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서)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0분 개의)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감사일정에 따라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환버스운행한지 1년이 되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노선을 정해놓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변경을 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노선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에 건의를 합니다. 노선조정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순환
버스 7개노선 중에 418번, 419번, 420번, 422번 4개 노선에 대해서 조금씩 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정이 되면 수시로 건의를 해서 빨리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문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경찰서 처리불가 회신은 유인물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5년 4개교에 대한 통학로 정비사업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같이 정비대상에 포함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당초에는 이 업무가 교통관련시설은 경찰서, 토목시설은 우리 구청,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3개 부서에서 대상 학교를 정하고 대상 사업을 정하고 하는 그런 협의관계가 있습니다. 당초 95년도 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정부방침이 우선 통학로 주변 교통개선은 초등학교부터 먼저 하고 다음 순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유치원을 하려고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초등학교 주변 교통개선이 끝난 구에서는 내년도에는 유치원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라는 본청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14개교가 남았기 때문에 97년도와 98년에 7개교씩해서 먼저 초등학교 주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또 유치원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경택 위원님께서 평화초등학교 주변 개선사업을 일부 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화초등학교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돼 있고 불법 주차도 많고 해서 통학로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경찰청과 서울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동 쌍용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혼잡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락 쌍용아파트는 사업인가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 영향평가 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그런 사업인데 주요내용은 쌍용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시간당 가장 많은 차가 통행할 예상이 약 1,327대, 1일 약 8,346대 정도 통행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영향 평가서에서 교통시설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인근 신호체계를 연동화시켜서 교차로별로 지체시간을 감소시키고 그런데 이것은 현재 아직 신호등 체계는 연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쌍용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교통량의 변화 추세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신호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쌍용아파트의 정문 유출구에 완화차선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또 출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유·출입차량이 상호간에 상충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후문에는 차량 동선상 문제가 있어서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서 내부차량동선을 원활하게 했고, 쌍용아파트의 2,064세대의 법정 주차 대수는 1,764대인데 실제로 주차장은 2,009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호체계만 아직 확정이 안돼 있고 이 내용들은 다 이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공지에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개정 등 문제가 수반되는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 기집행이 과다집행된 것같아요. 쉽게 말해서 과속방지턱 19개소인데 개당 75만 6,420원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버스베이 설치는 TSM사업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시고 송파개발공사 사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3일 전에 정식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마는 감사도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상견례도 해야 되겠고, 내년도 계획이 어떠하며, 또 지금 현안문제로 되고 있는 주차장 요금 징수에 대해서 대행업무를 사실상 맡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를 김승오 위원님이, 대표가 나와서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을 통해서 지금 개발공사사장이 와 있으니까 상견례 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정식으로 참고인으로 요청한 내용이 아니니까 단순히 준공무원의 입장에서 개발공사의 내용을 설명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고 감사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고 개발공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발언을 받아 주시고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도 되고 하는데 지역활동도 많이 하셔야 할 것이고 또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번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렸으면 했는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송파개발공사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저희 직원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1일 저희가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잘아시겠지만 정관상에 나와있는 주차장사업을 1단계로 인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12개를 3달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자세한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96년도에는 발족한지 4개월 지나는 동안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구에서부터 인계받은 12개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에 대한 현실화 그러한 문제는 현재 저희가 인계받은 상태에서의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지역에 맞지 않는 어떤 것은 요금이 너무 낮고 어떤 것은 요금이 너무 높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조정해 가지고 구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탄천주차장과 같이 통상 야구경기할 때 외에는 거의 365일 비어있다시피한 그런 장소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구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위원님들 지역에 밤에 보면 대형버스, 중기들이 무분별하게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주차장을 중기라든지 대형차량 전용 주차장화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주차장화하므로써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것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해 본 결과 저희 96년 실적은 구에서 운영하던 것보다는 저희가 인수맡으므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수지가 개선됐다거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발전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내년도 사업계획도 역시 업무보고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저희 개발공사가 구의회에서 설치조례로 허가해 주신 지역개발 및 부대사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설치근거에 그와 같은 사업범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정관상에는 저희가 주차장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먼저 내년도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선행돼야 할 조건이 정관상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어서 두서가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보다 좀 더 실무적으로 잘알고 계시는 서동기 이사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받으신 후에 만일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자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간부 소개)
업무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저희 개발공사의 일반현황은 먼저 96년도 금년 1월 26일 공사설치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96년 6월 8일 공사설립을 내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8월 1일 송파개발공사가 창립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형태는 지역개발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송파구가 전액 출자해서 송파개발공사를 공영사업으로 현재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사무실은 송파구 거여동 133-19 호림빌딩 2층에 1억 2,400만원 전세금으로 83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 자본금이 100억, 설립자본금이 25억해서 현금으로 15억은 불입이 되었고 10억은 내년 3월 31일까지 불입 예정으로 현재 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송파개발공사 조례상 규정된 것하고는 좀 다르게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업 운영과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 운영, 근린공원내 주차장 건설 운영, 그리고 그 이외 송파구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현황은 현재는 조금 전 사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공영 주차장 12개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2개소 공영주차장은 노상이 8개소, 노외가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구 인력은 사장 1명, 이사 1명, 감사 1명, 1부 2과로 정원 38명 중 현원 11명을 채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총무국장과 건설교통 국장이 비상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차관리원 48명이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먼저 수입을 4억 5,527만 9,000원으로 계상해서 지출을 4억 245만원으로 책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감가상각비가 4,646만 8,000원이 금년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지차 5,282만 9,000원중 감가삼각비를 제한 잔액이 금년도는 단순 계산해서 636만 1,000원 정도 수지차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계상을 한 예산 편성상 금액입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해서 11월 30일까지 집행 실적을 보면 수입이 수탁사업 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2억 4,919만 8,000원과 이자 수입 700만 6,000원 도합 2억 5,620만 4,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에 비해서 2억 2,69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 주요 부분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6,540만 5,000원, 경상운영비가 2,732만 5,000원, 수탁 수수료가 1억 3,4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수입지출 수지차는 2,930만 4,000원의 차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적자를 면치 못하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구에서 파견 공무원 인건비까지 따진다면 상당한 부분이 적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관계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운영입니다. 근거 규정은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19조, 21조의3에 근거를 두고 사업 현황은 노상 8개소, 공원 3개소, 고수부지 1개소, 노외주차장이 도합 4개소에서 12개소로 구획은 2,895구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관리 인원은 51명입니다. 주차장의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스」가 20개소, 안내소 28개소, 자전거 4대, 통신기 핸드폰 2대, 난로 20대, 요금정산기를 아시아 공원내의 주차장에 한 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구획수 2,895개의 주차장의 관리원을 47명을 배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11월 30일까지 총 수입액 2억 4,919만 8,000원의 수입 실적을 올렸고, 수탁 부담금은 1억 3,280만 1,000원을 납입한 바 있습니다. 인수 일자는 각각 다릅니다마는 9월 1일부터 10월 9일사이에 모두 인수해서 현재까지 3개월 동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운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는 대상 사업장을 지금 현재 12개소에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증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개소 증설은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도합 14개소 3,026구획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운영요원을 금년도 보다 6명을 증원시킬 예정입니다.
추진 방향은 신규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수용 대체를 확충하고 인력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 12개소 주차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소 송파공고 앞과 풍납동 노외주차장 1개소 증설, 도합 2개소를 증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시설 정비는 아시아 공원과 잠실 유수지내에 주차 구획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65만 7,000원, 주차장 운영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월 정기 주차가 14개소 주차장 내에 150대분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내년도에는 800대 수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탄천 주차장에 버스, 화물 및 중기 대형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각 주차장별 주차 요금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해서 적정 요금을 책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탄천주차장 내에다 120대 수용 가능한 4,000㎡의 넓이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관리원 4명과 경비원 3명, 장비는 전산장비 4대 컴퓨터입니다. 콘테이너 2대, 이동식 휀스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는 3,500만원이고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1억 1,16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구에서 보조금이 1억 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보관료 수입을 내년도에 4,32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설립되면 다시 한 번 이런 보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구에서 직영을 하고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 공사로 위탁을 해 주신다면 받아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지금 15개소에 1,357개 구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하고 계속 협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당 공사가 현재까지는 많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자립하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을 운영하고자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시행 계획이 확정되면 또 한 번 보고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우선 이런 규모로 이런 사업을 하고싶다 하는 것을 표시했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이 사업은 환경 개선 차원의 공익 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갖고 해 봤습니다. 근거 법규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 및 제3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 업무는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까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제1안은 공사가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안과 제2안은 구에서 이 시설을 모두 시설해서 공사에 위탁 사업으로 해 주시는 두 개의 방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면 제1안 공사가 중간 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의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안, 구에서 시설해서 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관에 구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위배됨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은 처리시설 부지가 규정상 3,000평 이상을 확보 해야지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관계 규정입니다. 이 부지는 장지동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 결정된 부지내에 구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설 장비는 분리 선별 및 소각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간 처리 능력을 45만톤, 하루에 1,200톤 정도의 처리 능력을 가진 규모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것은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시설비만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파쇄기가 8억 5,000만원, 포크레인이 3대에 1억 8,000만원, 덤프트럭이 3대에 1억 5,000만원, 개량시설이 6,500만원, 도합 12억 4,500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설이 되어서 운영을 할 경우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마는 단순 계산할 때 예상 수익은 25억 8,5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겠다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 경제협력사업입니다. 구 자매결연도시와 경제 교류를 통해서 지역 개발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상 국가를 중국 상해시, 통화시,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를 대상으로 무역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정비 사업도 파라과이에다 해 봄직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현안 문제로 해외 협력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수출입업을 정관에 사업 종목에 추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사업도 내년도 한 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는 초기에 광고사업의 허가를 득해서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없어서 내년도에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광고가 필요한 사업에 광고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광고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 대상은 가로판매점과 버스 승차대, 보행자 안내판, 공고 게시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구가 예산상 내년에 개선을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업에 대행을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할 수 있는 한 해보고자 하는데 구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행할 경우 내년도에 저희들 예정으로 약 8,500만원 정도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양하고 방대하지를 못해서 사업 계획 자체가 너무 미미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힘으로 사업이 더 다양·확장돼서 사업 계획도 많은 분량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업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흡한 점 양해 해 주시고 위원님들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면 사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잠시 계십시오. 정성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본 위원이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고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가, 그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현재에도 주차요금 징수를 오전 몇시부터 오후 몇시까지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제일 밑에 예상 수익이 있는데, 폐기물입니다. 1년 수익을 예상하는 것인지, 11페이지 광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4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인력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관리 요원이 48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7페이지에 보면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관리원이 47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 관리 요원이 구청의 지원 요원인지 아니면 자체 수요 요원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 건설 폐기물 처리사업을 해서 사업을 다변화 하시겠다하는 내용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12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예상 수익이 25억 8,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1년의 수치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사무직으로 있는 인원이 3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사업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직 인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송파개발공사는 구에서 자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수익성 사업이라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해야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보면 건축물 폐기물 사업이라든지를 구상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공을 목적으로 해야되는 공사이니만큼 기 수익성 사업을 하시려면 공공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겠습니다. 공공을 위해서 해야되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 쓰레기 용역업체, 분뇨처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또 지금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이런 사업은 그야말로 공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므로써 주민들한테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또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생산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같은 사업, 이런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경제협력사업, 아순시온시같은 데는 도저히 무역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데에요. 거리만도 3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용역비만해도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출입하는 분들이 남미쪽으로 수출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상해시라든가 아순시온시하고 무역업 구상을 했다는 것은 너무 구청에 치우치고 홍보성이 강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주민의 세금으로다가 설립된 공사 운영을 맡고 계시는 대표님은 진짜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주목적을 두고 구상을 하셔야지 그런 사업목적에 구상을 해도 이 사업이 될지말지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상에 찬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적자보는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인원이 33명이 과다하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선진국인 일본 또 국내 기업도 지금 불황에 엄청난 감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 주차사업을 하는데 사무직 33명을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직접 자본금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무직 공무원을 33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공사를 맡고 계시는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자체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자본금이 내 돈이다, 내가 그야말로 평생을 피땀흘려서 만든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공공을 위해서 수익성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구의회와 관계 위원회가 있으니까 협의를 한 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오 위원님!
지금 9월 2일자로 우리 건설관리과로 해서 탄천유료주차장을 아마 위탁받아가지고 관리할 것입니다. 거기 주차장의 주차능력대수가 2,108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주차장에 주차가 꽉 찼을 때는 1회 주차요금 2,000원을 감안할 때는 420만원됩니다. 그러면 9월부터 지금까지 야구경기 및 축구경기로 인해서 주차수입을 올리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물론 마이클잭슨공연도 한 번 끼었습니다. 그러면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코리안시리즈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거의 탄천유료 주차장이 거의 꽉 찬 상태였어요. 그러면 12회 정도면 자료에 나와 있는 5,600만원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대수나 주차하는 능력에 비해서 주차징수하는 실적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주차장을 이용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현찰로 2,000원씩 받습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게 눈속임할 수도 있는, 물론 직원들을 믿고 우리 구청 방범원들이 나가서 징수하는 줄 알지만 그 분들한테 현금에 손을 대게 하니까 여타적인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주차요금이 더 걷혀야 될 것도 이 정도밖에 걷히지 못했지 않았나 아까 말씀드린 5개 주차장문제도 경영 내지는 운영상 잘못이나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회의가 지루한 것 같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나 최소한 어떤 분기점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 기대 이하인 정도가 아니라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선단체장으로서의 김성순 구청장의 민선단체로 출범하여 가장 의욕적인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실패작입니다. 이 실패작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걱정스러운 맥락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이 공사가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쯤 가야 우리가 순기능쪽으로 봐 줄 수 있는 그런 공사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소신껏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 설명내용서에 보면 서동기 이사님이 시인하셨지만 또 우리 강수형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내용들이 사업 아이템들이 치졸한 면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장미빛같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한편 너무 우스꽝스러운 사업아이템이 아닌가, 예컨데 예를 들어 보면 광고사업같은 것입니다. 가판점이나 보행자안내판에 순수목적이 있을 텐데 특히 보행자 안내판같은 것 이런 데다가 광고사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방향이 틀어진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 아이템이 보다 전향적인 뭔가 세계화라는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뭔가 커다란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구상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보다 소신있고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 사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에 정성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견 공무원의 숫자는 4명입니다. 감사, 부장, 과장 그 다음에 대리 1명해서 4명이고, 방범요원이 43명입니다. 인건비는 거의 방범요원 한 사람 앞에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하게 되면 한달에 4,500만원정도되고 그 다음에 정식 직원들은 2,500만원정도 4개월 12월말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동등기소로 계속 표기한 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송파등기소로 정정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지역주민에게 주는 혜택과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먼저 운영시간을 일부 주차장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황제예식장하고 송파등기소, 서울은행, 세진 네가지 1급도로 옆에 있는 것은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공원 옆 선수촌 앞에 있는 주차장은 24시간, 탄천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주는 혜택은 저희가 지금까지 주차장 운영하는 방법은 구청에서 쭉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주던 방법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 3개월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1차 구에다가 조정해 줄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준다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 것도 유료로 해 가지고 최소한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고,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83년도 세계 대회 어디 참가를 해서 선수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콜라를 빼먹는 머신이 있는데 하나 뽑는데 1센트정도 동전을 하나씩 넣게 해놨습니다.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것을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냥 1센트정도면 돈도 아닌데 뭘하러 그냥 뽑아가게 하지 않느냐 하니까 1센트정도를 넣는 제도적인 장치를 안해놓으니까 그냥 콜라를 10개, 20개 박스씩 가져와서 가져다가 먹다가 버리고 그런다 이것입니다. 1센트정도로 놔놓으니까 그것이 통제가 돼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양만큼만 가져가서 아주 질서있는 선수촌운영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예를 듣고, 주차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에는 무료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것은 가능한한 전부 유료화를 제도화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없이 부담할 수 있게 수준을 정해 주는 것이 올바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주민에게 주는 혜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탄천주차장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송파개발공사 사장으로 오기 전에는 거기는 어떤 특수한 사람만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서울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좀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야구경기라든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견인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전세버스라든가 대형중기차량, 화물차량 이런 것을 저희 구를 밤에 한 번 돌아다녀보시면 잘아시겠지만 이면도로에 거의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정리를 해 가지고 탄천에 대형주차차량 버스를 예로 들면 일반 다른 곳은 차고지에 한 달에 약 20만원 내지는 30만원, 20만원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만원에 주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정한 수준에서 염가로 제공하면서 그와 같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좀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폐건축물 예상 수익과 광고수익은 1년간 예상수익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상수익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폐건축물은 45만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송파구에서 도로를 굴착하고 기타 사소한 작업을 하는데 나오는 것이 연간 한 20～30만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건설업체에서 나오는 폐건축물까지 합한다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용량은 턱도 없습니다.
그리고 1톤의 폐건축물을 김포매립지에 넘기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만원 내지 3만원정도로 톤당 수송비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업체에서는 서로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거의 2만원선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것을 재처리를 해 가지고 쓰레기 엑기스만 김포매립지에 넘긴다면 재활용자재를 팔 수도 있고 또 10톤 정도에서 쓰레기 재처리해서 엑기스가 한 5% 내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9톤 정도의 수송비는 저희가 수익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폐건축물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내에 하치장만 두어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옮기는 이러한 수송만 하는 역할을 하지 중간 재처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사업체는 서울시내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당 한 대가 10만원, 20만원 이와 같은 물량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김포까지 가지 않고 송파구라든지 이런데서 어디 밤에 불법 쓰레기를 버린다고 했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 이와 같이 폐건축물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함으로서 그러한 불법 처리하는 이러한 기능도 없어지고 필요한 쓰레기가 다 버려지는 것을 좀더 재처리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도 만들어 내고 한다면 역시 이것도 공익사업이 아니겠는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정열 위원님께서 주차관리요원 48명이고 43명인데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주차관리하는 요원은 48명입니다. 그 중에서 43명은 구에서 저희가 아직 인원 선발해 가지고 인건비 부담이 초년도에 많기 때문에 구에서 방범요원 43명을 지원을 해 준 것 입니다. 그래서 현재 봉급은 구 예산으로서 받고 있고 시간외수당은 저희 공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저희가 자체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폐건축물 예상 수익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문제는 33명인데 아까 그것은 정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8명입니다. 그래서 임원을 빼고 8명인데 부장 1명, 과장 2명, 직원 5명입니다. 이 인원은 저희 공사가 발족하기 전에 공사추진반에서 근무를 하던 인원들이 그대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온 이후에 정식 인원은 한 사람도 뽑지 않았습니다.
인원채용 방침은 행정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채를 할 것이냐, 특채를 할 것이냐 했는데 저는 아직 정관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정관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 어떤 사업이 하나 선정이 되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이 인력도 선발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계획도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선발은 특채형식이 될 겁니다. 그 사업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공공사업은 공공수익을 겸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쓰레기 처리라든지 분뇨, 봉투제작, 농수산물직판장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는데 강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한 그러한 사항을 저희도 지금 계속 자료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정관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있는데 저희가 주제넘게 앞서서 나간다는 것도 산하기관으로서 도리가 아닌걸로 알고 지금 자료만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찾아뵙고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사업은 그저께 행정 위원회에서도 저희 공사에 방문하셔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시사업이 아니냐, 전시성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시한 곳은 상해하고 통화하고 아순시온, 이 세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지난번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경제무역협력사절단으로 가서 조율을 하고 왔는데 저는 다행스럽게 중국을 송파개발공사 사장을 맡기 전에 사업상 한 3～4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전에 가 봤을 때 상해하고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건물은 한 20～30층짜리 빌딩만 상해시내에 현재 이 시간에 150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3년전에 갔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항입니다. 또 아파트도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국에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온 사항에서는 건축자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것을 쓰기에는 자기들이 부담이 많고 자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쓰기에는 너무 질이 나쁘고 한국이 거리도 가깝고 해서 제일 적절한 수준이다, 그런 것을 수입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때 경제사절단으로 갔던 많은 송파구의 기업인들도 거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도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정부를 끼지 않고 관을 끼지 않으면 서로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이 잘 안되는데 다행히 송파개발공사라는게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도 저희가 대단한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에는 보니까 공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와 같은 공사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같이 갔던 기업인들도 개발공사가 수출입을 하는 그러한 무역의 창구가 되어 준다면 상해시라든지 상당히 신뢰성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해에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정관개정을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가 가 보지도 않았고 자료도 빈약합니다. 이것은 한 번 현지를 가 보고 거기에 적정한 자료를 얻어 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탁상에서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은 우리 중고차량을 많이 수입해 간답니다. 차량정비학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땅을 넓게 가지고 거기에 정비를 해가지고 기술전수를 한다는 명목하에서 중고차량도 수출을 하고 하는 정도로 책상에서 펜대만 굴려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기회가 된다면 현지를 한 번 가 보고 사업성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오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으로 할 주차장이 저희 공사가 와 가지고 상당히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남천주차장과 성내, 잠실 그 다음에 백제고분 옆에 있는 주차장은 하루종일 지나가도 시간주차하는 것은 5대 이내입니다. 거기 주차관리 요원들을 전부 네 군데에 몇 명이 있냐하면 정확하게 11명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수지를 계산해 본다면 말도 안되는 그러한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간당 2,000원 정도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시간당 500원 정도 수준으로 구청에서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그 현지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조정한다면 조그만 수입이지만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탄천주차장은 저희가 와서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는 「드라이브 인 시어터」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보는 극장업을 1주일간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 사업만 해서 약 1,600만원 수입을 올린적도 있는데 이와 같이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한다면 탄천주차장은 그냥 버려져 있는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천주차장은 정기주차를 할 수 있는 대형차량들의 주차장으로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고 두번째로는 견인차 보관소, 또 한가지는 야구장 옆 지하철 정류장서부터 탄천주차장까지 걸으면 한 5, 6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환승주차장 역으로서 충분히 봄, 가을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시간 이내에는 탄천주차장은 승용차는 2,000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아마 서울 시내에 2,000원을 내고 7시간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탄천주차장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브 인 시어터」라든지 각종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려고 지금 이벤트 회사들하고 접촉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걱정해 주신 사항은 현찰을 징수하기 때문에 누수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감독을 하고 하지만 모든 일이 신뢰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수밖에 없고 다행스러운 것은 구청에서 방범요원들을 그 자리에 배치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방범요원들은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또 거기에서 무슨 실수를 해 가지고 처벌을 받으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을 채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방범요원들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누수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것보다는 좋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성태 위원님께서 큰 줄거리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공사, 공단을 전부 민영화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회 흐름에 맞지 않게 구청에서 공사냐, 이런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을 걱정하고 와서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님의 의도는 지금까지의 공사는 비능률의 표본이었다 해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 민영화시키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와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파구에서 만든 공사는 지금까지의 공사개념과는 다른 기업과 똑같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 공사라는 것이 아까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공익을 겸한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 공사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좁습니다.
저도 여러 기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마는 인생에서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사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최초에 설립했던 의도대로 제가 공익을 위하면서 지난날의 모든 공사와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까 추진반에서 말씀드렸던 8명의 인원이 그대로 넘어와서 한 명도 인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공사가 생겼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좋은 사람이 있다고 추천해 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한 사람도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직인데 그러한 소신이 없이 줄줄 쫓아다니는 자리라면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 사업이 정 의원님께서 좀 치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내놓으면서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의회에서 설치조례로 만들어 주신 지역사업개발을 위한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구의원님과 구청장님과 구민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해 충실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탁 말씀 한가지 올리겠는데요, 지금 노상주차장에 보면 구청 공무원들이나 그 다음에 구청의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들은 주차비를 거의 징수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구청차량이다, 동 차량이다, 공무원이다 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진대 우리 구의원들은 공인이기 이전에 지역구에 들어가면 정말 심부름꾼이요, 머슴입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비를 털어가면서 여러 가지 심부름, 사람을 만나고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앞에 구의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의원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사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방범대원들 43명에 대한 지급이 4,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까 본 위원이 송파개발 공사의 자본금이 송파구청에서 100% 출자된 그런 사업이니만큼 송파구민을 위해서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은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하는 것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런데 송파개발 공사에서 앞으로 추진을 할 사업에 대해서 구의회하고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가 없으신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 같고, 또 질의한 내용 중 답변하신 중에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 대해서 자동차 정비업, 또 중고 자동차 수출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송파개발 공사는 수익성이 있다라고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 송파구 공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치 이것은 현지의 자동차 정비공장 또 중고 자동차 수출입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상 개인소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원래 송파개발공사 설립 목적에도 배치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익성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업에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에 중기 자동차 정비업 또 중기 자동차 수출입업은 개인사업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업 업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체를 백지화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내년 봄에 남미 파라과이에까지 가서, 그 경비는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꼭 낭비를 해야 되느냐, 사업성도 없는데 경비를 낭비해서 현지 방문을 해서 자료를 득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현지 우리 대사관도 있고 또 상사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도 자료를 얼마든지 요구해서 자료를 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를 위한 사업인데 파라과이 같은 데와 송파구하고 무관한 개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송파구에 개발공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공익 사업에 들어가서 많은 수입을 남기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 약간의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사업을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러한 직접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수입 사업이 예상되면서 아주 돈만 생기면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고 누가봐도 다 떳떳하게 수익을 올릴수 있는 그런 수익성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구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이 간접적으로 송파개발 공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문제는 저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책상에서 아이디어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지만 그러한 나라하고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다, 선을 연결한다는 문제에서 어떤 데는 예상치 않았던 데서 한 번 현지에 가보면 예상치 않았던 커다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예상밖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릴 때도 이것은 현지에 가 보고 저 자신이 책상에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님들이 기초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송파개발공사가 과연 어떠한 길을 가는가 주시하고 있고, 또 적자가 예상되는 것을 염려해서 설립 당초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을 현실적으로 업무 내용을 보니 적자가 예상이 되고, 또 사업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어떤 위원님의 눈에는 공익성과 전혀 무관하고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에 그친 내용에 불과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기업 이윤 추구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업무추진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좀더 정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도 얼마든지 송파 지역내에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장례 예식장도 있어야 되겠고, 한강을 바탕으로 해서 시에 납품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개발도 가능하고, 위탁관리하는 내용도 주차장같은 이런 내용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송파구에는 녹지대도 많고 체비지도 많고 석촌호수도 있습니다. 자원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익성을 가진 참다운 개발공사가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오늘 장시간 시간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시면 중식시간 이전에 하나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결론을 말씀해 주시겠다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대보에 대한 체비지 보고 규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체비지 변상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내용입니다. 제2조제1항의 구획정리사업할 때 체비지가 조성이 되면 당시에 옛날에 그 자리에 허가받아가지고 있었던 건물이나, 82년 4월 8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로 존치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 대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체비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야 된다”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체비지가 구획정리 사업에서 구획이 됐을 때 그 전에 쓰고있던 건물들에 대해서 대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부를 하지 않을 때 체비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재정법 87조에 보면 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유재산은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예외 규정으로 이런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2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광고물 창고를 비롯한 이런 시설물을 대보에서 지었다는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단순하게 변상금 부과로 처리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다만 이런 규정과 제반사항 확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지금으로써는 신중하게 이 변상금 문제를 처리하겠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같은 법이 있는 하에서 배병호 구청장 시절에는 변상금 부과를 했고 왜 김성순 구청장이 있을 때는 변상금 부과를 못하고 자꾸 법을 왜곡되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배 구청장 있을때와 김성순 구청장 있을때까지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 뒤에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신있게 하지 못하고 담당 도시계획과장이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고, 변상금 부과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구청장이 입법 예고를 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지금와서 법 적용을 운운하고, 내용의 뜻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은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하고 시간 관계상 중식 이후 다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고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현원은 정원 50명에 현원이 79명입니다. 현재 방범원이 26명이 와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비 업소가 자동차사업관리법 제53조에 의해서 카센터가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직원이 3명이 더 왔습니다. 시행규칙이 마련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등록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과 조직은 3계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계에서는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민영주차장설치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견인대행업소 지도감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지도계에서는 운수사업체의 법규위반사항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자동차정비업체 지도감독, 그리고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 및 방치차량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 차량 적발 및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징계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26대, 비디오 15대, 카메라 148대, 컴퓨터 20대가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현황은 총 147개소의 1만 4,930구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이 8개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으로서는 건물부설주차장이 70개소에 1만 2,771구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63개소에 1,044구획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택시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버스는 5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2개업체, 화물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체 현황으로서는 1급정비업체 5개소, 2급정비업체 49개소, 계 54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59쪽,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개괄적으로 저희 관내 주차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의해 가지고…
(도표 제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저희 도로는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노란색이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20m 정도의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빨간선 친 풍납동 뚝방 밑 길하고 중앙병원 주변에 이면도로, 그리고 잠실 5단지 뚝방 밑에 이면도로 등 가락로, 이 빨간선 친 이면도로는 현재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파란선 친 선은 20m 미만 도로입니다. 10m에서 20m 미만도로는 경찰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단속이 가능한 이면도로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시주차 허용을 받았습니다. 12개 노선을 받아 가지고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시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또 교회나 사찰 주변에서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예배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개 노선은 풍납동 뚝방 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야간 주차 허용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도로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잠일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석촌호수길 놀이마당이 있는 근처 도로하고요. 그 다음에 마천동 송파공고 입구에서부터 복개도로까지를 일시 주차 허용도로로 받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선 친 이 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마누엘교회 앞에 하고 새마을시장 쪽하고 여기 한양아파트 앞 반도아파트길, 여기는 지금 경찰서에 야간 일시 점용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해 놓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9쪽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이면도로 기능회복과 긴급차량의 통행하고 시민의식 고취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하고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주변도로, 그 다음에 풍납동 몽촌토성 주변 영파여고 뒷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복개도로 및 마천 전철역 주변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백화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세일기간 중에는 10시부터 8시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 주변은 1개조를 고정 배치해서 반복 순찰을 하고 야간까지 새마을시장 주변은 집중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내 경륜장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경륜이 있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야구장 주변하고 가락시장 주변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2개조 8명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주차단속원 3～4명을 1개조로 해 가지고 순회단속을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3～4명으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지역별, 노선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26개조 72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특별단속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대형차량, 덤프트럭이라든가 화물차, 버스, 공사장 주변차량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특별단속은 주간 및 야간 단속조를 편성해서 초소를 2개 지었습니다. 고정 배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인력은 총 132명입니다. 주차단속원 여직원이 23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93명, 방범대원이 16명, 계 132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32만건을 단속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과태료부과가 8만 7,000건, 견인지시가 2만 4,000건, 5분예고가 19만 6,000건, 경고장 부착이 1만 2,000건이 되겠습니다.
6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5분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잠깐 볼 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단속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부각시키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주차질서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주차단속 5분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5분예고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교통법 제28조 해당 지역입니다. 예를들면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건널목,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에서는 5분예고제를 시행하지 않고 직접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고 방법은 승용차 뒷좌석 유리에다가 예고장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조수석 앞유리창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고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예고장은 19만 6,000장을 예고를 해 놨는데 5분 이내에 전부 다 자진이동을 하고 예고장을 부착한 차량은 4만 4,000건,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음 6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교통위반단속을 위한 업무개선을 했습니다. 단속 공무원들만 위주로 단속을 하다가 여기에 민간인을 포함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것입니다. 녹색어머니회원을 활용해서 1일 5개조로 주 5일 근무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단속실적은 금년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하고 여름에 더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2개월, 상반기에 2개월 하반기에 2개월 실시한 결과 총 70회에 153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를 2,151건을 하고 견인지시를 1,454건, 5분예고가 6,215건, 기타 316건을 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입니다. 저희들은 올림픽대로 3.4km에 대한 버스전용차로가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교 동단부터 잠실4거리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6.3km에 대해서 잠실대교 남단부터 성남시 경계까지는 현재 청색실선이 거의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 로타리에 공사가 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빠지고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내년 1월중으로 시행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전일제입니다. 전일제 양차선 2인 1조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날은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동원인력은 144명이 동원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이 16명, 공익근무요원이 128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카메라, 지시봉 등이 있습니다.
송파대로 단속실적은 10월말 현재 7,31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보면 승용차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6,088건, 승합차가 275건, 화물차 376건, 버스 90건, 택시 454건, 기타 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위반단속입니다. 이 사업용차량은 택시하고 버스가 되겠습니다. 택시는 합승행위,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안내방송 미실시, 노선위반, 도중회차라든가, 개문발차, 무정차통과가 많습니다. 밤샘주차, 정류장 외 승하차 관계를 단속했습니다. 심야불법운행 택시단속은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주공5단지 옆에 버스정류장 주변하고 가락시장 정류장입니다. 성남가는… 성내전철역하고 세군데를 지정해서 심야시간대에 저희들이 1개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은 택시 308대, 버스 141대, 화물차 등 총 450건을 단속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실무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엽서에 의한, 전화에 의한… 시청에서 이첩된 사항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여기도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 4명하고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운수업체 네분하고 지금 아홉분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실적은 1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406건을 심의했습니다.
그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관계입니다.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의해 가지고 한 달 이상 일정한 장소에 방치된 차량을 주민의 신고라든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절차는 첫째, 소유주가 확인이 됩니다. 등록을 조회해 보면 소유주가 확인이 되면 이전명령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전이 되지 않을 때는 폐차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형사고발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불확실 할 때는 폐차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폐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임시보관소가 지금 문정동 90번지 벨트공원내에 있습니다. 588㎡가 있는 데 부지가 좁아 가지고 현재 문정동 광고물창고로 쓰는 부지를 금년에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치차량 보관소는 15대 밖에 보관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내방치차량을 다 흡수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10월말까지 방치차량 단속실적은 접수가 774건에 자진이동이 326건, 강제처리한 게 382건, 현재 공고중에 있는 게 66건이 있습니다.
다음 6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많이 받아 들여야 되는데 현재 납부의식이 결여되고 가산금제도가 없어 가지고 납부실적이 약 50% 내외로 저조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가 반송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등기로 발부하기 때문에 집을 비웠다고 하는 반송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거주자는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배달을 하는 걸로 하고 타 시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주가 변경이 됐다거나 전출자는 주소지를 추적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까 보고 못드린 저희 계장들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그리고 저희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지도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6급 2명으로 지도1반장, 2반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반장 인사)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평화초등학교 것은 답변드렸고, 다음 두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구청 직원들은 승용차로 대부분이 출근을 하고 주민들만 자전거타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송파구 직원들의 차량보유 대수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현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 또 경륜장에서 기부한 자전거 배부내용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륜장에서 자전거 70대를 기부 받았는데 그것은 동사무소에 33대, 구청에 37대해서 직원에게 배부가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은 아침에 드린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1,100명입니다. 그런데 구청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379대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약 167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를 하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우리 자체 감사과에다 의뢰를 해서 일상감사를 받게 됩니다. 설계 적정성 검토를 1차 받게 됩니다. 감사과에서 정부 표준 품셈표를 놓고 우리 설계서를 보고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나오면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TIP사업과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이중적인 지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TIP사업구간인 거마지구 내에 있는 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금년에 통학로 정비사업을 한 것은 사업내용이 서로 중복이 돼 있습니다. TIP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고 또 통학로 개선사업에도 학교주변에 것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업실적을 표시할 때는 이것은 TIP사업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공사가 된 것은 예를 들면 가드휀스를 했다, 안전표시판을 했다 이러면 한 것은 표시를 하고 또 통학로주변 정비실적은 이미 했으니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는 이중으로 하게 되지만 공사비는 토목부분은 대부분 TIP사업에 넣어서 한 것이고 또 교통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청 사업에 의해서 했고 사업비가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출할 수가 없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와 이번에 낸 업무보고서 그리고 오늘 김승오 위원님께 드린 TIP사업 공사내역표상에 가드휀스 설치길이가 어떤 데는 191m돼 있고 어떤 데는 185m돼 있고 상당히 차이가 나게 돼 있다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설계시 191m로 설계를 했는데 설치과정에서 현장사정으로 6m를 줄여 가지고 185m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지급할 때는 정산해서 185m로 돈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여러 군데서 여러 사람이 뽑다 보니까 기존 설계할 때 것하고 마지막 공사가 완료된 것을 착오로 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어제 질의하신 송인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방금 받았고 자료가 제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불충분하고 기간적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감사를 끝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서울시에서 해주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유를 왜 미리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안해요? 그런 중요한 보고를 왜 안합니까?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확대 설치하는 것 있죠? 이것 확대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으며, 이 자전거 보관소 확대설치하는 것도 어느 동이라든지, 또 아니면 구의회라든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구청에서 단독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장소를 설정해서 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관소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4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보관소 현황 42개소 1,503대 했는데 기타 난에 학교, 은행, 공원 등 12개소에 308대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로 넘어가는 기타난에…
교통행정과 업무들이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교통관리실이 만들어진지가 한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서울시 교통관리실 업무체제가 아직도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서울시 교통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완전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지 않은 이런 과도기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조금 흔들리니까 밑에는 수없이 왔다갔다하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연초에 송파구,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 내려 보내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식으로 지시를 해 주면 좋은데 예산집행 세입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조금씩 1,000만원, 3,000만원, 1,050만원, 이런 식으로 찔금찔금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어디다 뭘해라 뭘해라.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집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한 번에 입찰하면 될 것을 3번, 4번 나누어서 입찰을 해야 하고 또 감독도 업무책임도 1차공사, 2차공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하는 것도 그런 연유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렵고 저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우선 송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95년도 성내천에 2개소 험프식 횡단보도가 243만 8,750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사에서 용역설계한 설계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김승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2배, 3배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용역사에서 보고한 금액하고 실제 발주한 금액의 차이 이런 것이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문나는 사항은 별도로 아까 강수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개입찰서류 전부 갖다가 저하고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이 부분은 일단 오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내일 우리가 상임위에서 별도로 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기로 하고 일단 다른 답변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이나 서울시 교통대책도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는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시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송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흐름에 대한 블랭크부분을 해소하는 문제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하나는 교통수요관리입니다. 제발 좀 나오지 말아 달라는 교통수요관리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은 기업체 부담금 경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역시 우리 서울시의 대체적인 정책도 도로율 1% 제고하는데 1조 몇천억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 고가차도를 놓는다든지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화한다든지 하는 정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대로는 지하철이 개통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송파가 도시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변화가 많은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잠실동하고 이 쪽에 차지하고 있는 저밀도 아파트의 고층화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이 지역 송파지역에 전반적인 교통대책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부터 들었습니다마는 롯데 제2월드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고가차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상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건축 재개발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일괄처리 할 일이지 하나하나 처리해서는 안되는 문제다 해서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통개선5개년계획에 대한 기본용역이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어느정도 무슨 대안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나옵니다. 나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고가를 하고 어디에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화하는 문제는 그때 결과에 따라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 유발금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창고를 지을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이면도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고,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유지에 공한지세와 관련한 공한지세를 감면하는 법 개정 같은 것을 검토하면서 주차장을 유도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교통과장이 보고했던대로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다음 상임위때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어떤 법적근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김승오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을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하는 것을 의회에 제출받아서 심의받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또 이것을 지난번에 승인해 준 예산을 언제 어떻게 집행합니다하는 식으로 승인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전에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동에 사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하는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마지구건에 대해서는 아까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거마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참석하에 몇 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공사가 준공된 후에 준공된 내역을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동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 TIP사업이라고 그러면 우선 개념이 잘 떠오르지 않고 상당히 차가 안막히고 아주 좋아지는구나 그런 기대가 너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대에 못미친다하는 이야기는 제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상세히 따져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두 분만 질의하고 쉬었다 합시다. 정성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버스의 개념과 순환 버스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민원 발생이 한번도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327쪽의 버스업체 순환 관할 사업계획 개선변경 및 행정처분 내역에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음”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없음인지, 아니면 민원 사항이 없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하고 보관소 설치 이후에 민원 발생이 없었는지, 구청직원 167명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퇴근하는 구청 직원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불편하다는 설문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하니까 하는가 보다하고 다른 업무가 바쁘니까 거기에 신경도 안쓰셨는지,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를 경유해서 한양유통에서 순환 버스들이 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놀랬는데 좌회전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다 턴을 합니다.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업무파악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버스 전용도로 차선에 있어서 지금 러시아워 이후에는 그 차선이 놀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연 민원 사항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예고 방법에 있어서 운전 조수석 뒷좌석에 붙이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정말 실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보면 스티카 부착을 조수석 뒤쪽에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차에도 운전대 앞 정면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많은 택시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도 민원 발생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현장 조사를 한번 나가 봐야 할 지역입니다. 견인 대행업소, 여기 지도 감독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지도·감독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감독 했는가 감독사항과 일시를 알려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제 차를 견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나타나니까 견인차 운전자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장이지만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워 전용차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러시아워 이후에 일반 차량이 진입을 못한다라면 택시 진입만이라도 해 가지고 분산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다라는 것은 행정부서가 업무를 안하고 게을렀다라는 것밖에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런 이야기가 오는데 송파구청 행정부의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입니다. 지금 상습 주차위반 취약지구로 설정된 데가 있는데 풍납동 몽촌주변 영파여고 뒷길이 취약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옆에 쌍봉슈퍼가 있습니다. 그 앞에 밤낮없이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아 가지고 통행에 보통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영파여고 뒷길을 본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취약지구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아무리 다녀봐도 단속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거기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얼마만해도 없어질텐데 거기가 아주 교통이 혼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단속차량이 4대로 되어 있지요? 작년에 몇 대였습니까?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단속 실적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의 차량 대수는 있는데 금액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얼마를 해서 며칠부로 과태료 실적이 얼마라는 것, 과태료 금액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송파구 관내의 이런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풍납동에, 특히 영파여고 앞에는 옛날에 146-1번 버스가 다니기전에 또 마을버스가 다니기 전부터 새벽 6시면 미성아파트 앞에서 합승을 합니다. 택시가 아침 7시만 되면 다른 데 가자고 하면 안갑니다. 5대고, 10대고 도로상에 쭉 세워놓고 성내역까지 합승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택시 합승해도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까? 왜 이것 묵과합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다른 데 가는 것은 승차 거부를 하면서 택시 보통 10대입니다. 길에다가 세워놓고는 거기에서 성내역까지 2,000원씩 받고 합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승 택시가 큰 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택지 골목길로 누비고 다닙니다. 이것 알면서 묵과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승인해 줬습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분명히 택시 기사들하고 단속하는 담당 공무원하고,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는 어떤 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바로 이런 불법택시 합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환버스 손님이 줄어들고 또 공공연히 세금내고, 허가내고 영업하는 버스가 손님이 없습니다. 네분씩 태우고 거의 1분에 1대씩 출발을 합니다. 왜 이것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지를 확실히 밝혀주시고 그 내면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시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파개발공사사장님이 오셔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백제고분이나 남천이나 풍납동 주차장이 아닙니다. 민간위탁한 그 분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인건비 내지 모든 것을 주고도 이익을 추구한 주차장 5개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 공사로 가가지고 수익금액 주차요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현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번에도 말했다시피 거기는 인건비까지 또 지출해야 될 실정이고, 그런데 개발공사로 줘가지고 주차장령을 말씀드리면 서울은행 석촌동 지점앞 다섯 군데인데, 주차요금 징수에 큰 차이가 나는데 꼭 송파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간인한테 위탁하면 지출도 없고 수입도 더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 해 주시고, 이것은 건의 사항입니다. 내일 주차장설치조례안이 올라올텐데, 물론 4급지는 단서조항에 붙어서 올라온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런 계획이 먼저 섰으면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여, 마천 1·2동, 가락2동, 주차장난이 심각한 지역인 풍납 1·2동, 이런 지역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의 여러 타과의 협조를 얻어서 시유지나 체비지를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한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세 번 부결되지 않고 본회의에서 한 번 부결되지 않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타당성있게 검토하셔서 내일 올라오는데 시간은 없지만 그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구청 자체내에서도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특별히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작업을 평상시에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향후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60쪽에 보면 단속인력 총 132명이 있는데, 주차 단속원 23명, 공익근무요원이 93명, 방범은 16명, 총 1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단속원과 공익 근무요원, 방범원의 신분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기준은 어떤지, 방범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개발공사만 해도 47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차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방범요원을 16명쓰고, 공익근무요원을 93명을 쓰고, 주차단속원을 23명을 써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 듣고, 또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교통행정과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의 개념과 순환버스의 개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순환버스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가 형간전환을 한 형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형버스와 같은 것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한정면허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정면허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정면허라 하는 경우에 노선버스 운행개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 운수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 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장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준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이라고 해서 각 구에 내려 보낸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운수사업법상에 마을버스에 대한 정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보면 관할구청장은 마을버스 운행개통이 일반노선버스의 개통과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운행하는 구간에서 마을버스가 정차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를 적극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버스운행 개통이 기 운행중인 일반노선버스 운행개통을 과다하게 중복하여 운행하게 되어서는 안되며 일반노선버스 운행개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마을버스의 기·종점의 연계지점 1～2개소를 제외하고는 정류소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면허를 하는 것은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는 그런 노선에는 마을버스를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가 없고 마을버스가 운행하면서 일부 구간은 중복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류소를 만들지 않는 조건으로 이 한정면허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여기서 정해진 것 같이 어떤 고지대마을이나 벽지마을이나 어떤 특정지역, 대중교통 노선버스가 없는 특정집단지역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가까운 인접구하고 비교 검토해 보면서 우리 송파주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펼쳐야 될 것인가를 연구 노력 검토해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일부 노선에 대해서 시에다가 한 회사에 몰아주라고 건의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시의 교통행정이 거의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도 교통행정과장의 회의가 있는데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조사도 있고 보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업체로 몰든지 아니면 업체를 바꾸든지 하는 방향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전체 서울시의 그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송파구의 문제점을 대입시켜서 지금 정성의 위원이 걱정하는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시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거론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따른 어떤 민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단, 자전거를 타기 불편한 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구체적으로 수렴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도 170명 가까이 자전거로 통근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구청 직원을 상대로 불편한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양쇼핑 앞에서 순환버스가 유턴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고 위험이 있고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을 새마을시장 쪽으로 돌리도록 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양쇼핑 앞에서 하는 것은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애초에 할 때는 위험성에 관한 것은 경찰서와 교통 공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420번은 새마을시장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곧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뭐하러 뽑았어요. 왜 혼자하시려고 그래요. 안되는 것 모두 상의를 하시란 말이예요. 그렇게라도 추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정성의 위원님께서 버스차고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없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를 낸 것은 시내버스 차고지 관리에 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차고지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시내버스를 야간에 노상에 박차한다든지 또 어떤 위반행위가 있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교통지도과에서 수시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류소가 작년보다 네 곳이 추가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변경이 됐나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571번 버스가 위례성길로 오다가 오금가스주유소로 해서 오금동 사이로 가게끔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버스정류소가 4개소가 새로 설치가 됐고 기존의 2개소는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증설이 됐고 나머지 2개소는 송파대로의 건영아파트 앞에 하고 훼밀리아파트 앞쪽에 양쪽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업체와 운행대수가 작년도와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7쪽, 버스업체관할 사업개선 변경 및 행정처분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운수사업법 제25조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1개항이 있습니다. 이 항은 예를 들면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운임, 요금 또는 운송약관의 변경사항, 자동차 운송시설의 개선 및 변경사항등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전용차선이 러시아워 시간 외에는 차선이 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었느냐, 택시진입여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진입여부는 도로교통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통행차량이라든가 통행시간이 제한되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택시 진입여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택시회사의 진정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또 견인대행 업소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견인업소 대표자, 실무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일지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예고제 주차위반 과태료 부착을 조수석 뒷편에다 붙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앞 유리창에 부착된 예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단속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을 철저히 해서 조수석 뒷편에 그것도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절반만 붙이게 돼 있습니다. 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 붙이면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떼고 일부는 그냥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단속을 하니까 아침 이른 시간대에 단속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단속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참 많습니다. 아침일찍부터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저녁늦게까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 취약지역에 풍납동의 몽촌토성이 포함돼 있고, 쌍용수퍼를 지적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 가지고 제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취약지역으로 편입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영파여고 뒤로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약에 쌍용수퍼 도로가 경찰청 고시가 돼 있는 도로같으면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찰청 고시가 없는 도로는 계도, 경고장밖에 부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강수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집중단속 지역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차량 확보문제는 작년에도 강수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1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두 대를 증차하기 위해 가지고 1,900만원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심의 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과태료부과 건수는 있는데 금액이 없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5만 7,453건에 23억 2,500만원 현재 부과···.
풍납동 대표적 길이 146-1이 다니는 풍납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2차선도로입니다. 야간이고 주간이고 2차선도로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버스가 어떻게 다닌다는 얘기예요. 한 쪽에서 버스가 오면 적당히 봐서 버스가 먼저 서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그게 오고난 다음에 지나는 게 실정이에요. 그것을 단속하지를 않고 있어요. 2차선도로 양쪽에 지금 주차를 시켜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신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그것도 지적을 안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안하면 동네 구의원으로 직무유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과장이 단속을 하는데 매일 나가 본다 하지만 누가 와서 봐도 거기는 대형차량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거기가 단속이 되고 있다고 인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착오없도록 바라고 예산 반영할 때 12일날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안된것 또 있어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승오 위원님께서 구에서 직영할 때와 송파개발공사에 위탁할 때와의 1일 수익차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오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좌석에 공영노상주차장 송파개발공사 및 구 관리 세입 대비표를 놔 두었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보시면 노상주차장 손해배상 소송내역도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배부가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아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95년 4월 15일부터 금년 4월 14일까지 1년간 민간인한테 공개경쟁 입찰로 5개 주차장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행 석촌지점 앞에는 6,27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내고 하겠다는 업체와 계약이 돼가지고 이것을 300일 기준으로 나누어봤을 때 우리 구 1일 수입이 20만 9,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송파개발공사에 해보니까 18만원 수입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공사하고 구 직영할 때 큰 액수차이가 안난다는 논리로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두번째 질의 사항으로 거여·마천지구 이면도로 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시유지나 체비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먼저 건설하고 난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 시행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해소될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송파동이나 방이동 같은 데는 빈 토지인 시유지나 체비지가 있습니다. 거여·마천 지구는 아시다시피 당초부터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공지가 상당히 드물고, 주차장 조례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면도로 주차 문제는 당장 시행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구 조례 기법상 관계법하고 관계 때문에 우선 명시하되, 지난번에도 누누이 간곡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님이 집행부의 약속을 보장성이 없다하는 그런 이유로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부칙에다가 이면도로 주차 문제 시행시기는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부칙으로 넣어서 다시 구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앞으로도 이런 토지만 있다면 최소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헌 위원님께서 경찰청과 민원관련해 가지고 협의했는데 경찰청 불가처분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문만 보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저도 역시 동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교통 시설 문제와 교통 처리 문제를 서울시와 구청도 포함합니다마는 경찰청과 분리해서 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 개정하면서 서울시에서 경찰에다가 교통시설을 서울시로 전부 넘겨라, 어차피 돈은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주고 있는데 넘기라고 했더니 중앙정부 조정과정에서 이번에 또다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 시설 문제는 경찰서 경찰청에다가 우리가 돈을 줘서 제발 시설을 해주십시오하고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입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괴롭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김승오 위원 등 여러 위원들이 걱정해 주셨듯이 차량은 많고 주차장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세우느니 내땅에 세우는 것까지 어떻게 막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아직도 과도기적인 상태인데, 문제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하고 빨리 공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이 건설되고 하는 식으로 어느정도 질서가 잡히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시민들이 개방감을 느끼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우리가 차량금지표지판을 하는데도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초부터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입장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송파구 전체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숫자가 필요한데 얼마인지는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약 2～3만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6,000여만원 약 30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만개 필요한 것 중에서 300개만 설치하는데 굳이 남의 집 문앞에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민원이 없는 학교앞의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만 우선 설치를 하자, 그 이유는 우선 민원이 겁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제 행정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야지 한꺼번에 너무 가면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그 반발에 대응할 만한 실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집 앞에도 언젠가는 저런 것이 설치되겠구나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인식도 줄겸해서 300개는 전혀 민원이 없는 장소로 택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후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설치하면 언젠가는 전지역이 설치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엔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가지고 강수형 위원님 말씀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담당과장의 철저한 업무처리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대보건 말고도 다른 일에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번 기회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상금을 물리자는 변상금 징수 결의를 저한테 올려서 제가 결재를 거부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실무자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외 구청의 과장들이 김홍석 과장만이 아니고 사실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몇 군데 구청을 다녀봤지만 송파구청 과장들이 다른 구청 과장들보다도 상당히 우수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김홍석 과장도 상당히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김홍석 과장만이 이렇게…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끝으로 정성태 위원의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전부 끝내고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단히 강평을 하고 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또 수감을 하는데 충실히 감사를 받아준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일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 빠짐없이 나와서 감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업무내용을 주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과 검증을 통해서 잘못된 내용을 시정 요구하고, 잘 된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송파구행정의 발전을 서로 견제와 보완, 협조를 해 나가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더 열심히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열심히 일해 왔다는 것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잘 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왜곡되고, 아직까지 시정해야 될 부분을 또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기 감사에 응해주시는 그 동안에 본의 아닌 발언이나 본의 아닌 내용으로 과격한 발언이 있었다고 그러면 오늘 감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추려서 다음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각 과별로 그동안 감사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느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민원을, 집단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돋보이는 행정력이 탁월하게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입주한 구 민정당연수원 자리에 가락아파트, 대형 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 체증, 교통 유발에 대해서 사전 사업승인 당시에 관계 부서, 우리 구청의 관계 부서와 밀접한 협의나 대책이 전연 없었다, 다만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는 그 내용, 그것 하나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유발되는 이 지역에서 예상되는 이러한 교통 체증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발전기 소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 진입로에 대해서도 관계 우리 부서간의 협의가 긴밀하지 못하고 대책 마련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은 앞으로 집단 민원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사업 승인 자체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만 의존해버리고 자체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데 대해서는 좀 더 시정을 요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과, 우리가 95년 감사때 지적된 내용이 현재 1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현장도 검증을 하고 관계 관련된 상대방을 참고인까지 불러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래도 그 내용이 우유부단하고 행정 집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장이 와서 측량을 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데, 오히려 과거에 있던 직원들이나 과거의 폐습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정당한 행정절차를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행정능력과 적법정당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주시고,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으로 있는 우리 문제헌 위원이 그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구청 자체의 책임있는 발언을 하루의 기간을 두고 구청장, 부구청장이 협의해서 답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질변경 구청 시책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것은 바로 민원인에 대한 착오를 유발시키는, 기대 손실을 가져오는 이러한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확실한 구청 자체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도시계획과에서 과장이 측량을 하고, 이러한 시정을 해 나가는 예고를 하는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돋보이는, 앞서가는 행정의 자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민원이 가장 많아 우리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일반 민원은 법대로 아주 경직하게 운영을 하면서 가락농수산시장 내에 건축법을 무시한 가설 건축물의 불법 건축, 무단 횡포, 법을 무시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지 공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치하고, 고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고위 공직자일수록 여기에 대해서 법 집행을 확실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민원인이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확실히 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엄마손 백화점 주차장 시설물에 대한공작물 설치는 우리가 현장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신고제도 자체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성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신고만으로 끝나는 내용 같으면 그 신고를 접수하는 책임자가 됐든 누가 됐든 기술직이 나가서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접수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제도화 돼야 되겠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어떤 사고로 인한 불상사로 초래가 된다면 삼풍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원점에서 다시 되돌아 보게 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는 작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오히려 증감을 시켜줘서 이렇게 수종도 개선하고,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하고 당신들이 원하고 싶은 녹지를 좀 더 우리 생활인의 피부에 와 닿게끔, 송파구를 녹지화시키고 공원화시키고 녹지대가 많게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줬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비를 받아들여서 수종이 개량되고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가고 있는 내용은 앞으로 계속 마무리가 지어져야 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건설관리과, 노점상 과잉 단속에 따른 민원인의 내용을 접하고 단속자를 우리가 여기에 와서 진술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단속상의 애로점이나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인지하면서도 전체 민원인의 약자를 돌보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과잉 단속이라는 인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이 요망된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 업무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단속원의 채용이나 인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차제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토목과, 하수과 두 과는 공히 95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업 시행하는데 우선 참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수과는 우리가 CCTV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바닥을X-레이를 찍어서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모든 것을 시 업무에 의존하고 자체 문제점이나 자체의 내용은 어느 구석에서도 건의를 했다든가 개선 요구를 했다든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의 모든 것을 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 송파구 내에서 어떤 대형 건물이 들어서고 어떤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대한 자체의 진단이나 자체의 평가는 전혀 해보지를 않고,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잠실지역, 또 제2롯데가 건설될 전망으로 보이는 이런 우리 송파구에 시에만 의존하고, 시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행정적으로 끝났으니 우리와 관계 없다는 이런 태도, 이런 태도로써는 점증하는 우리 송파구 교통유발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공히 시정을 요하고, 자체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어떤 변혁에 따른, 좀 더 앞서가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과, 과잉단속을 하는가 하면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는 지점에는 전혀 외면하고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시간도 과장 얘기는 앞으로 아침 시간을 조정하겠다, 새벽 6시에 와서 단속을 하고 7시에 단속하는 것을 8시 이후에 하겠다… 우리가 작년에도 재지적한 내용을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정말 발전되지 않은 이러한 단속 내용을 볼 때 좀더 개선되어야 되고, 또 교통이 정말 체증되는 A급지에서부터 A, B, C, D로 구분해서 단속을 강화할 데 강화하고, 시민생활에 불편되지 않게끔 늦춰줄 것은 늦춰주고 이러한 적절한 운영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전혀 고려치 않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좋은 얘기는 못 해 드리고 시간 관계상 지적될 수 있는 내용만 지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감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예리한 내용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알아 들으시리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전체적인 개선 방향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감사일정을 전부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이결휘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교 통 행 정 과 장김태돌
교 통 지 도 과 장김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