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시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9 개의)
우선 전희상 국장님과 김문학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6월 27일 단체장이 민선으로 취임하시이후 급격한 민원의 폭주속에서 여러가지로 노고가 더욱 더 가증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와서보니까 또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기때문에 우리 감사와 또 감사원 감사가 겹쳐서 더욱 더 업무가 혼잡하고 복잡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중이지만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님들이 그동안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또 진행하고 있는 행정 내용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도와 줄일이 없겠는가, 또 시행착오가 되고 있는 일이 없겠는가 하는 내용을 검증하고 또 우리가 충고해 줄 수 있고 또 앞으로 발전적인 내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감사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적발이나 여러분들의 행정행위에 위촉을 가져오는 이러한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조직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감사를 받는다. 그 어감이 안 좋습니다만은 격려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생각을 달리해 주시고 또 감사 도중에 보면 의견이 상충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또 적법하게 했다고 생각되지만은 감사자로서 보는 견해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격앙된 분위기가 일시 있을수도 있고 지난 예를 보더라도 본의 아닌 고성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적인 고성이고 발전적인 격앙된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주시고 결론에 도달할때는 우리가 원만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가는 이러한 감사 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은 발언이 사전에 정비되고 정리되어서 중복발언을 가급적 피해주시고 또 상대방의 기분이 비교적 언짢지 않게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계속되는 일정속에서 감사원 감사 받으랴 또 우리 감사받으랴 왔다갔다 바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있다가 잠시 정회를 해서 효율적인 감사일정을, 타임스케줄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현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고 지금부터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회의진행상, 또 지금 자료가 늦게 우리에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 타임스케줄 조정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1. 1995년도서울시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감사에 앞서서 먼저 관계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 나오시고 또 5급이상 공무원들은 그 뒤에 서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도 기립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기립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로 도시정비국장님이 하시고 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을 들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고 대표로 제가 하겠습니다.
1995년 12월 1일 송파구청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김태두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은 현재 공석중인데 도시정비계장인 최신갑 계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돌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입니다. 건축과장 김용배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가지고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유중원과장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송석표과장입니다. 다음은 한금주] 하수과장입니다. 다음 김을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정리가 덜 되어 있는 상태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업부보고만 듣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원칙을 오늘은 업무보고 듣고 오늘 일정으로 잡혀있는 도시정비과와 주택과는 내일 질의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일단 원칙을 그렇게 잡고 또 보고 청취 후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회의를 계속 질의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오해 없도록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운영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감사기때문에 일문일답을 허용을 합니다.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내용일수도 있고 일대일로 일문일답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을 허용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관계공무원님들은 여기에 오해 없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질의한 것은 가급적 중복을 안 할 것을 우리끼리 의논했습니다. 그런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업무현황보고를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가지고 국장님의 업무보고는 전체적이고 개략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 관계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자기 과 소관업무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희상 국장님 나오십시오.
유인물에 의해 주요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저를 비롯해서 5명의 과장과 15명의 계장 그리고 141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일일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주요업무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주택과는 민영주택의 건설사업, 공공주택의 관리. 불량주택 재개발과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업무와 토지형질변경 그리고 광고물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시설물을 관리하여 자동차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 정차 단속 및 운수업체, 정비업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와 사용검사 그리고 영선업무 설계사무소 건축사 지도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장지동 242번지 일대에 재건축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주태건설촉진법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추진사실이 없습니다. 풍납동 178번지의 39필지 동아 한가람직장주택 아파트 임시사용에 관한 건이 질문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조건에 다소 무리가 있어서 이를 조정하고 조건이행이 완료되어 95년 6월13일자로 사용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지적사항으로 오금동 130-1, 5번지의 체비지사용료 부과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일명 오금시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역으로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부터 3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기존건물 위치에 체비지를 환지함에 따라 체비지매입 및 철거에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94년도에 철거예산을 책정하여 철거하려고 했는데 매입 및 철거에 대한 주민의 합의가 되 않아 철거하지 못하고 95년 예산에 반영코자 했으나 이걸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주민들 스스로가 의견을 조정중에 있고 아직 영세한 관계로 일치를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문제는 소유자와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합의가 이루어져 빠른 시일내에 철거나 불하에 대한 처리가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린밸트내 불법주차 무단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4개회사 29대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불법 카센타 판금도장업체 단속에 대해서는 총 96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바있습니다. 그외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과태료를 관리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계속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95년도에 총 1만 5,372건의 자동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회이상 체납자는 부동산까지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관내 공공건축물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청에서 95년도 9월 4일자로 건축과내에 영선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의 업무를 하고 있고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설계감리를 건축사와 계약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전면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건축공사 실명화, 준공표지판 이런 사항을 실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단주차기 사용불가로 한 대도 차량을 대지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옛날에 사용된 2단주차기에 대해서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청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때까지는 조치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도시정비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업무추진 현황은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총 5건, 1,802세대를 승인했고 민영주택 사용 검사가 6건, 21개동 2,207세대를 처리했습니다. 전세입자에게 337건에 16여억원의 융자를 지원했고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금년 말까지의 불법구조 변경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구역에 대한 주택 재개발사업, 그리고 마천1지구등 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은 총 329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8개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본청에 올렸습니다. 금년중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총 42만여건은 정비한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 사항으로 버스정류장 8개소, 이면도로정비 6개소, 교통정체지점 개선 9개소 등을 완료했고 교차로 48개소, 간선도로 9개 도로에 대해서 현재 교통체계 개선사업인 T.SM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은 신규 2만 1,000여대, 전입 8,470대, 말고 4,975대, 전출 18,733대를 처리했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를 13,868건에 13억 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4,354건, 16억 9,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7개 노선의 지역 순환버스 노선이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 1개 노선은 95년 6월말부터 운행중에 있고 6개 노선은 얼마전에 면허가 난 것인데 버스회사에서 차량구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다소 늧어지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만 되는데로 바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탄천유수지에 470대 규모의 무료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20만여건을 적발하고 경고장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운행 사업용 차량인 택시 버스 화물 등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1,420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운행정지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무단방치차량 685건을 적발해서 자진이전 및 강제견인 폐차처리했고 자동차 정비업소 카센타 불법행위를 137건을 적발하고 사업정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노상 무료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의해서 7개소, 507구역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건축과의 추진업무사항입니다. 총 건축허가가 685건, 사용검사는 513건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분은 총 223건을 적발해서 14건을 적발하여 조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 영선공사는 용역 설계가 22건, 자체설계가 7건, 총 29건이고 4건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12건은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3건은 설계진행 단계이거나 발주중에 있습니다. 보든 공사는 영선계에서 전담하고 전문감리, 분야별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한 도시정비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는 성실히 일해 왔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이를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저를 비롯하여 43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계가 있는데 그 중에에서 주택과에 있는 6급 계장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건 주택계장입니다. 주택계에서는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주택건설 사업자등록, 주택조합 설립인가,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주택관리계장입니다. 이영선 계장은 30여년간 서울시에 봉직하시고 내년이 정년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계에서는 시영주택과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태 주택개량계장입니다. 주택개량계장은 본청 주택개량과에서 주택개량업무를 다년간 하신 전문가입니다. 주택개량계에서는 재개발구역 지정이리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히 풍납동 재건축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광호 주택정비계장입니다. 주택정비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주택 및 기존 무허가 건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거의 주거지역 이다시피 총 12만 4,023호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 건물이 약 98%에 달하는 12만 2,000호, 무허가 건물이 1,758호입니다. 허가건물 12만 2,000호에서는 아파트가 74개 단지에 7만 7,540호로서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0호 이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17개 단지로서 올림픽 선수촌을 비롯하여 6층 이상이 9개 단지, 5층 이상이 8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주택 아파트 건설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도와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관내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사항은 지금 현재 공사중인 12개 지역인 아파트 지역입니다. 이 12개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약 5,027호로서 내년도에 7개소가 준공이 되겠으며 97년도에 3개소, 98년도에 2개소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사항은 사전결정이 되었으나 아직 아파트 공사는 시작을 안하고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는 지역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색으로 된 사항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영주택 건설 현재 공사중인 12개 사업소가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황색으로 된 사항은 위원님들게 자료는 안드렸습니다마는 4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업신청중에 있는 상태를 파악한 것을 보면 마천동에 있는 우신연립 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경당연립 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역시 풍납동에 있는 동양연립 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삼아연립 재건축조합으로서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신청중에 있습니다마는 관계 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 2구역, 상당히 20여년간 사업이 지체가 되어 온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거여 2구역사업은 추진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건설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천동 4구역 아파트로 주상복합지역으로서 사업이 종료가 다 되고 있습니다. 오금 2구역도 역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는 저희 관내에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마천지구는 금년말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여 2지구입니다. 거여 2지구는 사업이 그린밸트 지구내에서 지구환경 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방법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영주택건설 건설사업승인이 5개소에 1,802세대가 사업승인이 나갔으며 사용검사는 6개소에 2,207세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인 11월 13일날 한동안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풍납동 현대아파트 사업승인이 95년 11월 13일날 사용검사 승인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 임시 사용승인이 있습니다마는 풍납동 현대아파트와 비슷한 것이 문정동 건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고도 문제 때문에 사회에 물의가 있었던 문정동 건영아파트는 무자격 조합원 관계 때문에 이달중으로 사용검사가 처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과에서 주택전세입자, 1,500만원이하 전세입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세대당 500만원 이하로서 연리 5.5%입니다마는 국고에서 2.5%를 지원하고 본인이 3%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거치 일시 상환입니다마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금년도에 337건에 16억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0년도 이후에는 약 93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4개 단지에 약 7만 7,000세대가 있습니다. 이 관리는 일반승강기 관리라든지 수시 예방단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저희 관내는 올림픽 아파트 이외에는 안전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그 중에서 잠실 2단지에서 약 4개동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어서 시에 보고해서 주택공사에 다시 안전점검을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 아파트는 지난 23일날 자체 계류를 해서 곧 안전점검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여2구역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같이 사업진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층에서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변경을 해달라, 그러니까 혼자 집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해서 짓게 해달라 해서 이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건교부와 법령해 석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건교부에 법령 재질의를 해서 곧 사업에 대한 결말이 나겠습니다. 마천 4구역은 한보주택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년 연장을 해서 내년 12월말로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마천 1지구는 거의 사업이 종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여 2지구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방부 양여토지 문제관계만 검토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린벨트 지구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정장지지구 변태비닐하우스는 총 1,778건으로 지난번 임시회의때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방문까지 하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담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이후에 단속방법 이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후에 자율단속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에서 무허가 건물 정비는 329건을 철거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인사)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도시정비계· 광고물관리계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 정비과에는 5급이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석중입니다. 6급이 2명, 7급이 6명, 8급이 4명, 9급이 1명 해서 총 17명입니다. 조직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업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지장물 이전 및 보상업무· 도시계획에 관한 재계획선 건축선의 명시·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업무· 도시대개발사업 및 특정지구 정비지구의 세부사업 운영· 체비지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불관리계의 업무는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조합계획수립 시행업무· 왁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업무· 옥외광고업 및 광고물의 지도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도시 계획현황은 총 송파구 면적이 33.88㎢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구분을 한다면은 주거지역이 22.64㎢로 6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 0.13㎢로 0.39%, 상업지역이 1.32㎢로 3.90%, 녹지지역이 자연녹지가 9.05㎢로 또 26.73%, 생산녹지가 0.74㎢로 2.10% 그래서 녹지지역이 9.79㎢로 2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거여지구가 0.184㎢로 주거지역이 0.037㎢이고 녹지지역이 0.147㎢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4.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로형 간판을 비롯하여 선전탑 등 네온싸인류가 4,307개소고 일반전기류라 1만 7,906개소, 화공으로 되어있는 것이 1만 5,592건해서 3만 7,805개소 되겠습니다. 3만 7,805건중 적법으로 광고물이 허가 내지 신고되어 있는 것은 2만 3,251건, 이것이 61.5%에 해당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집계로 나와있는 것이 53만 6,292건중의 적법건수가 28만 8,000여건으로 서울시 평균 53.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정리를 많이해서 서울시 평균보다는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계의 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재정비계획입니다. 송파구 도시기본계획 확정은 94년 4월 14일 서울시에 우리구 도시기몬계획안을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13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선 용도지역 지구 변경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95년 9월 20일 변경요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또는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 공람공고는 95년 5월 20일부터 6월 3일간의 14일간에 걸쳐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천호동사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6,700㎡가 됩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구로 변경코자하는 7개소가 됩니다. 위치는 신천역 주변, 삼전사거리, 석촌역주변, 방이역주변, 오금역주변, 거여역주변, 마천역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종미관지구, 대로변 4종미관지구를 5종미간지구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파대로변 석촌호수 남쪽에서 장지동까지 4,600m가 됩니다. 지금 내용에 평방미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하는 것은 농수산물시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은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승인 결과에 따라서 지적고시등 도시 계획절차를 예정코자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도시 계획위원회는 구성은 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내부위원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외부위촉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구의회 위원님이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5년도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4회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심의건수는 19건으로 분야별 심의 내용은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변경건 변경 2건 11개소, 주차장건설결정 5건, 청소관련시설결정 1건, 상수도결정 1건, 도로분야 4건, 토지형질변경 6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도시정비계업무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7페이지·8페이지 광고물관리계 주요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세로형 또는 가로형 간판등 454개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분야는 현수막 벽보지류등 42만 2,18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광고물업무 주요 추진현황은 상설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차량 2대와 인원 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유동광고물 정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전수조사하여 전산화 용역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이 95년 3원 15일부터 4월 30일로 해서 관내 전 광고물을 조사했습니다. 결과 3만 7,805건이 조사되고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불법지주 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대상은 백제고분로의 4개소로 가락동 동해주유소외에 66건을 정비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구· 동합동 유동광고물 정비를 했습니다. 주요 이면도로변을 해서 총 동원인원 182명, 행정차량 39대 해서 985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5회에 걸쳐 26건을 처리했습니다. 걸과는 심의가결 17건, 부결 3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업자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회에 걸쳐 140명을 소집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옥상 간판 안전도 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대상은 롯데월드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15건은 안전하고 한 건이 불합격 되었지만은 자진 정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사항 입니다. 광고물신고 허가 안내 홍보물을 2만여매를 배부했습니다. 반상회 및 지역신문에 6회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추진 업무현황입니다. 행정지주 이용광고물 일제정비를 총 120건중 32건을 정비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전주 현수막 잔재끈 등 20여회에 걸쳐 500여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광고물부착 대형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담장이용 불법광고물 정비를 올림픽로외에 5개노선에 48개소를 정비를 햇습니다. 시범 가로를 선정하여 일제 정비를 햇습니다. 대상은 중·대로를 주로 유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입니다. 행정조치로 계고 712건을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인데 교통행정과는 계장님 나오셨어요, 계장님.
교통행정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은 조금 앉아주시고…
우선 일반사항하고…
저희 인원은 정원 27명인데 현재 31명입니다. 이중에서 2명이 휴직입니다.
그래서 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조직과 장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내버스노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선수는 총 우리 구 관네에 노선이 87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17개 업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은 1,697대 입니다. 그래서 좌석이 655대 도시형이 1,04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수업체 및 교통시설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내 차량 등록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민의 많은 민원사항이 되어있던 마을버스 운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 7일날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시내버스 운송불편지역에 대해서 지하철과 연계한 마을버스 운행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을 8월 5일날 수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7일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 5일날 노선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4개노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에 운송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만은 95년 10월달에 서울시에서 우리 4개노선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지역순환버스를 운행하겠다하는 그런, 거기에 대한 구청장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접수만 받고 추진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3일날 우리 구에 지역버스 순환버스 6개노선이 신설되어서 마을버스 노선 추진하는 것을 추진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던 시내버스 불편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노선이 운행이 되면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운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갖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계약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교통불편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노선버스 경유지 변경이라든지 순환버스의 설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의 부과는 4,354건에 16억 9,491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2,487건에 15억 4,654만 3,000원을 징수 해서 징수율은 금액으로 91.2%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본허가가 14건, 내인가를 6건을 처리 했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금년에 47건을 했고 양도양수를 99건을 했습니다. 개별화물· 개인용달 양도양수가 18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운송알선사업 신규가 15건, 양도양수가 15건 처리를 했습니다. 창고업 주소변경 1건을 처리했습니다. 차고지 인가는 개인택시 544건, 개인용달· 개별화물은 46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계 업무보고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시행을 시예산으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교차로개선, 신호체계개선, 횡단보도 이중정지선 개선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교차로 48개소와 간선 9개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토목공사는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하고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안전시설공사에서 경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현황은 공사완료가 29건, 공사중이 18건, 보규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교통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거마지구 교통개선사업 및 실시 설계용역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시행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혼잡정류소 8개소를 개설했습니다. 표지판 정비가 8개소 분리표지판설치가 23개소입니다. 이면도로정비 입니다.
학교주변정비 등 총 6개사업을 추진해서 추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통정체지점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9개소를 추진해서 9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올림픽로 28㎞, 그 다음에 송파 2.8㎞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송파대로는 6.3㎞, 지하철 공사구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완공과 동시에 추진이 완료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6건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설치입니다.
저희들 자전거도로는 기존이 3개소 15.9㎞가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것은 남부순환도로 지하철 공사구간 6㎞를 복구공사와 겸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설치 및 유지입니다. 저희들이 총 56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가 4건, 또 도색 및 세척이 1,428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주차장 확충계획 및 실적입니다. 95년도에 설치한게 탄천유수지 1개소 470대, 노상주차장 5개소 463대 해서 총 6개소 933대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6,288구획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지하주차장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잠실동 230번지 잠실근린공원, 송파동 113번지 송파근린공원, 삼전동 62-1번지 삼전근린공원, 이 3개소에 대해서 95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5년 9월 민자건설 및 운영사업자 공개모집을 했는데 여기에서 모집자가 없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고 지금 보류중입니다.
자동차등록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등록은 총 28만 7,839건을 처리했습니다. 신규가 2만 1,835건, 소유권 이전이 1만 8,129건, 변경등록이 3만 1,436건, 저당이 4,635건, 말소 4,975건, 압류 6만 8,194건, 원부발금이 12만 3,410건, 등록증 발급이 7,261건, 검사지시서가 6,473건, 말소사실증명이 942건, 구조변경이 5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총 부과건수가 1만 3,868건에 13억 3,5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1만 2,203건에 11건 1,2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건수 기준으로 88%, 자가용 사용신고 처리는 698건입니다. 화물차 대상은 2.5톤 이상, 승합차는 16인승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국 직원되시는 분들은 가셔가지고 일을 보시고 오후 2시부터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 소개)
다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정원은 49명인데 현원은 41명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원이 정원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충원이 안되어서 8명이 결원상태엥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123명이 충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4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저희 교통지도과에는 주차관리계·운수지도계·교통과징계 3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 각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차관리계에서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이 5억 6,500만원인데 집행은 1,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게 5억 5,00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충원이 1월달부터 예산에 되어있는데 늦게 충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3억 2,500만원인데 현재 9억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차단속원들이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명 정원에 1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 적립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3억이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2억하고 4억 6,000만원을 하면 전부 다 39억 7,800만원이 적립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상주차장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소, 507구역은 금년 4월 15일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입니다. 현재 총 건수는 20만 1,000건을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7만 8,0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견인지시를 2만건을 하고 경고장과 5분예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5분예고제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적용 제외지역은 도로 교통법 제28조에 나와있는 보도라든가 횡단보도·모퉁이·버스정류소 등은 5분예고제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체단속이 저희 구 교통지도과 직원이 단속하는 것이 있고 타기관에서 단속해서 이첩하는게 있습니다. 저희구 자체단속은 1,409건을 단속을 해서 타기관으로 저희들도 이첩을 합니다. 타 기관으로 이첩한게 1,104건, 자체에서 행정처분하고 과징금·운행정지·자격정지·과태료 징수한게 305건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첩되어 온 실적은 2,157건으로서 과징금은 1,420건을 부과하고 우행정지 144건, 자격정지 136건, 과태료 441건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처리 실적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685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자진이전이381건이고 자진이전이 안 되고 견인해서 폐차처리한 것이 304건입니다.
그 다음 정비업소 및 카센타 현황입니다. 정비업소는 저희 관내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센타가 480개소가 있습니다. 정비업소 및 카센타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137건 단속을 해서 사업정지 1건, 과징금 부과 1건, 시설개선명령 16건, 그 다음에 경고 23건, 고발 96건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 실무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공무원 4명, 운송조합대표 4명, 민간인 대표 2명 해서 10명으로 구성해서 월 1회 실무협의회을 운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징계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는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총 95년도에는 5만 6,201건을 부과해서 21넉 471만원을 부과를 하고 징수는 3만 1,208건에 10억 7,798만 3,000원을 했습니다. 징수율이 51.3%로 저조한 편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간선도로가 있고 상습취약지역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하고 새마을시장 주변을 집중관리하고 있고 공휴일이라든지 바겐세일 기간에는 대형 백화점을 주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몇 개 부족해가지고 우선…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우선 영선계장이 하겠습니다. 우선 정원현황은 총 29명입니다. 조직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선계는 우리 두 관네 구청에서 발주하는 동 청사, 공영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공사 및 부수관련 업무하고 기타 공공복지시설 신축·개축·증축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업무하고 건축사의 지도 감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 1·2계는 일반 건축물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검사 업무하고 건축업자 지도감독,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관계 법규정비·건축물 유지간리 미 건축물 통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영선계 업무, 올해 총 2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용역설계가 22건이고 자체설계로서 영선업무를 추진한 것이 7건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 업무를 말씀드리면 95년에 준공한 건물이 보훈회관 외 4개 건물이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발주준비 설계를 포함해서 1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1·2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일반건축허가가 총 685건입니다. 그 중에서 건축사 대행, 건축사 대행이라 하면 4층 이하,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것이 622건이고 그 이상되는 건물이 64건입니다. 사용검사로서는 총 513건을 사용검사했고 그 중에 건축사 대행건물이 431건, 일반건축물이 82건입니다.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분 건축물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테 관여를 안하고 건축사가 모든 허가·준공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설 점검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점검대상 건수가 92건이었는데 적발건수가 9건으로 현재 시정조치 진행되고 있습니다. 2/4분기에는 총 131건이었는데 적발건수는 5건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탈 연장이 2㎞, 1차 정비 대상지역입니다. 올림픽로 방이동 지역에 면적은 0.83㎞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일 용역착수가 되었고 95년 5월 6일에서 6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95년 7월 25일날 서울시 승인을 요청했고 95년 8월 1일날 확정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송파대로·풍납로·올림픽로·위례성길 도시설계지구 총연장 9.2㎞로서 면적은 1,809㎡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 3월에서 95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 예산은 9,720만원입니다. 재정비 추진은 전문기관의 용역 시행중에 있고 용역자는 (주) 동일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95년 12월 4일 서울시로 지금 승인요청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정동 장지 지구 비닐하우스 현황도 마찬기지 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좀 더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내용이 체비지인데 체비지 현황도 빠져있습니다.
보충해서 준비가 되시면 오후에 회의 속개할 때 추가로 보고해 주세요.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중식과 업무 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개략적인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각 과장님들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95년도 건설국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건설국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설국 일반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은 ‘95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들린 보고서 12페이지의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면 건설국 직원은 국장인 저를 포함해서 정원 총 147명에 현원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건설국 조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국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총 4개 과에 12개 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총 10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는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94년도 행정감사 직후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계속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 대책과 기본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을 먼저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 1건이 있었습니다.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버스에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같은데 방치하는 것 아니냐, 조치하고 이 사안에 대한 향후 처리를 심층 분석해 본 결과 도로법 제40조 도로 구역의 구역 안에서 공간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한 사항이 아니므로 항시 이동성이 있고, 잠시성이 아니므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정하고, 이는 주차 단속, 무단 주차나 야간 단속을 통하여 할 일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의견을 수합했습니다. 이래도 안될때는 견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다음에 토목과의 지적 사항이 꽤 많습니다.
첫째 지적 사항으로 보안등은 조달청에서 공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명이 짧아서 매우 불변하고 시민들의 원성이 잦다, 그 조치 결과 보안등은 정부 조달 물자라 해서 일괄 구매를 하게 되는데 램프 수명은 대체로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분석보다는 오늘까지의 토게상으로 등 하나가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약 1만 6,000시간이 됩니다. 등이 개별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만 2년 반 내지 3년, 1만 6,000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계산해서 그정도는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오늘날 매스컴이나 과학 잡지를 보면 상당히 조도도 높고 등의 수명이 긴 것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저희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명이 길고 튼튼한 등으로 구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석촌 지하차도 하자 보수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지 매년 악순환이 계속되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7월 31일 스라브에 대한 누수 보수를 착안하고 보강하는 「시멘트 그라우팅」을 해서 도색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기간은 4월 19일부터 7월말까지 장마철 임박해서 끝을 냈었는데 수년에 걸쳐서 보수를 했었습니다만 이번 결과는 저희 건설국으로서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7월 31일 준공하고 대색까지 완료한 이후에는 누수 현상이 없는데 이번에 도색과 보수를 하고도 시공 회사인 롯데 건설로 하여금 봄까지 3,4월 해동까지 기다려 봐 가지고 물이 나오면 다시 작업을 하도록 각서까지 첨부하여 처리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송파구 관내 지하철 공사장에 필요 없이 자재를 많이 적치하고 질서도 없이해서 도로교통과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시청 일이라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 이후에 수도 없이 지하철 시공업자, 지하철 건설 본부의 감독 공무원 등 합동 회의도 16차례, 현장 소장 회의만 7, 8차례를 하고 그 동안에 많이 정리가 되고 5, 6년 이상 엄청난 불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쯤이면 「오버 레일」까지 끝이 나니까 우리 구민들의 오랜 동안의 불편함이 해서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송파구 관내 지하 매설물이 많으므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지적도 작성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서울특별시도 25개 구청 중에서 G.E.L.S 시스템으로 몇 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평면상으로는 예를 들어 10M 도로 안에 가스관이 어디로 간다, 상수도관이 어디로 간다, 한전 전력관이 어디로 간다라고 평면상으로는 되는데 경계로부터 몇 M, 몇 CM,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더 더욱 어려운 것은 깊이가 분명히 나타나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는지 이것은 일괄 지적도 정리만 가지고는 안되고 영상 도형으로 컴퓨터 가지고, 연구 결과는 나왔습니다. G.E.L.S 시스템을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 배정 받아서 하는데 우선은 여러 위원님들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토목과에도 관련기관 한전, 통신 공사, 가스 공사, 상수도 사업소 해서 우리 나름대로 구청에 보관하는 도면 상에는 빠짐없이 「레이 아웃」은 다 해 놨습니다. 더 더구나 건설관리과에서도 도로 공간의 전주, 지하 케이블 전부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각 유관 기관과 도면을 작성 중에 있는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선 평면 가시적이나마 건설관리과와 토목과가 이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탄천 하단도로 내의 패쇄된 부분 개통을 요망한다, 왜 그렇게 하단 도로를 패쇄시켜 놨냐, 이것은 감사때 뿐 아니고 일반 임시회나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번 제가 지적 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분당·수서간 도시 고속도로 개통 후에 지역 도로로서 역할 하는 기능의 흐름이 교통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검토한 후에 대책을 수립하겟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탄천 하단 도로에서 올림픽대로를 바로 탈 수 있으니까 당장은 불편하긴 합니다만 정신여고에서부터 야구장까지 지하 도로도 있는데 그 또한 분당·수서간 도시 고속도로가 개통된 연후에 교통 흐름을 봐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아시아 선수촌에서 88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지금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정문, 백제고분로에서 88도로로 진입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강남쪽으로 교량을 타지 않고 우회해서 「바이패스」해서 하단 도로로 해서 야구장하고 잠실본동쪽에 교통신호 직진 신호를 줬으니까 지금은 탈 수 있습니다만 전번에 말씀드렸던 지하 차도하고 같이 병행 검토해서 결말을 내겠습니다.
보도블럭 파괴에 대한 벌과금, 과태료 등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대체로 공공 기관들이 파손하거나 훼손하거나 할 때는 원인자 부담을 해서 복구비 내지 구속을 하는데 흔히 저희들 손이 못 미치는 것이 일반 개인 건축물, 대형 빌딩 공사장에서 많이 파손하고 손궤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당시부터 부분 점용에 관한 공간을 허가 해줬는데 거의 90% 추적해서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탄천제방도로 가락 시영아파트 입구에서 진입로 확장 공간도 다 확보되어 있는데 차일피일 1년, 2년 미루고 있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현재 토지 공간으로서는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가락 시영아파트 사이길 양재 대로를 넘어가지 않고 우회전해서 탄천 제방도로를 타는데 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 93년도에 그것을 시·도하고 예산까지 조치하는 중간에 가락 시영 아파트에서 극구 소음·진동으로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서하고 분당간 도시 고속도로가 통행해서 우리 송파구 남동쪽의 교통 양이 어디로 어떻게 흐르는지 체계를 봐 가지고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장해도 실익이 기대되지 않는 것이 배명고등학교 앞에 가서는 똑같이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전문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교통 흐름은 잘 흘러져야지 어느 구간에 가서 다시 정체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사후 깊이 검토를 해서 태만하지 않고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과 지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석촌동 호수 주변 뒤편에 여름철 우기만 되면 빗물 받이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하수도까지 역류하는 현상이 생긴다, 이런 불편을 빨리 해소하기를 바란다,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그 지적을 받고 저희는 석촌동 8번지일대가 호수 남측이 됩니다. 배수 불량 해소를 위해서 시청 예산을 억지로 얻어 가지고 반영을 해서 관경도 일부 확대를 하고 빗물받이를 대형으로 8개소를 3월 27일에서 6월 14일까지 금년에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하수 사정이 나쁜 데가 석촌동, 삼전동, 송파동 일부가 거의 구배가 없어 가지고 수평과 같은 지역이 되어서 나쁩니다만 계속해서 물 흐름에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잘못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고, 각 과 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점용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징수 목표 10억 4,000여만원 책정을 했는데 실적은 24억 7,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목표 달성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만 달성을 많이 했다고 자랑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법규의 미비 때문에 통신 공사, 한전, 도시가스 공사, 지하로 케이블 들어가는데 제도가 미비해서 그것을 확정을 짓고 나니까 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에 모든 지하 공동구에 대해서 금년 6월 시비로 10억 2,000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해서 이렇게 초과했습니다라고 보고 드리고,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보상금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95년도 신규사업 6건, 계속 사업 3건,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6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가로 환경 정비에 있어서도 총 3만 2,431건의 노점상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고 제거를 했습니다만 이 또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고질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목과에서 추진한 공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 추진 실적은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19건에 173억 1,800여만원, 도로개설공사 5건, 도로 정비 9건, 기전시설 3건, 기타 계량공사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수과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도 시비와 구비 모두 포함하여 총 33건에 101억 3,700여만원을 투입해서 성내천 재정비 외 8건과 하수도 준설외 23건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그밖에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빗물펌프장 6개소에 대한 20회 점검과 수문 10개에 대한 22회의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공원녹지과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게 되면 공원녹지과 역시 시비·구비 합해서 총 13건에 32억 3,900여만원을 투입하였고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정비 등 복원 사업과 가로수 보식과 소나무 동산 보완 공사를 시행하고 조경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국 소관 95년도 주요 추진 현황을 보고 드렸고, 자세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업무 추진 내용을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이번 일주일의 감사기간동안 저희 건설국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예리한 지적을 하여주시면 계속 성실하게 수정·개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먼저 토목과장님 나와서… 건설관리과부터 하실래요. 건설관리과장 나오세요.
건설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계장들이 위원님들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황범노 관리계장입니다. 정대우 보상계장입니다. 노상준 가로정비계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인력은 기능직 18명을 포함해서 정원이 37명, 현원이 38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 보조인력으로서 일용인부 3명, 일일사역인원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3대 무전기가 5대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계에서는 공공용지 재산관리·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지하상가관리 및 전문건설업체 지도감독·중기등록 및 검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계에서는 도시계획사업토지의 손실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계에서는 가로환경정비 및 장애물제거·도로일시점용허가·육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 재산은 총 2,731필지에 면적이 571만 1,174㎡가 있습니다. 도로·하천·구거·제방 등 필지와 면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입니다. 차량출입시설이 1,376개소, 버스표판매소가 32개소, 가로판매점이 77개소, 구두박스가 89개소 전주가 한전주·체신주 포함해서 1만 2,432개소, 공중전화부스가 175개소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현황입니다. 통신관로·가스관로·송열관로·통신구·공동구·밸브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 및 면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지하상가 현황입니다.
지하상가는 잠실지하상가와 잠실역 지하광장상가 2개소가 있습니다. 잠실지하상가는 면적이 8,442㎡, 점포수가 182개소입니다. 이것은 81년도 8월 27일 동아건설에서 준공해서 20년 무상기부채납 조건으로 2001년에 만료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잠실역 지하광장상가는 3,274㎡로서 점포가 6개소입니다. 실태는 롯데호텔에서 88년에 준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무상사용 기부체납 조건으로 2008년에 만료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저희 과의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과태료·과년도수입·징수교부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가 10억 4,372만 8,000원이며 조정이 27억 3,813만 1,000원, 징수가 24억 7,955만 1,000원이 10월말 현재 징수 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징수가 많은 사유는 국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탄천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천주차장의 그 시설현황은 면적이 7만 9,200ṃ²을 평으로 따지면 2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능력이 2,300대, 거부시설은 차량출입을 거부하는 시설입니다. 3개소에 42개가 있습니다. 출입철문이 2개소가 있습니다. 즉,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은 평시진입로 폐쇄와 불법운전교습행위를 방지시키고 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및 야구경기장 경기행사시에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출입철문보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오물 등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행사후에 방지차량 및 개방시 운전교습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저희 구수입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중기 및 조종사관리업무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중기가 1,631대, 중기조종사가 2,076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총 1만 87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보상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진사업은 신규가 6건, 계속사업이 3건 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별로 구분하면은 시비가 5건, 구비가 4건이 되겠습니다. 진도 별로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6건, 재결중인 건이 2건, 협의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보상액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액이 12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15억 500만원, 구비가 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까지의 추진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로불법위법사항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노점상 단속실적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총 3만 2,431건을 단속했습니다. 건축공사장 부당이익금부과는 1억 3,522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관리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및 현황은 토목계에서는 도로 및 토목공사계획 및 설계시공 감독을 하고, 도로관리계에서는 도로 및 보도시설물·기타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 및 보수를 담당하고 제설작업 또 기동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계에서는 가로등·보안등 및 지하도·터널 등에 대해서 기존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토목계의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계에서 총 13건에 대해서 106억 2,400만원을 지금 공사비로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비는 7건에 21억 5,900만원, 시비는 6건에 86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석촌호수길 보도정비공사, 위치는 석촌호수동호에서 삼전동까지 1,600m, 폭 5m에 대해서 보도정비를 저희들이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방이고가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전번에 현장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때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보고드린 위치인데 오금로상의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하는 것에 대해서 폭 3m, 교량보도육교 길이가 70m해서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세번째로는 그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하철노선 보도정비공사를 3개공구로 나누어서 방이고가차도에서 거여역까지 오금로구간과 남부순환도로에서 체육대학에서 가락시장 로타리간의 5.2㎞에 대해서 약 19억에 지하철 개통 대비해서 보도정비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40% 지금 추진중입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도로개설로서는 마천동 113번지는 마천동 사거리의 평강교회의 주변입니다. 그래서 폭 6m, 길이 20m인데 지금 보상재결 공탁중입니다. 그것만되면 연장자체가 20m밖에 안되기 때문에 바로 보상관계만 해결이 되면 바로 공사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2-7번지는 마천성당 앞길인데 여기선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상과 동시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여동 207번지 일대는 폭 6m에서 길이 270m 구간에 대해서는 송파상운 버스차고지 뒤쪽인데 이것도 지금 보상중에 있고 보상이 끝나는 즉시 공사는 별 문제가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약진로 확장공사는 판교-구리 고가도로 램프에서 약진로 상남시계간의 현재 20m 폭으로 되어있는 것을 30m로 확장하는데 길이가 320m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2억 8,500만원이고 96년도에 지금 서울시의회에 35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공사비 8억으로 발주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완료가 되면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잠실동 196번지일대 폭 6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곳은 잠실 상업지역내에 MBC사옥이 있는 주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6m로 길이 개설 되어있는 것을 20m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비로 총 240억중에 95년도에 처음으로 20억 보상비가 나와서 20억이 보상완료가 되었고, 220억을 시비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96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는 5억입니다. 5억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는 탄천제방도로 정비공사는 저희들 청소차고지에서 훼밀리아파트간의 탄천제방입니다. 530m를 제방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이것도 장지-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 보상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게 보상이 되면 제방을 보강하겠습니다. 95년도 버스전용차선 공사는 올림픽로와 송파대로의 96년도부터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되는데 저희들이 시비 7억 5,000만원을 받아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잠실지역 T.S.M공사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로타리 정비공사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로타리에 이중정지선 내지는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갔다가 정비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예산 13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마무리공사만 남아있고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석촌호수길 보도정비공사는 앞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명중·고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는 시비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배명고등학교 높이 6m에 길이 170m구간을 지금 공정 70%로서 12월 24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조물공사는 끝나고 방음벽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및 육교로서는 방이보도 육교하고 장지동 청소차고지 진입로는 청소차고 진입로상의 장지천의 폭 10m, 길이 30m구간을 11월 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계 공사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계에서는 4건의 구비와 시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총 40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송파대로상의 롯데백화점에서 복정동사거리까지 3개공구로 나누어서 도로관리계에서 6,415m구간을 21억 2,400만원을 들여서 보도정비공사를 지금 현재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과속방지턱 설치는 저희들이 금년 들어 와서 58개소를 신설을 했고 도색정비를 240개소를 했고 현재 저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48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승인 현황으로서는 10월 30일 현재 3,760건에 대해서 도로굴착을 저희들이 도시가스·상수도·한전·체신 이렇게 유관기관에 굴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약 한 4,000건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8월달하고 12월달·1월달·2월달 4개월을 제하면 약 8개월동안 4,000건이며 월 한 500건으로 1일 한 2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굴착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복구 된 것은 약 65건으로서 12월 15일까지 지하철구간이나 저희들이 대형공사하는 구간 외에는 소규모 이면도로나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것은 12월 15일까지 복구완료해서 시민통행이나 도시경관에 저해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계어서 풍납동 미성로 보도정비공사는 풍납1동하고 2동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폭 3m, 길이 1,700m를 2억원을 들여서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도로유지관리공사와 그 다음 유관기관에서 굴착한 것에 대해가지고 병행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 공구 송파대로에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조명계 사항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은 3건에 대해서 26억 2,400만원을 공사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 2건, 시비 1건, 시비 1건은 24억 8,400만원으로서 송파대로와 올림픽로와 남부순환도로에 지하철하고 연계되어서 가로등을 기존 15룩스로 되어있는 것을 30룩스로 팔각 스텐레스로서 도색이 필요가 없습니다. 팔 길이 자체가 1.8m되는것을 2.8m로해서 27m간격으로 974등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오금로하고 남부순환도로는 지금 설치가 절반 이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수전을 받아서 15룩스가 30룩스가 되어서 일단 조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신설공사 5,400만원과 가로등 유지보수 1억 3,000만원 하는것을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일반직 24명, 기능직 22명으로 총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펌프장 직원입니다.
다음 하수과 업무분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계는 하수종합 및 이에 대한 공사를 집행하고 유지관리하고, 다음에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수방시설을 관리하는 기전계,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세입·기타 조례에 대한 조례입안을 담당하는 과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을 보고드리면 하천은 저희 구 관내에 한강과 성내천·탄천 해서 22.3㎞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류지역의 우수를 한강하구까지 직접 배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지수로가 11.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시설은 532㎞의 하수도 시설을 가지고 있고 분류관로는 1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보급율은 100%입니다. 그 다음 빗물펌프장은 6개 펌프장에 펌프가 56대, 마력수로 3만 7,000마력이 되겠습니다. 배수능력은 분당 1만 2,756톤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 이후에 펌프는 27대에서 56대로 중설을 했고 용량은 1만 2,756톤을 5만 2,333톤으로 약 2.5배의 용량을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준설기가 8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차량 2대, 양수기 245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95년도 수방추진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방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이었습니다. 수방시설물 현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시설물 점검 계획은 펌프장은 월 1회, 수문은 월 2회, 제방은 매 분기별 1회, 그 다음에 본청 치수과라든가 아니면 수방시설의 제작사 및 전기안전공사 등이 년 1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점검을 12회를 했고 제작사 점검 3회, 자체점검 31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빗물펌프장 6개소에 대해서 풍납펌프장에 650마력짜리 모타펌프 5대를 교체를 했고 몽촌 1펌프장에 모타펌프 200마력짜리 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천육갑문 권양기 2대 있는것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재해 취약지역 점검정비도 지하보차도를 30회를 했고 재개발 택지사업을 등도 1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대비공사도 관계개량을 5㎞를 완료를 했고 하수도 준설도 1만 루베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방교육 및 홍보도 차질없이 시행을 했고 특히 5월 15일날 거여동 256번지에서 집중호우에 대한 가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수방자재도 2만 8,000포대 사용을 했고 말목도 20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올해의 기상현황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우일수는 60일이었고 강우량은 1,300㎜였습니다. 이것은 예년 1,089㎜에 비해서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48㎜였고 이것은 8월 19일이었습니다. 1일 최대 강우량은 143㎜, 7월 10일이었습니다. 연간 강우량은 1,311㎜,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년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비상대책근무는 2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단계를 높게 하는 4단계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최고수위는 성내천·탄천에서 말미에 15m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수방기간에 펌프장 가동현황을 보고드리면 540시간에 650만톤을 배출을 했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펌프장을 가동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마는 풍납 신천펌프장의 유수지 벽면에 용출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해서 마무리를 했고 이것도 2억 1,000만원을 용역비를 배정받아 가지고 금주중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에 49억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비를 받아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은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10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사업진행내용 11건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분류식지역 오수관 현황 및 오접시정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30만평의 오수분류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수관 연장이 99㎞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오접되고 있는것이 548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꾸준히 오수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이것도 곧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하수관내 지장물 이설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수관에 상수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그런 케이블들이 통과를 하고 있어서 유수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10개가 이설이 되고 18개를 이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설추진대책반을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해서 지장이 없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상수도가 거의 80%를 차지하는 13건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기전계 분야로서 19페이지입니다. 기전사업도 11건인데 완료를 했고 현재 펌프장 C.C.T.V.감시 제어설비, 즉 말해서 펌프장의 현황을 영상을 대책본부한테 받아가지고 펌프 기능제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도 시비 12억을 받아가지고 지난 8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업무입니다. 지하수는 저희들이 10월 31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것이 700공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폐공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업무흐름도에 따라서 이용실태조사라든가 폐공실태조사, 그 다음에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접수, 그 다음에 수질검사, 그 다음에 계측기 교체등 저희들이 일상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수과징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5년도 하수도 사용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6만 9,597건에 68억 8,423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를 63억 5,876만 1,000원을 해서 징수율 9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년도 4만 2,812건에 4억 1,469만 1,000원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28.1%로서 매우 부진합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재산 조회라든지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공원녹지과는 정원이 32명입니다. 일반직 14명, 기능직 1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업무는 3개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원계·조경계·녹지계입니다. 공원계에서는 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업무, 그리고 공원용지 및 재산관리, 그리고 공원내 각종행위 지도단속, 공원에 관련되는 업무처리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어린이공원이 69개소에 9만 8,000ṁ², 근린공원이 38개소에 173만 7,000㎡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총 107개소로서 173만 5,000㎡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이 되도록 최선의 유지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경계 업무입니다. 조경계에서는 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업무와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거리 환경 미화 및 노변 꽃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29개 노선에 8개 수종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녹지대는 29개로서 54만 5,000㎡입니다.
녹지계는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관리, 임야 훼손 및 산림범법자 단속,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승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야의 현황은 209만㎡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463만㎡입니다. 순찰을 반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에서 공원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서 잠실본동 진달래공원 외 11개소의 어린이공원을 파고라 등 20종을 설치를 했습니다. 느티나무 등 5종에 450주의 수목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그린공원 정비입니다. 풍납동 태양공원 외 19개소의 근린공원에 공원등 설치 39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등 신설 및 교체공사입니다. 아시아공원 외 5개 공원에 공원등 39등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로 29개 노선에 버즘나무 외 1종으로 169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소나무동산 보완공사는 삼선교 입구 소나무동산을 보완을 해서 소나무 20주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올림픽로 중앙분리 대 녹지대 정비공사는 잠실 삼선교에서 잠실역간도로중앙에 있는 분리대를 다시 정비를 해서 오염된 흙을 제거를 해서 성토를 하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하단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풍납동 310-17번지에 1,500㎡입니다. 배드민턴장 3면 외 4종을 시설해서 생활체육과에 관리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총 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을 대비해서 마천동 산 1-1번지에 14㏊의 산풀베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겟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님은 사업 완료 내용 비고란에 시비·고비 표시를 해 주시고 진행 중인 것도 역시 표시를 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어린이공원 69개와 근린공원 38개 세부 위치 현황도를 작성해서 내일 감사 시작 전에 우리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업무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업무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정비국 업무보고 청취 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업무 현황 미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관계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문정지구 현황은 지난번 현장 방문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단 비닐하우스가 지금 현재 1,788동이 있습니다. 변태 비닐하우스가 404동인데 이 관리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구청 4개 과에서 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배경은 82년도 잠실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89년도에 수서 택지개발 여파로 발생이 많이 늘었다가 지금은 잠잠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물 현황은 오전에 업무보고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 683개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약 48%가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약 354동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보관분하고 항측에서 각 과별로 체비지는 체비지 관련 부서,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관련 부서에서 과별로 관리하는 271건하고, 주택과 항측에서 160건 해서 지금 현재 354동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과 철거반이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비지 현황, 도시정비과.
지금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우선 총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체비지가 140필지 19만 7,711.6㎡입니다. 지구별로 보면 잠실 토지구획 정리지구 47필지, 가락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가 91필지, 개포지구 2필지, 총 140필지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점유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구 산하 기관, 송파구청 외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7필지에 1만 8,643.6㎡, 외부 기관으로 송파경찰서 외 파출소 등이 되겠습니다. 13필지에 1만 2,426.6㎡, 사실상 도로 11필지 1,194.7㎡, 녹지공간 등 1필지 88㎡, 공공건물 또는 시립 새마을 요원 외 10필지 8,678.9㎡, 임시 활용지 이것은 임시 주차장이나 청소 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7필지에 13만 4,191.6㎡, 순수한 공지로 남아 있는 것이 27필지에 9,838.8㎡, 사유 점유가 14필지에 1만 2,648.95㎡가 됩니다.
다음 총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련번호 동별로 140필지에 대한 총괄 자료가 나와 있고 다음에 보면 체비지 점유자 명단해서 1번부터 공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별로 가령 가락본동 9번지는 송파경찰서 공공건물이고 점유 사유나 점유 현황을 나름대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경택 위원님 자료 미비에 대한 발언이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무허가 단속 내용별 경상비 들어간 내역, 무허가건물 단속 경상비와 무허가건물 업무추진여비 지급내역서, 신발생 무허가 신규 현황, 주택과에 사무기기 보유 현황을 주세요.
도시정비과는 무허가 광고물 내용 현황이 있습니까?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택과나 도시정비과나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상추진비나 그런 것이 같이 예산에 편성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취지에서 집행이 되었나 그것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고, 다음에 불법 광고물 부과처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방금 이경택 위원님이 업무 미비 사항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준비를 하셨다가 내일 감사 시작되면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참고로 오늘은 대충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지금까지 보면 「예,아니오」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가 답변하기 가장 힘든 내용입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적정처리하겠습니다, 가급적 그런 내용의 답변은 피해주시고, 「예, 아니오」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고, 안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은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던가 이런 내용으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태도는 배제를 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내일부터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기간 중에 서로 고성이 오고 가지 않고 원만하게 감사가 끝나기를 바라며 오늘은 시간은 그렇습니다만 업무 현황보고 청취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감사를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11명)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주택과장김태두
교통행정과장김태돌
교통지도과장김태윤
건축과장김용배
건설관리과장유중원
토목과장송석표
하수과장한금주
공원녹지과장김을진
도시정비계장최신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