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건설교통국 토목과·교통행정과)
일 시 : 1997년 12월 2일 (화)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서쪽)
(10시 15분 감사개시)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토목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은 업무 내용상 오전에는 토목과, 오후에는 교통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내천 제방도로 정비 공사는 성내천 중앙병원 들어가는 입구 좌우안으로 2,122m 제방 상단부 폭 6m 도로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잠실동 196번지 도로는 구획정리사업에서 폭 6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공사를 2억 3,000만원 들여서 완료가 됐습니다.
올림픽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올림픽로 잠실본동 구간에 보도를 새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송파광장 조성 공사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건너편에 방이2동측에 885㎡가 평화의 문 시계 확보와 광장이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보상이 약 40% 추진되었고 지하철 출입구가 뒤로 후퇴가 되면 출입구 연결공사하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35억을 들여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1억은 지하철 출입구를 연계해서 지하철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98년 말에 지하철 평화의 문 구간이 완료될 때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거마로 확장 공사는 마천4거리에서 마천동사무소쪽으로 폭 14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140m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약진로 확장 공사는 복정4거리에서 성남시계간 폭 20m를 30m로 확장하는 공사도 포장까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가드레일」 공사와 검문소,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마천동 309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마천초등학교 건너편에 지하철 주택조합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뒷면에 도로가 없어서 소방도로 개설을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26건 중에서 20건 해서 보상 실적이 80%입니다. 공사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금년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봄에 해서 공사는 2개월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중대로 보도정비 공사는 오금공원 옆과 훼미리아파트 옆에 보도블록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방이동 명물거리 정비 공사는 구청 건너편에 방이동 먹자골목에 배수 불량이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빗물받이를 개량하여서 6월 30일날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지금 현재 11월 30일자로 가정 인입되는 상수도, 도시가스 외에는 굴착이 통제되어 있고, 그 전에 저희가 날씨가 춥기 전에 모든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굴착복구 공사는 현재 대부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페이지를 바꾸어서 12번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는 공사가 거의 대부분 끝이 났습니다. 다만 포장이나 도로시설물 경계석 등 보도침하가 되면 그때 그때 정비를 하겠습니다.
13번, 마천동 299번지 일대 골목 덧씌우기 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14번, 삼전동과 송파동 일대 골목 정비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15번, 장지동 83번지외 8개 골목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거여동길 정비 공사는 문정 주공아파트에서 장지교간 옛날 거여동 구길입니다. 구길의 덧씌우기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탄천제방 하단도로 정비공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안등 개선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보안등이 고장 나고 주민들이 신설 요구하는 데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그때그때 정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조도 개선 공사도 가로등 15Lux를 30Lux로 조도를 개선하고 세척관계도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21번 성내천 복개도로 주변 보도 정비공사도 성내천 복개도로 좌·우측의 보도블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석촌동 골목길도 골목 8개소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강동대로 보도 정비 공사는 올림픽아파트 옆 보성고등학교 옆에 보도 정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로데오거리 보도 정비 공사는 현재 보도블록은 다 포설이 되었고 가로등도 「폴」 4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맨홀 주변이나 옛날에 철거된 기초 주변 보수만 조금 남아 있고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가로등 조도 개선 공사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구간에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조도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등 짜리를 세 등 짜리로 해서 조도를 2.5배 정도 상향시키는 것도 일단 가로등 「폴」만 47개소를 다음 주 주말까지 완료됩니다. 기초공사나 관로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로데오거리 가로등 공사도 보도 정비 공사하고 병행해서 거의 끝이 났습니다. 경사지 바로잡고 마무리 작업중입니다.
27번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 공사는 중대초등학교나 삼전초등학교, 오금초등학교, 평화초등학교, 잠실초등학교 등의 「가드 휀스」나 학교 담장측으로 인도 설치하는 것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저희들 27개 공사 중에서 대부분 11월 30일까지 다 완료가 됐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로데오거리 일부 마무리 하는 것하고 가정 인입관 공사는 굴착 통제에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것만 복구를 그때 그때 저희들이 12월 30일자로 다시 조사해서 각 동에서 조사한 게 오면 3일내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97년도 도로굴착 승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0일 현재 4,358건 해서 약 73㎞를 굴착했습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굴착 연장이 약 5m 정도 되는 가정 인입관 공사가 근 85%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굴착 복구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는 교량이 28개, 그중에 폭 20m 도로 이하에 있는 교량 5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보도 육교 16개, 차도 육교 1개, 가로등 5,822개, 보안등 7,596개, 지하도 11개 등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때 그때 정비를 완료하고, 지금 1건은 잠실초등학교 앞에 난간이 일부 부식된 것은 98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98년도 봄 중으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23건 정비내역은 대체로 교량 「조인트」 보수하는 것, 교자장치 주변 청소, 그 다음에 육교 일부 녹슨 구간의 도색, 그 다음에 교량 주변이나 고가차도 주변의 포장 소파 보수한 것을 그때 그때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상태는 골목길 정비와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 보도턱 낮춤, 장애자 점자 블럭, 보도상 돌출물 제거, 빗물 고임 지역 정비 등 집중적으로 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97년도 제설대책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첫눈과 기습 강설에 대해서 직원들이 11월 15일부터 매일 대기를 하고, 또 작년에 지적사항 같이 제설을 하고 다음 저녁에 추울 때 결빙구간, 또 음지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그리고 육교, 지하도 계단에 미끄럼이 없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서 눈이 오면 육교나 지하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취약지점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고객들이나 지하차도 주변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눈이 올 때 시민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해서 금년도 제설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서 일을 참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늘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이 공사를 많이 해주셔서 지역이 깨끗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덜어 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보면 약 70억원에 불용이 10억원 정도 나왔는데 다른 과는 불용에 대한 것이 대략 다 나와 있는데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10억원에 대한 불용이 나왔는지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4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해 올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97년 11월 20일 현재 저희과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은 39명입니다. 11명을 과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통대책추진반을 운영하고 등록계의 등록업무가 폭주해서 인원을 과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는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동차 운송알선사업 인·허가 및 양도 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계에서는 도로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유지 관리를 하고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계에서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일반사항과 자동차 과태료 징수·부과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교통대책추진반에서는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16만 8,0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승용차 13만 6,000대, 승합차 9,598대, 화물차 2만 2,543대, 특수 자동차 76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 10월 말 현재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버스회사가 7개 회사에서 60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17개 회사에서 1,303대, 특수여객 3개 회사에서 16대, 특수화물 운송업체 16개 회사에서 277대, 운송 알선업체가 145개 업소, 개인택시 2,186개 업소, 개별화물이 741개 업소, 개별용달이 387개 업소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통시설물 현황입니다. 버스정류소가 367개소 있습니다. 승차대 71개, 도로안내표지판 568개입니다. 보행자 안내판을 36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금지봉 볼라드 210개소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노선수가 62개 노선에 20개 업체가 저희 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 차량으로서는 좌석 269대, 도시형 752대, 지역순환 52대로 총 1,07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7번 자전거도로 현황은 현재 68.7㎞를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86개소에 1,864대를 주차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현황은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 1만 9,430건에 15억 9,884만 8,000원을 부과해서 1만 2,965건에 9억 7,742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은 61.1%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 1,541건에 29억 5,811만 9,000원을 부과해서 1,437건에 27억 7,081만 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3.7% 징수율입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소통 장애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첫째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금년 여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2억 4,923만원을 투입해서 사업내용은 보도설치 670m, 가드휀스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드휀스를 설치했습니다. 잠실사거리와 송파대로 가락시장 앞입니다. 길이가 162m, 가락시장 앞에 120m 4,266만 9,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드휀스를 설치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차선 규제봉 포스콘을 설치했습니다. 사고 많은 지점인 종합운동장 옆, 잠실대교 남단, 방이고가 입구, 대곡교 주변, 올림픽대교 남단 등에 포스콘 180개를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사업효과는 불법 U턴이 첫째 방지가 되고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어집니다.
다음 차량진입 금지봉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잠실1단지외 8개소에 볼라드 28개를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량진입 금지봉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3개로에 36개를 설치했습니다. 올림픽로, 위례성길, 송파대로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57쪽에 4번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입니다. 신설 및 교체대상이 118개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도로규칙이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공사는 못 하고 내년 5월 중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직후에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5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올림픽로(아시아공원 앞～갤러리아 백화점) 2,500m에 대해서 금년 6월 24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입니다. 성내천 제방에 길이 4,500m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성내교에서 한강시민공원까지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입니다. 천호역외 9개소에 대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신·증설했습니다. 자전거 주차능력은 112대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이설 및 정비를 했습니다. 이설대수는 32대입니다. 파손된 것은 정비를 하고 또 수요량이 많은 데로 이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장지동 566-1외 56필지에 대해서 7만 5,630㎡입니다. 즉, 2만 2,918평인데 여기에 대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96년 11월 15일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부지로 확정되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어제부터 일제히 개편되어서 현재 주민 홍보 및 안내문을 부착하고 또 위반차량 단속에 대해서도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신설 계획을 금년 7월달에 운행 방안을 검토해서 각 동사무소에 시달했더니 마을버스 희망 노선 신청이 12개동 14개 노선이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1개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마감이 어제까지였습니다. 12월 1월까지 접수기간이었는데 접수 응모사업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재공고를 하든지, 다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제의 실시를 4개소 5,580m를 시행했습니다. 마천1, 2동, 거여1, 2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를 500만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입니다. 지역단위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풍납동 175번지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면적은 2,031㎡에 80대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해서 현재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거여동 33번지 일대 국방부 소유 땅 2,505㎡를 금년에 부지 매입했습니다. 현재 주차장 건설을 위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면적은 1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송파동 113번지 송파근린공원에 6,621㎡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서울시에서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63쪽입니다. 교통개선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는 교통용량 증대방안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행으로 풍납지구 교통개선 「TIP」사업이 설계되어서 금년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풍납지구 「TIP」사업을 지금 현재 사업자 공고가 끝나서 금년 12월 중으로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대상 사업으로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소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주차공간도 확충이 되고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도 곁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일방통행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제2롯데월드 신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5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1차, 2차 서울시 유관국과 검토 회의를 끝내고 97년 8월 13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날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브리핑은 차트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챠트 설명)
여기가 롯데백화점입니다. 제2롯데가 들어설 건물입니다. 이게 성남 가는 길이고, 가락시장 가는 길이고, 이게 잠실대교입니다. 그리고 잠실대교를 넘어와서 잠실네거리 교통량이 증대해 있기 때문에 현재 고가를 잠실대교를 건너와서 성내역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삼거리 성내역 들어가는 길에서 고가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시작되어서 죽 가서 석촌호수에 떨어집니다. 석촌호수까지 고가대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성내역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내역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여기서 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잠실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부 우회전해 가지고 잠실대교에서 U턴을 합니다. U턴이 2개 차선이 나왔는데 잠실 다리 밑으로 2개 차선 U턴 해서 직진하는 것입니다. 교통량을 해소시킵니다.
여기에 제2롯데월드가 2007년에 준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들어오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교통대란이 날텐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소하느냐, 지역적으로 고가 띄우고 하는 그것은 차후의 얘깁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개발해 낸 것이 우리 잠실지역에 현재 교통량을 조사해 보면 통과 교통량이 52%입니다. 성남, 하남, 분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송파구에 볼 일이 없으면서도 통과하는 전체 교통량이 52%입니다. 이것을 못 돌어오도록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외곽 순환도로 체계를 갖추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외곽 순환도로가 잠실주경기장 밑으로 구도로로 해서, 현재 구도로 있죠? 탄천제방으로 해가지고 4차선 구도가 쭉 내려가서 판교-구리 고속도로 여기에다 붙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52%의 교통량을 여기로 분산시킵니다. 우선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남북 교통량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잠실대교를 확장해야 됩니다. 잠실대교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자양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교통 체증이 심한데,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확장하려니까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양 I.C를 개량합니다. 여기를 개량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차량을 강북측 강변도로로 분산시킨다 하는 것이 우리 관내 교통의 최대 축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1,721억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서울시에다가 이 도로 체계를 건의했습니다. 이게 준공되기 전에 아까 얘기한 이런 도로가 구축되지 아니하면 건축하지 말아라, 이것도 건축하지 말고, 이것도 건축하지 말아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서울시장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 우리가 받아 봤던 롯데월드하고 엘그린 이 두 개가 말이죠, 2007년에 준공이 되면 우리 관내에 하루 교통량이 15만 8,000대가 늘어납니다. 이게 재건축도 되고 다 되면 15만 8,000대가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개가 차지하는 %가 44%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721억원에 대한,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개인 집 짓는 것도 전부 부담해야 되요. 개인 집도 지으면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44%를 분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제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하는 교수들 하는 말씀이 ‘너무 과중한 게 아니냐…’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기업들이 외국의 어느 나라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면서 유치를 하는데, 뭘 한다 그러니까, 44%면 얼마입니까? 거의 1억불입니다. 한 1,000억원 됩니다. 그걸 분담시키라는 얘기는 너무 과중하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꼭 여기에 분담시키라는 얘기는 아닌데 좌우지간 서울시장이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이게 준공되기 전에 이 외곽 순환도로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이거 짓지 말고 재건축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그러면 ‘44% 분담하겠느냐’ 그래서 ‘분담하겠다’ 몇 번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했습니다. 1차 심의, 2차 심의, 3차 심의…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1,721억원 중에서 약 8, 900억… 1,721억원이라는 것이 추정 공사비입니다. 설계해 보면 이게 3,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모릅니다. 설계해 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 분담하는데, 그러면 잠실 재건축,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걸로 내가 보고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 많았습니다. 이것을 분담시키면 여기 이 사람들도 분담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것은 서울시장이 알아서 해라.’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외곽 순환도로 체계를 갖추는 것은 서울시 일입니다. 서울시의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추정하기는 이 재건축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영세한데 서울시가 영세한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부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분담시키든지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라, 다만 이분들한테만 분담을 시킬 수 없다, 시작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그러면 외곽순환도로는 그렇게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 나머지 잠실4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잠실4거리는 입체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도 마비인데… 그래서 우리가 뭘 검토했느냐 하면, 여기에 고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아주 흉물을 만들 염려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입체로 할 수밖에 없는데 입체로 하면 지하철 밑에 들어가 가지고 도저히 이 방향으로, 동서 방향은 입체가 되지 않아요. 지하철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검토했느냐 하면, 여기가 전부 재건축이 될테니까, 이게 뭡니까? 한양쇼핑 여기서 지하로 넣어가지고 이 뒷길로 해서 이 길로 통과해서 이리로 통과해서 송파구청 이 밑으로 해서 여기다 댑니다. 이게 3㎞입니다. 이걸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3㎞의 지하차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예요. 직선 도로도 아니고… 여기 「스페이스」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서울시가 ‘그러면 고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고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잠실대교를 지나자마자 고가를 띄워버리면 여기 5단지에 상당히 피해가 갈 것이고, 이 5단지 주민들이 고가에 대해서 옛날부터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신천동길 끝나는 데서 고가를 띄워가지고, 처음에는 아까 송인선 위원님 말씀처럼 백제고분로를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고가가 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하철 8호선과 관련해가지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저히 이 구간에는 고가를 띄울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회전시켜 가지고 여기서 굴다리를 넓힙니다. 넓혀가지고 U턴하는 여기 2차선으로 넘어오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여기서 순환도로로 빠지는 교통량하고 올림픽대로에서 나오는 여기서 우회전하는 교통량하고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림픽대로에서 나오는 것은 고가를 띄워서 떨어뜨리고 여기는 바로 직진한다… 이런 식으로 이 고가가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기본 계획이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미관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요. 2007년에 준공될 것이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쾌적한 공간에 고가를 하면 잘못하면 대단히 흉물이 될텐데… 우선 소음 문제 때문에 박스형으로 넘어가고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박스 외곽에 말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참 이게 보기 좋은 그런 구도로 하느냐. 예를 들면 우스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실지역이 옛날에 누에를 키우던 곳이니까 누에의 형상을 해 가지고 고가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다면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하느냐.
그런데 제2롯데월드 부지에는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내용으로 보면 주차대수가 2,100대입니다. 장애인용 주차가 90대 정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도시관리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일단 외곽도로로 빼가지고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송파지구에 송파대로축과 잠실역과 방이동간에 이루어지는, 잠실지구를 통과해서 그 두 가지 도로축을 이용해서 상업지역내에 주차 상한제를 확대 실시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런 방법에다가 주차 상한제를 확대 실시해 가지고 같이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주차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송파구의 미래 주차난을 위해서 그 방법은 우리 송파구가 급하면 우리 송파구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자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무내용한 데다 주차 상한제를 앞으로 잠실 롯데월드 부지가 2007년도에 준공되고 현재 여기 C2부지 지구 전체가 입주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주차가 붐빌텐데 그런 문제도 지금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부터라도 주차 상한제를 도입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방향으로 아예 도로 체계를 바꿔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런 과감한 방법 등은,
국장님도 여기 10년 후에 준공 날텐데 그때 계실 분도 아니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진급해서 어디 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여기 30년째 사는데 아주 어디 가려고 그러면 엄청 짜증 나요. 롯데 때문에…
(「네.」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강남하고 연계해서 신교통 수단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노선을 또 한 번 전문가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대충 내 생각에는 우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이쪽에 올림픽공원하고 롯데월드, 한강고수부지 이런 식의 순환 신교통 수단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주차 상한제하고 같이 차를 여기에 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육교나 지하도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 요청이 더 이상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요청된 자료는 중식 이후에 바로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니까 그때까지 답변자료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토목과장님께서 요청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노점상 단속의 일환으로 오금동 물품보관소를 방문한 바가 있었는데, 그 물품보관소 현장을 가 보니까 보관 상태, 관리 상태가 너무 엉망이고, 또 실질적으로 물품을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 빼앗아 가서 보관 상태도 엉망인데 5, 6만원씩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고 누가 찾아가려고 하겠어요? 그대로 그것은 개인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도로 노점상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패될 수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물품을 보관하는 어떤 관리 상태라든가 또 단속한 일자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그런 업무일지를 과연 작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탄천 고수부지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본 바가 있는데, 95년 당시 김문학 국장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면, ‘탄천 고수부지 시민 휴식공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아침에 아무 위원들한테 상의나 통보 없이 취소, 보류 이런 전횡적, 독단적으로 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하여간 입이 열 개라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당시 김문학 국장이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언제쯤 어떻게 시행되겠느냐?’ 하는 질의 내용에는 ‘강남구하고 같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97년도부터 강남구가 투자한다고 하니 저희도 97년 상반기에는 꼭 착수를 하도록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3억을 책정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수과장 말씀이 ‘우리 구비 3억을 사용하느니 우리 구비 절약 차원에서 시비를 따내 오겠다. 그러니 정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사적으로 저한테 연락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엊그저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예산을 따오지 못한 이런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실 수 있는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토목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보면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사업장마다 특히 점포 앞에 보면 자동차가 안 서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게 앞에 자동차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보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보도블록 파손이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 벌써 2, 3년 전 당시에 이미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다 더 많이 낭비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주유소가 엄청 많은데, 주유소라든가 어떤 정비공장, 정비업소 그런 입구에는 더욱 심합니다. 또 지금 동절기가 닥치고 있는데, 기사식당이나 정비업소 입구에는 심지어 세차를 한답시고 그 오물이 보도블록으로 흘러내려서 그것이 얼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더 파손이 쉽게 될거 아닙니까? 또 지나가는 행인이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심지어 넘어져서 낙상까지 일어난 실례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이런 현 실정을 볼 때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어떤 구비가 절약되고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을 집행하는 자세를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예요.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민의 혈세만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확고한 대안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상수도 공사, 도시가스, 한전 이런 유관기관들과 하나의 유기적 채널을 만들어서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대안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너무 그런 점이 형편없다 할 정도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교, 그러니까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서 강남 우성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탄천교 교통 통제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일정과 관련해서 지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추진 사항이 만 1년이 지나도록 통제만 계속 하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언제 끝나는지 궁금해 하는 주민은 많은데 홍보는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삼전동 황실제과 앞에 고가육교 설치 관계도 설명해 주시고, 보고자료 29페이지에 제설 대책에 보면 운전원 73명이 있어요. 소속이 어디인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305명의 총인원이 있는데, 물론 인원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폭설이 내렸을 때는 이 인원 가지고 턱없이 모자라게 될 겁니다만 이 운전원이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평상시 무슨 일을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정성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로 굴착, 그 다음에 보도블록 교체, 이 관계는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특히 도로 굴착과 관련해서는 유관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만 되면 한번에 마감할 수 있는 굴착을 상수도 지나간다고 뚫고, 도시가스 지나간다고 뚫고, 고장났다고 해서 뚫고, 엎어놓으면 다시 뚫고… 그런 부분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정도의 얘기예요.
우리 토목과 산하에도 위원회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로 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유관부서와 협의를 위해서… 그래서 매년 상반기 연초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대략적인 협의를 해 놓으면 불요불급하지 않고서는 포장했던 곳을 다시 또 굴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를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의 불편을 막을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보도블록 교체, 물론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찬성을 할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자기 상가 앞에 보도블록을 고압블록으로 깨끗하게 깔아준다고 하면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예산 낭비 아니냐’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보도블럭이 오래 되지 않고 멀쩡한데 왜 가느냐, 경계석 멀쩡한데 왜 가느냐, 그것도 비싼 화강석으로 왜 가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 부분에서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전직 위원이나 우리 구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어요. 물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 우선순위 정하는데 있어서 토목과장님이 좀 더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예산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유념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는 시기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 말씀을 건설국장님께도 드렸습니다만 항상 연말에 연례행사처럼 보도블록 교체가 볶아치기 식으로 그냥 여기저기 다 엎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예산 불용처리 안 하기 위해서 저 돈이 다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민선 됐다고 했는데 민선 되고 나서 바뀐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토목과의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는 ‘조기 발주, 조기 발주’하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조기 발주를 해서 우기 전에 또 우기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해서,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예산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제발 내년부터는 좀 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정성태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수과 사항, 노점상 단속에 대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에 대해서 가급적 그날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수거해 오면 과태료를 물리는데 과태료가 한 5～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수거해 온 농산물이 6만원 미만되는 경우에는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어쨌든 그런 농산물을 부패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니까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관소의 물품 반입과 반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대장 등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 고수부지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때 정 위원님께서 특별히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서울시 투자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하천 둔치 체육공원화 사업’ 그래가지고 안양, 중랑 등등 해 가지고 탄천 등 11개 하천 둔치에 대해서 2001년까지 정비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도 그 뒤 16페이지에 98년도에 72억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하수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천 둔치를 조성하는데 한 90여억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 5억원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세웠다가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 물어본 것 중에서 굴착복구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님들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일날 여기 왔는데 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문제를 삼은 것이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복 굴착을 방지하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 우선 우리 구역 전체에 대한 각 수요 부서의 중장기 굴착계획을 전부 받아가지고 공동구를 건설해야 합니다. 공동구를 건설해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오금동에 공동구 한 7.4㎞정도 건설되어 있습니다. 전역에 대해서 공동구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공동구를 설치하려면 우선 기본설계, 수요조사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 몇 년 전에 종로 바닥에 공동구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몇 ㎞의 고압전선이 타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공동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면서 공동구에 대한 구조 세목 같은 것이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소위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소위 수요가인 한전, 체신, 통신공사 이런 수요가들이 감독청인 건설교통부라든지 정부에 대고 공동구를 설치하면 자기들은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구에 수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한전 고압선과 체신관로가 같은 공동구내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잡음이 난다 말입니다. 잡음을 방지하려면 특수한 케이블을 써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보다 체신공사 같은 것은 3～5배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들 경영만 생각하니까 공동구 등을 건설교통부에다가 대고 못하게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해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공동구를 설치한 다음에 당장 투자되는 돈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 돈의 회수 방법은 앞으로 그 지역을 사용할 수요가들한테 전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받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초기 투자비를 어디서 기처리해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로에 공동구 화재가 난 다음에 서울시가 총리실하고 건교부에다가 공동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하는 식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아까 얘기한 초기 투자비의 장기 저리 융자라든지, 수요가의 수요 의무라든지 이런 사항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공동구 안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10m, 20m 방화벽을 쌓는다든지 해서 그 부분만 손실을 보상하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 세목 같은 것이 전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으니까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97년도 예산에다가 공동구 조사 용역에 관한 예산을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예산 사정상,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상 밀려서 작년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굴착복구비를 가지고 공동구 용역을 하겠다. 그러니 돈을 달라. 그래서 한 5억원 정도 주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5억 5,000만원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뒤늦게 공동구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검토 용역을 주려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내가 연락을 했더니 도저히 자기들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힘에 부쳐서 못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서울시에 ‘못한다고 하니까 송파구만 먼저 하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굴착 복구비로 5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할 작정입니다. 그것은 이제 근본적인 얘기이고,
그래서 또 파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파야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더 저희는 공동구가 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사전굴착 심의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수요 부서 협의라든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안정을 시켰느냐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연간 180억 내지 200억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완전히 졸업했을 때는 가능한데 그것을 소송하면 분명히 돈은 찾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버리면 실익이 없는 것을 괜히 원망하지 말고 괜히 사람이 욕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지금 구청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저께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만,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토지 있지 않아요. 도로 있잖아요. 새 도로 이것은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금년도에 34억원 어치 가져 왔습니다. 금년도에 가져와 가지고 그것은 어디냐 하면 바로 우천연립하고 쌍용아파트 지을 부지 안에 있는 새 도로예요. 그것을 가져 와서 34억원 어치를 금년도에 세입 조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송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아까 얘기한 잉여금 문제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집행부에서 결정되면 연말에, 금년에도 했습니다. 각 유관회사 과장, 부장급 이상을 전부 모읍니다. 그래서 내년에 송파구청 토목과하고 하수과에서 이 도로, 이 도로를 공사한다. 여기다가 우선적으로 너희가 집행을 해라. 그리고 굴착 통제기간을 철저히 제가 한다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하고 하절기 장마철에 굴착 통제전에도 하고 하반기 통제전에도 하고 분기별로 교육을 국장님과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신축이나 한전이 과부하가 하절기에 되고 부분 부분 소규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5개 구청 각 유관해서 송파구청 토목과가 지나칠 정도로 한다고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태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갖다가 제가 철저히 더 챙기겠습니다. 이중 굴착 관계는 아무리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알고 있고, 그 분야에 들어가서는 시민들에게 지탄이 안 되도록 앞서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블록 교체관계도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직원들한테 토목과에서 하는 모든 공사는 콘크리트 공사가 주종을 이룹니다. 콘크리트는 온도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날씨 좋을 때 아스팔트를 덮으면 한 70～80%만 해도 겨울 10월 이후에 공사하는데 100%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모든 공사는 장마전에 해서 장마에 쳐지는 것 봐 가지고 보수를 하고 날씨 더울 때 일을 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가 로데오 거리는 문양 관계하고 한전하고 체신 병행 굴착 시기가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저희가 11월 20일날 완료가 됐고 나머지 공사는 전부 제가 10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11월 달에 일부 한 것은 저희들 공공사업은 다 했습니다. 제가 추석 안에 모든 공사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각 동장이나 위원님이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12억 6,000만원 있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각 동에서 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10월달에 제가 보도블록하고 일부 11월초까지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토목과에서 공사는 전부 추석 전에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는 가능하면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장마 이전에 끝내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탄천교 교통 통제하는 것은 서울시 안전본부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탄천교가 PC빔인데 단부 PC빔에서 하자가 생깁니다. 교자 장치가 작동이 안 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금년 말까지 중차량 통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것은 최근에 제가 안 알아 봤습니다. 다만, 금년에 확실히 끝날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시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그라우팅」관계가 온도 관계 때문에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정상 DB 24톤까지 통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제가 담당과장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자료 29페이지에 운전원 관계는 각 동사무소하고 우리 청소과, 재활용과하고 각 과에 근무하고 있는 총무과 소속 운전원들을 전체 포함시킨 겁니다. 일단 자기 일을 하고, 토목과 운전원은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유니목(제설차) 기사 3명하고 가로등 사다리차 1명을 해서 한 사람씩 대기를 시키고 눈이 오면 한 사람이 더 나와가지고 유니목 2대를 하고…
아까 자료제출 관계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것은 보고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도로 시설물을 손괴시키는 것에 대해서 손괴부담금을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보도 있는 구간이 약 200㎞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차 다니는 것을 보고 다 잡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차가 다녀가지고 일부 침하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 보고 하라고 하는데 일부 파손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석촌동137의 6호 같은 경우 네가 했다고 하는데 내가 안 했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과 싸움밖에 안 됩니다. 다만, 지도 홍보는 저희들이 나가서 세차장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교통지도과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이런 데 차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보도상에 주차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교통지도과에서 상습적으로 세차장 관계, 건재상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주유소 있는 부근에 불법으로 차 대는 것을 칼같이 단속해 달라… 그래서 그 분야에도 저희들이 벌과금을 부과하고 우리는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검찰에다가 고발하려고 의뢰를 해놨는데, 말을 안 들어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토목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13시 30분부터 다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사항입니다.
나는 이 토목과장님한테도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회기에 방이동 먹자골목에 대한 인도 분리 포장 관계에서 민원이 생겨서 민원 관계에 대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방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 상인들을 불편하게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그 당시에 해야 될 일을 여러 가지 문제점 관계 때문에 재포장을 하기가 어렵다 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선 시 예산이냐, 구 예산이냐 묻고 싶고요.
다음은 포장을 지금 세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포장했고, 세 번째 인도를 없애기 위해서 포장했고, 세 번을 포장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 언제 언제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처음 포장할 때 예산과 두 번째 포장할 때 예산, 세 번째 포장할 때 예산이 과연 얼마씩 들었느냐, 예산 낭비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뒷골목 포장이나 예를 들어서 재포장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다지 거창한 준공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거기는 아마 대단히 거창하게 준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준공식을 했다고 하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참석은 못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를 재포장하게 된 동기부터, 왜 재포장을 하게 됐고 또 왜 준공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가졌어야 됐는가… 이런 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히 예산 수가에 대한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한, 과연 첫 번째 포장해서 두 번째 포장할 때 몇 년, 두 번째 포장해서 세 번째 포장할 때 몇 년, 즉 몇 개월 며칠까지라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애초에 계약할 때 했던 내용과 무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증감이 됐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0% 다 증감 요인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볼 말은 지금 사업추진실적이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올림픽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에서 소형 고압블록을 포장하는데 2억 7,000만원이 들어갔죠? 다른 요소는 빼고, 어쨌든 거기에 가로등수 포함해서 2억 7,000만원 들어갔죠? 이것만 예를 들게요. 이게 71a인데, 1a당 380만원 소요됐거든요. 보도블록 하는데… 또 중대로도 마찬가지로 보도 정비하는데 275만원 들어갔어요. 380만원, 275만원, 그리고 성내천 복개도로 정비 공사하는 데는 10a를 했는데 1a당 800만원이 소요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강동대로 보도 정비 공사에는 43a인데 58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또 로데오거리는 830만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러면 1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그 액수 차이가 있거든요. 현저히 차이가 나고 또 아스콘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석촌동 골목길 정비 공사에 보면 460만원 정도가 1a당 들어가는 실정이구요. 또 거여동 정비 공사에는 13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물론 400만원하고 130만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는 어떤 사유에서 나는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답변을 하시죠.
송인선 위원님께서 방이동 먹자골목에 대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시면서 공사 1차, 2차, 3차 공사를 지적하셨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현재 찾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대로 1차, 2차, 3차 공사에 대한 각 공사비와 공사 시기는 별도로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당초에 그 포장을 할 때는 구획정리사업으로 1970년대 말이나 아마 그때쯤 포장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 4, 5년 전에 구청에서, 그러니까 당초는 시비를 가지고 했고요.
두 번째는 보도를 만드는 공사인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아마 설치한 것 같은데 정확한 시기는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 되지 않아서 거기 사는 상인들이 주차장 확보가 잘 안 되니까 보도를 없애 달라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도를 없애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초창기부터 지금 현재 시설과 같은 그런 계획적인 공사를 했었더라면 유지 관리비만 들어가면 될 것을 보도를 설치했다가 보도를 철거하고 다시 공사하는 그런 예산 낭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좀더 중장기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그 「오버레이」 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만약에 한 번 덧씌우기를 했다면 말예요. 그거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덧씌우기를 한 번 더 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낸 세금을 내 주머니, 내 살림 돈이다 생각을 하고 시행착오 없도록 앞으로 공사를 계획할 적에는 가능하면 재탕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림픽대로 자전거도로나 중대로 보도블록 포장하는 게 단가가 틀리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초에 토목과에서 단일공사비를 뽑습니다. 아스팔트를 갖다가 1m 값을 하는데 장비비가 얼마고 기름값이 얼마고 인건비하고 각 자료 조사를 해서 정비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거여동 길에 포장 1a와 석촌동 포장 1a, 또 마천동 포장 1a가 왜 단가가 틀리느냐.
거여동 길은 두께 5㎝ 덧씌우기만 했고 석촌동 길에 대해서는 포장만 7.5㎝ 두께로, 거여동 길은 5㎝ 덧씌우기를 했고, 석촌동 길은 7.5㎝로 하고 각 현장 여건마다 도로가 넓은 데는 중층을 7.5㎝로 하고 표층을 갖다가 5㎝하고, 이렇게 단가가 다 틀려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준 단가를 적용시키면서,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똑같은 여건이라도 보도블록 1a를 하는데 복잡하게 문양을 넣는 것은 할증을 주고 단순하게 하는 것은 할증을 안 줍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A라는 업자가 입찰을 했을 때 저희들이 관공사비를 100원에 설계했을 때 내역 입찰이기 때문에 A라는 업자는 그 단가를 80원에 입찰을 써내고 B라는 업자는 그 단가를 100원 써낼 수도 있고 90원 써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가는 틀립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 업무계획 실적 보고에서 71a에 얼마다 하는 것은 공사 구간에 따라서 경계 구역하고 측구를 고친 데도 있고 안 고친 데도 있고 그것은 공사 개요만 몇 a 했다 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전체 공사비를 나누어 보면 단가가 틀리게 나옵니다. 모든 여건은 토목과에서 단일공사비를 뺍니다. 그러면 석촌동길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갖다가 1루베 짜리 「백호우」(포크레인)를 들어가라고 못 합니다. 거기는 0.4짜리가 들어가라, 또 큰 도로에는 1루베 짜리가 들어가라, 또 골목에는 상태를 한번 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토공이라도 단가가 틀리고 입찰한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경계선 만들고 뭐하고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빗물받이나 맨홀이나 여타 다른 시설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검문소 공사비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건축과에서 검문소 설계를 해서 금년에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검문소 공사 설계서 자체가 경찰하고 군 부대에서 보완을 해 달라 해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보완해서 12월 중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내년 봄에 공사를 합니다.
저희는 공사는 다 됐습니다. 포장공사하고 경계석은 다 됐는데, 검문소 설치되는 위치에 콘테이너 박스 있는 부분에만 경계석하고 일부 포장 빠진 것하고 가드레일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가드레일을 금년에 동절기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제가 검문소를 사고이월 시키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같이 시키고,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비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비탈면 자체가 일부 유실이 되면 거기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만 이월하고, 사실상 도로 기능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 마천동 309번지에,
도시계획과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금년말까지 다 완료가 된다, 완료가 되면 공사는 내년에 12월 7일날 입찰을 합니다. 저희들이 1억 가지고 일단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봄 3월 말에 동절기 지나서 착공하면 5월까지는 소방도로 개설이 완료됩니다.
다만, 26건 중에 20건이 되고 6건에 대해서는 협의 보상이 안되면 연말까지 공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탁 추진은 3월에서 5월까지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서 미리 지어진 곳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철 도로가 많이 생겨서 재포장하고 있는데, 특히 송파1동 같은 곳은 여러 곳을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포장을 안 해주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상반기에 골목 포장을 다 해 줄 수 있나, 또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갈지,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라도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을 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그 담을 허물어서 도로폭이 좁고 또 그 쪽에 면회객들로 인해서 그 주변에 상당히 주차난도 있고 혼잡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환경도 안 좋고… 담장을 헐어서 그 부근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여 보자 하는 취지로 담장을 허물 계획으로 듣고 있어요. 내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쪽의 보도가 상당히 불량해요.
그래서 교체 시기를 잡아야 될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구치소 자리가 그런 식으로 담장을 허물게 된다고 그러면 그 시기가 작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사항이니까 어떤 일정을 미리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없으면 이것으로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윤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신교통수단 비교 시찰과 풍납지구 「TIP」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먼저 신교통 수단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량 전철, 지하철보다도 차량 규모가 작고 자동화된 운행방식을 채택한 도시철도의 한 형태입니다.
이에 대한 보급경위는 60년대 초에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기술 낙후로 보급이 미흡한 상태에서 80년대 이후에 컴퓨터 등 관련 기술 개발로 보급이 확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특징은 교통계획 측면과 건설측면, 운영측면, 이용자 측면, 환경 측면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교통수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대도시 교통여건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중량 전철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교통수단의 개발 유형입니다. 연계 지선형이 있고 순환형이 있습니다. 연계 지선형은 기존 간선도시 철도의 지선으로 도시중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형입니다. 그리고 순환형은 신개발 지역에 적용되는 형입니다.
다음 간선형과 접근형이 있습니다. 간선형은 중소도시 지역에 간선 교통수단을 담당하고 접근형은 중소도시 지역에 간선 교통수단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미국 마이애미의 메트로 무버입니다. 개통연도는 86년에 미국 웨스팅 하우스사에서 제작해서 82년 연방정부 보조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총 노선은 86년도에 1단계 복선으로 3㎞가 개통됐고, 2단계로 94년도에 4㎞가 개통되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이애미의 메트로 무버의 운행 노선도입니다. 그 양쪽으로 메트로 무버가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이애미의 메트로 무버의 역사 전경입니다. 이 위가 역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이애미의 메트로 무버의 역사입니다. 이게 올랜드 공항의 ADT인데, 여기는 74년도에 개통이 되어서 현재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올랜드 공항은 객사가 터미널이 분할되었기 때문에 역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은 고무 바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궤도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대당 100명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3대를 연결하면 1회에 300명 정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랜드 국제공항 ADT 노선 궤도입니다. 궤도로 운행을 하는데 이게 차가 도착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올랜드 공항 건물내를 통과하는 노선 궤도입니다.
이게 올랜드에 있는 디즈니 월드의 모노레일입니다. 이 모노레일의 개통연도는 89년도에 캐나다 봄바르디아사에서 제작된 것인데 총 노선이 23.7㎞입니다. 하루에 20만명 정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디즈니 월드 모노레일 역사 출입구입니다. 디즈니 월드 역사 전경입니다.
여기에 젝슨 빌의 스카이 웨이입니다. 이것은 89년도에 프랑스 마트라사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노선이 5㎞에 걸쳐 있고 9개의 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무바퀴 3궤도 형식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수송능력은 시간당 5,000명 정도 수송할 수 있습니다. 1량에 146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젝슨 빌 스카이 웨이 궤도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남시나 김해시 같은 경전철로 하지 아니하고 전부 신교통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상에 설치된 하나의 삼각형 빔입니다. 이런 빔이 죽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다가 차량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밑에 레일이 깔려가지고, 레일 위에 고정이 되어 있고 위에는 넘어지니까 안 넘어지도록 잘 놓게 잡아 줍니다. 이런 차량하고 옆에 차량이 2개가 1개의 빔으로 교통이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도로에 기둥 세워가지고 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런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데 지금 현재 이게 실험화 단계가 안 되어 있다는데 아직 연구 검토를 더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넘어지려면 이게 잡아주고 이게 눌리고 하니까 말이지요, 소음이 상당히 심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송파대로 이쪽은 올림픽로 이렇게 도로가 스위칭 되지 않아요. 그 기능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철도처럼 당기면 밑으로 가고 막아주고 철도는 전자동입니다. 「컨트롤 타워에서」 조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던 소위 스카이 택시입니다. 스카이 택시인데 이 구조를 한 번 보면 재미있어요. 도로상 보도에다가 이런 기둥 하나 박고 이게 빔입니다. 빔 위에 철제를 만들어서 이게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4명이 탑니다. 속도도 빠르고 이게 시간당…,
(「예.」하는 이 있음)
이게 바로 우리가 관심있게 본 것인데 강남도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우리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도 미국 레이온사에서 패트리트 미사일 만든 회사가 시카고시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개발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실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 내에서 시험 운행 중입니다. 내년도에 시카고시에 실물을 설치해 가지고 한 2, 3년 후면 실용화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양방 통행이 아니고, 복선이 아니고 단선입니다. 일방통행인데 여기 역사가 있고 역사가 있잖습니까? 역사 있는 데에 레일이 빠져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람이 타고 카드를 넣으면 이 차가 ‘난 이쪽으로 가겠다’ 하면 죽 그냥 바로 가 버립니다. 중간에 탄 사람은, 중간에는 안 서요. 완전히 택시 개념입니다. 다음 차가 오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서 있잖아요? 서면 원 레일에서 밖에 서기 때문에 다른 차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카드를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장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선형을 루프식으로 만드니까 강남 같은 데 예를 들면 한 블록, 두 블록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강남에는 택시가 전혀 없어져 버려요.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이게 다른 시스템이에요. 미국 타이탄사의 시스템인데 여기는 위에 모노레일입니다. 위에 잡아주고 밑에 왔다갔다 하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여기 타이탄 회사의 본사 사장실에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조그만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주경기장, 롯데월드라든가 한강고수부지, 올림픽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연결하는 순환형이 강남이나 강동과 연계되는 유형 도로를 병행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용 시스템으로서는 각종 조사 및 노선 선정 등 계획과 시행 절차, 이행 소요 기간을 감안해서 3, 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시험 운행중인 「PRT 2000」이라든가, 타이탄 시스템, 시스템21 등의 상용 시기와 관련해서 병행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상반기에 경전철 노선 도안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사항인데요, 종합운동장에서 롯데를 통과해서 올림픽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약 12.1㎞,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신교통수단 비교 시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의 시스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 만들면 우리 여기 탄천 주차장과 관련해서 노선을 여기로 와서 여기로 가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와 협의하고 있고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주차장하고 주차장을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아까 얘기한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로데오 거리하고 이 올림픽 공원, 그 다음에 롯데월드, 그 다음에 한강 고수부지, 이런 순환형 같은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게 곧 검토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트설명)
지난 11월 14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도로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거의 4m～10m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 및 주차실태 현황입니다. 현재 1만 8,000세대가…
교통관련 시설물 현황인데 버스 정류소가 19개소 있고요, 육교가 1개소, 택시정류장이 1개소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경찰서 통계입니다.
교통사고 위치별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주로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풍납동지구 도로 현황도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풍납1, 2동 주변 가로 및 교차로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1차 사업은 금년 11월달부터 내년 12월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은 내년 1월달부터 내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규모가 금년에 집행하는 것이 6억 9,600만원이고 2차 사업까지 하면 한 10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총 공사구간은 33개 구간입니다.
연도별 사업구간입니다. 금년에 사업하는 것이 자동차 중심도로, 큰 길입니다. A1, A4, A6구간만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자동차 중심도로를 포함해서 보행자 중심도로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즉, 자동차 중심도로라는 것은 A1, A6 이 중심도로 현황이 폭 15m 이상 도로를 저희들이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보시면 차로를 재정비하고, 주요 교차로를 도료화로 하고 유도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 안전 및 차량 소통을 증진시키고, 교차로를 유색으로 포장합니다. 4거리 교차로마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유색을 해서 포장합니다. 가드휀스를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에 중점을 두고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해서 노상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는 가드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통행제를 실시합니다. 일방통행제를 실시해서 주간시간대에는 보행 통로로 쓰고 야간시간대 ― 밤 8시부터 새벽 7시까지는 박차장으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건널목도 「험프」시설을 해서 주민 안전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것은 생활중심도로입니다. 현재로는 도로폭이 5～7m 정도에 불과한 양방향 통행입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일방통행제를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차량 통로를 확보해 주고 주차시설을 제공해 주고 보행로를 확보하고 소방도로 기능을 확보합니다. 전후 사진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행자 중심도로입니다. 도로폭이 5～6m에 불과한 좁은 도로입니다.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교통 소통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선합니다. 일방통행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험프」 및 표지판을 설치해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밑에 저런 시설을 다 갖춥니다.
전후 사진을 대비한 것입니다.
학교앞 통학로도 개선을 합니다. 이게 개선 전입니다. 앞의 그림이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학교 앞에다가 유색 보도블록을 하고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전후 대비입니다. 이게 개선 전이고 개선 후에는 유색 보도블록으로 깔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이렇게 인도도 만들어 집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1차 사업을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말에 완공을 하고, 2차 사업도 내년 1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풍납동 「TIP」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0페이지를 보십시오. 감사자료 190페이지를 보면 오금동 가락한라아파트 앞 좌회전 신호등 설치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2차, 3차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교통 흐름에 일부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창아파트에서 가락쌍용아파트에 이르는 도로상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유독 그 부분만큼은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실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설 또는 나대지를 매입하는 등 예산의 큰 부분을 투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기존의 가락·잠실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개인 소유의 나대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는 서너 대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작은 나대지부터 10여대 정도, 20～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큰 나대지까지 개인 소유의 나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빈 땅을 그냥 정지작업만 하면 주민들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치 않는 이유가 뭔지, 그 주민들한테는 재산세 면제 정도만 이익을 줘도 충분히 이 땅의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는데, 단지 노력은 필요하겠죠. 땅 주인을 만나서 이해 설득을 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승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확보 예산으로써 개인 사유 나대지에 대해서 2, 30대 정도 주차 가능한 나대지가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걸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면 종토세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송파동 43번지 외에 2개소, 그래서 금년에 3개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공사비 920만원을 들여서 잔돌을 제거하고 혼합기층을 포설해서 블록 담도 쌓아서 소액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하고 1년 이상만 계약되면 저희들이 종토세도 면제해 주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서 경찰청하고 협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두번째 사유 나대지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거의 3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천만다행인데 지금 각 동별로 그것을 파악해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만 해도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그런 심각성을 봤을 때 지금 동에서 움직이는 것이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움직이는 것은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또 인력을 더 배치해서라도 주민들의 마지막 부분의 가려운 점을 긁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미지 험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높여서 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도색을 해서 과속방지턱처럼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이 「이미지 험프」입니다. 풍납지구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216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드휀스 설치가 여기 많이 있거든요. 각 사업마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m당 23만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35만원에 75개를 한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교통안내표지판이 얼마였느냐 하면 78만원이었어요. 작년 「TIP」사업 집행내역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주무과장이 바뀌니까 김태돌 과장이라면 이것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가겠지만, 물론 이것을 앞으로도 없애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만 해도 차선 도색은 작년에 2,2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가는 상승해서 올라가는데 떨어져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미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가드휀스 설치를 했죠? 잠실사거리와 송파대로 가락시장 앞에…
아까 말씀하신 송파상운 차고지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징수율이 체납입니다. 금년에 현년도가 아니고 과년도 체납된 징수율이 6.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과태료 체납액 중에서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약 5억 여원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92년도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소유주가 변경이 되고 또 소재 불명분이 많아가지고 채권 확보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소 확인을 철저히 저희들이 해서 채권 확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9월 20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 10월과 11월까지 내무부 주민전산망 자료가 확인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직장 확인을 해서 봉급 압류를 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압류율이, 주소 확인된 과년도 분인 96년도 분에 대해서는 거의 현재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된 실정입니다.
전에 예를 들면 정기 검사를 안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지시서를 떼주면서 그것을 부과했는데 이게 바뀌어서 검사를 먼저 받고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검사소에서… 이게 오는 게 늦고 제대로 통보도 안 되고 하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현재 징수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몇푼 되지도 않는데 자동차 인도명령을 해 놓으니까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너무 과격한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고질적인 체납분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만, 교통 신호등 체계에 대한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려된 내용이, 구청의 적극성만 있으면 반려된 내용 중에서도 반수 이상은 목적을 달성했을 것이다 하는 대답도 들었고, 또 「TIP」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 안 하시고 행정과로 오셨기 때문에 풍납동 사업을 할 때는 마천동 사업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차질없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종료)
문제헌 박재범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안병훈 김승오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토 목 과 장송석표
교 통 행 정 과 장김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