가서를 환경부에 보고를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득한 후 토지 보상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98년 3월부터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98년말 중 시공자를 선정하여 착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말, 좀 늦어지면 99년도 초 착공을 하게 되고 2001년도 말이나 2002년도 초에 건립공사가 끝나 준공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동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보다 주민 가까이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재질의를 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가장 작은 것은 15㎏부터 큰 것은 400㎏까지 용량이 다양합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정기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소각대상물을 소각하는 위반사항 등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지적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질의는 우리 대행업체 청소차량 정기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오수받이통 관리부실 등 총 9건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에서 흘러 나오는 물기 같은 오물이 도로를 오염시키고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지도 점검할 때 그런 지적사항이 발견돼서 시정하고 그래야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구가 21세기를 맞이하여 “앞서가는 송파” 이렇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완벽하게 앞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이 이제 구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천1동 남한산성 밑에 복개천변에 조립식 건물로 지어 놓은 수집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두 번 가 봤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항상 갈 때마다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장지동 재활용 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7,292평에 6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개 업체에서 약 1,200평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6개 업체와의 임대차 계약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들어 갈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지난번에 인상을 했는데 아직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간에 그 동안에 봉투판매 내역, 수급현황, 관리상태, 잔량 이런 쓰레기 봉투에 대한 판매 내역을 세밀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추가할 것은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세수를 증대해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 그런 데다 광고물 같은 걸 부착을 하면 광고가 붙겠는지, 또 전국의 다른 어디서는 광고물을 부착해서 세수를 증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를 확인을 해 보셨는지, 우리 구도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사실은 3D 현상이라고 해서 더러운 것, 위험한 것 이런 만지기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나라 고질적인 것인데, 사실 환경미화원들의 우대관계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환경미화원의 인사사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보상은 어떻게 해 주었는지 그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있었는지 그 퇴직 현황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의 인사사고, 보상문제는 청소과나 재활용과나 공히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작업기지 부지매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아마 한 16억 정도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매입계약이 안되면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로 넘어 갈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활용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정2동, 장지동 이쪽 지역이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굉장히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 때 계속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1,350톤, 450톤짜리 3기를 세울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것이 너무 방대하다, 쓰레기량을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축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450톤짜리 2기 정도 900톤이면 적당하지 않겠느냐는 구정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1,350톤이 꼭 필요하다, 3기가 필요하다, 3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 450톤 1기는 다른 기가 고장났다든가 정기점검을 하였을 때 놔 두었다가 예비기기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250톤짜리 2기 500톤으로 이렇게 확정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에 구청에서 통계 낸 것을 보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427톤입니다. 그래서 250톤짜리 2기면 500톤이면 충분하다 아마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1년에 한 달은 정기점검, 청소, 또 기기점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427톤의 반이면 214톤인데 214톤 한 달간 쓰레기가 적체될 입장이거든요. 이 예비기기가 없을 때는 한 달이면 그 점검할 동안에 6,250여 톤의 쓰레기량이 적체가 됩니다. 이 쓰레기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암담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비기기가 없기 때문에, 너무 축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번째는 당초에는 5만 8,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구청장이 관사도 깨끗하니까 여기에 짓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확 줄었단 말이죠. 2만 4,000평 거의 반으로 줄여가지고 공무원 아파트 짓겠다는 건 어디로 갔고, 구청장 관사 짓겠다는 건 어디로 실종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시하고 예산투쟁을 해야 되는데 왜 담당과에서는 가만히 있는 건지 그것을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쟁을 왜 안하는지. 또 두번째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여기 쓰레기 소각 관계라든가 이런 홍보물이 수십 종류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예산만해도 기천 만원 이상이 들어 갔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모 교수가 다이옥신이 담배 5개비 태울 정도라고 아주 가볍게 그 얘기한 걸 취급했습니다. 그러면 왜 전 세계적으로 다이옥신 때문에 야단법석을 치는 거죠?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천정에 붙은 칼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칼날이 언제 떨어져서 가슴에 와 닿을런지, 이렇게 위험한 맹독약이다, 이렇게 환경부장관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송파구는 담배 5개비 필 정도의 영향밖에 안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중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성분 중에는 청산가리 1만 배 되는 것도 있습니다. 3,000배 내지 1만배. 이렇게 무서운 물질을 가볍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송파구에서 너무 경시를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 실시 이후 1인당 2.8㎏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2000년도에는 1.3㎏으로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심지어 독일, 스위스에서는 0.5㎏으로 줄일 계획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음식이 특이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수분을 함량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줄여야 되는데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현재 2.8㎏에서 2000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1.3㎏로 줄일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무슨 성공사례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경진대회, 또 쓰레기 실명제 같을 걸 붙이면 어떻겠냐고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재활용에 대한 홍보물에 약 2,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활용을 했는데 각 홍보물 샘플을 전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든 각종 홍보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사업을 보면 예산서에 보면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가 있는데 경진대회를 개최했는지, 금년도에 개최를 할 수 없는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오국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쓰레기 감량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건수와 단속 과태료 부과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형폐기물 종류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중에서 공중화장실 고정식이 네 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관리가 가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면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재활용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량을 줄이면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다이옥신 같은 것도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자원회수시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현재까지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의 건설폐기물 위탁업체가 한 5개쯤 있었는데 96년도까지는 5개 업체가 있다가 다 없어지고 이제 한 업체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파구의 96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양과 97년도 건설폐기물 처리량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관리조례 4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법 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정하고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데 그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규격봉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일반주택과 아파트 지역의 청소 요령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일반주택이나 영업소에서 음식물 분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분쇄기를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하고 분뇨를 대행업체에다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쓰레기 규정의 10조를 보면 “분뇨수집 운반은 정화조청소 쓰레기업자 등 기타해서 대행기간을 3년 단위로 하여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3년씩 대행을 한다면 대행업자들이 더 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대행구역을 보면 대행구역이 규정대로 일정치 않은 면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학기금 총액은 얼마이며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미상환 금액은 얼마이며 미상환 금액의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활용 단지 조성에 있어서 장지동 769번지 단지 내에 재활용 수집업체가 6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6개 업체가 선정돼 입주하게 됐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쓰기센터 96년도, 97년도의 수입, 지출 그리고 재활용센터의 인원하고 거기의 예산 총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지역보다도 가락시장의 쓰레기 발생량 감량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데가 결국 우리가 보면 학교에서 많이 소각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우리 시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작은 소형소각로를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공해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거여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전에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 대행으로 청소를 하니까 아무래도 전에 직영으로 할 때만큼 청소를 깨끗이 치워가지 않고 제 때에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는 일용직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채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적환장에 청소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업체별로 임대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재활용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종량제로 실시하면서 재활용 차량이 각 동별로 어떻게 나가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거차량 현황을 동별로 해주시고, 운영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이틀 한다든지 3일 한다든지 격일제로 한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 차량 운영을 위해서 연간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는 얼마 정도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단위로 수거되는 재활용품의 양이 1개월에 얼마나 되며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활용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실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인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신문 같은 데 보면 50%를 줄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각 부녀회라든지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호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보면 연간 단위로 한 10% 정도 줄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이것은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대두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만 우리가 연간 8조원이라는 돈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뿐만아니고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과정에서 악취라든지, 또 가는 동안에 물이 흐른다든지, 또 그 침출수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소각로를 통해서 소각을 한다 해도 비위생적이고 연료가 많이 들고, 그로 인해서 공해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 정도만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도 그 이상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청소과장으로서 대책하고 말이에요, 지금 주기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배출하는 양이 정해짐으로써 대행업체의 횡포라고 그럴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 날짜나 새벽에 그것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심각한 게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물론 시책에 따라야 하겠지만 횡포가 심하다 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평가할 수 있다든지 민간인으로 하여금 감시단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지도감독은 물론 철저히 하고 있겠지만 동에서 통 단위로 한다든지 어떤 감시단 내지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갖다가 청소과에 동 단위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대형 폐기물하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청소과장으로서 앞으로 98년도부터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소견을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린공원의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청소과장으로서는 공중화장실을, 과는 틀리지만, 공원녹지과하고 공조해서 향후 대책을 갖다가 좀 소신있는 98년도 행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97년도 감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방향인데 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 부담금해서 28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청소과장으로서 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나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요, 청소 작업기지 확장공사 5필지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히 예산 편성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해 주시고, 정화조 오니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4,300만원 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왜 편성을 했는지. 지금 주요업무 실적 대비해서 작년에 봐서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다루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중에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재활용과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가, 또 집단급식소 자율배식에 대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향후 대책을 소신 대로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하는데 업소에 어떤 지도감독보다는 문제성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대책을 해 주시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범동이 우리 방이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2동의 최익붕 동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OB베어스 아파트에 건조기 140대 운영을 제가 알기로는 4, 5개월씩 하고 있는데 시범동이라고 책정을 해 놓고 동장한테만 책임을 지어놓고 재활용과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지원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에 그런 발효기를 갖다 놓고 시범동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장보다도 재활용과에서 관심이 적고 그 대책을 어떻게 획기적인 것을 세워서 주민과 맞대고 정말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하는데 홍보가 좀 적지 않느냐. 또 재활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작년에 청주에서 퇴비화 고속발효기라든가 음식물 찌꺼기를 넣으면 그것이 퇴비나 사료로 나올 수 있는 차가 있다. 거기 가서 견학을 하셔가지고 송파구에도 그런 것을 도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감사 이전에 상의를 했는데 재활용과장으로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반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식이 있지요, 타입이. 2, 30년 전에 일본이나 유럽에서 쓰고 있는 타입으로 그것을 서울시에서 정하자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2, 30년 전에 선정한 스토카식인가 그런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실정에 유럽하고 우리하고는 음식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7, 80%가 거의 음식물찌꺼기를 소각을 해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보다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연구를 했지만 지금 음식문화가 우리하고 아주 상반되어 있는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주민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실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견학을 홍보차원에서 선진시찰을 일본으로 갔다 왔습니다. 천한홍 위원님하고 갔다 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운 점도 많은데 실제 우리는 재활용 해서 쓸 수 있는, 리싸이클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송파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지만 현실에 맞추어서 향후적으로 리싸이클 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 영등포구는 철 같은 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철을 리싸이클 할 수 있는 몇 구를 갖다가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 송파구하고 강동하고 한다면 제일 재활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리싸이클 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세워서 향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1년에 얼마씩이라도 적립을 해가지고 2000년대에는 이런 공장을 할 수 있는 기본방향이 지금 재활용과에 서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2000년을 목표로 해서 리싸이클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생공장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재활용과장으로서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강남구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이 삼전동에서는 한 300몇 m, 우리 가락1동에서는 600m 이 정도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가락1동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전혀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비한 방향이나 이런 것이 제시되는 게 없어서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하도 고민이 되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일어나고 해서 제가 법조항을 잠깐 살펴보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대표를 입지선정 위원회에 주변 영향권 지역의 결정고시를 위한 주민대표에 구성,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참여토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있어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삼전동, 석촌동, 가락1동 주민의 참여를 전혀 배제하였음은 명백한 법적 하자로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법적 절차에 있어 위법한 시설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하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제17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1호 내지 2호와 제4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환경 영향지역 결정고시에 있어서 당해 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 또는 동별 주민대표 1인 내지 2인을 선정하여 구성된 주민대표단과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환경영향을 조사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범위를 결정할 시 앞에서 언급한 주민대표단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립 소재지 바로 인접한 가락1동, 석촌동, 삼전동, 문정2동 대표를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음은 중대한 법적 하자라 아니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 법적 조항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동안 무슨 조치를 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내용이 좀 깁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예산에 대하여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대비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밝혀 주시고, 쓰레기 수거업무의 대행전환 내용도 90년 이후 97년까지 연차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수거업무가 97년도에 와서는 27개동 전 지역이 대행수거체계로 전환되었는데도 청소예산의 재정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정년퇴임, 질병, 사고 등으로 환경미화원이 계속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로청소업무의 대행전환 등 청소인력 자연감소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서 관할지역의 쓰레기 수거시 무단투기 쓰레기나 재활용품 선별 잔재 등은 규격봉투에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거를 기피하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 무단투기 쓰레기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나 무단투기를 이유로 수거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거처리 법적 의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비용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무단투기 쓰레기도 관할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대행업체에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법적의무가 없다면 무단투기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 잔재 등에 대하여 구청에서 직접 수거 처리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로청소차가 현재 8대로 증차 된만큼 가로배치 환경미화원 인력감축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90년도 이후 97년까지 연도별 가로청소 배치 환경미화원 현황을 밝혀 주시고, 가로청소차가 투입되었는데도 가로배치 환경미화원이 감축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가로청소 기계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 운영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 이후 쓰레기 수거체계는 28개동 전 지역이 대행수거체계로 전환되었는데도 97년 11월 현재 청소과에서 쓰레기 수집차량을 14대 보유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쓰레기 수거업무가 전 지역 대행 수거체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동반 운영용으로 몇 대 정도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14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수집차량 1대 운행 관리하는 데 운전원 인건비 포함,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연간 약 2,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집차량을 대폭 감차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활용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운영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면 97년도에는 운영수익이 1억 2,000만원이고 예산 지원은 1억 8,094만 4,000원으로 6,094만 4,000원이 재정적자이며, 98년도 예산안에서는 운영수익 1억 3,000만원이고 예산지원이 2억 860만 6,000원으로 7,860만 8,000원의 재정적자가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였는 바 고쳐쓰기센터 운영 활성화 방법 등을 통하여 운영에 대한 재정적자가 없도록 하는 과감한 개선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직접적인 운영비 외에 위탁단체 지원금을 97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98년도에는 5,720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바 위탁단체에 대한 과중한 예산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95년부터 97년 10월까지 기 지원된 단체지원금에 대하여 연도별 지원금액을 밝혀 주시고, 지원된 단체지원금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에 의거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문화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품전시장 설치 운영 법적 근거와 그림문화연구회라는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등과 같이 적법하게 등록된 단체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품전시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97년도에는 8,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98년도 예산안에는 운영비 및 비품구입 명목으로 2,325만원의 예산지원이 계획되어 있는 바 예산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밝혀 주시고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재활용 관리로 편성된 약 37억원 외에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된 재활용차량 운전원 급료와 청소과 예산으로 편성된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관리 유지비 등 약 7억원을 포함 재활용품수집 처리를 위하여 연간 총 4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수거 전담반에서 수집 처리하는 실적을 95년부터 연도별, 품목별로 밝혀 주시고, 톤당 처리비용과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로 취급하여 청소과에서 수집 처리한다면 톤당 처리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분석하여 재활용품으로 처리하는 비용과 대비하여 처리비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윤경노 위원님도 얘기를 잠깐 비췄지만 여기 보고사항에 자원회수시설 형식이 안나왔어요. 형식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서울시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한참 다이옥신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재래식 스토카방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신기술로 열분해용융식이라든가 프라스마용융식 이런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기존 구식인 스토카식으로 결정됐을 때는 송파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는지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김성순 구청장은 여러 번 송파의 소각장은 세계 제일 가는 송파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호언하고 있었는데 그 재래식 스토카식으로 만들어서 명소가 되겠어요? 재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이옥신이 문제가 된다면 송파주민의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기술을 받아서 열분해용융식이나 프라스마용융식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걸로 확정지었을 때는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행업체 청소실태 민간인 합동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하셨나 보죠? 합동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청소과 작업2계장외 3명, 각동 청소담당, 동별 주민시책점검단 각 1명, 28명 이래 가지고 뒷골목 청소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평가, 평가횟수 3회, 종합평가결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최우수업체 감사패 주고 그런 모양인데 이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재활용과에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방이2동을 시범동으로 정했는데요, 여기는 음식점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레기 배출량이 다른 데보다 많다 생각이 돼 가지고 시범동으로 정했는데 시범동을 정하고 나서 과연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가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장이나 구청이나 여러 단체나 해 가지고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이나 종이류, 유리병 이런 것이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만 갑니다. 그게 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수집하는 과정이나 모든 인건비에 비해서 팔라고 하면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쌓여만 가는데, 어느 위원님 말씀했지만 리싸이클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이런 문제도 해결방식이 근본적으로 접근이 돼야지 해결이 되는데, 재활용 하기 위해서 분류는 잘해 가지고 계속 쌓여만 가니까 공해문제도 대두가 되고 상당한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격차를 줄여 가지고 수집상들이 판로를 개척해 주고, 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과입니다. 소각용량이 1,350톤에서 500톤으로 변경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송파구가 서울시, 또는 강남구와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청소과, 재활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한 시간 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계속)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학교, 기업체 등에 있는 소형소각로 갯수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1년에 두 차례 하는데요, 지난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1차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1차 점검에서 위반사항을 4개소 지적을 했습니다. 그 4개소 이름은 효성중공업, 잠신고등학교, 금호개발, 송파우체국이 되겠습니다.
주로 위반사항은 소각로 운영에 대한 자료관리가 부실했던 그런 사항이 주로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서 적절히 조치를 취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2차점검은 12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지도결과 9건 중에서 오수받이통 등에 대한 부실한 사항, 앞서가는 송파구 입장에서는 조금 미력한 사항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소과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96년에 이미 오수받이통에 대한 점검을 한 바 있었고, 그때 대행업체에서 1.5톤 차량에 대한 오수받이통 용량을 50ℓ에서 100ℓ로, 100ℓ에서 200ℓ로 증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오수가 흐르는 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탓도 있겠고요, 또 쓰레기 특성상 어떤 오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성에서 나오는 연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노후시설을 점검해서 오수를 많이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교체토록 적극 지도를 하고요, 또 98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장에 대해서, 관내 한 700여 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시를 할 경우 상당히 외부적인 법적 통제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의 개선이. 그리고 99년부터는 재활용과와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에도 이런 음식물에 대한 수분함수율 통제를 99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오수문제가 상당히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함에 있어서 각동 담당자들의 업무 그리고 그 과로한 업무에 대한 보상안은 과 차원에서 없느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무단투기를 적발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무단투기 적발하는 사항도 자기 본연의 업무이고, 또 공익을 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적인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번 8월에 청소과에서 구청직원 전원과 동직원 전원이 참석하는 특별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별 보상은 없었지만 단속실적이 좋았던 3개동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업무에 종사하시는 여러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는 보완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청소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 일반 시민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86건에 178만원이었고요, 97년은 현재까지 26건에 54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봉투판매 내역 수급 잔량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규격봉투에 대한 광고물 부착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애초에 광고 아이디어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지역신문을 통한 공모를 거쳤었고요, 불행하게도 그때 당시에 응모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실지는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라면 쓰레기봉투니까 아마도 광고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기업 이미지, 업체 이미지 때문에 기피 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동구에서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시하고 있는 광고 대상은 부페나 식당, 또 조그마한 가게 등인데 현재 경제 수익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 청소과 입장에서도 봉투제작 관리하는데 상당히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좋은 스폰서가 나타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광고를 규격봉투에 응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미화원 사고내역 그리고 퇴직현황에 대한 사항인데요, 일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97년 사고건수는 4건이었다, 96년은 9건이었다 이런 정도만 개괄적으로 아시면 좋겠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잔여토지 매입계획입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도 잔여매입을 32억 정도를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도 제 기억에는 안창무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지도편달하는 입장에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현재 미취득 토지는 약 952평이고요, 1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용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는 원인행위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까지는 매입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국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무단투기 건수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97년 무단투기 건수는 2,138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은 약 2억 4,000만원이 된다는 개괄적인 사항은 일단 참고로 하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실태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을 보면 올해 97년 10월 31일 현재 약 2만 9,000여 종의 대형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물론 대행업체에서 약 95%를 수거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영 미화원들이 기동대라든지 무단투기 단속반이라든지 열심히 다니면서 나머지 분량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약 3,600톤에 대한 수거물량이 예상됩니다. 그 처리실태를 보면 소형소각로 2기를 이용해 가지고 수거물량에 대한 25%는 소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자체비용으로 스스로 비용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네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곳은 잠실6·7동, 거여2동, 마천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관리가 잘 되는 지역은 잠실7동이고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현대시설이고 센서기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인원이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민간평가단 명단, 평가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가단 선정은 감사실에서 주민시책점검단을 전체 관리를 하고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추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명단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구요. 단,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자는 구직원, 동직원, 시책점검단주민 합동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평가항목은 쓰레기 종량수거제 이행실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실태, 대형폐기물 적기수거실태, 매립지반입 규정준수실태, 최고 관리청 담당지역 관심도, 환경미화원 부조리 예방노력도, 청소차량 오수흘림 방지 등 관리실태, 적환장 청결유지상태, 순찰기동반 운영실태, 쓰레기 수거후 잔재물 처리실태,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업체 96·97년도 폐기물 처리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관내에 폐기물처리 업체는 이제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자로 마지막 하나 있던 업체가 허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96년도 처리실태를 보면 4개 업체에서 6만 8,000톤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말 현재 5만 6,000톤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처리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어짐에 따라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잘 아시다시피 관할구역이 서울시 전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 없더라도 인근 타구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5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구 업체를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철 위원이 물었는데 솔직한 얘기를 하세요. 지금 한시적으로 농지를 불법전용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허가 기간만 사용을 하고 연장을 안해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송파구 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반폐기물 업자는 허가를 연장을 안시켜주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정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청소기지창이라든지 폐기물 공단이라든지 그런 거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 얘기로는 우리 구하고는 별개다, 송파구에 그런 게 있으면 불필요하다, 먼지 없는 송파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세외 수입을 올리려면 합법적인 그러한 정책적으로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재활용 폐기업소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 그것만 안들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갖고 우리 송파구에 재개발할 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 증대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우리 구에 안 생기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저희들 10년마다 기본계획, 그리고 변경사항 있을 때 2년마다 수정해 가지고 서울시를 경유해서 환경부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년 계획이 94년 12월 31일 기본계획으로 제출이 된 바 있구요, 2년 변경계획이 96년 6월 8일에 수정되어 서울시를 통해서 환경부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관리실태입니다. 97년 이전, 96년까지 저희들이 직영지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관리실태가 양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직영지역에서는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동사무소에서 판매점으로 다시 전달을 하구요, 대행체제 지역인 곳에서는 업체에서 수요량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업체로 봉투를 매달 10일경에 지급을 하고 있구요, 다시 판매소로 공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대행지역이기 때문에 후자의 형태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약 1개월 사용분량, 그리고 구청자체에서 사용분량을 1개월 해서 총 2개월 분량을 저희들이 재고를 확보해가지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서류로만 봉투 판매량을 파악하고 있고 실제는 제작업체와 대행업체간에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마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대행업체에서는 지금 쓰레기 봉투들을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저희들 청소작업기지가 98년 되면 약 3,000여 평 확장이 됩니다. 그 때 되면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견됩니다.
아마 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주택 지역은 격일 수거,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매일 수거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지역의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 협의회라든지 아파트를 대표 할 수 있는 기관과 청소대행업체가 협의가 되면 일부에서는 격일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 매일 수거지역이면서도 수거가 잘되지 않는 지역도 사실은 지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작업2계장한테도 많이 질타를 하시듯이 조금 있음은 인정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부 그렇게 되는 지역은 운전원, 미화원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능률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결국은 지 위원님이 계시는 곳, 뭐 딴 곳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점은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지역에는 매일 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틀에 한 번 수거를 한다면 쓰레기를 모아놓고 저녁에 고양이라든가 개가 와서 그것을 다 찢어 놓습니다, 비닐을. 그러면 수거해 가는 분들은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쓸어담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쓰느냐? 주민이 안하고 그 앞 아파트단지 동을 관리하는 경비가 빗자루로 쓸어 모아놓고서는 주민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쓰레기를 내놓으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맞춰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야만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라고만 했지 보면 안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격일제로 와서도 깨끗이 실어 간다면 좋은데 그 뒷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쇄기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전체 분쇄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법 관계상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 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함수량 조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조절하기 위한 수분 제거기는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행기관 3년, 1년에 대한 공개입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 정화조 업체는 3년, 청소대행업체는 1년의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입찰에 대한 문제는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하신 바가 있고요, 또 사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쓰레기를 잘 치워야 된다는 수거 효율성 문제, 그리고 대행업체 입장에서 보면 투자의 안정성 문제 두 개가 경합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분뇨 정화조업체 같으면 청소 대행업체보다 기간이 긴 이유가 아마, 애초의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뇨 정화조는 하루에 평균 60여 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청소대행업체는 통계상 하루에 한 7만여 봉지를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거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효율을 기해야 되는 업체가 분뇨보다는 대행업체가 아닌가 생각해서 짧은 갱신 기간을 주고서 지도 점검을 잘하라는 취지에서 짧게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단순히 대행업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안정적인 투자라는 자기들 경영수익만 생각해서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갱신을 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구역이 불규칙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행업체 전환을 하면서 애초에 지역연고가 있는 쪽, 오물세를 받던 시절에도 연고권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쪽을 주다 보니까 점점이 흩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학자금 관련한 기금사항입니다. 기금조성은 구에서 예산으로 책정하는 출연금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대여해 주었던 부분에 대한 상환금 이 세 부분으로 기금조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총기금 조성현황은 3억 1,955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활용은 미화원들의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등록금 전액에 대한 대여금으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253명이 수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상환금에 대해서는 구금고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쪽으로 통장이체가 되고요,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보면 한 몇십 만원짜리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관리하다 보면. 그 부분은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에 따로 구좌를 개설해서 6개월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예산관계하고 문제가 되고요, 샤워시설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화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목욕비가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부 가로만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지역에 휴게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수도관을 따서 오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1,000여 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3, 4명이 이용하는 미화원을 위해서, 물론 그 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 3, 4명을 위해서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을 들인다는 게 예산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서 들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는 것도 무리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후생복지에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쓰레기 감량률 그리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감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에 4월부터 10월말까지 감량률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8%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감량안은 사실 가락시장 자체가 공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정책을 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외부 쓰레기를 차단시켜라, 그리고 지금 현재 가락시장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조기 2대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2대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4대가 되면 약 250톤 처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락시장 쓰레기의 거의 1/3을 그 건조기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장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이다 라는 보고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기계가 더 좀 정밀해 가지고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게 되면 사료로 사용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청소대행업자는 많은 손해를 볼 것으로 짐작되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소각하고 있는 초·중·고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 답변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소형소각로가 관내에 15개입니다. 그 중에서 학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혹시 소각시킬 시험답안지라든지 시험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지를 해서 비밀문서라면 당사자 입회 하에서 소각를 시키든지 어쨌든 저희들 소각로를 충분히 활용하게끔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 거여2동 쓰레기가 수거가 잘되지 않는다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직영지역일 때는 거여2동을 매일 수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행으로 올해 넘어가면서 격일제로 수거를 함에 따라서 다소 주민들 불편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행 초기에는 지역 사정에 능숙하지 못한 관계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방법상의 문제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현재 그 방법은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장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 점은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만 격일제가 됐다는 점에서 오는 불편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겨울철만이라도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살지 못하고 “먼지 없는 송파”라 그러는데 연탄재가 날려 가지고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 중에서 과부족 인원이 18명인 사유는 저희들이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면 체제 개편을 하면서 기능직 쪽에서 발생한 18명의 부족 인원입니다. 부족 인원은 정수 조정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수 조정을 하지 못했구요, 향후 정수 조정시기가 있으면 조정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6조 4항에 소유자, 관리자가 관할 소유 관리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소유 관리가 애매 모호한 지역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가운데 지역에 나오는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 무단투기 단속반이 발견 즉시 소유자 추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적을 해서 발견이 되면 당사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구요, 또 부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시켜서 즉시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공지상에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지 지역은 전부 다 치워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관리의무 주체는 따로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냄새가 나면 또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주변 분들이 불편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처신하기가 곤란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처리의무가 소유자, 관리자에 있기 때문에 소유자, 관리자를 추적해서 치우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따라서 계속 장기간 방치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비용은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폐기물 관리법 6조 규정에 말이에요, 서로간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이 안되는 부분, 가각 같은 데 그 안에 들여놨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상당히 노력은 해요. 그렇지만 다 밝힐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과부족에서 현재 직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런 거에서 청소과장님이 하나 정도는 증원을 해서 주민이 편리한 행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능직으로만 필요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한두 명 더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줘야 할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 대한 청소과장님의 향후 대책을 제가 듣고 싶다는 겁니다.
다음은 정일 수거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 등이 정일 수거에 잘 쫓아가지 못하는 형편도 있다, 그리고 정일 수거를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다. 무단투기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민간감시단을 발족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청소에 대한 외부 평가를 구시책 주민점검단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구시책 평가단을 통한 평가 조직을 앞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다면 민간감시단까지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도적인 보장이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의향이 없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공원 내든 외든 95년 9월 이전까지는 일괄 관리를 하다가 95년 9월 관리인력 일원화 작업에 의해 가지고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녹지과로 관리 이전이 됐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녹지과 소관 사항을 이왕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니까 이쪽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청소업무를 사실상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서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녹지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처리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하고 공조 체제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말입니다, 생활진흥과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럴 때 임의대로 이동 화장실을 빌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립지 건설부담금 협상 이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 부담금은 2단계 3공구 건설공사를 하면서 관련 3개 시도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약 4,400억원 그리고 서울시 부담액이 2,7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애당초 송파구로 약 123억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매년 배정되는 배정률은 전년도 쓰레기 발생량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32억, 내년 같으면 28억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분량입니다.
다음은 작업기지 매립하지 않은 미매립장에 대한 계획은 앞에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오니에 대한 4억 3,000만원을 왜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오니에 대한 처리 부담금은 애초 94년도에 서울시 하수도 사업소가 생기면서 부담금을 각 자치구 별로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나서 94년도에 일괄적으로 부담을 하고 각 자치구 별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정산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전에 부담한 게 많으면 그 뒤에는 부담이 많은 부분만 빼고 또 다시 예산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영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7년까지 청소 수입‧지출에 대한 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청소과 예산으로 따로 편성된 것이 94년 이후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94년 이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세입이 32억 5,000만원, 세출이 128억이 되겠습니다. 95년은 세입 47억, 세출 148억, 96년에 세입 39억, 세출 232억, 97년에 49억 세입에 221억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도를 보면 94년 25%, 95년 31%, 96년 17%, 97년 22%가 되겠습니다마는 94년 예산 자체에서는 사업 예산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청소 작업기지 확장하면서 자립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향후 98년 자립도는 저희들 이전에 매립자 부담금을 규격봉투에 조금 더 올려놓았기 때문에 약 1% 정도는 상승하지 않겠느냐, 아니 1%가 아니고 사업 예산도 작아지고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30%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행 전환 이후에도 재정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 자체 중에 큰 이유는 미화원 인력을 저희들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노사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행으로 전환 이후에도 저희들이 미화원들을 자연 감축, 91년부터 97년까지 약 85명이 자연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충원을 안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력비가 작년에도 약 70억원 정도 들었고 내년에도 60억원 이상 예산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 건설부담금 문제는 지금 규격봉투에 전혀 반입을 하고 있지 않구요, 그리고 반입처리비를 이번에 인상시켰습니다마는, 또 김포 매립지 조합에서 언제든지 인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즉각 즉각 따라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립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97년까지 91년 이후로 85명 그리고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약 65명 감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90년부터 생각을 한다면 150여 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까지 저희들이 방침상 1년에 한 대씩 가로차를 증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가로차로써 충분히 대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잔재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 일부가 아닌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지 또는 아파트 공도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로써 청소과에서 수거를 하고 대행업체에서 자연적으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도가 아닌 일반 공동주택의 잔재는 스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행업체가 하는 게 아니구요, 따라서 지금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시비 관계를 확실히 매듭을 짓구요, 공동주택 단지는 스스로 처리한다는 홍보를 저희들이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 1‧2‧3동의 경우에는 전체 공동주택 차원에서 일반 규격봉투를 매입해서 쓰레기 잔재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0년부터 97년까지 가로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로미화원 현황은 90년부터는 자료가 지금 재활용과하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부터 말씀을 드리면 94년은 217명, 95년은 203명, 96년은 189명, 97년은 172명 해 가지고 가로인원은 94년 이후로 43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되면서 저희들 종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로차를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력공백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계획은 역시 종전에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반드시 증차를 하겠습니다.
97년 11월 현재 수집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마는 대행 이후 보유하고 있는 사유는 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14대 중에서 무단투기단속반이 6대, 기동대 3대, 수집차량으로 나머지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에는 지금 현재 14대에서 11대로 감축할 계획이고요, 감축되는 차량 3대 중에서 2대는 재활용과로 전환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로 전환시키고, 고쳐쓰기센터 수집차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한 대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로차 증차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안창무 위원님 질의, 청소대행업체 지도사항은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에 재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재활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마천1동 재활용 수집장 미사용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동에 12개 재활용 수집장이 있습니다. 각 동장들에게 정비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11개 중에서 2개는 폐쇄가 되고 연말까지 6개를 폐쇄를 시키고 존치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동이 3개가 있었습니다. 마침 마천1동 277-42호 사유지 130㎡에 질의해 주신 마천1동 수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병이나 마대 같은 걸 보관하는 임시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 동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재활용 수집장으로 깨끗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재활용단지 임대기한 내용과 추가 입주업체가 없는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지수철 위원님께서 장지동 재활용단지 6개 업체 선정절차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재활용단지에는 현재 6개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지는 7,296평입니다만 현재 입주해 있는 면적은 1만 8,76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계약은 별도로 아직 하지를 못하고 지금 임대료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곳이 도시계획 결정된 것이 96년도 6월 3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는 사유지였습니다. 농지로서 사유지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에 재활용 관련시설을 유치하기로 96년 12월 14일 방침을 정하고 이 내용을 고시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부지의 토지주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저희 구에서 수집하고 있는 병, 캔, 고철 등 6개 품목에 한해서 그 안에서 재활용 수집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허용을 해 주겠다, 이런 방침을 받아서 이 내용을 고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6개업체가 선정이 됐고 이 6개 업체는 저희들이 요구한 조건을 전부 만족했기 때문에 설치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업체가 이곳에 신청을 해 가지고 부결된 적은 없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더 이상 입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더 입주할 업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땅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된 것이 8필지 약 4,192평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용료를 조정해서 금년 연말까지 받고 내년도는 별도로 사용료를 선정해서 땅 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자원회수 시설과 관련해서 1,350톤 1일 처리용량이 500톤으로 줄어들었는데 나중에 고장 났을 때 부족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하고, 또 신기술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기술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또 부지가 5만 8,000평 입지 선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만 8,000㎡로 축소가 되고 있는데 축소된 원인과 확보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도 이 기술에 대해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안창무 위원님께서도 똑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각량에 대해서 우리가 입지선정할 때는 시내에 있는 2개 구청 정도를 같이 처리를 해 주거나, 또 우리 가락동에 있는 거기서 발생한 쓰레기량을 합해서 약 900톤 정도 처리하면 되겠다 해서 450톤 3기 정도, 2기는 900톤으로 하고 여유분을 1기 더 해서 1,350톤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할 때 타구의 것은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주민의견도 있었고, 또 가락동 것도 별도로 자기들이 처리를 하겠다 해서 지금은 현재 전적으로 저희 구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양을 산정을 했습니다. 약 2000년도에 인구를 80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저희 구에서 가연분을 제하고는 약 430톤이면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왔고, 여기에 월별 변동률 한 10% 정도, 또 가동률을 한 5% 정도 해서 500톤으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 때도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약 200톤에서 3기 정도 해서 600톤 정도면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그대로 서울시에 600톤으로 해 달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당초 입지선정할 때는 5만 8,000평이었는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3만 3,369㎡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만 8,000평 중에는 소각장이 들어 설 소각장 부지로 12만 8,714㎡, 또 열 공급시설로 약 4만 5,000㎡, 또 거기에 중간도로가 있습니다. 1만 9,245㎡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열 공급시설은 안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열 공급시설 대신 전기를 발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시설 부지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시설부지 4만 5,000㎡하고 중간에 있는 도로부지 1만 9,245㎡를 제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13만 3,369㎡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당초 약속한 대로 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계획에 올려놓고 이것은 통과가 되리라, 결정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7만 8,020㎡만 시비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나머지 부분도 어떤 다른 명칭을 붙여서라도 시비로 다 주라 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소각량에 비해서 많은 부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각량에 따라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그런 기준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저희 구는 약 한 1만 4,00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저희 구는 일찍 이 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약 2만 4,000평 정도는 시비로 주겠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 신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부분의 소각로가 스토카식이라는 구기술로 되어 있어서 이 구기술은 많은 공해물질이 나온다 이런 언론의 보도 때문에 주민들은 신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기술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왔고 거기에 공해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나 상계동 소각로나 목동 소각로를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시고, 또 기왕에 신기술이 발전이 돼 있다면 저희 구에서도 정말 공해 없는, 주민이 염려하지 않는 그런 신기술 도입을 하자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도 신기술을 도입하면 약 30% 정도 오히려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 또 지금 마포 쪽에서도 신기술과 구기술이 같이 입찰에 참가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제도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구기술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건설하는 주관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각종 채널을 통해서 시에 요구도 하고 촉구도 하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직접 며칠 전에 면담하고 이 세 가지를 강하게 요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홍보물에 다이옥신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짓는데 특히 다이옥신에 대해서 철저히 이런 공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과 홍보를 하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공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또 언론이 지금까지 조금 지나치게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확대해서 보도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재활용품 홍보물 샘플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구기술로 선정시 송파구 대책,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대로 가면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는 제목이 조금 알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 동별로 재활용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잘 했는지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정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이미 착수를 해서 각 동별로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봐서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국진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방안과 재활용 대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 하는 것과 기왕에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됐으면 그것은 최대한도로 재활용을 하자 하는 것 입니다. 원천적으로 감량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시민운동을 통해서 감량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사 같은 언론기관에서도 이것을 전적으로 자기 사업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언론에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큰 노력은 안하더라도 지금 홍보는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여러 가지 주민 직능단체의 가두 캠페인이라든지 결의대회도 이런 것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위생과에서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 모범식단제 이런 운동을 통해서도 이런 시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분이 75% 이상 포함이 되어 있을 때에는 가지고 가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민 운동을 통해서 감량화 운동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비화 하는 방법하고 사료화 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 본 바로는 사료화 쪽이 상당히 유망합니다. 현재 97개 자체 감량 의무화 업소에서 많은 업소가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해 가고 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7개 업소가 현재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소규모 음식점, 100㎡ 이상 음식점까지 입니다. 집단급식소 이런 데 한 500개소 정도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사료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 단지 옆에 퇴비화 시설 단지가 한 6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내년에 30톤 정도 처리 용량,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요, 퇴비화 중간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민‧관 같이 퇴비화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현재 97년도 수익금은 2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은 1억 8,962만 2,620원 입니다. 여기에 내역별로 쭉 기재를 해 놓았고, 저희들이 한 80%는 동별로 보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지 위원님께 이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지원근거는 고쳐쓰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우선 새마을 중앙회 송파구지회에 위탁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쳐쓰기센터는 다른 구에서도 재활용센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 취지는 자기 물건 중에서 쓸만한 것은 고쳐서 다시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민들에게 근검절약 정신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 고쳐서 쓰도록 저희들의 인력과 장비를 대 주면서 부품값만 받고 아주 실비로 고쳐서 재활용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양을 수리해서 수익도 올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설치된 목적은 큰 수익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동안의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94년에는 7,650만원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8,722만 2,000원, 96년도에는 운영비가 1억 1,550만원 거기에 지원이 1,500만원, 이때 조례가 생겨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에 위탁운영비가 1억 2,594만 4,000원, 수탁단체 지원금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95년도에는 6,125건에 5,524만 2,000원, 96년도에는 4,254건에 9,187만 3,000원, 97년 10월말 현재 574건에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나 처리물량에서 비교해 볼 때 95년보다는 96년이 거의 배에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또 97년에도 지금 현재 상당히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하고 지원금을 빼 놓고 실제 판매금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비슷해진 숫자입니다. 운영비는 전체예산에서 지원하는 대신 그 수익금은 전체 우리 예산으로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요점은 모르고 겉도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른 거 또 하세요.
동별 배치현황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차량이 한 대씩 미화원이 한 2～3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약간의 재활용 수거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거시간이 일주일에 1회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목별로 수거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수거 날짜의 정해진 시간에 1회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작업지침이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그 작업지침을 제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동단위 수집량과 매각대금 사용처 여기에 대해서 동별로 저희들이 쭉 집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 집계표와 매각대금 사용량 이것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연간 10%가 너무 적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천한홍 위원께서 연차별로 감량목표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라 이런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 보고 드린 대로 연차별로 감량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가옥까지 다 음식물 처리를 하려면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분리수거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서 모아 놓았을 때 처리 시스템이 안되어 있으면 그것도 분리수거해 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고드린 대로 한 30톤 정도 재활용 단지 옆에 중간 처리장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퇴비화 시설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나머지 음식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대폭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이2동이 시범동으로 지정된 이후 쓰레기량이 줄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고, 또 윤경노 위원님께서도 동에서 열심히 하는데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이2동은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장이 굉장히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 열심히 합니다. 그 지역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동장이 한번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 봐라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방이2동을 특별시범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산도 별도로 86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며칠 전에는 잘 집행이 되는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저희 직원을 보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또 그 동안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서 얼마나 쓰레기량이 줄었는지 체크를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체감량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음식점에서는 얼마나 음식 찌꺼기가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이미 받아가지고, 또 그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거해 가는 업체도 당초에는 사료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료로 활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큰 업소가 6개 업체가 실어갑니다마는,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방이2동은 음식점이 많은 골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처리물량이 대충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재활용품은 수집량이 저희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입량하고 거의 맞먹는 양이 재활용품으로 수집이 되고 있고, 언론에 가끔 보면 수집을 해서 재활용이 안되고 마치 매립지로 다시 가지 않느냐 이런 보도가 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희 단지에 가서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거한 양은 전량 재활용이 되고 있고 현재 병을 제외하고는 적체 물량이 없이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종이류 같은 것이 재활용이 잘 안돼서 안 빠져나가고 있지만 물량이 달릴 정도로 종이 같은 것은 잘 빠져나가고 있고, 또 고철에 대해서는 평상시도 재활용 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도 최근에는 일부 중국으로 수출도 되고 있고, 또 잠바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품목에 대해서는 재활용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병만 현재 적체가 돼서 일부 지금 골목에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수거를 해서 아산에 있는 재생공단까지 저희들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으로 봐서 수거된 양이 재활용이 안되는 양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0% 재활용 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 주시고, 재생공장까지 세워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도 해 주셨는데 구의 기능은 수거업무까지만 해야지 우리가 재생공장을 세우고 그 재생제품을 만들어서 소비까지 우리가 다 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기능적으로 봐서 이런 것은 민간인이 맡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수거해서 적체된 양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재생공장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처리 차량구입 계획이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윤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 쓰레기 한 대를 6,700만원에 구입을 해서 내일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용량이 5톤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충주에서 운영된 것은 충주에 알아봤더니 이미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생산을 중단하고 연말에 다시 한 번 고안을 하고 있으니까 와봐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은 경기특장이라는 데서 나오고 있는 그 한 가지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또 시에서 마침 한 대를 구입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들어 온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송파자원회수시설 소각방식, 구소각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답변을 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재활용공장 등 건립계획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그 다음 재활용 인테리어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활용 인테리어전시관에 대해서 문정동 2-5번지 문정 전철역 옆에 컨테이너박스 2개로 해서 약 15평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아리 같은 것 이런 폐품을 소재로 한 어떤 실내장식 소품이 한 1,500점 정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한 10회에 걸쳐서 한 1,500명 정도 학생들이 견학을 한 바 있고, 또 많은 주부들도 견학을 했습니다. 그림문화 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한 1,200명 정도 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물론 94년도에 민간단체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산출하는 것이 굉장히 수집하는 주체도 다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은 현재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방 보고를 드리기는 곤란하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온 것은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재활용품 연간 수집처리량이 약 15만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이 중 재활용과에서 운영하는 수거전담반에서 처리하는 양은 약 4,500톤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한데 4,500톤의 재활용품 처리를 위하여 연간 40억 이상의 재활용품의 수집처리에 대한 구조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 수치를 모르고 있다니까….
비용과 수입을 따지면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쓰레기 처리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것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를 해라 그런 검토지시도 받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민간인이 위탁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민간인들이 하고 있던 것도 민원 때문에 미화원과 차량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 준 바도 있고, 또 전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미화원 처리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위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님과 안창무 위원님께서 지금 강남구 일원동에 건립하고, 그 연통이 150m나 지금 올라가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법상으로 좀 참여도 하고 관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 조치가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이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 지나가다 보면 우뚝 솟은 연통에 1차적으로 무심히 거부반응이 옵니다. 왜 거기다 했을까. 저 산 너머에다 했으면 좋았을 껄.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나 관련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불평겸 민원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85년도에 부지가 이미 선정이 완료돼 가지고 93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30일날 시공업체가 결정돼 가지고 95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15% 정도의 공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련법은 95년 7월 6일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일은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행위시에 법에 의해서 절차가 하자가 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지자제 실시 이전이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던 사업이고, 현재에도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그때 당시로는 어떤 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현재로서도 과거에 의해 가지고 절차에 하자없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해서 성남시 의회에서 또 이렇게 항의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행 정 위원님이 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간접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 다시 말해서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주민, 영향권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이외인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영향이 있다라고 입증을 자료를 제시했을 경우에 그런 참여라든지 그 외 수반문제가 따를 수 있는데 현재 강남구의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영향이 있다라고 입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상의 문제 이전이라도 서울시나 강남구나 송파구가 소각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개량된 스토카 방식을 하거나 혹은 신기술로 하거나,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개량된 스토카 방식인 경우에는 안정성을 높이 사 줄 수 있고, 신기술로 했을 때는 쓰레기 성상이 좀 틀리기 때문에 맞을까? 그것은 한번도 도입해 가지고 실험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낭비가 되지 않을까? 과잉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개량된 스토카 방식이냐, 신기술이냐 이게 자꾸 논란이 됩니다마는 어떤 것을 하거나 간에 이것은 실례문제이고 공해물질이 절대 발생돼서는 안됩니다. 공해물질이 만약에 준공 후에라도 발생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의 자원회수시설의 경우라면 중단을 해야죠. 목동이나 혹은 상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그 수치 범위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부 공장을 중단하고 다 보완을 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강남구 일원동에 소각시설이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준공 후에라도 그것을 검사를 해서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락동 주민들께서 바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1차 주민 설명회도 했고, 또 가락동 주민들의 입장, 우리 위원님 말씀한 그 내용 그대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서울시 입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이전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지금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가락시영아파트와 탄천제방변의 방음벽 설치문제는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은 언제 해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노력으로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일차 거부감이 옵니다마는 내용을 법적으로 따져볼 것 같으면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또 어떻게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현 제도상으로는 전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5조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기간은 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해당지역 주민대표와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 각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별로 각 시‧군‧구 또는 의회에서 선정한 당해 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 또는 동별 주민대표 1인 내지 2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와 인접한 읍‧면 또는 동별 주민대표 1인 내지 2인”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 주세요. 분명히 이것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락1동이나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동안 거기에 대해서 결국 우리 쓰레기를 받아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도 구청에서 행정조치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었고 그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짓는 자원회수시설도, 우리구에서 짓는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공해물질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그런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구청 단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라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환경부에서도 정한 대한민국 허용수치 내에서 그 공장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공익시설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지난번에 성남 주민들이 와서 공청회가 무산됐는데 그 내용이 먼저 우리 주민들 사업설명회의 내용과 같습니까? 교재 보니까 별로 틀린 게 없던데요. 그러면 또 다시 공청회를 열 계획은 없는 거지요?
송태남 재활용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은 잘 이해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해가 안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활용단지 조성에 있어서 6개 업체의 선정문제인데 과장님 답변이 재활용 수집업체를 하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지나가다가 나도 하겠다고 하면 저도 될 것인데, 여섯 명이 지금 넘어서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던 사람도 한다고 하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업체선정 문제에 있어서 의문이 있고, 또 재활용 수집과정에서의 비용이 약 40억이 되는데 판매대금은 약 2억 정도다 했을 때 그 실과 득의 차이가 많고, 과장님이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은 96년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30억 정도의 비용이 들고 판매대금은 약 2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리셨는지 오늘은 숫자가 왔다갔다 하시는데 그것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사실 제가 시민보건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의회의 다른 분과에 있는 박 모 위원이 우리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또 송파구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거론하는 것을 봤을 때 시민보건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서 재활용 과장님은 다른 분과 위원들하고 현안문제를 상의하시는지, 왜 또 우리 시민보건 위원회와 어려운 현안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안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의 공고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1월 29일 저희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어느 누구라도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오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 내용에 적합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고내용은 설치허용지역이 송파구 장지동 79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내에 18필지이고 면적은 7,292평이었습니다. 여기에 허용범위가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병류‧고철류‧재활용품 중간처리시설 및 부수시설, 1일처리 능력이 100톤 미만 시설, 그 당시에는 민간인 토지였으니까 누구든지, 토지사용허가를 맡든지 토지주가 됐든지, 이러한 사업을 이 규모로 하겠다면 저희들이 100% 허용을 했습니다. 또 공고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지수철 위원님도 신청을 했더라도 안된다고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량과 거기에 따른 비용을 따져 볼 때 득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것의 비용과 지출을 따지면 재활용은,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으로 보시지 마시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 또 자연보호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제가 구태여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재활용 업무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이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을 안드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그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시민보건 위원하고 무슨 설명이라든가, 또 위원장한테 귀뜸이라도 해주었으면 우리 위원회 위상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청소과, 재활용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
오국진 이영구 천한홍 윤경노
김성규 안창무 김상진 정영학
지수철 이명우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청 소 과 장조규일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