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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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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청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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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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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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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 못하신…
  하수과장 답변 다했죠?
○하수과장 한금주  어제 박 위원님 여쭈어본 것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토목과장 답변 남아있죠.  토목과장부터 나오세요.
○토목과장 송석표  문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문정초등학교와 문정중학교 앞에 학교주변 보행통로 확보를 위해서 스테인레스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주변 안전보행을 위해서 안전 가드레일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8m 도로 중에 2m 20㎝의 보행통로를 확보했는데 주차로 인해 가지고 난간이 파손이 되고 또 일부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난간을 파손시켜가지고 지금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유지보수 예산으로 난간을 철거하고 학교 담장쪽으로 보도를 설치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정초등학교, 문정 동사무소 주변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보도블럭 교체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문정동사무소 주변 인도가 시멘트 사각 블록으로 지금 포설되어 있고 일부는 건물 신축시에 소형 고압블록으로 포설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노후, 침하되어서 교체 필요서도 있고 또한 「로데오거리」를 특성가로 조성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와 특성가로 조성하는게 바람직하므로 저희들이 96년도 추경 내지는 97년도 본예산으로 문정동사무소 주변 보도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기겠습니다.
  석촌 지하차도 하자보수에 대해서 1차 보고드린 이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9일날 시멘트 2라우팅을 해서 상부슬라브 위에 우물형으로 되어 있는데 방수층을 일단 형성을 했습니다.  하고 2차로 에폭시 2라우팅은 헤어크랙이 있는 부분에 에폭시 2라우팅 작업을 실시를 하고 7월 30일날 도색까지 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10월달 우기에 현재까지 누수가 없습니다.  방수는 현재까지 잘되어있지만 동절기에 콘크리트 수축으로 인해 가지고 헤어크랙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에폭시 그라우팅을 한데에서 내년 봄 이후에 우기에 다시 누수가 비치면 97년도까지 일단 롯데건설에서 하자기간이 만료가 되었지만 전문방수업체하고 롯데하고 2년동안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97년 7월 31일까지는 계속 누수가 되면 저희들이 헤어크랙이 있는 부분에 에폭시 그라우팅 내지는 그라우팅을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습니다.
  두번째, 올림픽 공원하고 저희 구청옆 사거리 앞에, 진주아파트 앞에 도시가스관, 소위 되메우기 공사를 하면서 또 평화의 문앞에는 복공판을 설치하면서 100㎜관 70m하고 진주아파트 앞에서 되메우기를 하면저 400㎜관 60m에 대해서 보강하고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호선, 8호선 구간에 현재 도시가스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가락로타리에 지하차도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공사중에서 지금 보강을  해가지고 공사추진중이고 나머지 5호선, 8호선 구간에 지하매설물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이 없고 도시가스는 다 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락지하차도 공사구간을 빼고는….
  다음 지하철 공사장 마무리에 따라서 안전대책 및 통행확보 내지는 시민불편사항에 대해가지고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 수시로 순차을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해서 지적사항이 되는것에 대해가지고는 지하철 건설 본부장에게 시정, 정비요청을 보냈습니다.  95년도에 29차례의 지적을 해가지고 정비를 했고 또 일부 기간이 걸리는 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선 구간에 대해서는 크게 시민들 통행 불편사항은 대부분 정비가 되었는데 지하출입구있는 사거리 부분에는 환기구 내지는 출입구가 사거리에 4개 내지 8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복공판을 철거를 하고, 복공판 철거를 하면 7번 내지 8번 교통처리계획이 바뀝니다.  복공판 들어내고 주형도 들어내고 차선을 확보를 하고 사이드차선을 확보를 해가지고 가운데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본선구간에는 노면 복구까지 끝나고 로타리 있는 지하정거장 부분에는 1월중순 내지 1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고 지하철 개통은 연말까지 하겠다고 자기들이 했는데 오늘 아침신문을 보면 일단 역무자동화 내지는 그 내부 시설관계 때문에 3월말까지 되고 노면은 출입구나 환기구나 로타리주변 빼고난 뒤에는 연말까지 대부분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통행 불편이나 그 다음 환경 저해요인에 대해가지고는 계속 순찰해가지고 연말까지 최대한 정비를 하고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철저히  챙길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추가질의 몇가지 드릴께요.
  지난번에 석촌  지하차도보수에 관한 방법 이야기를 하면서 시멘트 그라우팅이나 에폭시 그라우팅 이외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지않느냐 하는 제가 질의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서 대안제시를 해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토목과장 송석표  지금 지하차도내지는 지하구조물에 대해가지고 방수관계는 건축도 물론 외부방수로 하겠지만 토목구조물에 대해가지고는 씨터방수, 외부방수를 다하는데 외부방수의 구조자체가 지금 석촌고분이 있기 때문에 그 탑슬라브, 상부 슬라브하고 보도에 상수하고 한전, 체신의 공동구가 있습니다.  공동구하고 생겨진 상태가…
○박재범 위원  자료는 제가 보아서 아는데….
○토목과장 송석표  도면에서 지금  무물형으로 생겨져 있기 때문에 고분자체가 문화재관리국이나 이것을 다시 떼어내고 외부방수를 안하는 한 방수에 대해가지고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녹색있는 부분에 공동구있는 부분에서 일단 청공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시멘트 풀로써 일단 방수층을, 시멘트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방수층을 형성했습니다.  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저희들이 벽체로 강제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유도를 했습니다.  물 자체는 시멘트 그라우팅을 하더라도 외부방수가 씨터 자체가 누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물 들어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을  못하기 때문에 드레인을 시켜냈습니다.  강제배수를 시키고 크랙이 있는 부분에 에폭시 그라우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8월, 9월, 10월달에 비가 왔을 때에는 지금 현재까지 누수가 없습니다.
  어제 지적을 하고 저희들 직원들을 바로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안 본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누수 흔적을 갔다가 발견하셔서 질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확인했는데 누수상태가 없으니까 일단 외벽방수에 의해 가지고 하자가 한번 생겨진 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다시 다 걷어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는 말이죠.  당장에 누수가 없다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어제 뉴스 보셨으면 알겠지만 당산철교 지은지 10여년만에 다시 전면 재시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식으로 당장에 누수가 없다 그러면 또 올 겨울 지나서 해동하고 나면 또 다시 팽창에 의해서 크랙이 또 갈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누수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거예요.  신축·팽창은 어차피 구조체 자체의 고유한 그런 성질이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석촌 지하차도가, 지금 하자보수기간, 만료기간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방수에 대해서는 만료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체의 구조결함에 대해서는 만료기간이 어때요?
○토목과장 송석표  다 지났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만료기간도 지났습니까?
  그러면 구조체에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이 관계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공사 시공부서는 종합건설본부 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자기들이 하자까지 검사를 해가지고 주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를  구청으로 이관시킬 때 문제점이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하자에 대해 검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시공한 부서에서는 직접 사용을 하면 더 불편한 사항 내지는 세세한것까지 하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펌프실, 관리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라해가지고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일단 비파괴 시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전차에도 보고드렸듯이 강도 자체가 보전까지 해가지고 나왔는 것도 300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육안상으로 보아도 그 당시 210강도 자체가 현재 300가깝게 나오니까는 구조자체나 벽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보아서는요.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주안점을 두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어차피 해야되는 사항 아닙니까?  발주를 어디에서 하고 시공감독을 어디에서 했던간에 일단 우리 관내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향후 시설유지관리를 계속 해야하는 차원에서 지금 누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몇 년 지나서 방수체가 열하되면….  방수가 잘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방수의 열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열하기간이 자나고 나면 어차피 누수는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항구적으로 그 구조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방수의 문제가 있으면 그 방수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지금 당장은 버텨나갈 수 있지만 양후 3～4년 지나고 그래서 누수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구조체에 무리가 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그라우팅을 할 것인지,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 구조물에 대해서 향후 5년, 10년이 지나도 버틸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리방법이있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안제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토목과장 송석표  그것은 일단 다 걷어내고 안하는 한은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은 내부에서 그때그때 그라우팅을 시키고 물이 차면 저희들이 배수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시공완료를 해가지고 하자기간 자체가 만료가 되었는데 구조체 그 하자 준공하는 시점에 대해가지고 구조체 자체는 안전하다고 나왔고 강도도 300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구조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대로 누수가 계속 발전이 되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철근부식 내지는 하자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보수방법이 그 상태를 보아서 저희들이 해야되고 그때까지는 에폭시 그라우팅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97년 7월 31일까지….
○박재범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향후 세월이 지날수록 컨디션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상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진전속도에 따른 보수 보강의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 이야기 입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대책 자체는 답이 뻔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전문 방수업체로부터 그 이후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에폭시 그라우팅 내지는 이 공법으로 써서 내년에 두고 보십시오.  내년에 일단 두고 보고 97년말까지는 하자가 걸려서 있기 때문에 에폭시 그라우팅으로 전체를 방수만 하고 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강제배수를 안시키면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발전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양쪽 담부로 지금 벽체 하부부분을 깨가지고 트레인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7월 30일, 4월 19일 이전하고 틀리다고는 제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5, 8호선 지하매설물 관계는 대형 답변을 하셨는데 그 외에 하수관로 관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을 토목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토목과장 송석표  그것은 하수과장님 답변을 드리는게…
  저희들이 20일 전에 도시가스나 무슨 체신, 한전을 갖다가 회의를 소집해서 일단 부구청장하고 국장님께서 강력히 금년대로 내년 예산을 해가지고 하수관을 관통하는 지하매설물은 이관시킨다고, 그것은 하수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하철 상부 마감 공사, 그 다음에 아스팔트 오버레이 작업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토목과에서는 수시순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계도하는 공문 보내고 이것도 지금 지하철 공사 공히 알고 있는 저가낙찰로 인해가지고 적자 공사, 그래서 하도자가 말을 듣지 않는 이런 고질적인 구조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그때 그때 계도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순찰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순찰을 강화해서 가시적으로 일단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환경 내지는 불편사항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우선 건설국장님 나와계시고 건설관리과장 나와계시죠.  토목과장님 나오셨고 하수과장님 나와계시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계시죠.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을 오시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석을 해달라, 그리고 출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술서를 받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도시정비국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은 우리가 일단 질의를 다 한 상태이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은 내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관계상 도시정비국 과장님들은 이석을 하실때 저에게 메모를 남겨서 언제든지 연락될 수 있는 행선지를 저에게 밝혀 주시고 공무에 임해주시되 반드시 저에게 행선지를 메로로 남겨주시고 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감사기간 중에는 각 과장들 이석을 시키고 업무를 보시되 행선지를 저에게 메모를 해두고 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문제헌 위원님께서 문정·장지 생산녹지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추진경위, 보상기준 및 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서울시가 보상주체가 될 경우에 보상기준에 맞춰 일관성·형평성에 맞게 보상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분당 신도시와 도시간선도로 수서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장지-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공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시행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신도시개발 이익금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구간에 편입된 사유지 및 영농용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는 94년 8월에 보상완료 했습니다.  무허가 주거용 비닐하우스 보상 건은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에 따르면 보상이 불가하나 토지개발공사의 사업시행구간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 관계로 숱한 민원 및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95년 2월, 건설교통부·서울특별시·토지개발공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가 보상주체가 되어 보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줄 곧 민원의 핵심사안이 되어온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는 95년 10월 분당에 18평 아파트 86세대 분을 확보해서 입주적격 대상자 중 희망세대에 공급하기로 확정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기준은 대상 지장물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며, 주거용이란 사람이 상주하면서 숙식하는 상태의 지장물을 뜻하며 방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숙식하지 않고 단순한 농작물관리 등 농막성격의 지장물은 주거용으로 보지않습니다.  주거용 지장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지장물 평가액의 주거비·이사비를 지급하며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 의한 적격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대상자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제기를 거친 지장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결과에 따라 보상액만 지급합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작성되어 있으면 한 부씩 복사를 해서 돌리시고 끝내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다시 써가지고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준평 위원님께서 어제 탄천 주차장 현황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주차장 소유주는 서울특별시로 우리 구에서는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해서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방회수는 135회입니다.  135회는 야구게임이 126회이고 기타 야구경기 이외 행사시에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운동장에서 요청시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중입니다마는 체육시설 등 고정시설의 이용방안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 7회 정도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시설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것을 활용해서 수입증대 방안도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주차장 유료화 방안은 노외 주차장 관리법에 의하면 요금 징수 시에 시간당 2,000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경기시간을 한 3～4시간을 감안한다면 8,000원 정도의 요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수입도 소유주가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교부금으로 30%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큰 수입이 없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자꾸 서울시 서울시 하지 말아요.  우리가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예산사업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주고 그 당시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자꾸 서울시 서울시 하고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래서 내년도에 송파개발공사도 발족도 되고 하기 때문에 위탁 경영방안 등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효율적, 다각적 이 소리 빼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수입을 얼마만치 올릴 수 있고 투입된 예산을 언제까지 만회를 할 수 있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지.  왜 장준평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한 줄 알아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지금까지 특별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능력이 없다고 자인해 야지!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다각적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야지?
○정성의 위원  연 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지금 우리 예산이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러면 취로인부 연 900명, 청소차량 6대 투입으로 되어있는데 청소하는데 500만원 밖에 관리비가 안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관리비는 주로 취로인부라든가 청소차 유지하는데 거기 고장이 자주 납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지출된 내용, 그리고 수입된 내용, 그 금액, 예산 투입 당시 주차장 예산 투입된 액수, 그리고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그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때 “다각적으로”, “효율적이고” 이러한 추상적인 용어는 처음부터 내가 하지 말라고 누누히 당부했는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하수과장님 나와계시죠?
  지금 송파구 관내 펌프장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펌프장이라는 것은 비가 올때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 평소에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만 신경을 쓰고 비가 오지않고 홍수가 지지 않을때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잠실 지하상가나 롯데 지하상가 관리실태를 소상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죠?  조금만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볼게 있어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 가로수 상태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다른 구에 비해서 100%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송파구 관내에 주종 가로수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은행나무입니다.
○강수형 위원  주종이 은행나무입니까?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 다음에 버즘나무입니다.  플라타너스…
○강수형 위원  은행나무가 몇 %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63% 가량 됩니다.
○강수형 위원  그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저희가 현재 통계가 정확히 해서 29개 노선에 총 9종의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2,228주입니다.  그 중에서 은행나무가 1만 2,131주로 55%, 그 다음에 버즘나무가 8,620주로 39%, 현사시가 419주로 2%, 수양버들이 492주로 2%, 그 다음에 포플러가 310주로 1%, 기타 잡수종 해서 256주로 1%입니다.
○강수형 위원  느티나무는 몇 %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느티나무는 기타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런데 상당히 %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지금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봄이 되면 꽃가루가 날리는것 아시죠?  그게 어떤 수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수양버들하고 포플러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가지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현재 구 예산상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무슨 답변이 그런게 있어요, 구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우선순위라니, 내년에 소나무 동산은 몇 억 투자합니까.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어디에서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안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수치를 외울 수가 없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찾아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약 4억 들어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전시행정을 하려고 소나무 동산을 4억을 편성하고 주민건강을 해치는 꽃가루 날리는 수종에 대해서 제거할 계획은 아직 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고 홍보행정이예요.  왜 구청장이 소나무 동산 운운해도 담당과장이 “이것은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꽃가루 날리는 수종을 제거하는 사업을 먼저 해야지.  전시용·홍보용으로 하는 소나무 동산 조성하는데는 4억씩 편성을 하고 예산 운운하고 있어요!
  이게 주민을 위하는 행정입니까?  그리고 지금 구청 내에도 소나무가 몇 그루 있죠?  몇 그루나 되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총 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공원녹지과의 과장님이시면 최소한도 우리 구청내에 소나무가 몇 그루인지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관리문제가 아니고.  지금 소나무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보셨을때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소나무가 거의 시들어서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요.
  이런 소나무를 공해가 심한 도시에다가 동산 조성 하겠다고 4억원씩 편성을 하면서 봄만 되면 꽃가루가 날려 가지고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눈병이 나는데 주민들의 건강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소나무 동산 조성 운운이나 해가지고 예산 4억원씩 편성하고 앉아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런데 저희가 꽃가루 날리는 수종은 가로수 뿐이 아닙니다.
○강수형 위원  이것 보세요.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면은 수종중에서 산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수종이 느티나무예요.
  그러면 느티나무를 더 심을 생각을 해야지, 기타 수종으로 느티나무는 1%도 안되고 전시행정이나 하려고 소나무 동산 조성한다고 4억원씩 편성하고 앉았고….
○정성의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 실제로 갖다 심어도  소나무가 제대로 살지를 못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잘 삽니다.
○정성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딴 수종에 비해서 하자가 소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정성의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조경을 해보아서 상식적으로 아는데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본동 근린공원에 소나무를 이식했을때 제가 사진 찍어놓은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50% 이상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찍어 놓았습니다.  그 사진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딴 수종에 비해서 그렇게 하자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의 위원  그런데 강수형 위원님 그 말씀에는 제 자신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시행정,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정말 우리구민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 자세가 중요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런데요.  꽃가루 날리는게 가로수만 있다면 그것도 잘라야 되지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 전지를 했습니다.  수양버들이나 꽃가루 날리는 거요.  어디냐 하면 송파구대로의 장지동 비닐하우스있는 쪽에 뒷편의 가로수가 지금 현사시 입니다.  그것을 꽃가루가 날리지 않게 잘랐어요.  그런데에서 주로 날리는게 아니고 지금 제방에 있는 현사시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  어쨌든 날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구구한 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변명일관은 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지성인들이예요.  나 답답해 죽겠어요.  실제로 우리 과장님 우리 송파구 27개동에 순찰을 안 다녀본 동도 있죠.  공원있죠, 실제로?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정성의 위원  이제는 그러면 저희들을 적극 활용하실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는 각 동에 있는 대표들이예요.  같이 상의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다니시면 저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 현안 문제가 뭔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런 행정을 안 펼치고는 되지 않아요.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낫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솔직한 예로 이 자리에서 말예요.  행정감사의 개념이 뭔가를 나는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도대체 이 자리가 뭔 자리인지, 어떤 자리인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아침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자료제출한 부분에서 조금 향상 되었다라는 것.  이 점이라도 만족을 하자.  그 정도 상태입니다.  지금 저 자신 개인은….
  그런데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은 말이예요.  서울시에서 준예산이고 우리구 예산이고간에 자기집 가정에 쓰는 예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은 예산 집행 그렇게 안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무슨 소나무동산이예요.  소나무동산!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도 사회에서 4천억, 5천억설 그러니까 돈의 감각이 무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돈으 써야 되는가.  주민이 요구하는게 무엇이고 바라는게 무엇인가,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아픈가라는 것을 잘 판단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정말 기동력이 부족해서 주민들을 못만나 본다라면 저희 위원들하고 얼마든지 상의해서 올바른 예산편성 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된 일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책임전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활용할 줄 몰라요, 저희 위원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움켜쥐고 자료만 안내 놓을려고 그러고….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동문서답이나 하고 제가 오직 답답하면 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한 번 보여 드릴려고….  제가 자랑할려고 가지고 온게 아니고 보여 드릴려고 갖고 왔어요.  답답해서….
  어떻게 이런 자세가지고 정말 21세기를 송파구가 앞서 갑니까?  조금 더 뭔가 삶의 질, 본질이 뭔가를 아시잖아요.  68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고유의 업무까지 금융서비스나 유통계에 빼앗기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 자책감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런 말씀은 마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됐다.  내년 예산에 다시 한 번 반영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일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저희 위원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물어보면 모른다는 자체가 말이 안돼요.  예산 편성을 과장님이 직접하셨기 때문에….  뒤에 앉아 계신 분 허수아비예요.  보좌 해주러 오신 것 아닙니까?  멍청이 앉아 있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거예요?  어찌 이렇게 답답해요, 정말로….  어떻게 이런 근무자세가지고 송파구아 발전합니까?  그런 준비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지금 과장님 답변 막히면 자료준비 해주려고 오신것 아니예요?  이 자리에 즉각 대응하려고….
○위원장 이결휘  정 위원님, 그만 합시다.
○강수형 위원  제가 아까 내용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병원 건너편에요.  제방뚝에 지금 나무가 쭉 심어져있죠.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제방쪽에 심어져있는 나무는 사실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작년도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안해본건 아닙니다.  꽃가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이데 제방이 하천법에는 현재 나무를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러나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심을때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때문에 불가피하게 심어져 있지만 현재 그것이 꽃가루가 날리는 문제점도 있고 또 제방의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어서 주민의 편익을 보고 제방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작년도에 사실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실에서 토론회를 할 적에 상단부는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한 기지 수종만 심으면 나중에 병충해 관계로 문제가 있습니다.  벌레가 먹게 되면 전 수종을 벌레가 다 먹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3개 수종, 2개 수종으로 심고 그것이 우거졌을 적에 물론 병행해서 밑에는 개나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차량이 다니는 제방도 있기 때문에 소음을 차폐하고 그리고나서 제방밑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것이 정상일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방밑에도 부지의 평면지역이 넓은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그 지역에 맞게 꽃이 필 수 있는 화목류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하는 안을 저희가 토론한 바 있습니다.  있지만 제방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일시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수조를 갱신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음에도 시행을 못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작년에 검토도 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도 다 나와있는데 예산관계상 그것을 시행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방관리를 하고 있는 하수과에서도 그런 결정을 완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못보았던 사항입니다.  애야 될 줄은 알고 있는데….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해야 될 줄은 알고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산뿐 아니죠.  규정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규정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무산되는 이야기 아니예요?  지금 하천법상에 나무를 못심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나무를 못심게 되어 있으면 검토부분에서 제외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렇지만 현실은 나무가 심어져있고 꽃가루가 날리니까 뭔가 갱신을 해야 되겠죠.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대체안이 경사진 부분말고, 밑의 부분에 개나리도 심고 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밑에 부분이 아닙니다.  상단부분 입니다.
○강수형 위원  상단부분에….  그런 발상을 어느분이 먼저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제가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런데 하천법 보고 그 발생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하천법을 알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 발상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현실은 필요하니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법은 안 맞지만 현실은 필요합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예요, 일반 주미의 신분으로 지금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신분은 법에 준해서 집행하는 기관이예요.  행정부가 무슨 그런 두리뭉실 답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행정해요.  행정부는, 아시겠어요?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지가 그렇더라도 법에 위배되면 못하는 것이지….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래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법상 하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해 주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하수과가 다른 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건설국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같은 건설국안에 소속이 되어있는 두 과에서 공조체제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 어떻게 행정을 하겠어요.  한 구안에서도 과가 다르다고 해서 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제방이 말이죠, 중요한 기능이 둑기능 아닙니까?  둑기능인데 나무를 심으면 토사가 약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천법에 나무를 못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준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좀전에도 분명히 답변했죠.  임시적으로 올림픽때 나무를 심었노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임시적으로 심었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때 심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그때 심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하천법 위배하면서 나무는 왜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때 당시에 그 나무가 위장하기 위해서 필요했겠죠.
○위원장 이결휘  답변 좀 확실히 해요.  “위장하기 위해서 필요했겠죠.”  무슨 답변이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왜 누가 뭘 위장했다고….
○강수형 위원  나무심는 것 뭘 위장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가건물을 차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것 확실한 답변이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강수형 위원  도대체 하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장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
○위원장 이결휘  그 말에 책임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차폐시키기 위해서?  뭘 차폐시킨다고….
○정성의 위원  은폐, 군사방어시에 엄폐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이결휘  은폐시키기 위해서….  뭘로 은폐시킨 거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 때는 쥐똥나무같은 것도 그렇게 했거든요.  주위에 지저분한 것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차폐해 심는다든지, 소음 이런거 차폐하기 위해서….
○정성의 위원  그 시기에 그런 나무 많이 심었어요.
○위원장 이결휘  나무를 많이 심은 것은 틀림없는데 뭘 은폐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느냐, 그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소음차폐 입니다.
○정성의 위원  미관상 방어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것 같애요.  그렇죠?
○위원장 이결휘  이봐요, 은폐하고 차폐하고 답변을 그렇게 이상하게 그런식으로 말아요.  적법, 정당하게….
○정성의 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지금 안정이 안된 모양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답변하시게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공원녹지과장님은 지금 현재 답변이 충분히 안되었으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안정취하시고 답변하시기 전에 우선 자기가 작성한 예산이 소나무 동산을 만드는 예산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그런 내용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강수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얼마 되지 않은 꽃가루 날리는 나무는 제거할 예산을 수립했는데에도 우선 순위에 밀렸다하는 그 내용, 그 과정까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서울시에 의뢰를 했던 장지공원, 기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와 접촉을 하고 있으며 우리 자체계획은 없는지 동시에 답변준비를 해주세요.  일단 들어가 주세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송파1동의 송인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약 1,200억원, 이것은 즉, 우리 동네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과연 감독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특히 지금도 송파대로 주변이나 각 여러 군데에 굴착공사 및 도로파손, 아마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진외국에 가서 느끼고 온 점이 있었어요.  거기는 가보니까 포장도로를 정비할 적에 보니까 포장도로에 정비한 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포장도로하고 정비한 곳하고 색깔도 표면도 동일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친곳인지, 안고친곳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오래 된 도로는 다시 고치고 또 보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경을 써준다면 원상복구가 똑같이 될텐데 얼마 예산에서 당신네들 공사를 해라하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업자들 마음대로 편하게 마무리를 하고 마는 경향이 있어서 대개 도로포장을 보수한 곳을 보면 확실하게 보수를 한 곳이다라고 표가 납니다.  움푹 들어가지 않으면 움푹나오고…
  이 점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분야가 아닌가, 확실히 준공검사를 할 때는 옆의 노면하고 똑같이 되어있을 때, 그 업자들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송파동 15번지 뒤에 골목을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포장된지는 꽤 오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번 파고 메꾸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굴곡이 너무 심해서 비가 오면 빗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참고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재포장이 가능하면 재포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 15번지 뒷골목에 가면, 물론 그곳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로가 굉장히 좁은데다가 차가 주차하면서 집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어서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한 번 담당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과연 개인이 설치한 장애물이지만 도로상에 있어서 될 문제인가 파악을 해보시고 특히 전신주나 체신주가 도로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곳이 제거 안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송파동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내에 도로로서 가치를 상실하게끔 도로중앙을 점령하고 있는 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것을 한전과 협조를 해서 이주시키는 방법, 이것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민들이 직접 불편을 느끼고 또 실제 도로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답사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가를 아울러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김승오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제가 매년 봄 느낀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굴착공사나 일반적인 토목공사가 11월말부터 연말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예산의 불용처리를 줄이려는 의혹이 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보다 새 예산을 플러스시키려고 하는게 아닌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95년도 개인 또는 단체, 어느 기관에 있어서 우리 건설국에서 매입하려고 했던 토지에 있어서 불용처리 된 사유,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자료에 보면 95년도 도로시설물 노면 정비 용역계약에 관해서 인데 계약기간은 95년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예정일은 96년 2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2개월 경과한 후에 준공예정일 잡았는가?
  또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의 징수목표는 20억 3,60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28억 6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1.4배가 징수목표보다 과다징수를 했고 또 우리 구로 따지면 징수목표액은 7억 5,80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18억 3,000만원으로 2.4배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징수 목표는 어느 근거에서 했으며 이것은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선정했는가, 사업이나 모든 것을 시행할 때는 어느 계획아래 하게 되어 있는데 2. 4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영 터무니가 없어요.  그리고 징수된 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또 도로 점용료를 보면 적게는 2～3일부터 길게는 2～3개월인데 이게 건축허가를 낸 다음에 도로점용료를 받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다가구주택 하나 짓더라도 3～4개월 걸리는데 그런것도 2～3일 되어있지요.  왜 그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있고 또 대형건축물 짓는데 보통 2～3일 되어있어요.  왜 그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있고 또 대형건물 짓는데 보통 2～3개월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 도로점용을 쉽게하면서 그 도로점용 업자가 이익을 남기게 되어있습니다.  구로서는 징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결과로 보입니다.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크게 관계되는것은  아니지만 알아보려고 하는데 도시가스공사가 관내에 76～78%된다고 그러는데 각 지역별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어느정도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오수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관 교체도 다 연말에 올려있거든요.  그런데 오수관 교체를 기존에는 몇 ㎜였는데 교체를 몇 ㎜했는지, 또 관내 우·오수분리지역은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자연녹지, 그린벨트내 공원이 있습니다.  저기에 불법점유 사유, 점유근거, 현황 및 조치, 미조치는 어떻게 미조치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과의 일용직·상용직·기능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인원별로 근무지 현황, 상용직은 어디 몇 명, 또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급여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공원내 시설물을 개인 또는 단체가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해줬으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 개발제한구역내의 단속실적에 미조치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성의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래도 감사 5일이 지나니까 조금 자료가 그래도 나아졌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참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대형공사장에 공사차량 진출입시 노면에 먼지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 타이어 같은 것 제대로 씻기고 있습니까?  현장에 직원들 한 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차량관계까지 보지 않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래요.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과가 아니라도 협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가로판매대에 있어서 어느 부분은 임대료가 1개소당 14만 3,520원이고 점용료가 1개소당 7만 8,780원.  또 구두박스는 점용료가 1개소당 9만 8,720원, 토큰 판매소는 2만 5,160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면적하고 위치에 따라서…
○정성의 위원  이것도 면적하고 위치에 따라서 입니까?  그러면 점용료와 임대료가 차이가 나는데 가로판매대 명단에 보면 점용료가 제일 위에 12만 6,000원, 임대료가 14만 3,520원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년인가, 개월인가?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년입니다.
○정성의 위원  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게 실지로 이런 자료 하나 하나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불필요한 질의예요.  좀 나아졌는데…  제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런게 아니고…  지금 각 과별로 보면 36～37명입니다.  그러면 저희 군대 1개 소대병력이예요.  그렇죠?  이 분들이 도대체 자기 업무가 뭔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력이 남아가지고 행정이 이런 것인지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가요.  1개 소대병력이면 어마어마한 병력이예요.  자기 맡은 분야가 다 있죠.  왜 이러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민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근무자세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이 지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허가가 나온 장소가 있고 안나온 장소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가로판매대는 다 나가 있고 구두박스는 일부 안나간게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 안된다라고 하지만 실지로 이 분들 참 불쌍한 분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라고…  이 분들이 참 고생하시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고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이란 말이예요.  행정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한가, 뭐가 불편한가, 뭘 우리가 그 분들한테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도 이 분들을 관리를 해주세요.  때로 내가 보면 장애자들도 이 안에 있더라고요.  하루종일 쭈그리고 이안에 앉아 있는거예요.  단속, 물론 하셔야 되지만 그 분들에 대한 신축성있는 배려·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탄천 유지비가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00만원 이외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있죠?  그 예산도 밝혀주시고, 자료로…
  그리고 토목과장님, 지금 우리 공사를 하고있는데 토목과장님이 직원분들 현지에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 보십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거의 매일 나갑니다.
○정성의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 저는 공사하는데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면 없어요.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관계공무원들을…  방지턱 페인트칠하죠.  그 분들한테 제가 “‘수고하십니다.  기왕이면 좀 아름답게 해주십시요”하니까 그 분들 구렁이 담 넘어갑니다.  S자입니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하나도 성의가 없는 공사를 해요.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비로 한다지만 요즈음 교차로 넓히고있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민들은 엄청난 반발을 합니다.  쓸데없는데 예산낭비하고 있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실지로 본 위원이 봐도 정말로 돈 쓸데없구나 하는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쪽 강남구청 대치와 은마아파트·쌍용아파트 쪽에 인도를 보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투스콘, 그것으로 공사를 하니까 보도블럭보다 쿠션이 있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주 딱딱한 고압블록으로만 공사를 하시는데 그 투스콘하고 고압블록하고 단가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제는 정말 5·6공세력 다 갔습니다.  이제는 주민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행정을 펼쳐야만이 살아갑니다.
  구청장님 구정보고에 경영마인드 말씀하셨는데 입으로만 경영마인드가 아니고 구청장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좀 더 자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구청장님이 의회에 본회의가 열리면 한번씩 왔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은 3번밖에 안 왔습니다.  저희 의원들과 관계가 멀으니까 관계공무원들도 저희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거 같아요.  구청장은 그러신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하세요.  저희하고 같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김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오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5년도 우·오수공사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로 주신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마천동 1번지부터 25번지 일대, 다른데는 하수관만 교체하는데 거기는 도로 전면을 팠거든요.  전면을 콘크리트포장을 다 긁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한 달 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됩니까?  다른데는 포장하고 있는데 저기에는 한 달 되어가지고 주변이 엉망이예요.  물론 거기에 주민이 많이 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수십세대가 사는데 여기에 이런것도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울러서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나 공원에 나무식재를 하고 이식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손실된 수량이나 종류, 이런게 하나도 안나오 있습니다.  100% 다 살고 있는지, 아니면 손실된 것이나 망실된게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추가로 공원녹지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답변하실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가로수 죽은것 순찰돌면서 확인을 합니까?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보식할것 있으면 보식하는데 한 가지 장소를 알려줄께요.  가윤예식장 건너 해태유통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지도계장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차가 많이 와가지고 요즘에 추우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나무가 낙엽지기 전에 전부 죽었습니다.  빨갛게…
  그것을 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줄 알았더니 그것이 죽은지가 아마 한 달 반이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그런것, 가로수를 시찰하면서  확인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보식하느데 같이 숫자를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지루해지는 것 같아서 중식시간을 지금부터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1시 30분까지 할까요?
    (「1시까지 합시다.」「1시에 하고 좀 일찍 끝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일단 집행부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오정열 위원님의 질의를 한 번만 더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짧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건설국장에게 합니다마는 건설국 산하의 모든 과장·계장들이 들으시고 정말 본 위원의 질의가 타당하고 이해가 간다면 개선책을 강구하시고 또 공사가 시공될 때 성의있는 지도와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할때 특히 건설국 산하의 공사 발주가 될때 방식은 최저입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완전 최초입찰은 아닙니다.
○이경택 위원  적정선 입찰제….  88%….
○오정열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모업자에게 들었는데요.  어떻게 구청 공사만 하면은 적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째서 그렇습니까?”하니까 “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낮게, 누가 책정을 했는지 공사비의 채 80%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 왜 공사하지말지, 왜 입찰해서 공사를 해요?” 물었더니 “나는 사장인데, 직원들 식솔들 있죠, 직원들 봉급은 주어야죠.  마지못해서 이 공사에 참여해서 밥이나 먹을려고 공사를 합니다.”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시방서가 있고 공사도면이 있는데 그대로 하는데, 실제로는 그대로 못한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수도공사를 할때 도로 굴착을 하죠.  굴착을 하면 수도파이프를 교체하고 수도배관을 다시해서 땅을 묻는데 땅을 묻을 때에는 반드시 원 토질대로 다듬질도 하고 하는데 이런것을 못합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공사가 늘 진행되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아냐?”하니까 “우리 구청의 감독관 다 압니다.” 이거야, 시공도면대로 하면은 도저히 원가를 맞출수가 없는데, 눈감아 준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국장님,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모르고 있을 뿐더러 그런일은 없습니다.
○오정열 위원  없기는요.  제가 사실 모업자 이름대지는 못합니다마는 이게 눈감고 아웅식의 공사가 지금까지 쭉 계속 되어온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부실공사는 영원히 우리 송파구에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 유념하셔 가지고 비록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비가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이 공사가 시작이 되었으면 끝까지 성의있게 감독과 지도를 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개선책임 있으면 개선책을 빨리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결휘 위원장, 장준평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준평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건설국장님, 작년, 재작년 감사회 의록을 한 번 보셨어요?  안보셨죠?
○건설국장 김문학  정밀하게는 못보았지만 대충 제목정도는 보았습니다.
○이결휘 위원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우리가 송파에서도 가장 자랑하는 아파트입니다.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의 입주 당시에 시에서 공고를 하고 선전을 할때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입구에 보트장을 설치해 주기로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때 이 내용을 다시 촉구를 하고 건설국장이 지하철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중이라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물을 활용해서 시행을 하겠노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3년째 흘러가고 있는데 계획조차 세우지도 않고 있어요.
  이것은 전체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입주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토목과에서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적어도 주민들하고 약속을해서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행정의 신뢰성 자체를 포기해 버리고 송파구청 자체에서 이관받을 서류조차 없습니다.  지금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도면 찾을수 있습니까?  어디있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행정의 연계성이라든가 그러한 인수인계라든가 또 관리공단에서 인수받았든, 서울시로 인수를 받았든 도면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의 주요한 기둥이 멋대로 잘려나갔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지마는 건설국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보트장 문제와 그 밑의 하천에 대한 지적된, 벌써 2, 3년전부터 지적해 온 이 내용을 건설국장님은 당시 회의록을 발췌해서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하시고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본적이 있는지, 또 국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인계 된 적이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국장님은 우리 송파구에서 핵심적인 자문기구인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맞죠?
○건설국장 김문학  예.
○이결휘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발언한적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이 문제에 관해서 말입니까?
○이결휘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안건이 되었던 건설국장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지금 제가 오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한 경우가 5, 6번 되는데 할때마다 발언을 했습니다.
○이결휘 위원  발언을 했어요.  관심도를 깊이, 특히 도시정비국장보다도 건설국장의 발언이 필요한 자문기구이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니까 우리 송파구는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성남시보다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남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약지로로 해서 구리·판교대로를 통해서 서울 통과차량을 뽑아내고 있고 또 세곡동 쪽으로 해서 차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성남으로 빠져나오는 차량, 세곡동으로 빠져나오는 차량 보두를 송파대로 한 군데에서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어있고 이 부분에서 정체현상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약진로에서부터 강동으로 차량을 뽑아내는 도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또 몇번 지적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필요성조차 느끼고 있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적어도 국장 정도가 되면 이러한 전체를 입체적으로 보아서 우리 송파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도로가 개선되고 또 보완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걸 생각할줄 알고 거기에 대한 고집을 가지고 구청장을 설득시키고 또 시에 가서 설득을 시켜서 송파구가 이러한 교통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잡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계획을 잡고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해보고 건의도 해보고 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따라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그러면은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손히 받아드리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겸손히 받아들여서 일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소나무동산 조성을 계획한 것은 저희가 잠실대교 입구를 막 넘어와서 양쪽에 심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잠실체육관 양측에 소나무동산을 저희가 만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상징목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송파구를 찾는 이용 시민에게 송파구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관문에 식재할려고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선서했었죠.  공원녹지과장님이 그 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상부에서 소나무동산을 만들라하는 지시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지시는 받은바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금액도 모르고, 4억원인지, 1억원인지도 모르고 답변 했잖아요, 아까….  자기가 짠 예산을 총괄적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누구 지시를 받았으면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해요.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답변 초두에 작년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지금 현재있는 꽃가루가 날리는 그런 수종을 교체를 할 의사가 있었고 또 풍납동 중앙병원 건너편에 있는 둑에 나무를 자르고 다른 수종으로 바꾸고 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예산관계상, 또 하수과하고 그런 법령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라고 답변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강수형 위원  그러면 앞 뒤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그 수종은 교체하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우선사업순위 아닙니까?  그 우선사업 순위를 제쳐놓고 얼토당토 안하게 갑자기 소나무동산 운운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것은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의 계획이 아니고 송파구청이 민선구청장도 탄생이 되었고 내년에 뭔가 좀 전시행정, 홍보행정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송파구의 나무도 상징도 소나무고 하니까 소나무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에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앞 뒤 말이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것은 아닙니다.
○강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꽃가루 수종관계 때문에 제방에 있는 수목에 대해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꽃가루를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에 있는 나무를 100%다 전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약 80%이상 전지를 실시를 했습니다.  꽃가루가 날리는 수종을 전지를 했다고 그래서 남은 가지까지 전부 다 일자형으로 전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꽃가루가 100% 날리지 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감소는 됩니다.  또 2, 3년이 지나면 다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꽃가루가 다시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작년도에도 전지를 해서 꽃가루 날리는 것을 방지를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비소관이니까 하수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꽃가로 날리는 것을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가로수만이라도 저희들이 올린 기본 예산의 계수조정이 가능하니까 위원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꽃가루 수종을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고 수종갱신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답변 잘했어요.  잘했는데 계수조정해서 꽃가루 날리는 수종을 제거한다는 그 이야기를 분명이 했어요.
  다만 지금 누구의 지시도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수립했다는 소나무동산에 대해서는 예산 지침이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민원이 우선입니다.  예산편성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민원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든지 자체 과에서 기획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결휘 위원  민원이 우선이지요.  민원이 우선인데 민원은 도외시하고 소나무동산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지, 물론 송파의 상징이 소나무지만 민원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무시하고 내무부장관을 무시하고 편성한 저의가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민원을 무시한게 아니고…
○이결휘 위원  민원도 무시하고 내무부장관도 무시한것 아니요!  민원이 없었어요.  내가 작년에 전화를 몇 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꽃가루 날리는데 민원있었습니다.
○이결휘 위원  많았지요?  눈병나서 난리났다고 나도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민원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무시해 버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이 점에서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심의때 계수조정이 가능하니까…
○이결휘 위원  예산을 수립했어요?  수립했던 당초 예산 있어요?  나중에 제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꽃가루 관계는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자꾸 말을 엉터리로 만들어 나가요.  안했으면 당초부터 안했다고, 무시하고 안했다고 답변하고 넘어가야지, 수립조차 안해놓고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누가 우선순위에서 밀어냈어요.  예산과장이 그랬어요?
○강수형 위원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이것을 책임을 지려고 하지말고 솔직담백하게 사실 소나무 조성문제는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담당과장은 꽃가루 문제도 있고 민원도 있어서 수종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구청장이 소나무동산을 조성하라고 해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솔직히 답변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우물거리고 혼자 뒤집어 쓸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지시받지 않고 제가 계획한 것입니다.
○오정열 위원  풍납동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장, 예산을 다시 한 번 편성을 해서 꽃가루 날리는 수종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다음 답변하시오.
○위원장대리 장준평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다음은 이경택 위원님께서 가윤예식장 앞에 해태유통이 있는데 해태유통차량이 새벽에 드럼통에 모닥불을 피우기 때문에 가로수가 고사되어 간다.  이것을 알고 있느냐,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태유통에 공문을 보내서 해태유통으로 하여금 금지토록하고 고사시킨 것을 확인해서 변상조치와 아울러 환경과와 교통지도과의 협조를 얻어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수목관리사가 공원녹지과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자료에 보면 버즘나무 외 169주를 보식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죽습니까?  그럼 관리소홀입니까, 자연고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교통사고 수종도 있고 자연고사도 있고 인위적인 고사도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분류해서 현황을 뽑아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다음에는 공원녹지과 외근직원의 현원과 보수를 물으셨습니다.  외근직원은 총 15명입니다.  공원에 10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1인이 2개 내지 3개의 공원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전기직 2명이 있어서 사실상 근무는 8명이 하고 전기직 2명은 순회하면서 전기 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2명이 배치돼서 관리하고 조경계는 3명이 배치돼서 가로수와 수림대, 꽃식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급은 9등급 기준해서 23호봉이면 월 89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로 받는 10등급 2호봉이면 월 32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지공원빌딩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결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장지근린공원은 여태까지 사유지가 많고 사유공원으로 미개발된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본청 예산으로 개발계획용역비가 현지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우리 구에서 이 돈을 받아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부터는 보상과 병행해서 공원을 개발할 계획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원시설물을 개인에게 불하하거나 임대했는지, 임대액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공원시설물은 개인에게 불하한 것은 없고 공원내 매점, 주차장, 테니스장의 수익시설은 민간에 임대를 해서 1억 9,0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했습니다.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아공원주차장은 8,100만원을 93년 7월부터 95년 11월까지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아시아공원 매점의 사용기간은 93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고 6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금공원의 매점은 96년 12월까지 임대료 2,100만원, 테니스장은 금년말까지 900만원입니다.  석촌호수공원의 놀이마당 매점은 96년 12월까지 484만 3,000원, 자동판매기는 금년말까지 509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것은 공개입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과장님,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혼자 읽고 계시는데 자료 좀 주세요.
○이결휘 위원  아시아공원에 매점수입과 주차장수입외에 다른 수입은 없다는데 야외 결혼식장을 이벤트사들이 고정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는데 결혼식을 올리려면 그 사람들하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파악이 되고 돈 내는 것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무상으로 장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장소는 무상으로 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벤트회사는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신청만 하면 무상으로 대여를 해줍니다.
○이결휘 위원  그런데 거기는 몇 개가 정해져서 다른 사람들은 침범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이벤트 관계는 저희가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결휘 위원  주관을 하는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지 않고 그럼 어디서 관리해요.  아까도 답변하는데 보니까 하수과 어쩌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됐든 뭐가 됐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개발제한구역 불법 단속실적 미조치건에 대해서는 답변하겠습니다.  한남관광과 태진운수가 있습니다.  한남관광은 오금동 105번지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태진운수는 바로 그 옆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관광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까지 자진 이전토록 하겠다는 변호사 공증각서를 받았습니다.  내보내려고 집행도 하고 고발도 해서 행정지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마찰을 빚어가면서 몇 개월 사이에 내보내고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오 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마음이 여려서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한남관광이나 이런 특정업체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일반서민들이 뭘 좀 하려는 것은 바로 와서 부수는 강한 행정을 펴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한남관광이 들어온지도 오래 됐고 저희도 내쫓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급적 마찰을 피하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정성의 위원  내년 3월이면 확실히 철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철수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정조치라도 감수하겠다는 변호사 공증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진운수는 노상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방금 이경택 위원도 그랬지만 숫자 나열식으로 읽어가 버리니까 회의록이 나와야 볼수 있지 그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화해서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고, 제가 왜 공원 근무자를 파악하려고 했느냐 하면 문정동 어느 공원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은 상용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 달에 두 번 밖에 쉬지 않고 유급휴가를 내면 상여금이니 모든 혜택이 줄어들어서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디를 봐도 1주일에 한 번은 쉬게 만들어져 있는데 ‘21세기 복지를 열어가는 송파’ 라고 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런 근무자도 복지혜택을 못주면서 어떻게 21세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차원에서 이런 혜택은 드려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근무하면서 사고나신 분이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치나 보상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상치료에는 직원들이 걷어서 주고 협조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승오 위원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로 해서 바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설명한 것을 간추려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김승오 위원  한 가지 빠졌어요.  수목 이식하면서 죽어버려서 손실된 현황은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5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순찰조도 포함됩니까?  순찰조도 일용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인부와 외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같이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은 기록해 구분된 것은 아니지만 보통 내근이라고 하고 공채를 하더라도 내근의 공채를 하지 않고 외근의 공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농림원이라든지 전기직, 방호원은 외근이라고 합니다.  내근하는 사람들은 9급, 8급으로 올라가고 외근하는 사람들은 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정성의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순찰일지는 기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일 보고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1일 보고를 받기 때문에 각 공원의 실태를 알수 있겠네요.
  보고를 받고도 보수가 제대로 안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왜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보수반이  별도로 있는데 아무래도 숙련공이 아니고 순회를 하다 보면 제시간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는 있으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성의 위원  본동 근린공원에 순찰일지를 볼수 있게끔, 자료 제출할 필요없이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이경택 위원  예산편성에도 필요하니까 인원, 상용, 일용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산편성시에도 그 자료를 요청할 거니까 미리 차근 차근해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송석표  먼저 송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상태가 철저하지 못해서 요철이 많다, 수준을 높이라고 하셨는데 굴착복구는 유관기관, 도시가스나 상수도, 체신, 한전에서 원인자 복구가 원칙입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감리직원 세사람이 있어가지고 굴착되는데는 폭 자체가 좁은데다가 어느정도 다진 자체가 메꿔놓고 시간을 두고 얇게 박천공법을 가지고 다져줘야 되는데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일부 포장된 상태가 침하가 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것을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1동 15번지하고 9번지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와있기는 굴착이 3～4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철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서 확인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서 오버레이 하는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주차금지 내지는 코너를 차량통행에 장애가 있는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송파1동 15번지하고 9번지 일대 나가가지고 도로상에 통행장애물이 있는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일부 이면도로에 도로 가운데쪽으로 쏠려가지고 있기때문에 통행이 지장이 되고 사람들 통행하는데 위험하고 하니까 이것은 일부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한전에 이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송파1동 뿐만이 아니라 기왕에 저희들이 전 동을 갖다가 겨울이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면도로에 전주가 있어서 차량이나 보행에 지장이 있는것은 이면도로 기능확보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전에 이설요청을 해서 그런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송파1동 15번지, 9번지는 제가 조사를 해서 굴착복구 내지는 오버레이관계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거기에서 물론 9번지, 15번지는 제가 자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오정열 위원님이 한 말씀 곁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을 들여서 어느 부서에서 원상복구를 하든간에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힘이 들어도 실지 다지기를 잘해야 원상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땜빵한데는 배가 불러요.  그런데 날짜가 지나고 나면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요철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꼭 완전히 다진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된다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구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 같은데는 겉만 보아서는 고친 것인지, 안고친 것인지 몰라요.  그런 식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파동 15번지나 9번지는 직접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전주가 길 가운데 서있다 하는것은 안되는 것이죠.
○오정열 위원  토목과장님, 제가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도 아스팔트가 시공후에 침하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장이 안 보아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실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독소홀입니다.  감독 소홀이지,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꾸 ‘포장’ 하지 말아요.  그것은 감독이 잘못된것입니다.  아까 전자에 잠깐 코멘트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세 사람의 감리자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포장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다.  그게 세사람이 어떻게 하루종일 감독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문제는 작업하는 인부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정말 부실공사를 하지말자.  의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지도감독을 하기 전에 정신교육을 시키세요.  공사 이전에 이 공사는 이러이러 이렇다.  문제가 생기면 감시자가 많고 또 제보가 들어오니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는 큰일난다.  이렇게 일하는 인부들이나 회사 대표들에게 시공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교육을 시키세요.  알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토목과장님, 원래 그것이 밑에 구리스를 놓고서 다지고 기초 아스콘 씌운 다음에 덧씌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으니까 바로 씌우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독 소홀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주는 것이거든요.  한꺼번에 빨리…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다짐을 하면 가라앉으니까 구리스를 채우고 기초 아스콘을 씌운 다음에 나중에 덧씌우기를 한다면 잘되거든요.  그런데 이중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이 눈감아 주니까 한꺼번에 씌우니까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렇죠?  토목과장님 잘 아실텐데 그것은 감독을 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정성의 위원  감독을 안한 부분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침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꺼지고 하면은 꺼지고…  그런 지역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때문에 저 자신도 피해를 본 사람이예요.  제가 고발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보상비 받을려고 그랬습니다.  우리신문사 직원이 새벽에 신문을 돌리다가 꺼진다거예요.  그래서 3주인가 입원했어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파손되고…  상습적으로 침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공사하는 취로인부도 문제이고…  교육을 정말 시켜야 됩니다. 공사일지보면 상습적으로 침하되는 부분이 나온다고요.  서류일지만 보면…
○토목과장 송석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도시가스나 상수도에 상수도에 저희들 11월 1일부터 굴착통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증인 현장 외에는 침하 하자된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나 도시가스에 하자지시를 해가지고, 1년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기때문에 저희 돈이 안들어가고 원인자로 복구를 다 시키겠습니다.  단지 폭 자체가 70㎝가 되기 때문에 로라 자체, 콤팩다를 가지고 다지면 먼지가 나기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인자들의 의식을 개혁을 시키고, 금년도에 열 아홉 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된 교육내용은 도시가스의 지하매설 안전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때문에 많이 시켰는데 일단 위원님 전체, 저나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침하된 것도 조사해서 복구를 하고 앞으로 시공감독하는 것도 상수도사업소에 자기들 감독도 있고 거기에 용역하는 감리도 있고 저희 감리도 있기 때문에 결국 도로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자기들이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돈은 그 사람이 내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고장나면 저희들이 한다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감독을 하시라고요.
○토목과장 송석표  명심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정열 위원  토목과장 의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돈이 안들어가니까, 원인자 부담이니까, 돈이 안 들어가니까 뭐 괜찮다지만 실제 그간에 우리 주민들 불편, 과장님도 그런 불편을 당할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돈만 갖고 행정하고 돈만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시겠죠.
○토목과장 송석표  예.  김승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착공사가 왜 12월달에 집중이 되느냐?  저희 토목과에서 연말에 발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첫날 제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유관기관 굴착이 11월말 현재 4,270건, 하루에 20건씩 굴착승인을 해줍니다.  도시가스나 상수도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8월 한 달 하고 12월·1월·2월은 굴착통제가 되기때문에 긴급하거나 위험한 것 외에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2월달에 별도로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4,270건도 11월 30일 현재 65건이 지금 작업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전체를 유관기관에서 복구를 완료를 해라, 지시를 했고 저희들 조사를 해가지고 누락되면 하자보수하고 하겠습니다.  단지 12월달에 공사가 많이 되고있는 것은 지하철 5호선이 12월말, 8혼선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김승오 위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변을 보면 발주를 하신게 없다고 했죠.  그러나 공사는 12월달에 해요.  왜 그전에 한가할때 하지않고 11월말부터 12월 연말에 공사를 하는 사유를 물어보는거지.  관리감독을 토목과에서 하셔가지고 발주하면 바로 일을 하게끔 해야지.  연말에 몰리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게 그런것 같아요.  서울시 행정도…  전화국·체신업무·도시가스만 봐도 12월달에 거의 몰려있어요.
○토목과장 송석표  아닙니다.  통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월말에 4,270건 이외에는 허가가 안나갑니다.  긴급한것 몇 건 외에는 허가가 안나가기 때문에 미복구된 65건에 대해서 12월 10일까지 하고 지금 현재 공사가 말기에 모이는 것은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 공사하는것하고 남부순환도로하고 오금로·마천역 주변에 지하철 도로공사하고 해서 많이 파놨지.  별도로 발주를 하는것은 아니고 단지 12월달에 동절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도 시민들이 보기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 하는 그런게 있기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도 지하철 관련공사 외에는 12월달 발주를 해서 공사하는데가 없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 보기에 오해가 없도록,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꼭 이렇게 처리하냐?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왜 그렇지 않으니까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미리 9월달, 10월달 그 전에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되잖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 용역관계는 자료 108페이지에 있는데 10월 13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2월 9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유신설계공단에 4,300만원으로서 저희들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면 자체가 사실상 지하도 같은 것은 유치·관리도면이 없습니다.  없는것에 대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자기들이 서울시 자료실에 가서 도면을 챙겨가지고 저희들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도면에 의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를 합니다.  저희들 지하도 7개하고 보도·육교 16개하고 그 다음 교량을 갖다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하자있는 부분같은 것은 지적해준 그것에 의해가지고 전산입력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차질없이 일단 저희들이 성과품을 받아기지고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보급률 관계는 현재 저희 송파구가 약 21만 세대중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게 14만세대가 10월말에 저희들의 통제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약 67%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시가스가 주민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받게 되면 안전도가 프로판가스가 보다는 안전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또 내년 봄부터 도시가스 굴착이 또 들어오면 주민편에 서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67%가 보급률이 되어 있는데 도면관계는 도시가스 사업소로 현재 보급이 안되어 있는 지역하고 되어 있는 지역하고 개략적인 도면을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이것은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68% 정도가 되어 있는데 마천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시장안에 식당을 하는데 수십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무실 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니까 LPG 가스통이 수백개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라도 잘못되어 폭발하거나 하면 대구가스폭발사건 아시죠.  거의 그 버금갔으면 버금갔지, 마천동 주변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스공사하고 합의해서 이왕이면 LPG보다도 도시가스를 각 식당에 보급해가지고 그런 위험한 요소를 없애면 좋지 않겠느냐….
○토목과장 송석표  마천시장은 재건축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런 지역은 도시가스로 하여금….
○김승오 위원  그것하고 연관하지 마세요.  재건축은요.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연관시켜 하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이것대로, 재건축하면 그 배선만 잘라놓고 메인만 죽여놓고 재건축하면 되니까, 그것은 또 재건축이 2, 3년 되는것 아닌가…  분명히 다음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그후에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미리 우려가….
○토목과장 송석표  마천시장 주변은 저희들이 도시가스로 해가지고 LPG가스를 도시가스로 바꾸는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보고를 받아보고 또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저하고 위험장소 한 번 가 볼 수도 있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그 다음에 정성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을 한달전에 2개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동에서 오버레이 3군데 하고 방지턱 2군데 하고 보안등 관계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 2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성의있게 시공 안한데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도색을 다시 제가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단지 213번지 주변에 잠전초등학교 뒤에 골목 3개에 대해서는 오버레이를 갖다가 늦어도 저희들이 내년 4월 안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아스콘 사정이 금년에 안좋기 때문에, 또 겨울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되면 품질관리가 잘 안되기때문에 동절기 하고 맞추어 늦어도 4월달 안으로 하는걸로해서 아스콘 수급사정이 좋으면 금년 12월달에 제가 3군데에 대해서 오버레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S.M」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이라고 계속 보고를 드려서 일단 죄송합니다.
  서울시 예산을 이제 용역결과에 의해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저희들 쪽으로 재배정해서 공사를 했는데 33개 로타리에 대해가지고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지 교통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진만 하게 되면 추월내지는 차선위반을 안하게 되면 교통섬 자체는 박치기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로타리에 가각부 자체가 보도를 확장을 하고 차선 자체를 축소시키는 관계, 그 관계는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저도 처음에는 그것이 미심쩍어 가지고 당초 설계자한테 물어보고 다시 심의를 하고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니까 우회전 하면서 설계속도 자체가 시속 10㎞이기 때문에 궤적을 따라 돌아가는게 안전하다.  즉 「T.S.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파는 외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빨리가는것 보다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로타리 정비다.  로타리를 보게되면 직선구간에 횡단보도가 지금 있는것, 로타리쪽으로 바싹 전진배치를 시키면서 이중정지선을 정지선 하나로 만들고 궤적을 따라 돌기 때문에 당초에 있는 각각 두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회전 하면서 차가 두 대씩 돌고 상대방 직진이 되어 있는데 우회전 돌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궤적을 따라가서 돌아가는게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두 대가 안 돌아가고 한 대가 낫다.  그래서 제가 33개를 시공완료한 이후에 저희 직원이나 교통행정과  전문직들하고 교통행정과, 그것도 시설계가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는데 일부 개농공원 앞에 교통섬하고 또 올림픽공원 서문 있는데 교통섬 연장관계하고 그런 것은 지금 계속 조사를 저희들이 교통전문직들이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가지고는 교통장애물이 되어가지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면 축소 내지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단지 삼전동이나 다른 동에 있는 교통섬은 저희들 운전자들이 교통습성 관계같은 것이 고쳐질 필요도 있고 또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지만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차선 재분활 내지는 교통신호등이 경찰청에서 차선 재분할 내지는 교통신호등이 완료되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모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투스콘 관계는 저희들도 투스콘 관계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보도블럭을 투스콘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일단 보행자의 촉감 자체는 쿠션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투스콘 자체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스콘은 1아르당 220만원이 들고 저희들이 고압브럭은 1아르당 250만원이 듭니다.  공사비 자체도 아르당 한 30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일단 다니는데 촉감 자체도 투스콘이 낫기 때문에 투스콘을 검토를 해보았는데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 건설국 품 자체가 인력굴착 내지는 인력포장이 아니고 기계굴착을 하니까는 유지관리가 저희들 지하 매설물을 갔다가 다시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것을 유지관리하게 되면 투스콘자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같이 남부순환도로 같은데에 있는 부분에는 지하 매설물이 다 들어가고 추가 들어갈 것은 차도로 역했다고하는 전제이고 저희들이 보도유지관리 차원에서는 투스콘 대신 저희들은 소형 고압블록을 해가지고 저희들 문양같은것, 소나무나 오륜나크나 여러가지 모양을 넣어 하기로 저희들은 결정을 하개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도폭이 로우러가 탈 수 없는데에는 오히려 투스코닝 소형 고압블록보다 단가가 또 배로 뜁니다.  더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형고압으로 일단 설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정성의 위원님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제가 점심시간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어제도 보도블록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경택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도 실제로 통행이 없는 인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압블록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구치소 여기에서 쭉 가면은 오금공원 건너편이라할지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통행인이 없는데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압보도블록을 깔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있죠.  그렇죠?  성동구치소 있는데 오금공원쪽 말이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통행이 없는데 인도가 또 넓은데도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다른데 공사를 위해서 수거한 보도블록을 그런쪽으로 활용하면 안되는가, 통행이 없으니까 예산을 그런데 아낄수 있죠?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본 위원은 지금도 머리가 아픈게 행정감사의 개념 한 번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해보실 거예요.  아시죠?
  본 위원은 말이예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집행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파헤쳐가지고 시정을 하는게 감사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차년도 예산을 제대로 세웠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이것이 저는 감사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가 중요해요.  내년도 사업에서도 충분히 이런것을 아이디어를 개발하면은 우리 감사장에서도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효율적이죠.  이게….
  지금 보도블록, 어제 내가 확실히 답변 못들었는데 그 보도블록 철수한 것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토목과장 송석표  저희들이 지금 철수한 것은 마천동에 저희들의 토목과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 보관을 해가지고 하수과에서도 어저께 저희들이 5아르 정도,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유지관리하는데, 하수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하고 각 동사무소, 또 아파트관리사무소, 또 학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면도로 유지보수용으로 발생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토목과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걷어낸 보도블록을 내년에 재활용품으로 쓰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토목과장 송석표  예, 예산낭비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하여튼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모든과가 마찬가지예요.
○토목과장 송석표  그 다음 오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공사시공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품질향상을 해라.  꼭 명심하겠습니다.
  단지 업자들이 손해를 본다.  제가 토목과장 온지 이제 8개월째 됩니다.
  그런데 저희 토목과 현장에 업자가 손해보았다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저는 못들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설계할때 충분히 지하 지장물을 갖다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다음에 설계변경요인이 생기면 그것을 도급자들 한테 최대한 봐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지하 매설물 내지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설계 반영할때 부터 도급비 자체를 지하매설물 일선비로 잠아갖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하매설물을 조사를 저희 과나 하수과나 공원녹지과 같은데서 공사시행부서에서 안 잡아 놓은 상태에서 도급비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이 되는 상태에서 공사중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된때 추가 들어가는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드리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노임자체가 25%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공 내지는 목수들 인건비가 품 자체가 6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현실화 가깝게 올려진다고 하니까 내년되면 단가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갈수록 개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원래 공사는요.  제가 볼때는 관급도급자체가 원래 우리가 공사한 것 보다 원래 셉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이 문제가 돼요.  하도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을 업자한테 일방적으로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업자 쳐놓고 “나 돈 남았어요”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손해 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공사 쳐놓고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같으면은 그 품 셈에 의해서 산정풀이를 해가지고 도급을 주는데 현실에 맞게 도급을 주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원래 현실하고 품 셈하고 워낙 틀립니다.  품 셈이 1년에 1월달, 2월달 한 번 나오면 그것이 물가변동에 구애 안받고 매일 연 12달 그것으로 뽑아 제끼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일용급의 일당이 6만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현실주는건 8만 얼마줍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1일로 계산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3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8만원 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 6×3＝18 18만원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 오기 때문에 단가가 너무 좋은 것도 우리가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원래, 하도급을 안주게 될려면 딱 이익금정도 남을 정도로 주면은 하도급을 줄 수 없어요.  맡는 사람이 손해보니까 받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도급을 주고도, 하도급을 받고도 그 이익금이 남으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이고, 위원님께서는 어느 업자한테 일방적으로 들어가지고 손해보았다고 이야기를 한건데 그것은…
○위원장대리 장준평  토목과장님, 다 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형 위원  제가 도시정비국장님 좀 오시라고 했거든요.  도시정비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5년도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이것이 총 10월말부로 총 478건 해서 내가 상세히 좀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는지 종목별로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자료에 보면 이해설득이 161건, 조정대안해결이 157건, 요구사항미결이 160건해서 총 478건인데 이것을 지금 민원처리현황을 내가 종목별로 뽑아달라고 했더니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쭉 해서 민원처리 현황을 자료제출해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여기에 이해가 안돼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최초건수가 17건, 처리건수가 17건 모든게 최초에 한 것하고 처리한 것하고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모르겠어요.  제출한 건수하고 처리건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첫 자료에는 이해설득이 부분적으로 161건, 조정대안해결이 157건, 요구사항미결이 160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총 478건중에 요구사항미결이 160건인데 지금 제출건수하고 처리건수하고, 지금 자료가 똑같이 나와있어요.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총 478건중에 요구사항 미결이 160건인데 제출건수와 처리건수의 자료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니까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요구사항 미결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해설득을 했든 조정대안을 했든지간에 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처리건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원을 낸 사람의 요구대로 처리된 것을 처리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미처리거든요.  그럼 처리, 미처리를 분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세히 분류해서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도시정비국안에 건축민원실이 따로 있지요.  이 민원은 건축민원실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닙니다.  건축민원실은 건축과 민원만 받습니다.
○강수형 위원  도시정비국안에 건축민원실이 따로 있고 여기 있는 민원은 대다수가 건축민원실에서 접수한 것이지요?  그러면 과별로 직접 들어온 민원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있는 민원은 주택과면 주택과,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에 직접 과별로 접수된 민원이지요.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한금주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 관내 지장물 이설대책 추신경위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앞 도시가스관 이설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하수관내 지장물은 총 2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개소를 이설하고 18개소를 이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입니다.  상수도본부와 계속 협의해서, 사실상 상수도 대형관이 하수박스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수도사업소에서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최대한 빨리 이설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문앞 도시가스관 400㎜짜리는 지난 9월 13일에서 26일까지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펌프장 관리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펌프장은 통상 3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준비단계, 두번째 수방단계, 세번째 동절기단계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준비단계와 수방단계에서는 특별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을 해서 큰 무리없이 이번 수방에 대처했습니다.  다만 동절기 관리계획은 10월말에 수립해서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기간으로 정해서 근무자가 1일점검을 하고, 펌프장을 개인별로 할당을 해서 청소라든가 기름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관리자가 주 1회 책임점검을 하고 있고 하수과장이 월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15일 펌프장 실태점검을 해서 청소가 미비하다든가 하는 것을 보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펌프장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 보십니까?  그러면 나가보시면 펌프장을 직접 가동을 해보십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가동은 하지 않습니다.  수방단계때는 점검을 하는데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이 끝나서, 동절기 단계라는게 뭐냐하면 수방때의 미비점을, 모두 휴면상태로 들어갑니다.
○강수형 위원  실질적인 점검을 언제부터 합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준비단계는 3월부터 5월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월경부터는 시운전같은 것을 합니다.  많이 돌리는 것은 아니고…  5월부터는 제작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의 실태 미비점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6월부터 들어갑니다.  올해는 6월말경에 방수를 해서 6개 펌프장에 대해 시험점검을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모든 재난이 인재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예방이 가능한데…  시험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수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서 가동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수기에 들어서면 정기적으로, 펌프장 관리 책임자는 하수과장이니까 책임을 지고 시험가동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는 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했다는 것을 상세히 보고를 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하지 말고 상세히 하도록 하세요.  전체 인명에 관련된 문제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께서 오수관 교체와 관련해서 관경 변경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오수 분리지역의 현황은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오수관 교체는 93년부터 95년도까지 17개소를 개량했습니다.  이중에 4개소 1,314m의 관경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0㎜에서 400㎜, 300㎜에서 450㎜, 400㎜에서 450㎜를 개량했습니다.  지역적인 변화라든가 고밀도의 아파트가 건립됐다든지 해서 우수관 관경개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오수 분리지역 현황은 5만분의 1정도의 축적으로 도면화시켜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천동 오수관 개량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장입장으로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것과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인데 이번 주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포장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발주만하지 구청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 관리감독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공사를 시작해 놓으면 사업주체가 자기들 위주로 공사를 하지 주민의 편의는 거의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수관 교체를 몇 ㎜에서 몇 ㎜를 했는지 그 현황도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한금주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결휘 위원님께서 올림픽아파트 앞 보트장 계획과 인접 하천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입장에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에 임하기 전에 전년도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아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처음 들었습니다.  설계도면이라든가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찾아서 현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결휘 위원  답변 잘 하셨어요.  처음 들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수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수, 우수, 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기준치가 없어요.  93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17개소의 관경확대를 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송파구내에 오수, 우수, 폐수의 현재 상황이에요.  언제 매설이 되었고 몇 년도에 가면 관경확대를 해야 되고 수명이 언제까지이고 어떠한 재해로 인해 이 지역은 교체되어야 되는 지역이다하는 전체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뭘 가지고 예산을 짭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 송파구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민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순찰해서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민원도 중요하고, 물의 흐름은 최종 찌꺼기를 어느 쪽으로 흐르게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간다든가 하는 입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놓고 이 지역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지역이 돼서 언제 매설이 되어서 체크해 본 결과 앞으로 10년은 염려가 없다든가, 여기는 탄천지구라서 취약지구가든가, 예산은 어느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든가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만, 지금 하수과장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답답하기 앞서서 송파에서 나오는 물이 폐수, 오수가 뒤범벅이 돼서 한강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현황이 없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것이 있어야만 계획도 나오고 앞으로 전망도 나오고 송파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어 나가는데 필연적으로 이런 매설물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입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눈에 보이는 건축이나 지상물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하에 묻혀 있는 매설물은 보이지 않으니까 특별히 전문직이 필요하고 자료가 확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파악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묻은 과거에 묻혀 있는 내용물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내용인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수과장이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내용을 안다면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펌프장도 강수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펌프장도 가동을 해보았느냐고 물어보았어요.  왜 그것을 묻느냐니까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동할 줄 모르고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단순직아고 심심해지기 때문에 잠을 자게 되고 문제가 야기되었을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하수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한강물이 깨끗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수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강으로 똥물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을 명심해서 단시일내에 체크리스트를 나눠줄 수 있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들어서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송파구 하수관 상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오수가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오수관은 분명하게 분류를 해서 분류관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C.C.T.V. 전체하수관망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난지 하수처리 수계를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40여억원을 투자를 해서 관로 C.C.T.V.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안양처리권을 하고 있고 저희 구는 97-98년도까지 종말탄천 수계입니다.  이쪽에  C.C.T.V. 조사를 해서 전체 관처리현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우리 송파구 관내 하수구역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하천변에 유입되는 우·오수관이라든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수관에서 나오는 오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 구 관내 530여㎞가 하수관로가 있는데 이것을 C.C.T.V.로 촬영을 하려면 최소한도 40-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할 필요가 없고 우선 시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계획에 의해가지고 어떤 불량관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평가서가 나오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2년정도 임시방편식입니다.  아마 97년부터는 아마 시작이 될 것으로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펌프장 관리계획도 사실상은, 우리가 가장 수방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도 확보를 해서 점검을 하면 만에 하나 무슨일이 있을때 날짜 나오고 무엇을 점검했는가 말로서는 안된다.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전부 다 사진첩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설령 수문을 올리고 내리는 것도, 저도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펌프장을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방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을 내주는 아파트나 이런 우·오수 분리 하수구 들어가 있는 지역에 지금 준공날때 C.C.T.V. 필름을 보관해 놓습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그렇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그 잉여금 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구비 안 들일려고 자꾸 지연하지 말고…
○하수과장 한금주  아무튼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것은 잘 해야 됩니다.  C.C.T.V. 필름은 보관해 놓으시고 차후에 안한 것은 다 해놓아야 됩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미설관이 18개소, 18개소에 상수도관만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상수도관이 13개이고 그 다음에 통신이 4개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수로라고 문정·장지지구에 탄천으로 나가는 거기에 농수용으로 관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 타 1개 해서 18개입니다.
○박재범 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질문한게 있는데 그때에 제 기억으로는 금년말 안으로 완료를 하시겠다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넘기는 관이 무려 2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기는 이 관로를 언제까지 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제가 이설공사를 한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월말경에 이설관 대책회의를 기획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게 통신 4개가 있잖습니까?  통신 4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하는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상수도는 지금 현재 이쪽에 성내역 주변에서 대로변에 박스가 있는데 900㎜ 관도있고 해가지고 현재 박스 위로 제가 기술적으로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것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박스 위로 아스팔트 깔려있는게 30전 내지 많으면 50전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로 공사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너희들은 그 사정이고 우리는 일단 하수관내지장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설을 해야한다 이런 입장이고 현재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려면 하월을 해야합니다.  하월을 한다고 그러면 박스 밑으로 추진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추진을 할려면 추진구를 만들려면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대형 상수도관을, 또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구를 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이설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저로 보아서도 말은 이설을 빨리 빨리 하라고 하지마는 말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박재범 위원  결론적으로 통신관로 4개소와 고지수로 1개소는 이설이 가능한데 13개중에 악성이 3～4군데 이상되고 그 3～4군데 이상되는 것은 이설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제가 판단을 해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박재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을 해서 하수관로를 못옮기고 상수관로를 못옮긴다.  두 쪽에서 버티면 어차피 옮기지를 못하고 상수관이 힘들면 하수관을 옮기는 방법은 없어요.
○하수과장 한금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일단 이설문제는 책임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있기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제가 이것을 참고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박스가 있으면 헌치가 있는데 헌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박스의 하수단면을 결정할때는 85% 수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단면을 결정 할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박스에서 단면이 부족해가지고 설치된 이후에 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하수에 소통이 지장이 있거나 그런것은 지금 현재까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박스를 옮길 것이냐, 상수관을 옮길것이냐, 이런 문제에 접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옮길 수가 없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옮기것이 원칙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  저는 그렇고…  이것을 옮기든 안 옮기든간에 우리도 서울시의 지침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 지침에 따라 가지고 아무리 상수도가 서울시 관할이지만 우리 행정조치가 내부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면 일단 행정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아무튼 일전에 임시회의때 답변하고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때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미흡하게 실천되는 부분,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실토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구비든 시비든 다 세금입니다.  광의적으로…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상수도관 이설에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하수관 이설에 비용이 저렴하게 든다고 하면 그 부분도 물론 우리 구비가 아깝기는 하겠지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하수과장 한금주  제가 지금 너무나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는것 같습니다마는 검토는 상수도관이 무조건 쌉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하수관박스를 갖다가 선형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상수관은 자유롭게 상월이든 하월이든 할 수 있지만 저희관은 어떤 선형이라는게 구배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이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것이…
○박재범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서울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하고 전체적으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이것은 저희 국장님도 회의에 몇 번 참석하시고, 이것은 부시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최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이런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하수국장은 무슨 소리냐, 원인자가 무조건 이유없이 이설을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상수도본부는 아니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이 시내에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관은…
  그래도 저희들 이런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하철 역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박스내에 도시가스관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다.  제가 봐도 우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하철역사를 밑으로 하월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부시장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은 관로 전체를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라.  이설을 못한다면 관로 자체를 별도 신설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본청에서 더 강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와 본청과 협조체제를 이루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끝으로 우리 진주아파트에 400㎜관이 이설되었다니까 제일 다행스러운 일이고 두번째로 통신관로가 옮길 수 있다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런게 남았다니까 안심이 되는데 그나마 나머지 악성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세요.
○하수과장 한금주  참고적으로 통신관로가 저희들이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박스 위에 표층이 적습니다.  이게 30-50전인데 이것을 갖다가 상월을 하는것이 가장 공사가 쉬운데 표층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200㎜·300㎜·400㎜관, 아마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고 하수관로 바로 위에다 얹고 표층을 아스팔트를 깔면 안전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12월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평 간사, 이결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결휘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감사하는 위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 입장도 이제 정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내일 하루 남겨놓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도 작성을 해야 되겠고 시간이 너무 쫓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끝내고 내일 마무리 작업을 하는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김승오 위원  답변이 아직 안된게 있는데…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답변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누가 나오시겠어요?  그 보상기준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이 됩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그것은 자료로 해달라고 그랬고요.  도로점용한 징수금액이 2.4배나 많이 받았느냐 그것하고 또 하나는 목표를 어떻게 잡았길래 많이 받았느냐, 잠실 롯데하고 지하상가 운영상태를 알려다오.  그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누가 간략하고 조리있게 답변 하실 분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아까 문제헌 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오전에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헌 위원  이게 문정·장지지구 생산녹지 지역에 지금 보상이 왜 나갔는냐면은 동부간선도로연결, 장지에서 수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점유된 부분에 대한 보상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상지가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으로 분리해서 나가고 또 아파트 입주권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서울시가 보상할때는 81년 11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 지장물일 경우에는 보상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몇 년도부터 나가는 것인지,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렇습니다.
○문제헌 위원  그리고 보상기준이 사람이 상주하면서 숙식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분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 관리 등 농막의 성격을 띠게 되면 주거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에 대한 주민의 불평은 없는것인지, 그리고 이게 서울시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보상을 할때에 이렇게 보상금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준다고 했을 경우에 서울시가 지역이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만 이 다음에 공영개발로 들어가지고 어떤 보상체계로 들어갔을때 이때는 뒤에 보면 서울시는 이렇게 보상해 줄수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보상해 줄 수도 없고 아파트 입주권도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보상을 해주고 협의를 하는 사람들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남의 것을 협의해 줄때는 보상금 주고 입주권 주고 하는것도 우리가 하면서 이 다음에 우리가 할때는 그것을 못해주는 곤란한 입장에 있을텐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대책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다음에 우리가 개발시킬려면 보상도 못해주고 무조건 밀어부치고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옛날에 토지개발공사가 서울시하고 같이 할때는 보상도 해주고 입주권도 준다고 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보상이 상당히 힘든 것이거든요.  워낙 거기에 정리해야 할 비닐하우스도 많이 실제 대지들도 30평 단위로 전부 토끼장같이 잘라났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잡기가 힘이 드는데 현재는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면 너무 여유있는 전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냐, 이 다음에 우리 송파구에서 보상할때는 이러한 기준을 못맞춰 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보상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서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급하고 이 구간이 막혔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또 이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이외의 지역은 동일하게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우리는 송파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 조례법상으로 안맞기 때문에 이것을 못해줬는데, 그래서 이게 법에 안맞는 사항을 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토지개발공사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개발공사가 보상 주체가 되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라든가 송파구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법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라든가 우리 송파구에서 사업주체가 될 적에는 현행법에 맞지 않기때문에 그것은 해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제헌 위원  그러면 형평이 너무 안맞잖아요.
○하수과장 한금주  형평이 안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건설….
○문제헌 위원  남의 것 해줄때에는 다 우리가 협의해주고, 건설관리과에서 협의해 주고,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작업도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남의것 해줄때는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할때는 보상을 못해준다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에 수입받는걸 하지말던가….
○하수과장 한금주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이 사업이 워낙 다급하고 또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예산이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또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건설교통부·서울시·토지개발공사에서 협의해 가지고 보상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헌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원래 보상협의를 우리가 해 주는게 아니라 서울시에 직접 하라고 했으면 안되나요.  송파구청에서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발뺍 하려면은…
○건설국장 김문학  제가 보충적으로 할께요.
  우리는 대행만 하고 있을 뿐이죠.  대행만 우리가 하는데요.  그것은 국가사무나 일반사무를 우리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주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입주권 주는데 문위원님, 아주 참 정곡을 찔렀어요.  우리가 할때에는 줄 수 없어.  그런데 그 대안은요, 지금 뽀족하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왜 정부가 꼼짝을 못하느냐 하면 장지-수서간 고속도로 라인근처에서 경기도 땅은 다 그렇게 받았느니까 이것을 할 수 없이 정부가 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우리 사업주체가 된다면 극히 이것은 뽑아줄 방법이 없고요.  지금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보이지않는 권리금, 이권가지고 따졌었는데요.  지금 아파트 남아 돌아가는게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업주체가 되었을때 아파트 입주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헌 위원  아니,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등 이런 관공사가 실제로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는 책임 다 있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 송파구에서 이 보상협의를 해주지말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해도 되잖아요.  위탁 대해를 안받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직접하면 안되냐, 이것이죠.  보상을….
○건설국장 김문학  그것은 서울시하고 토지개발공사 사장하고 약정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간 것입니다.
○문제헌 위원  이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게되면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괜히 중간에서 욕만 먹는다니까요.
○이경택 위원  토지개발공사에 용지과 있지, 보상과 있지, 다 있어요.  우리보다 시설이 더 잘되어 있거든요.
○문제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안아가지고 나중에 이런 홍역을 치루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건설국장 김문학  그렇지만 서울시 아닙니까?  우리 상위청 아닙니까?  공사금도 받아가지고 서울시가 해버렸으면 되지 않았느냐.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지 말고 토지개발공사가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장지 시계밖에는 토지개발공사가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부터 받았으니 할 수 없이….
○문제헌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는 고생만하고 나중에 보상 해줄려면 중간에 샌드위치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토지개발공사도 보상능력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다 보상능력 다 있거든요.  용지 배수능력도 있는데 그걸 왜 서울시 쪽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송파구에서 그것을 떠 안아가지고 고생을 하느냐 이것이죠.  나중에 보상할때 데모를 하고 난리날텐데….
○건설국장 김문학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헌 위원  이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결휘  집행부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행정조직법상 상하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리는 지침이나 명령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하고 있어요.  행정조직법을 모릅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그리고 김승오 위원님께서 월 세외수입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이 목표보다 징수가 많다.  이렇게 해서 사유를 규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법규미비로 그 동안에 징수 못했던 지하공동구가 있습니다.  지하공동구에 대한 신규수입이 금년도 7월달에 10억 2,000만원이 도로점용료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이 불시에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시 점용료가 2억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울적에는 저희가 추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불시에 발생하는 사항은 목표를 정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도로점용기간 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기간산정은 건축공사장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다 내려옵니다.
○김승오 위원  그렇다면 여기 점용부과 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길게는 1년도 잇고 짧게는 잠실동 박중배씨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날 점용해서 3월 9일날 점용해서 3월 9일날 끝났어요.  건축을….
○하수과장 한금주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짧은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기간동안을 주었는데 우리가 만료되는 시점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사항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물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이것이 지금 6일, 3일, 이런 추가….
  그러면 그렇게끔 비고난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건축을 했는데 이것이 점용료….
○건설국장 김문학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주소가 쉽게 말해서 거여동 3번지, 마천동 산 몇 번지 이런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산으로 나눈 번지는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저희 녹지과 소관입니다.
○김승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유지, 국유지, 개인 땅 다 녹지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그린벨트는 다 그렇습니다.
○김승오 위원  문정장애자아파트 즉 시영아파트 옆에요.  산 21-1번지, 2번지, 3번지 그 일대,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김승오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테니까 내일 회의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지일대요.
  거기에 대보 분뇨차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산림훼손은 얼마나 했으며 지금 몇 평이며 또 그 옆에 평화기업 청소차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사용한지가 1,2년이 아닌데 왜 이제까지 방치했는가, 그 사유를 명백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제가 아까번에 말씀 드렸는데 그린벨트자연녹지대 공원 불법점유, 불법훼손 그 사유하고 점유했으면 점유 현황을 말씀 해달라고 이것은 유인물로 대치해준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해서 내일 같이 첨부해 주시고 아까번에 전 위원님들한테 주신다는 유인물 아직 도착 안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지금 작성하러 갔습니다.
○김승오 위원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가지고 온것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준비 되었으면 다 나누어주세요.
○김승오 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일 감사장에서 전 위원님 알아 들을수 있게 끔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공원녹지과장님은 방금 김승오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오늘 파악을 하세요.  오늘 파악을 해가지고 인근의 사진을 찍어서 내일 아침에 개의하자마자 바로 보고를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 자기가 질의 답변을 들은 그 내용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나누어드린 양식에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일 마감을 해서 우리끼리 별도 협의를 할수 있게 끔 준비를 해주시고 이러한 준비관계로 인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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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2명)
  이결휘     장준평     강수형     송인선
  송복용     정성태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문제헌     이경택     오정열

○출석관계공무원(5명)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토목과장송석표
  하수과장한금주
  공원녹지과장김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