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시민생활국)
일 시 : 1997년 12월 1일(월)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동쪽)
(09시 58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계 업무로는 영유아 보육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지도감독과, 또 가정의례업소 감독, 그 다음 부자가정을 보호하고, 여성복지계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 그 다음 모자가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과 청소년 독서실, 그리고 늦은 미진학 청소년 지도 및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아복지 업무부터 첫째, 보육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구립이 19개소, 민간이 73개소, 직장어린이집이 4개소, 놀이방이 78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보육정원이 5,578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가 667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자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지는 마천동 211-39호로 지금 25명 보육정원을 데리고 있으며 종사자는 10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자 어린이집은 인성장애자 어린이집입니다. 다음, 오금 어린이집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오금동 114―31호, 규모는 294.3㎡로 건축 연면적은 599.38㎡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0월 8일부터 착공하여서 98년 6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 6억 9,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보육정원은 111명으로 2세 미만반이 10명, 2세반이 21명, 3세 이상반이 80명입니다. 다음, 구립 돌마리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소재지는 석촌동 289―2호로 대지 331.3㎡이며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까지 있으며 여기는 지상 2층에서 4층까지만 돌마리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육 정원은 91명입니다. 다음, 제3회 송파구 어린이집 교재교구 개발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간은 97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장소는 송파구 구민회관 미술전시관으로 47개 시설에서 참가하였습니다. 출품수는 101작품이었으며 다음, 보육교사 연구활동 보고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대상은 구립 어린이집 19개 시설에 제출 보고서는 119편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영‧유아들의 발달영역, 보육아동 반응영역 등 전문대학교수 등 세 분을 모시고 심사했습니다. 그중 13편에 대해서 작품시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교재교구 개발평가 및 보육교사 연구활동 보고서 우수작품 시상식은 위의 두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에 있는 직장, 또는 민간보육시설 설치 예정인 자와 현재 운영 중인 자 중에서 융자금을 신청 받고자 하는 15개소에 대해서 16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축비가 3개소로 10억 7,400만원, 시설 설치비가 12개소로 5억 9,4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연 8%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은 종교부설 지원을 1개소 했습니다. 마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양문교회로 내용은 방과 후 교실 설치에 따른 설치비, 책‧걸상 등 교구비 지원을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복지관 부설 지원으로 대상은 마천회관, 내용은 마천회관 2층에 방과후 교실 설치에 따른 설치비로 3,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 보강비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조금 노후한 금륜과 산성 어린이집으로 5,2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아 보육시설 설치비입니다. 지금 마천 어린이집과 가락 어린이집에 현재 영아 보육을 위한 젖먹이, 기어다니기,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기저귀 갈이대 등으로 현재 1억 2,00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가락 어린이집외 4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2,945만원입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 냉방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구립 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해서 올해는 32대에 대해서 15평형이 19대, 20평형이 13대입니다. 소요예산은 설치비까지 6,567만 5,000원입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 옥외 놀이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대상은 마천 어린이집외 9개소로 사용연도가 10년 이상이 되고 안전성이 미흡하여 이용 효율이 아주 낮은 놀이 시설에 대해서 소요예산 7,525만원을 들여서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유아 마라톤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7년 5월 1일 10시 30분부터 15시까지, 장소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참석인원은 1,600명입니다. 다음, 석촌 주민복지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일시는 10월 17일 11시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아까 돌마리 어린이집 개원과 함께 지하1층 여성교실과 지상1층 경로당도 개원 하였습니다.
두번째, 가정의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매분기 1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은 3회 5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 및 무단 구조변경,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준수사항, 그 다음 영업자 준수사항 등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업소는 올림픽파크텔입니다. 다음, 가정의례업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가정의례업소 대표자 18명을 모시고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면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올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세대 12명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아동양육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중학생 학비, 또는 생업자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에 대한 지원입니다. 모자세대 보호지원실적은 97년 3/4분기까지 집행했지만 그것은 자료에 의거하고 그 다음 대상으로는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7등급 이하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학자금, 학용품비, 또는 자녀양육비, 그 다음 영구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생업자금 융자를 1세대 1,20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쭉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상담실 운영 및 사업에 대해서 상담실 운영은 위치가 잠실 지하철역 보도 위에 재활용 안내소와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6월 12일 14시에서 16시까지, 하반기 10월 17일날 14시부터 16시까지 송파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참여 인원은 관내 임산부 4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절약 및 건전한 사회 조성에 따른 재활용 알뜰장과 재활용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알뜰장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물품거래량은 3만 8,969건, 물품판매액은 1,148만 5,000원입니다. 재활용 안내소는 저희 잠실 지하철 보도 위에 있습니다. 그 운영 단체는 송파구 주부환경봉사단 협의회로 주로 의류‧도서‧장난감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품판매액은 371만 9,000원입니다. 다음, 구민 알뜰장을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97년 6월 3일하고 97년 10월 16일 10시부터 16시까지 아시아 공원 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운영단체는 송파구 여성단체 연합회와 기타 단체입니다. 그리고 물품거래량은 4,300점이며, 판매량은 748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 송파구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구민 대절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최근 누적되는 외채의 증가와 원화가치의 하락에도 무역 적자폭이 증가하는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국민 각자가 반성하고 제몫을 다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대절약 운동이었습니다. 장소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송파구 여성단체 연합회원 4,0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는 여성교실이 직영으로 한라여성교실과 잠실여성교실 등에서 1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한 군데 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아파트 안에 오륜여성교실입니다. 거기에는 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여성교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촌여성교실 운영은 석촌동 289―2호 지하1층을 여성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97년 12월 16일 반상회보를 통해서 모집할 예정이고요, 주요과목은 제과제빵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지여성교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18―4호에 있는데 거기는 경량 철골조로 대지가 660㎡에 건평 330㎡로 여성교실로 40평 쓰고 그 지역 청소년을 위한 야간 공부방을 60평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8월부터 진행을 해서 입찰이 다 끝나서 지금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 솜씨 작품 모음전을 올해는 해야 하는데 선거관계로 1/4분기만 집행을 하고 8월과 12월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모범고부 발굴에 대한 보고입니다. 모범고부 발굴 표창 시상식은 97년 5월 29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대상은 풍납1동 민연식 씨외 28세대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표창장을 수여하고 효도관광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회일시는 97년 6월 3일 11시부터 17시까지로 장소는 아시아공원 내에서 대상은 거여2동 하경순 씨외 19팀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계 업무로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숙원사업인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문정동 150-8호와 9호 사이 숯내공원 내에 건립 계획을 세웠고 규모는 10,206.5㎡에 건물은 한 7,500㎡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9억 5,6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억이고 시비가 18억 9,800만원, 구비가 50억 5,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시설로는 체육관, 소극장, 독서실, 문학사 전시실, 컴퓨터실, 어학실습실, 음악연습실, 강의실, 상담실 등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95년 7월에 수립계획을 해서 96년 5월에 서울시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따른 심사를 거쳤고 현재로서는 97년 11월에 도시 공원심의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가 기본설계부터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마천회관 건립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마천동 325-5호이고 규모는 대지면적이 602㎡, 건축면적이 338.17㎡, 연면적이 2,135.82㎡로 지하 2층 지상 5층까지 건립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 1,470만 1,000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작하여 97년 11월 4일 준공이 되었고 저희가 11월 14일에 개관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독서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구립 청소년 독서실 5개소입니다. 평일에는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고 있고 공휴일은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행사는 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제1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림그리기 대회는 97년 10월 1일 13시부터 17시 30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아시아공원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관내 초등학생 32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격려에 따른 보고실적입니다.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에서 운영하고 있던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마천회관 개관과 더불어 마천회관내 2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지금 소요되고 있는 면적은 20평으로 야간상담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순찰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순찰단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학교 순찰단 구성인원은 1,534명으로 운영방법은 통학로 등의 학교·학원주변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표창일시는 97년 5월 22일 15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총 대상 69명에 대해 시상품과 격려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장 대상은 12세대 22명입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후원자 연결을 적극 추진하여 전 세대가 거의 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실적으로는 총 3,861만 3,000원으로 보조금이 971만 1,000원, 격려금이 110만원, 후원금이 2,78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자녀, 또는 무직·미진학청소년, 기타 저소득 청소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자활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지원실적으로는 4,344만 6,100원입니다.
이상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한홍 위원님.
가정복지과장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마천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천회관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비 현황과 공사내용, 공사금액, 설계비, 용역업체, 계약방법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 청소년 상담실을 구청에서 하다가 「1230」에서 하고 지금은 마천회관으로 옮겼는데 청소년 상담 직원현황 및 청소년상담 관련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년 상담실적 금년 1997년도 것만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청소년 상담실에 대한 홍보 및 상담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나 상담이 상당히 부실하고 그 시간 같은 것도 일과시간 내에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을 하다보면 상담할 시간이 없어서 방과 후 상담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을 지금 상당히 현대식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교체하고 있는데 거여2동에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공원에 같이 놀이터가 있는데 애들이 노는 놀이기구가 상당히 단조롭고 옛날 것이어서 애들이 별로 흥미를 못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마천2동 같은 데에 가보면 성당 앞에 시설은 참 잘해 놓았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교재라든지 교구, 또 연구보고서 이런 것을 개발하고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각종 입선된 작품, 연구보고서나 교재라든가 이런 것의 샘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 보육시설 설치운영 15개소를 16억 6,800만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현황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아 마라톤대회 참석인원이 1,600명인데 관람자까지 1,600명인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참여 유아가 몇 명인지 그 시상내역하고 참여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원 이것이 예산도 그대로고 전부 그대로인데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 수영장이 당초에는 있었는데 지금 실종이 됐습니다. 왜 없어졌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은 사실은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것이 단순히 자녀를 보호한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각종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예체능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발육촉진에 일익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다른 행사보다는 어떻게 운영개선을 할 것인가 하고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이 구립하고 시립하고 합해가지고 약 한 35억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들 하신다고 이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 인원, 급료현황을 해 주시고, 어린이집별 원생현황과 영세아, 영아 3세 이상 분류해서 인원을 정확하게 뽑아 주시기 바라고, 또 면제자와 경감자도 좀 가려서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각 어린이집별 매월‧분기별 지급된 보조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점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보육 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2조 1항을 보면 보육인원 구성인원이 있습니다. 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 위원회 위원명단과 1997년도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있는 모자가정 및 생활보호자 가정에 어린이의 입소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지원내역, 지원 법적근거, 지원기준 등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에 관하여 몇 가지 우리 과장님께 소견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한 결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을 지도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결과 아직까지도 청소년들의 탈선에 대한 것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 방송국을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관심있게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청소년 탈선에 대한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찰 아닌 순찰을 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는 커피 전문점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관내에 커피전문점의 손님이 청소년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잠정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본 위원도 커피 전문점에 가끔 가 봅니다만 커피 전문점에 으슥한 곳도 아닌 대낮에 아무데서나 교복을 입고 흡연을 하고 청소년들 남녀가 모여 앉아서 별 희귀한 일을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어떤 선도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 하나로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해서 우리 송파구 가정복지과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이 아닌 어떤 계몽차원에서 청소년을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청소년 프로그램외에 또 다른 운영방안이 많습니다마는, 그 외에 내년도에는 청소년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있으면 그런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순찰단에 대해서 날로 청소년문제, 비행 청소년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28개동에서 작년에 1,519명이 순찰단에 위원으로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갖고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있는데 올 해 위원을 늘린 게 13명 정도 늘렸더라고요. 그 정도 맞죠?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일은 잘하셨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가 걱정되리만큼 지켜 보고 있는데 위원회가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닌가.
감사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지적을 받았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그러한 실적 숫자가 올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지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문제를 동 자체로, 또 구청 가정복지과장 관계 하에 얼마나 잘되어 가고 있는가는 제가 몸소 동을 보면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실적사항은 일일이 다시 열거를 안하겠습니다. 그 위원의 숫자, 또한 13명 늘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촉을 했고 만약에 동장이 책임을 지고 한다면 진보적으로 동이 실지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올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98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 지원금 내역에 보면 학력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1개교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비인가 학교가 우리 관내에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소년·소녀가장 지원금 내역 중에 교통비가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00원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 감사대상에서 작년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고 그 내역에 대한 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500원이 교통비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는 500원을 책정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또 물가상승률이나 뭘로 봤을 때 500원에 대한 지급은 좀 미약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98년도에는 물가를 고려한다든지 그러한 어려운 가정을 감안해서, 다른 행사에는 외국도 보내고 엄청나게 하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교통비 500원이 너무 약하게 잡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안되니까 계속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고 나서 96년도보다는 진보적으로 상당히 노력하신 점, 또 운영한 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지 가정복지과 문제 있는 거 말씀을 드린다면 파크텔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상당히 위반을 많이 해서 시정명령이나 벌과금을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는 게 벌금을 내는 거보다 어떤 경제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봐 주었다고 그러면 어패가 있는 거고, 계속 시정명령이 안돼 갖고 예식장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98년도에는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지도계몽을 97년보다는 더 활발하게 전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 파크텔에 대한 점검사항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12월달 연말에 상당히 관리감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도 98년도에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어떤 소신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산부 태아교실을 여셨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고, 장병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는 비호부대 체육관에서 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리고 마천회관 이사가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관내 복지시설 운영실태하고 97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고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가정복지과 지금 어떤 행사라든가 각 구립 어린이집을 보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 한 1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의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여직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잡음이라든가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선정하는 데 투명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일반 모르는 개인들이 하는 얘기는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면 돈벌이가 괜찮다는 일부 몰지각한 사회사업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사업이다 라는 일종의 설명을 해 주면서 그분의 얘기하는 의도가 마치 위탁업체 선정만 받으면 돈벌이가 되는 모양으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떤 단체장이나 공무원의 안면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그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교실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구민회관이라든가 각 사회복지관 소속 그리고 또 문화원 등 여러 가지 중복되는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실적위주의 어떤 경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 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민국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98년도 보조금을 보면 80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얼마를 신청했는데 80억밖에 못 받았는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조금 신청할 때 신청주의로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4월달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제몫을 챙길 수가 있다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언제 신청을 해서 이 액수를 받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의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6‧27 지방자치에서 구 위원이 된 그때부터 본 위원이 청소년에 대한 많은 말씀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도 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천회관도 건립이 됐고 앞으로 문정동에도 청소년 수련원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사를 보면 여성복지에 대한 행사는 주로 많이 이용되는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적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에도 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말로 갈 곳이 없고 여가선용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천회관이나 문정동에 수련원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마천회관 개관식 때에도 우리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김성규 위원하고 다른 분들 오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 공부하고 이런 것만 있지 이를테면 요새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도 노래방을 실시해가지고 그들에 맞는 노래를 함으로 해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불어 넣어 준다는데 그런 회관에서도 공부하고 일하는 것만 말고 그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것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정말로 자기들한테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해 봤으면 싶고요, 그날 개관식에 갔는데 본 위원이 좀 섭섭한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 외에 많은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 늘 청소년은 노래방도 가지 마라, 커피숍도 가지 마라, 단란주점도 가지 마라, 금지구역만 있지 놀 데가 없다. 건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서 이 2개를 지었는데 그날 가보니까 구청장이 구민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선심을 쓰는 양, 아니면 일부 위원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짓게 된 것처럼 이상하게 홍보가 되더라구요. 시민국에서 그 정도 노력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한 사람만 지정을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몇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상당히 이런 것은 좋지 않다. 그 자리에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우리 시민국 위원들하고 구정질문을 한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인사말도 없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몇 번씩 홍보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유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행사할 때 복지과장께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13개 예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기준 위반, 무단구조 변경, 또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 위반행위 거기에 대한 것을 위반내용이 말입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 여기에 해당되는 위반 업소가 13개 중에서 97년도 몇 개 업소며 행정처분 한 것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 그 자료를 이따 답변하러 나오시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시설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선정된 시설 명단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천회관 위탁계약 관계로 참고인이 출두를 하셨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마천회관 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회관 관장님 주소와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네, 김성규 위원.
“의료법인 일맥부설 한국청소년 사랑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일맥부설 한국청소년 사랑회하고 영생한의원은 언제 연계가 됐습니까?
그러면 영생한의원 원장님께서는 94년 7월 창립 이후에 청소년 사랑회에 자문 위원으로 계시다가, 그러면 의료법인 등록은 언제 마쳤습니까?
그러면 방금 97년 1월에 뭐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사랑회 회장겸 총이사가 이 영생한의원 원장입니까?
그러면 어차피 영생한의원 원장님겸 한국청소년사랑회 이사장님이시나, 또 우리 관장님이시나 지금 위탁운영을 맡은 게 처음이겠네요? 이런 어떠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사님께서 운영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점포는 임대를 안주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연간 수입 4억 8,0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구에서 건물비하고 시설 설치비로 30억 가까이 투입이 됐는데 그 좋은 위치에, 또 가장 낙후된 그 지역에다가 우리구에서 정말 유일하게 청소년 회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이 자료를 보면 여성교실, 미술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4억 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수입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마천회관을 위탁 받으면서 저희들은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입니다. 5층 건물을 주셨는데, 이 참 좋은 건물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에서 지어주셨는데 1개 점포만 해도 수천 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경영프로그램이 있을테니까 약 7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저희들에게 위탁을 하면 수익을 올리면서도 충분히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청소년 사업을 한 결과 이 지역에 필요한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는 5층 강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벌써 2주 전부터 약 한 23명의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춤 활동이나 무료 탁구교실 등 이런 것을 통하면서도 저희들이 지원 받지 않고 하겠다는 어떤 의미는 법인에서 연간 5,000～8,000만원 정도 지원하기로, 평소에 늘 우리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또 영주에서도 지금 그러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평소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법인에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지원을 받아서 철두철미하게 경영을 하면서 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히 문제 청소년들을 교정하고 그들을 재활하고 그들을 도와주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방금 전에 법인에서 연간 5,000～8,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여기 송파 청소년 사랑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94년 7월 발족 당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일단 재단에서 약 5,000만원을 잡고 그러면 4억 3,000만원인데, 마이너스 부분이, 일심교회 구창수 목사님이 노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도 그 교회에 집사람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여쭈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지원을 연간 얼마나 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사회는 마천동 약사회입니까, 송파 약사회입니까?
그런데 1층 점포도 그나마 5,000만원에 월 150만원씩 받기로 부동산이고 여기저기 다 내 놓았다가 좀 여론이 안좋으니까 다시…, 저는 분명히 3일 전에도 5,000만원, 150만원에 내놓았습니다 라고 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더더군다나 의문스러운 것은 거기서 그래도 월세가 한 100만원이나 한 150만원이 나와주면 이렇게 무리하게 한 달에 약 3,500만원 정도 이상의 수입을 그 자체 내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과연 거기 출입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수강료를 얼마씩 많이 걷어서 충당할지 그 관계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러다가 만약에 한 달에 한 2,000만원씩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러면 적자가 아주 누적되니까 누구도 이거 감당을 못하겠다. 어느날 갑자기 나 운영 못하겠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산에 4억 8,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오늘 제가 공문을 받았을 때 질의사항이 위탁계약 관계였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준비를 못했구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98년도 사업계획표를 넣은 예산서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보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과장님에게 여쭈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선배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이 너무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게 염려스러워서 너무나 좋은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우리 송파구에서 청소년회관이 아니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한테 유일한 낙원입니다, 낙원. 이렇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진짜 낙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공휴일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을 가지 마라, 출입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마천동에 있는 마천회관은 글자 그대로 마천회관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낙원인데 그 낙원이 낙원구실을 해야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영리 목적으로, 아니면 수강료 쪽으로 신경쓰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시니까 모든 걸 오픈 해 놓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처럼 우리 구비를 운영비로 지원 받으십시오. 그럴 의사는 없으세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하거나, 또 잘못되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매주 이사장님과 그리고 법인체 사무실 부장님과 관장과 서로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러면서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받을 적에 이것이 청소년 전문 복지기관이라면 저희들 자체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및 주민복지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모델케이스가 돼 보겠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도 청소년 중심으로 이 마천회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청소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정말 놀이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상에 때로는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론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엄청난 관심과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목회도 하고 계시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상담도 하셨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믿겠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니고 연간 약 4억 8,000만원 정도 지출을 해야 되는 엄청난 큰 사업인데 사업은 전혀 안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봤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하실런지 마지막으로 답변만 해 주세요.
(장내소란)
설립목적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심의를 할 때 1층에는 임대점포로 계획하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95평 정도가 1층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관이나 관공서나 경영합리화를 앞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1층에는 세를 받아서 자체에 충당할 수 있는 거를 운영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하는 마천복지관의 계획수립이 우리한테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96년도 1월달에 시작을 해 갖고 97년도 10월달에 준공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1층 건물이 세가 안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이 세를 놓자고 구청에다가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계획을 보면 1층을 점포로 우리 송파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설립목적을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1층에 지금 세가 안나가는지 나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건데, 관장님으로서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구청장이 감언이설을 해서 이렇게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1층에다 점포를 해서 다만 임대료를 얼마 받아갖고 거기에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설립목적에 지금 위배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것을 관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사무실을 쓴다든가 지금 컴퓨터실 갖다가 다른 프로그램실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설립목적에 구청장이나 우리 위원회 승인을 받을 때 위배되는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나는 왜 꼭 따지느냐, 그런 거를 관장님이 구청에다가 촉구를 한 적이 있느냐 말이죠. 세를 놔야 되는데 이게 안나가고 있다든지, 1층 전체를 세를 놔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실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세를 못놓는다든지 그런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임대를 하려고 사전심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런이런 것을 임대를 놓을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프로그램실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계약서에 보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으로 저희들이 유권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3개 점포 다 임대해서 얻는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니까, 현재 계약대로 하면 1층을 임대를 줄 수 있는데 임대점포 3개를 전부 주었을 경우에 저희들 사무실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물구조는 1층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전체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층에 사무실을 신청을 해서 한 공간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1층 전체가 한 75평이 됩니다, 실평수가요. 그 중에서 25평 정도를 저희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왜 컴퓨터를 하지 않느냐는 많은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1층을 임대를 주면 물론 저희들은 수익은 좀 있겠죠. 그러나 프로그램실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계약을 하실 때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데 앞으로 그것 써야 합니다. 1층에 세를 왜 놔야 되느냐 하면 경제가 어렵고 우리 구청이 지금 상당히 예산이 작년보다 주는 추세로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이기 때문에 관장으로서 현재 시작하는 단계에 아주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현재 목회에는 많은 장애를 사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대해서 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아주 통감하고 있었던 문제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 그 계약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장지동에 있는 화광복지관이라고 아시지요? 거기도 종교단체에서 원래 목적대로 하지 않고 지금 소송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인데 위탁업체가 짓지만 않았다 뿐이지 사실 그것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원래 구청장하고 얘기 할 때에는 청소년을 위한 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목적이 상당히 빗나가고, 업체선정도 보니까 그 계획대로 안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장님께서 사업 계획서 낸 그대로 해 보시고, 안 될 때는 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자꾸 세를 놓겠다 안 놓겠다, 또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안 될 때에는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이 얼마 되지 않은 마당에서 이렇게 관장님을 모셔 놓고 따지기가 참 외람되게 보여지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관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른 복지관 보다 월등히 시설이 좋고 운영도 잘 돼가지고 송파구에서 제일 가는 복지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시작하는 마당에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훌륭한 복지관을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수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참고인을 모시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나 증인을 채택한 목적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참고인에게 질의를 해야 하는데 몇몇 분들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질의가 미진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참고인이나 증인채택 할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라도 열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위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질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과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천회관 건립에 따른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건설공사와 감리공사 설계,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 계약방법 및 그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별첨자료는 천 위원님을 드리기로 하고, 설계용역회사는 종합건축사 「공연」이라는 데에서 맡았고 설계금액은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하였고, 시설공사는 「현원」종합건설에서 맡았는데 금액은 13억 2,486만 7,776원입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감리용역은 「정화」건축에서 맡았는데 그 금액은 3,270만 340원으로 이것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청소년 상담실 직원현황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는 저희가 22명의 자원봉사자로 92년 말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관련예산은 3,49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3만원으로 책정된 전문 상담자는 저희가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건수는 10월말 현재 167건입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송파신문고에 있을 때에는 평일은 아침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였고 토요일은 10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14일 마천회관으로 이전하면서 평일은 9시부터 23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파신문고에서 운영할 때의 미비점을 보충을 하고 야간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스티커 1만 매를 제작을 해서 각 동사무소, 저희 관내 학교, 또 공원 사무실, 각 복지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스티커는 위원님들 지금 책상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았는데, 거여2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경로당 놀이기구의 교체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라든지 운영현황 그리고 원장이 몇 명인지, 종사자가 몇 명인지, 어린이집별로 원생현황과 면제자와 경감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구립 어린이집 원장은 19명이고 그 원장을 포함하지 않은 종사자는 248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별 원생현황과 면제자, 경감원은 지금 자료를 뽑아서 지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매월 보조금 현황은 저희가 현재 10월말까지 구‧시‧자치비까지 포함해서 17억 2,366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6월 9일에서 7월 3일까지 구립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때 점검 실적으로는 위탁체와 시설장 경고를 4개소하였습니다. 시설장 경고를 12개소하고 나머지는 시설장 주의를 4개소하였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이상과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신 보육 위원회 명단과 그 구성내역, 그 다음에 회의록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보육 위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소는 관계공무원 2명, 유아전문가 4명, 사회복지 전문가 4명, 보호자 대표, 그 외 구립 시설장, 민간 시설장, 놀이방 등 대표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은 지 위원님에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한 예를 들면 거여동, 마천동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 이런 데에도 아마 시설이 임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집이라는고 하는 집이. 그러면 거기서 기존에 하고 있던 원장을 택해서 다음에 이런 복지관이 생긴다면 그분을 위촉을 해야지 그분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의 원성이 높고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참작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어린이집의 보수문제도 시설보수에 있어서 무엇을 수리를 한다고 견적이 올라오면 그대로 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그리고 종사자들하고 원장들 얘기가 법인이나 사회복지원장의 보수가 작다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거든요.
다음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식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는 올림픽 파크텔에 대해서 영업정지 50일에 상응되는 행정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예식장 지도단속은 보건복지부에서 연 2회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합동단속이 성수기에 4개월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각 구청에서 한 분씩 본청에 차출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구가 아닌 타구로 가서 일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단속을 했었고 상반기에는 97년 4월 1일～5월 31일까지 9회를 했었고, 또 하반기에는 97년 9월 27일～11월 8일까지 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지도점검이 저희가 3회 실시한 결과인데 그 중에서 하반기 감사 후에 지금 낙원 웨딩홀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업소가 저희 구에 신고한 사항은 사진하고 드레스, 식장 사용료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식업소를 예약하면서 다른 것을 강요하는 행위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예식업소 업주 간담회도 지금 한 2, 3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런 고질적인 법규 위반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한다 하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도 여기 가까이 있는 예식장들이 그렇게,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정영학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입소관계에 대해서 법적 근거와 지원 기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자녀, 부자가정자녀, 그 다음 저소득층, 맞벌이, 그 외에 일반 자녀들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생활보호대상자 중 23명을 전액지원을 해 주고 있고 모자가정아동 중 14명을 지금 입소되어 있어서 전액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지원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6조에 지원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청소년 탈선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관내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데에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97년 7월 1일자로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청소년 보호법 안내를, 저희 나름대로는 능동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 아래, 이러한 게시문을 3만 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담배를 팔 수 있는 조그마한 담배 가게까지 이것을 전부 게첨을 하고 이러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좀 어렵더라도 내년, 또 나아갈수록 이것을 파는 시민들이 이것을 지켜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한 대처사항은 유인물 3만 매만 일단 제작을 해서 9월중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순찰단이 작년에 비해서 15명밖에 증원이 안되었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일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순찰단은 각 동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자녀들이 등하교하는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하도록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님께서 동별로 원활하게 운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보충을 하다 보니까 15명밖에 보충이 안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학교 순찰단의 발대식을 갖고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이 확산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까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등 대대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학교 순찰단이 충분히 일익을 담당하도록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자녀를 둔 학부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좀 취약하다면 아무래도 취약시간대에 움직이는 부녀자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 점이 조금 취약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성화하고 지금 각 동장님이나, 또 파출소 이런 데서도 저희보다 더 심각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금 1년 동안에 한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돈이 10만원 정도를 갖고 운영비는 아니고 뭐에 쓰는지는 더 자세한 건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진짜 우리 피부에 닿게 실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사실 아까 원두막 짓기 같은 거 이런 것 참 좋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실지 단속을 필요로 하는, 또 예방을 필요로 하는데 1년에 한 동사무소에 10만원 정도 갖고는 적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거는 다른 예산을 줄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를 해 갖고 98년도부터는 진짜 실지 구청에서도 해야지 각 동장한테만 위임사항으로 해 놓고 보고만 받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애요. 실지 여기서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발전성 있는 것을 지시 하달을 해야지 동장 자체가 그냥 해서 보고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면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보다 올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심각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빨리 대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달 식으로 동장한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돼야지 그런 식으로 동장이 해 갖고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97년도에는 예산이 꼭 필요하게 되면 수정동의안도 내서 할 수도 있고, 또 예산기획담당관이 항목에 넣을 때 그런 편성을 안 해 주면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지금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사항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금이 1개소에 1,000만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해 달라 하셨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은 전액 시 자립지원금입니다. 시의 자립지원기금으로 저희가 1개소를 받았습니다. 그 1개소가 어디냐 하면 지금 문정동에 있는 한림여자실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올해 처음 1,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의 지원금 내역 중에서 교통비가 1일 500원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시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비가 하루에 500원만으로는 물론 미약합니다. 하지만 이 500원이라는 규정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히 500원입니다. 그렇지만 교통비만 가지고 말씀드릴 때는 미약하지만 지금 소년소녀가장에게 교통비 외에 지급하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학자금이 따로 나가고 있고 생계비가 또 따로 나가고 있고 순수하게 1개월에 7만 3,000원 가까이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이웃돕기를 하려는 후원자들이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후원을 하겠다, 유독 소년소녀가장만 하겠다 이렇게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소년소녀가장이 어렵다고 다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지금 한 세대당 월평균 이것 저것 합하면 한 50만원 상당은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원금까지 합해서. 그 정도는 중고등학생이 쓰기에는 적당한 금액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어떻게 지급을 할 건지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 외에 결연 후원자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파크텔에 대한 시정명령 중에서 행정처분기간에도 영업을 계속 하는 것을 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관리감독이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림픽 파크텔을 상반기에 영업정지 50일 처분을 했습니다. 그 50일을 문을 닫고 영업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 50일을 올림픽 파크텔을 영업정지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용자들이 심한 불편함을 주었을 때는 과징금으로 대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의례법률 제10조에 보면 과징금 부과를 해서 그와 상응되게 벌을 주어라, 해서 저희가 410만원 벌과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벌과금을 내고 영업정지 없이 계속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독 불충분으로 해서 영업을 한 게 아니라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자꾸만 우리 구청에서 봐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도. 행정지도를 강력히 하지 않고 체육진흥공단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봐 주지 않느냐 이러한 의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의심을 했다고 해서 어떤 뇌물성을 구청에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행정조치를 한다면 50일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태아교실 교육프로그램이 어떠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임산부 태아교실은 올해 두 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때는 강사를 문영규 산부인과 원장님을 모시고 관내의 임산부 200분을 모시고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산전산후관리와 임산부 체조 그 다음에 임산부들이 의문나는 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상영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문영규 산부인과 원장님을 모시지 못하고 한양대학교 박문일 교수님을 모시고 같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10월 17일날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두번째 장병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의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장병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는 비호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울마당의 일환으로 시비 50%, 저희 자치구비 50%로 매년 여덟 번 내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비호부대가 저희 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에 또 소재하고 있고 해서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 해서 저희가 비호부대에 가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국진 위원님께서 마천회관 이사 명단을 제출해 달라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실지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분은 복지사 1명, 2급 청소년 지도사 1명 그 두 분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무슨 관장, 총 책임자, 과장, 총무과장, 서무회계행정, 경비 건물관리 2명, 건물청소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담원 하나 있고, 자원봉사.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두 사람이 다 할 수 있나요?
그 다음 오국진 위원님께서 관내 복지시설 운영실태와 예산집행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복지시설로는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5개소가 있고 구립 어린이집 정부 지원시설 20개소를 보면,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10월 31일 현재 2억 6,051만 7,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구립 어린이집은 17억 2,36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억 8,293만 4,000원입니다.
당초에 마천회관을 건립할 때는 1층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임대료도 보충을 하고 수입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탁 약정서에 보면 임대를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되 저희의 승인하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마천회관에서 임대를 놓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하고 지역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비집을 놓겠다고 전화로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갈비집을 놨을 경우에 갈비집에서 고기를 지글지글 굽다 보면 위에 4층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냄새를 풍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갈비만 먹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술도 잡수시고 하다 보면 고성방가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음식점은 안되겠다, 제 판단에. 좀 청소년하고 가까운 걸로 한번 선택을 해 봐라. 그러면 유해업소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또 약국 같은 데가 들어오면 더욱 좋겠지만 은행 같은 데 전부 다 공문을 내고 은행 같은 데 유치를 하면 지역주민한테도 좋고 수입도 좋지 않겠나 하지만 거기는 상권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몇 개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로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원하는 업소에서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비집을 한다는 사람이 오고 편의점을 할까 하는 사람의 문의가 오고 이러한 점이 있어서 사실 임대를 하는 것도 마천회관 측에서 볼 때는 저희한테 엄청 제한을 받고 있죠. 놓을 수가 있되 청소년한테 해가 안되는 데를 놓으려다 보니까 마천회관 측에서 한 3, 4일 전부터 차라리 보증금 받아서 회관 쪽에서 복귀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실을 운영을 하는 게 우리 복지회관 본 목적 대로도 좋고 자기네가 운영비 집세 들어오는 걸 자기네 위험부담으로 알고, 어차피 그 만큼 더 충당을 해야 되니까 자기네로서는 임대를 놓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프로그램 쪽으로 택하겠다 이렇게 한 3, 4일전에,
이 사람들은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집행하려면 돈이 없는데 어디서 인건비를 주고 그 건물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프로그램실로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라 98년도부터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될텐데 처음에 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목적이 위배가 된다면 이게 자꾸만 감언이설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렇게 시행을 안 한다면 경영 합리화라는 그런 얘기의 전제조건이 안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송파구 예산 들어간다고 해서 커피값으로 쓰든지 아무것에나 쓰든지 그 사람이 쓰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설립 목적에 위배 되는 것으로 자꾸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당초에 우리가 임대점포를 해서 운영비 중에서 좀 충당을 하는 게 예산 절약을 함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부담을 줄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작년에 저희도 물론 그 취지에서 마천회관을 설립을 했는데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하나 어려운 점은 그 지역에 따라서 똑같이 할 수가 없었다는 애로점을….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회관 위탁운영 선정내역 및 심의 회의내용과 회의록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천회관 위탁체 선정공고는 97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4대 일간지와 저희 송파 구정뉴스, 그리고 구청 앞의 지역 홍보판, 또 지역신문에 공고를 내가지고 그 중에서 신청한 곳이 세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국청소년 사랑회하고 한국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하고 사단법인 국제청소년 문화협회에서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97년 6월 16일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각 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저 이렇게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 장소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심의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 운영체 세 군데를 단체명하고 대표자, 또는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액과 수입액, 재단의 주요사업, 그 다음에 자기 네가 구에 원한 구비지원 내역을 자기들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서는 구에서 연 5억 672만 2,000원을 지원을 해달라, 인건비 1억 800만원 하고 시설운영비 2억 8,900만원 하고 장비구입비를 1억 8,000만원 해서 5억여 원을 지원해 달라고 사업계획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기 네가 자체 부담능력은 1억 4,000만원을 부담하겠다. 그 대신 매년 5억 600만원씩을 지원해 달라. 그 다음 사단법인 국제청소년 문화협회에서는 연간 사업경비도 미명시 되어 있고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위의 사항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 한국청소년 사랑회에서는 경비사용 내역은 있지만 일단 자체 부담경비를 절감해서 5,000만원을 대면서 일단 이것은 구비 지원은 안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프로그램도 그렇고 쭉 심의 위원이 보시면서, 저희도 사실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건립하는 것 보다는 운영비가 멀리 볼 때는 더 많습니다. 이 건물 하나 세워놓고 계속 운영비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을 아마 각 심의 위원님들이 신선하게 받아 들인 것 같습니다. 운영비 없이 해 본다니까 한번 줘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 네가 운영비를 청구하지도 않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한 푼도 예산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랑회가 그 당시에 점수를 좀 따셔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걱정이 되면 애초에 이런 계획은 잡을 수가 없을 뿐더러 모든 복지관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구에서 운영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한테 자체 수익을 올려서 하라고 하면 과연 그 기본 취지에 맞겠어요?
그러면 위탁계약은 언제 했어요.
심의 회의 때에 3개 단체 관련자들이 다 참석했지 않습니까? 참석해서 사업계획을 5분 이내에 설명하고 또 여기서 심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하고 했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심의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텐데 신청서에 구비 지원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구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말씀하니까 당시에 전요한, 지금의 관장입니다. 그가 답변하기를 법인에서 평소 지출해 오던 복지비를 본회로, 그러니까 한국청소년 사랑회로 지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운영에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연간 지출예상이 4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까 마천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6억 4,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5억을 지원 해 주고 자기네 자체에서 1억 4,000만원 하니까 6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4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재단에서 5,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줍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아까.
그런데 심의 위원회 회의에서는 전액을 법인에서 평소에 지출하던 복지비를 본회로 지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운영에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분이 어떻게든지 이 위탁업체를 따기 위한 수단으로,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의 위원회에서는 현재 재단에서 100% 모든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그때 그것을 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선정을 할 때와 다르게 지금 예산지원을 하거나 하면 의심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 자기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 것이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위원님이나 저희나 지켜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도대체 본 위원은 진짜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갑니다. 이 3개 응모한 단체 중에 나머지 2개도 막강한 단체들인데, 사단법인 한국복지재단, 그 다음 사단법인 국제청소년 문화협회 이 나머지 2개 단체도 막강한 단체인데 하물며 일맥부설이라고 조그마한 한의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의료법인이고, 이것을 위탁 받기 위해서 7월 2일 거기에 부설로 들어 갔어요. 한국청소년 사랑회가 97년 1월달에 이 법인에 곁다리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97년 6월 27일 약정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이런 일개 조그만 교회 목사로 구성된 한국청소년 사랑회에 이렇게 쉽게 주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납득이 안가요.
선정과정은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또는 기존 위탁체가 위탁운영을 포기할 경우에 선정계획 방침을 수립해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구청 게시판이나 일간지, 또는 구정뉴스를 통해서 그 이후에 위탁체를 신청 접수하고 그것을 가지고 보육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 위원회의 선정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사업으로 이것을 결정했지만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도시 청소년들이 아주 인내심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방학을 기해서 원두막을 지어봄으로 인해서 인내심도 길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겠느냐 해서 실시해 본 결과 그 많은 100여 명 이상되는 학생들이 하루종일 땀을 흘리면서 엄청 보람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농촌 같은 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특히 도시일수록 이런 행사를 앞으로 좀 더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정원이 18명인데 이 18명으로 방대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중에 여직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18명 중에 남자분이 6명이고 여자가 12명입니다. 지금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7%이고요, 하지만 여직원이라 해서 근무 능력이 전혀 남자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지금 일심단결해서 저희과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양심을 가지고 앞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는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께서 여성교실에 모든 프로그램이 중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직업 보도적인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나 도배, 홈패션, 급식조리 해서 여기에 거쳐서 나간 사람들이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생활체육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시기를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우리 구가 불이익을 당한 게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4월 11일 이전에 모든 신청을 했고 청소년수련원 관계는 그 때 28억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도에 가내시 된 걸로는 22억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그때그때 시에 대해서 가내시 내역이 내려오면 그때 탄력적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늦게 움직여서 보조금이 덜 나오거나 이런 성질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요.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개발 평가, 시상, 다른 것 작품 샘플을 보여 달라 그러셨는데요, 그 샘플 사진을 위원님 앞 책상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연구활동 평가보고서는 몇 부나 발행하셨나요?
이세용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현황은 오국진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위원님 갖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 유아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여 인원은 참여 유아가 1,600명이고 그 외 보호자분이 따로 오신 분이 한 200～300명 됩니다. 그래서 참여한 1,600명은 보호자를 포함한 인원이 아니고 참여한 4～5세 유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번째 수련원 중에서 수영장이 왜 없어졌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 수련원은 숯내공원 속에 건립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청의 도시공원심의를 꼭 득해야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자로 1차 도시공원심의에 올린 결과 너무 건물이 크고, 또 저희가 당초 예산을 90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넣고 이 건물에 맞추고 나니까 예산이 한 147억 정도 많이 오버가 되고, 또 도시공원심의에서 건물이 너무 웅장하지 않느냐, 공원이 보이지 않고 이래서 부결이 돼서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맞추고 건물을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림픽을 치른 구이기 때문에 수영장이 열아홉 군데나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수련원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 가고, 수영장을 빼면서 맞춰서 저희가 2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위원님 수영장이 빠져 나간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보호법에 의해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그 보호법이 내려 오면서 저희가 각종, 하다 못해 조그만 문방구, 또는 구멍가게까지 이런 안내문 3만 매를 팜플렛을 해서 지금 가가호호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판매하는 사람들도, 또 저희도 다 함께 청소년 문제는 같이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를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꼭 위원회라기 보다는 우리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보호순찰단이라든가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이 없으시면 올려서, 제 나름대로 돕겠습니다마는, 분기별이라든가 월별이라든가 해 가지고 지역을 순찰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순찰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시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과장님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마천회관 하나만 물어 볼께요. 특별사업 그래 가지고 청소년 순결운동, 서울시에서 2,0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송파구 보육 위원회 회의록을 주셨는데,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앞으로는 회의록을 잘 좀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세아라든가, 영아, 3세 이상 영아들을 어린이집에서는 몇 %의 전액 면제자가 있지요?
영세아일 경우에 17만 9,000원, 그 다음 조금 보기 쉬운 애들은 상한선에 의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 보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락제일에서 영양사가 한 분 있기 때문에 그 영양사가 보육교사보다도 보수가 좀 높고 그런 점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구립 어린이집의 교사나 원장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내려간 지원금하고 본료에서 이 인건비를 다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를 다 두지 못하고, 그것은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락제일 원장님의 공통 식단에 의해서 저희 구는 민간이고 구립이고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단표에 의해서.
그리고 끝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다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세한 것이 안 왔어요. 각 어린이집 별로요, 97년도 사업계획서 중에서 현황을 좀 뽑아주세요.
어제 사회복지과 감사시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
오국진 이영구 천한홍 윤경노
김성규 안창무 김상진 정영학
지수철 이명우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참고인
마 천 회 관 관 장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