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송파구 (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7일(수)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 위원회 소관 기획실 및 재무국에 대한 97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재정 위원장 박반용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1997년도 송파구의회 재정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재정 위원회 재정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 및 재무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 관계규정에 적법하고 타당하게 행정업무가 수행되었는지를 송파구민에게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민원처리는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구민의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는 과감하게 발췌하여 98년도 예산심의시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일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나 자료요청시 그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과 자료제출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창의적인 노력과 개선된 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와 찬사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역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송파구 기획실장 박 승 홍
○위원장 박반용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즉 과장급 인사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1997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기획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는데 과장급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재무국 소속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평소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 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97년 정축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 후면 무인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동안 우리 기획실 직원들은 간부들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느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계획된 사업들은 대부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끼셨던 행정에 대한 개선할 사항이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시정하겠습니다. 사람이 소중한 도시 송파,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따뜻한 정이 넘치는 복지송파를 가꾸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기획실장 인사말씀 잘 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평소 재무국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항상 보내 주시는 박반용 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재무국은 송파구의 모든 재산 자금관리와 계약업무 그리고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토지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수립한 계획 업무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무국 소속 전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또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시각에서 볼 때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98년도에는 재무국 차원에서 경제회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지혜를 모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 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장급 공무원들은 인사를 안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기획예산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예산 관계 공무원외의 다른 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기획예산담당관 관계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태두 담당관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원이 총 33명인데 현재 지금 33명입니다. 다른 과와 달리 저희 과에는 전산통신 그래서 전산분야가 있어서 전산직, 통신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별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계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1,716억입니다. 이는 96년도에 비해서 약 24%인 3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층 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저희 행정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층 자료실에는 총 9,405권의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간행물이 1,606권, 행정자료가 1,643권, 기술과학 순수과학이 1,265권, 인문사회과학이 2,512권, 교양서적이 2,379권입니다. 다음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 건은 20페이지에서 금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송파개발공사는 총 자본금이 100억입니다마는 설립자본금은 25억원으로 사장 이하 96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송파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2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전산장비는 PC 586급을 비롯해서 총 5종에 1,331대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공무원이 1,772명으로서 일반직이 1,205명으로 본다면 현재 일인 일대 수준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PC AT급, XT급하고 해서 기종교체를 해서 금년도에 586 구입을 547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하고 두번째로 구정연구 시책개발, 구정안내 시책홍보, 열린행정 및 책임행정 구현, 예산운용의 효율화, 지방자치 자주재원 확충 노력, 자치법무행정 구현, 구정전산화 및 전산교육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먼저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중에서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행정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총 주요업무 심사분석대상은 218개 사업입니다. 심사분석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4분기까지의 심사분석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완료가 46건이고 정상추진 151건으로 그래서 약 한 90%정도가 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25일 현재는 완료가 70건이고 정상추진이 128건으로 정상추진과 완료분야가 늘어나서 예정대로 21건 이외에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이 지금 16건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15건입니다. 부진사업을 말씀 드리면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용역이 건교부와의 업무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역시 건교부와의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천동 309번지 44호, 301번지 12호 도로개설 문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향토 역사관 건립은 오금공원내 도시공원 심의에서 보류가 되어서 건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사 증축, 직원 자녀 탁아소 운영, 송파거리문고 설치운영은 바로 청사 옆에 지금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방이동 44번지 평화의 문앞에 송파광장 조성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늦어지고 있습니다. 탄천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역시 시 사회복지 5개년 계획과 맞물려서 사업이 내년으로 늦어질 것 같습니다.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11월 16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방이 복지관 건립은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청소년 수련원 건립 역시 얼마 전에 11월 25일자 공원 심의에서 통과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금 어린이집 건립, 송파여성플라자 건립 역시 늦어지고 있고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풍납1동 통합청사 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 취소된 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송파토박이 한마음 잔치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관리 방지법에 의해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송파를 빛내 얼굴 선발은 내년 구민회관 행사때에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취소 되었습니다. 이면도로 개구리 주차 시설은 추경예산을 삭감을 해서 풍납지구 교통개선 사업으로 대체 했습니다. 오금공원내 작은동물원 설치는 사료, 사육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계획을 취소 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사업 역시 내무부 추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중복되어서 취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정상추진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우수부서 3개 부서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시책 심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 구청의 간부들이 모여서 서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입안을 조정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시책을 결정하는데 금년에 3회 실시해서 6건에 대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문정‧장지지구내에 토지 형질 변경 4건을 심의 했습니다. 풍납동 녹지지구내 우실유수,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우실유수에 대한 토지 형질 변경을 11월 26일 심의한 바 있습니다. 오륜아파트 뒤에 테니스장이 현재 생활테니스협회에 위탁해서 하는데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위탁여부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접 자치 단체가 공동 발전을 모색 중에서 백제 문화권 행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6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송파‧강동‧광진 서울의 3개구와 경기도의 하남시장이 모여서 백제 문화의 계승발전과 서로 상호협력을 위해서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를 발족시키기로 합의하고 지금 현재 4개 자치단체에서 규약안을 승인 받아서 12월 중에 광역자치단체에 보고해서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륜사업 수익금의 송파구 지원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사업장의 수익금을 보면 경륜경정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보면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에 수익금의 1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과정에서 지방재정지원이라는 것을 송파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것인지 서울시를 위한 것인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체육진흥공단 측과 협의를 해서 이 지방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송파구를 지칭한다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10%,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 가감해서 3,685만 4,000원을 받아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3,685만 4,000원은 내년도에, 지금 얼마 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송파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승인이 되어서 운영조례기금으로 내년도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경륜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륜장으로부터 경주마권세 징수 교부금의 3%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한 7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마는 경륜장이 지난해에 흑자로 돌아가서 내년부터는 10억 이상의 재정지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경륜사업장 수익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위까지 구성하셔서 저희 송파구 재정지원에 많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서울시와 내무부, 국회를 통해서 경륜장에서 저희 송파구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 그리고 경륜사업수익금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를 하고, 또 의원들 차원의 예를 들어 로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방재정 지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 지원이 왜 송파구만 지칭을 하느냐 서울시도 지원을 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문체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송파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시책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구정 발전은 물론이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업을 하는 제안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상반기 운영해서 97년 6월 20일날 우수제안을 7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채택이 2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우수제안 7건 중에서 특별상이 1명, 우수상 1명, 노력상 5명입니다. 특별상은 올림픽공원내 성내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성내천 하천부지를 찾아서 저희가 송파개발공사에서 주차장을 지어서 이번에 많은 지방재정 지원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얼마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시책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초‧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된 49명의 청소년 평가단을 저희가 금년 1월 30일 구성해서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중식시간에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식당 바로 입구에 보면 청소년들이 바라본 공무원에 대한 시각, 청소년들의 의견을 게시판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의견조사를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지금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 뒤에 숯내공원 안에 짓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그 안에 어떠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청소년 의견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8월 30일 학교주변에 대해서 방학중에, ○위원장 박반용 예산담당관, 조금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주요구정에 대한 의견을 8월 30일 받아서 행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얼마전 11월달에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 평가단 의견회의를 저희가 두 번 개최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 청소년 구정 평가단으로부터 약 240건의 의견을 제출 받아서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정자문교수단은 2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12명이 모여서 정기회를 개최해서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이라든지 제2롯데월드 신축 교통처리 개선계획이라든지 문정지구 개발방안이라든지 금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만으로 구성된 구정 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정연구단은 7개분과로써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착안한 아이디어라든지 개선안 등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매월 1회 연구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7회 운영을 해서 총 59건의 연구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인 13건은 청내 전화 송수신 방법개선이라든지 장례서비스센터 운영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강좌라든지, 외국인 요리교실 등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들이 바로 구정 연구단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종합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자료실은 7층에 25평입니다마는 구청사가 증축이 되면 4층으로 옮겨서 약 40평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1일평균 약 35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관하는 도서가 조금 빈약하고 또 자료관리가 좀 있어서 금년에 사서기능직을 채용해서 4층으로 옮김으로 해서 새로운 종합자료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인터넷 홍보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첨단의 최신자료를 저희가 전시해서 공무원은 물론 구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구정안내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해동안 구행정을 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구정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정백서를 자치구정 2년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1년간 일한 상황을 여기에 담아 2천부를 해서 각 행정기관과 각 동사무소 내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우리 송파를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21세기,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라는 홍보물도 제작을 했습니다. 이 홍보물은 다른 구청에서 하는 일반화보 형식과는 달리 저희가 새로운 시도로, 또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해서 구민들에게 우리 구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했습니다. 다음 네번째 열린행정 및 책임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 28명으로 구성된 여론 조사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이 조사팀은 전화설문조사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두 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97년 5월 7일 저녁에 우리 관내주민 560명을 대상으로 노점상 내지 구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6월 24일 민선 2주년을 맞이해서 관내 주민 1,120명에게 그간에 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본 바 있습니다. 다음 7층에 무료통역·번역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층 구정연구단 내에 자꾸만 국가 경쟁력 제고를 비롯하여 관내 주민이나 중소기업들이 외국에서 오는 서신이나 또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통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내주민 44명으로 구성된 통역‧번역단을 구성해서 주민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료봉사자는 영어가 16명, 일어가 24명, 불어가 3명, 중국어가 1명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스페인어나 독어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운영실적은 126건입니다. 그중에서 관내 중소기업 의뢰가 57건이고 주민들이 69건입니다. 그 중에 번역이 거의 차지하고 통역이 일부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에서까지 서신으로 또는 팩스로 저희 통‧번역을 의뢰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안내가 있을 겁니다. 우리 행정에 대한 주민 불만해소와 공무원의 사무착오에 대한 책임감을 재인식시키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상실적을 보면 한 건당 5,000원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한 15건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이는 착오를 축소하려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과 과세 예고제라든지 실명세 이러한 행정시책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9페이지 다섯번째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5개년 계획으로 연동화해서 앞으로 5년간의 행정을 예상해서 예산재정을 짤 수 있는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구청감사가 끝나면 바로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일반회계 1,596억 중에서 예산은 한 80%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살리기 운동이 있습니다. 금년 연초부터 정부에서 예산절감 추진 목표액을 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는 목표가 22억 7,200만원입니다. 예산액의 1.4%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목표액의 76%에 해당하는 17억 2,80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지금 나라경제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는 긴축재정을 해서 금년도 보다 약 84억원이 줄어든 1,6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이 금년도 보다 줄어든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제2롯데월드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이 금년도에 약 한 131억원의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이 내년도에는 69억이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법에서 패소를 하고 엊그제 대법에 저희가 상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억의 예산이 부족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일반 취득세라든지, 일반 구세의 증감분 3%와, 또 조정교부금을 금년도에는 155억원을 서울시로부터 갖고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181억원의 조정 교부금을 받아서 부족한 재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정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자체 재원의 발굴을 위해서 지방자치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설립된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이 38명입니다마는 현원이 지금 현재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직원이 12명이고 저희 구청에서 방범원 70명을 포함해서 기능직 등해서 84명이 공사에 파견되어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에서는 차고지 운영 등 총 6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31일 현재 공사의 수지를 예상해 본다면 금년도의 예상수입이 23억 7,700만원이고 비용이 14억 3,600만원, 그래서 금년말에 저희가 추정컨대 당기 순이익은 경상이익이 약 9억 4,100만원의 이익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23억 중에서 차고지 운영 그러니까 탄천하고 올림픽차고지 운영이 3억 1,000만원으로 전체 13%에 해당이 되고 가장 주수입은 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에서 58%에 해당하는 13억 8,50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탄천에 견인차량보관소가 1억,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은 총 송파개발공사 수입의 6%에 해당되는 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내의 올림픽 캔 자판기 판매에서 8,700만원, 그 다음에 송파개발공사의 설립 자본금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2억 2,900만원, 그 다음에 보조 대여가 1억 7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용은 인건비가 전체 14억 중에서 26%에 해당되고 그중 공사직원이 1억 9,900만원이고 파견직원이 1억 7,300만원, 참고로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운영비가 총 73%에 해당하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96년도 6월 1일날 이후에 96년도 송파개발공사에서 당기순이익을 1,449만 2,000원을 받은 것에 비하면 약 48배의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 나오는 현원 인력을 위윈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방범원 70명, 기능 11명 해서 인건비가 연간 약 한 9억 7,0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행정감사 위원님들 질의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주차장 위주로 되어 있는 저희 송파개발공사 정관을 1년, 2년 지났으니까 내년도에 송파개발공사 개발공사 정관 개정안을 내무부에 올려서 금년도 9월 26일자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밑에 개정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 위주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지금은 견인 보관소만 운영합니다마는 차량견인 문제까지, 그 다음에 테니스장 설치운영,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환경개선사업과 리사이클, 재활용 사업일 겁니다. 이 청소문제는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경제살리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재활용사업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송파개발공사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든지 종량제 봉투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전 교습장 운영 그래서 6개 사업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역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 저희 송파구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중국 통화시에서 압록강변에 자매결연 호텔건립을 금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갔다 온 바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관계법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법 개정과 시책 여러 가지 사항을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네번째로 자치 법무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방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포함해서 153건입니다. 금년에 조례제정이 12건, 개정이 34건, 조례폐지가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에관한조례, 송파구합창단설치조례 등 3가지 조례를 폐지해서 총 4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 총 7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가 37건, 지금 현재 40건은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20건, 패소가 7건, 소취하 10건 그래서 승소율은 74%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행정심판은 40건이나 해서 저희가 90% 이상의 행정심판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2,175만 9,000원 해서 지난해 8,100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매주 월요일날 2층 민원실에서 관내 변호사 스무 분이 나오셔서 오후 3시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총 34회에 356건의 상담을 해서 관내 주민들의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끝으로 구정전산화와 전산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정전산화를 위해서 주전산기 타이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프로그램 수정 및 자료관리가 인허가 업무가 70종, 세외수입 업무가 381종, 지방세 체납업무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3만여 건, 2만여 건 이것은 민원 인허가 업무건수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수정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구정정보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LAN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방을 위해서 기구조직대로 부서별 업무현황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까이서 LAN에서 따라 들어가면 직원들의 화상, 그러니까 소속,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총무과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직급이 어떻게 되고 얼굴이 어떻게 되나 그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기구조직도 되는 구정정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6년도에 주전산기 타이콤을 샀습니다만 지금 업무량이 증가돼서 타이콤 용량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7.5GB에서 20GB를 늘려서 보조기억장치를 1대 사서 늘어나는 전산자료에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OA용 컴퓨터보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PC 586을 547대를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각 과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 270대, 동사무소에 261대, 보건소에 6대, 구의회에 10대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가 일반 PC에서 앞으로는 컴퓨터는 통신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WAN ― Wide Area Network)」 원거리통신망을 지금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간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까지 완료를 해서 회전속도 내지 기존단말기 교체를 하든지 속도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WAN 공사가 되면 인허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이라든지 구정정보라든지 개별 공시지가 등,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동간에, 또 의회간에 통신장비 현대화 해서 통신장애 내용이 상당히 감소할 뿐더러 업무전산화 속도도 빨라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구청 LAN 단말기, 그러니까 WAN 공사에 이르기 전에 구청에 「랜(LAN ― Local Area Network)」라고 해서 자체 근거리 정보통신망을 공사를 금년 4월달에 해서 과별로 해서 270대 수준으로 해서 단말기 여유와 통신장애 해소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자치단체간 WAN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WAN 구축이 되면 기존의 타이콤이라든지 MOHA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WAN 구축사업은 이제까지 조그마한 하나하나 개인부동산망이나 자동차망이 개인행정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WAN이 구축되면 하나의 통신망 안쪽으로 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고어부통령이 얘기하는 고속정보통신망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전산실의 통신회선을 보강했습니다. 기존 통신회선이 50P를 150P로서 100회선을 증설했고, 전산실의 비트를 A비트에 역시 50P를 증설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관리 전산개발해서 이 사업은 저희 구 전산계 직원들이 우리 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얼마전에 서울시 시 위원회까지 출품을 했던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실험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현장 실무에 직접 적용이 돼서 전산 개별공시지가 전산발급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난 6월달에 저희가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만든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급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새로운 시대에, 또 LAN이 개통된 시대에 자료도, 내용도 조금 부족하고, 또 속도도 상당히 느려서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발을 해서 12월달이면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그 동안에 담지 않았던 새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모저모라든지 정보센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고, 사용방법도 패치스크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를 위해서 정보전달 위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러한 전산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계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직원이 행정 전산화에 참여, 또 직접 행정 전산화에 모든 직원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전산 교육장 설치를 구청사가 증축이 되면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방에 전산교육장을 약 한 30평 규모로 해서 586PC 30대를 사서 직원들이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이 들어 왔을 때, 새로운 전산시설이 들어 왔을 때 직원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교육장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또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 방법을 위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할 것이냐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박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식에 동의가 나왔습니다. 타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잠실5동 박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박 위원님, 잠깐이요! 기획예산담당 그동안 아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능수능란 할 수는 없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혹 답변에 막히는 점이 있으면 뒤에 있는 계장급 여러분들은 바로 답변하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승소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숫자적으로 승소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롯데하고는 계속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패소한 것이 신문지상에서는 510억으로 봤는데 아까 확인한 바로는 430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패소액이 얼마이며 그동안 연도별로 얼마를 패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질한 조그마한 개인한테는 우리 행정부서가 굉장히 강한데 거대한 그룹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롯데하고 저희들이 행정소송 당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전부 거의 다 패소를 해서 이자까지 물어주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담당하시는 분이나 또 여기에 총 책임자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패소가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롯데한테 어떤 약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 정보를 흘려가지고 롯데를 유리한 입장으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대통령 사돈이 사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달 후면 정권교체가 아마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계속 롯데를 도와서 우리 행정부서가 일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관이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해서 한번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이내에 통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단지 사람들을 한 20명을 동원해 가지고 향응을 베풀었다는 유언비어가 단지 내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이 조사를 해 가지고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됐는지, 몇 분이나 했는지, 누가 주관을 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항은 답변 후에 추가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담당관 말씀이 좀 빠르니까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듣게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이 자료는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답변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준비되면 추후 답변하면 되죠. ○위원장 박반용 아는 데까지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이 자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을 주시면 자료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 정도는 기본인데 그것도 준비를 안해 갖고 오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롯데 패소건은 저희가 따로 뽑아야 되니까요.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패소한 것을 리스트를 안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액수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1차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따 나중에라도, 1시간 후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저희가 자료를 각 과하고 자료수집을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네, 알았습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 건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하시기로 하고 타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패소가 7건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답변을 하실 때 건수별 내용과 그 패소이유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택 위원님! ○이종택 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의 감량화를 위해 각종 조례나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통합, 폐지, 정비실적과 감량된 예산은 얼마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회 관계 업무는 총무과 인사계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의회에서 위원회 관계 질의해 온 사항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관계는 저희가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 위원님이 일단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문제도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넘겨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처음부터 이렇게 답변이 미진하면 안될텐데 이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타 위원님? 네, 김경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득 위원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첫째, 제가 서류를 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정관개정 승인 받았습니다. ○김경득 위원 최초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은 서류….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작년 얘기합니까? ○김경득 위원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의 서류를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사업,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여기 보면 대충 나와 있는데 우리 정관에 보면 40일 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인 것. 그 다음에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보조금, 대여금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이고 대여금은 어떻게 해서 수입이 발생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방범원 등 유휴인력을 써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직원에 대한 방범원이면 방범원, 사무처 직원이면 사무처 직원 그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얼마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단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김경득 위원님이 송파개발공사에 대해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김경득 위원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면 자꾸 질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달라고 위원장님께 말씀하도록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립 당시의 내무부 승인서류 제출은 저희가 지금 연락해서 갖고와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중에서도 보조금과 대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아니, 과장님 계획보고서가 왔어요, 안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어떤 보고서를 말씀하십니까? ○김경득 위원 98년도 사업계획보고서가 왔어요, 안왔어요? 몰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언제 왔습니까? 어제 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김경득 위원님께서 정관에 40일전 이것은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35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제출할 때는 4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 공기업법에는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3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개발공사 설치 조례개정안에도 보면 공기업법에 대치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대여료 340만원은 차고지 대여입니다. 견인 보관소 보조금 수입이 있습니다.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여금은 견인 보관소에 관한 것이고, 또 보조금은 뭐라고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보조금은 견인 보관소 보조금이고요, 시설대여료는 차고지 대여료입니다. 탄천차고지 대여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원 등의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송파개발공사에 파견된 직원은 84명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행정 공무로 파견된 직원이 3명이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81명이 됩니다. 현재 81명의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연간 약 9억 7,2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12월×81만원 9억 7,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송파개발공사가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출발한 줄 아는데 무슨 이유로 지금 여기 나온 걸 보니까 행정직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파견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김종남 위원 파견한 이유는 뭐고, 원인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잘 아시다시피 송파개발공사는 작년 8월 1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이 출자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당분간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우리 직원이 파견을 가서 개발공사의 주민복지업무 등을 지도해 주고 새로운 개발공사로 자립할 때까지 업무의 지원도 해주고 구청 하의 업무 인계를 위해서 파견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설립 당시에는 구청이나 시에서 공무원을 1차로 파견을 했다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면 전부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런데 파견된 그분들이 가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5급은 현재 부장으로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을 쉽게 얘기해서, 관리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관리감독을 하는 일은 아니고 개발공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수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행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현재 5급은 관리부장입니다. 직제에 보면 이사 밑에 관리부장이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글쎄, 관리부장도 알고 그분들이 다 직급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송파개발공사가 1년 남짓 넘었죠? 지금 현재 송파개발공사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직원 3명하고 방범원은 우리 구에서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김종남 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송파개발공사에 가서 알아 봤고, 또 내가 담당관한테도 들은 얘기로는 3억이라고 그랬던가 그러한 이익을 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 봉급 다 주고 나면 무슨 3억이 됩니까? 이게 3억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개발공사에 직원을 파견을 해서 실제로 그것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지금 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이 거의 주차장 사업뿐만이 아니라 탄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공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탄천주차장이라든지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도 서울시로부터 무려 181억이라는 조정 교부금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자구 노력을 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구청장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공사가 없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직원을 늘리든지 해서 그러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1989년도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각 파출소에 있는 무려 4,200명이 넘는 방범원이 전국에서 각 자치단체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파출소에 있던 방범원이 구청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 업무량에 맞는 정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방범원들이 들어와서 해야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그러면 각 자치단체가 필요없는 정원외 인력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끌어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방범원이 한 100명 되는데 저희 70명은 마침 공사를 설립하면서 이분들은 각 과에서 단속이라든지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내 24개 구청에 방범원 4,000여 명 정도 한 구에 한 100여 명이 나갔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짧게 얘기를 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가 공사에 인건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공사 설립한 것은 뭡니까?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놀고 있는 정원외 있는 방범원을 투입해서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할 사업을, ○성용기 위원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왜 그러냐하면 개발공사라는 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아까 김종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송파구 주민의 복지를 위하더라도 이윤을 위해서 개발공사를 만들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분명히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어서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공사 아닙니다. ○성용기 위원 공공성과 수익성으로 나누는데 이익이 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공사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사내에 있지 왜 개발공사를 만들었어요?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도 잘 알겠지만 지금 IMF에서 우리가 긴급 구조 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구조조정 압력을 받는데 어디서부터 구조개선 압력을 받는지 아시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이병용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제일 먼저 금융구조 개선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가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번째가 우리 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기순이익이 6억 8,000만원 정도 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송파개발공사에 파견 나가 있는 84명의 방범대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방범원을 송파개발공사 직원으로 발령을 내면 얼마나 지금 우리 송파개발공사에 이득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84명을 파견을 보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생겨가지고 법인세를 2억 5,000만원이나 내야 돼요. 실제로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내야 될 것을 2억 5,000만원이나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금 공기업 사유전환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기업 중에는 사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설립 목적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또 민간단체보다 싸게 정부에서 지방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당기순이익은 제가 6억 8,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희가 파견한 84명의 방범원 인건비가 9억 7,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당기순이익이 6억 8,000만원이니까 적자가 아니냐, 물론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공사만 보시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방범원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 들어와도 봉급을 줘야 합니다. 공사만 보지 마시고 저희가 공사를 설립한 목적이라는 것은 경영행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성용기 위원 적자는 적자지 인건비하고 다 나가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의 전체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병용 위원 아니, 전체를 들어보고 하고 간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파견된 직원을 경찰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떠 맡긴 것 아닙니까? 이 84명의 인원을 우리가 급여를 줄 것이 아니라 개발공사 직원으로 발령을 내라는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면 경상이익이 안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세 2억 5,000만원 낼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그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공사가 당기순이익이 6억 8,000만원인데 방범원이 가면 손해가 아니냐 그 문제에만 자꾸 집착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를 왜 설립했습니까?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범원이라는 인력은 우리 구청이 갖고 있어도 봉급을 연간 9억 7,000만원을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공사에서 그 인력을 채용해도 9억 7,000만원을 또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범원을 공사에 파견하지 않고 구청에서 끌어안고 있어도 9억 7,000만원이 나가죠? 그러면 공사가 하는 탄천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견인차량 보관소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채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9억이라는 돈이 더 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제가 법인세 관계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예산담당관이 제가 얘기한 것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범대원을 송파개발공사로 전부 이관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채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공사에서 일용인부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저희가 공사를 설립하면서 공무원들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채용하니까 갈 사람은 지원을 해라, 또 방범원들한테 가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89년도에 방범원 4,200명을 받으면서 전부 다 정원외 인력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맡은 직책은 거의 방호원밖에 없을 겁니다. 청원경찰은 법이 또 틀리고. 이 사람들이 서울시의 정식 고용직 공무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호원으로 신청한 사람이 10%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너는 자리가 없으니까 잘라야지요. 잘라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정원이 감축됐다고 해서 공무원을 감축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왜냐하면 그 감축을 해서 대법원에 가면 저희가 집니다. 왜, 그 공무원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집니다. 그렇다면 공사로 가지 않는 방범원을 어떻게 저희가 강제로 보냅니까?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걸립니다. ○김경득 위원 잠깐만요! 물론 공사라는 것은 이익도 내야 되겠지만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 정도는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면 역으로 한번 내가 말씀드려 볼께요. 공사가 안 생겼으면 방범원 70명 어디에 쓰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89년도에 저희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원외 인력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정원이 30명이 책정 됐으면 방범원 5명이 들어와도 써야죠. 저희가 파면은 못시키지 않습니까? ○김경득 위원 어디다 썼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분들은 전부 다 주택과라든지 건축관리과에서 현원인력으로 지원인력으로 있었습니다. 그 인력을 저희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하고 개발공사가 동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동업은 아니죠. 저희가 투자한 거죠. ○김경득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계속 똑같은 말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의 개념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사의 개념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수치상으로 9억이다, 몇 억이다 자꾸 홍보하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물론 거기서 말하는 것도 100%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회사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공사에서 10억이 수입이 돼가지고 비용을 떨구고 뭘 떨구고 해가지고 나머지 순이익이 3억이 남아야 남는 건데 인건비 전부 다 해가지고 9억인가 지원해 주고 그러면 실제로 남는 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비전도 없고.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내막적으로 인건비를 할 적에는 적자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석촌호수의 자판기 설치한 것은 개인 아무나 못합니까? 꼭 이런 공사에서 해야 돼요? 자본금 20억, 100억 투자해 가지고 자판기 같은 거 장사해야 돼요?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꼭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할 게 없어서 자판기 장사 그런 거를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자판기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앞에 질의부터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세요, 자꾸 우기지 말고.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이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 해야지 자꾸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시면 오늘 하루종일 송파개발공사 한가지로도 안끝난다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아직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렸었습니다. ○성용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반용 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이게 전부 다 그런 사항이나 모든 걸 했을 때 지난 번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할 때 서론이나 이론만 가지고 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고,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하나 가지고 하루종일 할 거예요?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물론 구청하고 같이 연계돼서 했지만 일단 개발공사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송파구의 개발을 위해서 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아까 김경득 우리 부의장 얘기대로 자판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송파구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 전체에 있는 라카가 허가가 되어 있는 겁니까? 테니스장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개발공사에서 테니스장 이런 거나 하고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거 허가가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잠깐만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개발공사 관계관들을 출석 시켜서 같이 질의를 하는 게 낫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위반관계, 운영관계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것을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 질의는 답변할 때 한꺼번에 해 주세요. 지금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예상수입액이 지금 23억 7,7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비용이 14억 3,600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예상수입에서 제비용을 빼면 이득금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김종대 위원 약 9억 4,000만원 정도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84명에 대한 급료를 따지면 아마 9억 7,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이것을 이득이다 손해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송파개발공사에서 3억이 남았다, 6억이 남았다, 9억이 남았다 그러면 일반 의원들처럼 급료가 구청에서 9억 7,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주민들은 이게 송파개발공사 만들어 가지고 3억 남고 6억 남고 9억 남았다 이러니까 괜히 그런 홍보상으로 몇 억 남았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방범원들이 개발공사에 가기 전에 공원녹지과라든가 아니면 건설관리과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를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가는 대신에 다시 일용직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시고 위원장님!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내일 개발공사 관계 직원들을 여기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다시 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박반용 네, 알았습니다. 김종대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나왔습니다. 지금 김태두 예산담당관은 자기 소관이기 때문에 옹색한 답변을 하고 있고,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실지 현재 개발공사 사장이나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내일 같이 동석을 해서 질의를 했으면 하고 김종대 위원님 말씀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병용 위원 기획담당관이 업무추진 부서니까 오늘 일단 듣고, 또 내일 불러갖고 들으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반용 내일 부르게끔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대로 하고요, 내일 송파개발공사 중요 직원들 사장 이하 이사님 그분들 나오셔 가지고 같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는 형식으로 할 수 있게 내일 나오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이제까지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네, 말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물론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지로 이익이 안남는데 이익이 남지 않느냐. 홍보성이다. 또 여러 가지 구청에서 궁색한 답변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25개 구청 중에서 유휴인원 방범원을 전부 다 따로 하고, 강서교통관리공단도 주차장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일용인부를 채용을 했고 자기네 자체 방범원들은 구청에서 공원녹지과나 건설관리과에서 그냥 유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25개 구청 중에서 유휴인원 방범인력을 활용해서 공사에서 채용할 일용인부 대신에 채용해서 썼다. 그렇다면 공사와 전체 합쳐서 경영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이병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인세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법인세 문제 때문에 금년말에 한 2억 5,100만원정도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세를 내는 게 뭡니까? 이익이 남았으니까 법인세를 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방범원 인건비를 계산하면 공사는 아직까지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재경원하고 국세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지로 공사에 나간 인력은 구청공무원인 방범원이다. 공사에서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고 있는 유휴인원 방범원을 공사에 보내서 일용인부 대신에 썼다. 실지로 보면 공사인력이 아니냐, 지금 위원님 걱정처럼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참 좋은 얘기다.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채용할 것을 안하고 했다면 좋은 얘기다. 그러면서 재경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회신이 오기를 그것은 이해 된 답니다. 구청직원이나 공사직원이나 실지로 지방자치단체 직원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자기네의 법인세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법인세를 감면해 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연락 설명까지 오고 이해를 좀 해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법인세는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안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거의 안낼 겁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병용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엊그제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와 공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직접 직영사업을 할 수 있고 공단은 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법인세를 안냅니다. 대행수수료만 받아 갖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식으로 그러면 방범원으로 대행수수료로 할 그 조항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방범원의 신분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공인회계사하고도 상담을 했습니다. 법인세 2억 5,000만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이제까지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울해서 2억 5,100만원을 안내기 위해서 지금도 공인회계사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재경원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비전 제시하셨는데 사실 개발공사가 태동된 지 1년 조금 지나서 주차장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아까 성용기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 버는 사업,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로부터 연간 180억원의 돈을 받는데 그 180억 끊어지면 저희 기존의 사업 모두를 거의 중단해야 됩니다. 이 180억은 금년도 투자비가 600억인데, 600억의 거의 1/3 사업을 못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재원을 위해서 돈 버는 사업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송파개발공사에서 석촌호수에 커피숍도 만들었고, 캔커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판기 8,700만원이 연간 들어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엄청난 수입입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자판기 하는 게 무슨 공사 일이냐 하지만 저희가 송파개발공사에서 공원관리사업의 부수사업으로 이게 8,700만원입니다. 자판기 10대인가 그렇습니다. 자판기 10대에 연간 8,700만원씩, 인건비는 한 명밖에 안들어 갑니다. 물론 원료비는 좀 들어가겠죠. 이러한 수입이라면 저희도 놀랐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할 게 우리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커피숍도 화장실하고 만들어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하고, 그런 사업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용기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사용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내무부에 정관개정안을 올릴 때는 체육시설을 해 달라,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으로 거여동에다가 구민체육회관을 짓습니다. 구민체육회관 건립에 들어 가는데 구민체육회관에서 각종 구청에서 행하는 그 체육시설 사업을 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업만 해라 해서 이게 테니스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무부와 한참 다투었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테니스장은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테니스장이 아닙니다. 라카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테니스장이 올림픽아파트 뒤하고 송파동에 보면 2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다가 생활체육 테니스협회인가 거기에다 직접 줘서 그 사람이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사에서 위탁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테니스장이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말씀을 드렸고, 이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개선사업도 할 수 있게 사업을 좀 다각화 해 나가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네, 또 질의하십시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말씀 잘들었고요, 송파개발공사 파견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까 1억 7,300만원이라고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이병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송파개발공사의 인력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이 1억 7,300만원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송파나루터 공원에 커피 자판기가 몇 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20대. ○이병용 위원 20대가 있는데 그거 몇 명이 관리하는지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한 명입니다. ○이병용 위원 한 명이 관리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이병용 위원 전에 업무보고할 때는 세 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오금공원이요? ○이병용 위원 아니 커피자판기.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한 명이 합니다. ○이병용 위원 지금 한 명이 하고 있어요? 세 명이라고 들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세 명이 할 게 없죠. ○이병용 위원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하면서 위원들이 따졌어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한 명이 해도 반나절하는 인원배치를 세 명을 배치해 갖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송파개발공사 인원이 하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인원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면 시간외수당을 안주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노상주차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분들 10시에 출근시키고 8시에 퇴근시키면 시간외수당을 안주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런 효율적인 인력관리는 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1억 7,000만원이면 비용이 한 12%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송파개발공사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지금 자꾸 똑같은 말을 해서 미안한데, 지금 담당관께서 제 설명에 대해서 일반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공사가 한다고. 그런데 자판기 한다고, 자판기가 수익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한 8,000몇 백만원 벌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송파개발공사 주차관리하고 자판기를 송파 전체에 다 놓죠. 한 200대 정도 해 가지고, 200대면 얼마냐면 한 8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계획 같은 거 건설적인 사업, 공사에서 좀 그럴듯한 사업, 이해 가는 사업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런 사업해 놓고, 아까 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더만 8,000만원 많이 번다고 하고 전에 세 명이 관리한다고 하고 또 한 명이 관리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답변을 공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반용 자판기 같은 것은 소비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것을 해서는 안되는 거요. 이익을 봐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소비를 만드는 것인데 되겠습니까, 공사에서? 더 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여기 20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 가지고 1억 4,731만 9,000원 수입을 올렸다고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김종남 위원 이게 주로 보면 뒷골목이나 그렇지 않으면 성내천변이나 탄천변이나 거주자 우선주차는 가정집 뒷골목에다 그어 놓고 돈 받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김종남 위원 그러면 송파개발공사가 주민복리증진이라고 그랬다고, 목적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김종남 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 두면 주민이 돈을 안내도 되는 걸 주야간 되면 3만원, 주간 되면 2만원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내는 겁니까? 우리 주민이 내는 거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김종남 위원 그러면 안내도 되는 돈을 갖다가 주민이 낸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아요? 개발공사 설립목적이 주민 복리증진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민이 돈 안내는 것을 갖다가 한 달에 주차요금 주야간 통털어서 3만원을 내야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갖다가 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획선 하나 그어 놓고서 3만원씩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주민복리증진이에요? 이렇게 생각 안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이라고 무척 연관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설명좀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거주자 우선주차제 건에 대해서는 김종남 위원님 지난번에도 질의하셨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송파구청에서 주차장설치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조례제정 당시 그때에도 몇 번이나 부결되고 고쳐서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길가 도로에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대면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송파구의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약 88%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안된다는 얘기는 도로, 이 도로라는 것은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이 차를 대야 하는 도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걸어도 다녀야 되는 도로이고, 또 차를 통행도 시켜야 될 도로이고 주차를 하는 도로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차장율이 모자라기 때문에 차를 지금 도로밖에 댈 수 없는 문제가 나오니까 도로에 대는데 차가 적을 때는 괜찮은데 차가 많다 보니까 누구나 서로 대려다 보니까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한 분쟁, 그러니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도입된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때문에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각 구별로 뽑아 봤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차요금은 저희가 제일 쌉니다. 이웃인 강동만 해도 4만원인데 저희가 3만원이고 저희가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다른 구보다 주차장이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한 질서유지를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질서유지를 위해서 다른 구청에 보면 저희가 강남을 쭉 다 뽑아보고 강서 같은 경우에는 교통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서교통관리공단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적자다 이겁니다. 인력 들어 가야되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 공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인력이 들어 가는 것은 몇 명 안됩니다. 전부 다 공익요원들이 나가는 상태고. 그래서 다른 구에도 보면 상당한 수입관계 때문에, 강남 같은 데는 동직원한테 15만원씩 주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도 감독하는 데도 있습니다. 강동 같은 데는 지금 급량비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공사에서 지도감독을 전체로 하고 또 각 동에 파견해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됐습니다. 구청에 직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도 있고 한데 획기적인 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아시아라든지 기아에서 나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환수해 가지고, 우리 학교도 많고 공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큰 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뒷골목에 있는 것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됩니까?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들 많지요? 그런데 지하 주차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만날 뒷골목에 가서 3만원, 2만원 받아 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서 한번 그런 것을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한 그런 실적이 있어요? 없지요? 그냥 만날 내 동네 주민, 크게 생각해서는 우리 송파구 주민이에요. 주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예를 들어 정부 차원이라든지 우리 구차원에서, 기아나 그런 데에서 자동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한 대당 얼마씩 띠어 가지고 하면 기금이 조성이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해 나가야지 만날 뒷골목에 가서 2만원 받고 3만원 받고. 그런 것을 갖다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만날 우리 주민 가지고 아우성을 하면 뭐 합니까. 그럴 용의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김종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학교 같은 경우는 시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몇 번 건의했는데 학교 측에서 받아 주지 않아서 그랬고 좀더 거주자 우선주차제 개선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 주차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송파 여성플라자 하는데 송파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파는데 이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 한대의 주차 공간을 파는데 무려 건설비가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와 달리 유수지가 여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잠실운동장 뒤에 탄천이라는 데가 있어서 탄천 고수부지에다가 해서 실제로 송파개발공사 노상‧노외 수입이 58%가 나는 것은 주로 탄천 주차장 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골목 주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잠실 유수지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갖고 있는 구유지 내지 시유지의 공간을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또 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예, 됐습니다. 오전 내내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반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간 반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두 예산기획담당관이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아까 오전에 두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왜 안주지요? 빨리 주셔야죠. 저는 그것 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예,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위원들한테 전부 드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질의한 후에 위원님들도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반용 다 나누어 드리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5년도에 승소를 했지만 바로 넘어가서 97년도에 전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니, 건별로 한 것입니다. 소송 그 개별 건에 대해서 최종심으로 해드린 겁니다. ○박영철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내가 질의한 것 중에 말이에요, 연도별 액수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액수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거기를 보시면 1번 91년도 재산세 등 과실처분 취소 89년도분 4,600만원이라고 금액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가운데 여기 있는 거….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그리고 처리 결과는 전부 다 최종심에 된 결과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금년도 12월 3일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434억 짜리가 96년도 8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건. ○박영철 위원 신문지상하고 전부 틀리네요. 아까 내가 알기로는 4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97년도….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택지초과 부담금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96년도 8번 항에 보시면…. ○박영철 위원 434억 맞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고법에 상고 여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처분취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재판에 졌는데 다른 거 1, 2억 짜리 이겨 봐야 소용이 없어요. 롯데 한 건만 봐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로.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겨야지요. 내가 보기에는 먼저 재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도 부과과에서 느낀 사항이지만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부과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다시 받아 들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반려시켰잖아요. 또 물어주었잖아요. 여기서 정보를 주지 않고, 또 소스를 주지 않는 한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롯데하고의 재판에서 전부 우리가 지더라구. 거기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제가 다시 구정질문할 때에 단체장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지만 우리 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의 사업이 아까 6억의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흑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노태우 대통령 때 인원을 추가로 많이 보충을 받아 가지고 방범대원을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다가 우리 행정부서로 넘기는 바람에 안고 넘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재활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재활용 리사이클 문제를 잘 이용만 하면 어마어마한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종이류는 1년에 한 61억 정도 흑자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4억 9,000만원, 그 다음 캔류가 6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고철류가 12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109억의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지 다른 사업, 그 주차장 관리하는 거, 지금 상업은행 앞에 가보니까 제가 은행거래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가보면 거기 100m도 안되는데 몇 사람이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세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제 삼성에서도 발표했지만 중역들 50%를 감원하고, 삼성뿐이 아닙니다. LG나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서라도 경제성 검토를 해서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람들이 아무리 국가 공무원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발공사로 다 옮겨서 정식으로 일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켜서 그 만큼 일을 못하면 내 보내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그것은 노조도 말 못합니다. 지금 그런 것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세 사람이 나가 있으면 그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사실 우리 의회나 단체장한테 보고를 해서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납골당 같은 거 이런 거 운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장례 예식장 같은 거, 그런 것을 빨리 장려를 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개발공사를 잘 이용만 한다면, 우리 구가 내년도부터는 교부금을 한푼도 못받습니다. 그 교부금을 받는 이상의 수입성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 담당관께서 한번 솔직하게, 소신있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예,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오후 답변에 앞서 먼저 제가 앉아서 답변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가능한한 상세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때 송파개발공사의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써 정관 변경을 해서 저희가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환경개선 사업과 재활용 사업, 그래서 리싸이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은 참 맞는 말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 자치단체가 내년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재활용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재활용 사업에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도 구하고 주민의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공사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재활용 사업 중에서도 건설 폐기물 사업이라든지 쓰레기 봉투 제작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에서 방범원 이관 문제는 지금 그게 우리 송파구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뿐 아니라 전에 수도사업소, 동사무소에서 수도 검침, 전기 검침을 저희가 했을 겁니다. 공과금계에 했는데 이 사업이 한전으로, KBS로, 또 수도 사업소로 넘어가는 중에 그 중에서도 또 안 넘어가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도 지금 현재 저희가 끌어 안고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입니다. 각 구가 한 몇십 명씩 검침원이라고 해서 정원외 인력으로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우리나라 공무원법상, 또 공무원 제도상 정원외 인력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점은 우리 경제 살리기 운동과 병행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납골당 사업이나 장례 예식장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공사의 여건이 허용한다면 추진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 중에 봉투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봉투제작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봉투를 납품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왜 부도가 났는 줄 아세요? 우리 만든 양가지고는 그 투자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봉투는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리싸이클 문제는 최소 MIN로 잡은 겁니다. 지금 이 업체에서 잡고 있는 것은 얼마를 잡고 있느냐 하면 500억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500억은 틀린 거고 내가 보기에는 잘하면 한 200억 정도는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리싸이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해 주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득을 주지 말고, 또 지금 수지문제도 전부 실어다 줍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지문제는 제가 홍콩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출 가격이 얼마냐 하면 220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에 가지고 가느냐, 20～30원에 가지고 가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것은 내가 해 주겠다 이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면 제가 도와 주겠다 이거예요. 저도 LG의 기획조정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 같은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성 있는 것을 해야지 경제성 없는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봉투제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은 부도 나기 5초 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리싸이클 문제는 우리가 손만 대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안을 가지시고 내년도에 흑자가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96년도의 송파개발공사 직원현황을 보면 61명이에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주무 계장님이 뒤에 앉아 계실텐데 송파개발공사의 96년도 인원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97년도 인원을 보면 96명이에요, 96년도는 61명이고. 무려 60%가 늘었어요, 직원 인원수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반용 숫자를 모르고 있는데 답변이 나오겠어요? ○이병용 위원 아니, 어떻게 담당하는 계장이 있을텐데 직원들 인원수도 파악이 안되고 어떻게 개발공사를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96년 인원에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는 것은 저희가 97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늘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위원장 박반용 숫자는 맞습니까? 이병용 위원이 말씀하신 숫자는 맞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96년도 사업 인원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어떤 사업 때문에 몇 명이 더 늘은 것은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직원들도 감사에 임하시려면 기초는 알고 나오셔야죠. 그것은 한낱 기초인데. ○이병용 위원 송파개발공사가 자본금 25억 갖고 적자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가 97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차고지 운영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탄천 견인차량보관소, 그러니까 탄천사업에 의해서 97년도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97년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판기 사업도 97년 5월부터. 지난 해에는 거의 노상·노외 주차장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새로운 신규사업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고지 운영사업이라든지 견인차량 보관소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제, 자판기 이러한 사업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96년도말 정원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총무과에 각 과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충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지금 송파개발공사 같은 데서는 사무직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 여기 사장이라면 586 컴퓨터 2대하고 여직원 2명이면 다 관리가 되겠어요. 지금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일반 단순직으로 가서 노상에서 돈만 받는 사람들인데 하루에 몇 대 들어왔다, 돈 얼마 들어왔다 컴퓨터에 입력만 시키면 되는데 직원이 왜 33명이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33명은 정원이고 현원은 7명입니다. ○이병용 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원 7명도, 좀전에 설명을 드린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7명도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런데 자본금 25억에 대해서 회계관리는 전부 다 사무실에서 해야 됩니다. 7명 중에서 우리 구청 직원이 부장하고 과장, 대리 이렇게 파견 세 사람, 공사 자체 네 명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업무량이 엄청 늘었는데 그 늘은 것에 인력이 지금 7명도 적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기업회계를 또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을까 해서 공사인력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담당관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생산 기업체에서 생산, 판매, 관리, 회계관리까지 전부 하는 데 직원이 열 명 넘지 않습니다, 요즘 중소기업.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글쎄, 그 점은 제가 생산관리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 다음에 송파개발공사 98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사업이 있고 부대사업,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은 알겠는데 환경사업, 부대사업, 대행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환경사업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전에 박영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든지 봉투제작, 몇 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대사업은 지금 현재 탄천차고지 대여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대행사업은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상에 보면, ○이병용 위원 담당관님! 여기에 보니까 환경사업에 19억이 투자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9억 투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환경사업은 지금 기획하는 사업이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입목표가 한 19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런데 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 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병용 위원 지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우리 서울시 지역에서는 하는 데가 없는데 경기도 인근지역에서 한 30군데가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적자를 봅니까, 흑자를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런데 그렇게 깊이까지는, 아직 현재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병용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 인근에 있는 30군데 반 이상이 문을 닫을 입장입니다. 중간폐기물 전부 다 해 놓고 모래면 모래, 자갈이면 자갈 해 놓고 판로가 없어서 지금 문을 닫을 입장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면 예산이 1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혀 시장조사도 안하고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지금 현재 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수지분석하고. ○이병용 위원 저 혼자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애가지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조례 올라 온 것 있지 않습니까? 16조가 목적위임에 너무 확대해석을 해 갖고 개발공사에서 아무 시장조사도 안하고 무작정 얘기만 듣고 이 사업이 좋다 하면 뛰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조사를 다 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답변자료가 됐을 때 설득을 시키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려고 한 10여 일 또 연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묻는 것도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 이렇게 써 놓고 전혀 시장조사도 안해 보고 타당성도 없는데, 좀전에 박영철 위원님 얘기했지만 아까 종량제 봉투제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업자들이 망하고 있어요, 전부 다. 어떻게 그런 사업만 하시려고 그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가 조례개정 요청하는 것은, 정관에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거다 하는 가정 하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건설폐기물 사업을 물론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수지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흑자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십시오. ○위원장 박반용 네,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개발공사 정관변경인가 해 가지고 나왔는데 9월 26일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번에 11월 초에 조례 올렸잖아요. 59회 임시회 때에 올렸는데, 그때도 보니까 제7조 같은 것은 40일전까지는 해당사업년도의 개시 35일전까지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같은 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저희가 지난번에 59회 임시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설립인가 받은 정관하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 받고 조례안하고, 지난번에 9월달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관승인 된 사항하고 해서 지금 현재 정관은 9월 26일자로 내무부 승인 받아서 전부 다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조례는 지금 정관하고 틀립니다. 틀려서 정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일전을 35일전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고쳐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치조례가 정관하고 상반된 게 있어서, 설치조례를 정관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난 번에 공사설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현재 설치조례하고 정관하고는 틀립니다. ○김경득 위원 틀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김경득 위원 그게 만약 통과 안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글쎄, 통과가 안될지 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정관은 내무부장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관승인을 하기 때문에 설치조례와 정관은 일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득 위원 지금 이거는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요, 그러시다면 정관을 고쳐서 내무부의 인가를 받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인가, 아니면 지금 식으로 조례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을 변경해 놓고 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가, 어느 것이 원칙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 문제는 제가 지난 번에 정관하고 조례문제 때문에 설치조례를 개정안을 내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조금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정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거의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치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르게 되어 있고,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관을 설치조례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정관을 내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승인문제가 또 걸릴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법하고 설치조례하고 약간의 상반관계가 있는데 비단 이 지방공기업법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구조 하에서 법과 조례관계, 조례는 또 분명히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청주에서 정부공개조례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그런 사항도 바로 이 범위라는 게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조례도 상위법,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을 상위법으로 본다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정관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는 그런 조항을 추리해 본다면 내무부장관 승인조항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의회관계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조례를 개정후에 정관을….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올리면 내무부 승인과정에서 승인이 안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래도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가 거의 조례를 상위법의 하위권으로 봐가지고 그것은 조금…, 저희 공기업 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법령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승인을 받은 뒤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거의 하나의 행정방법입니다. ○김경득 위원 9월 20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더라도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시행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지방공기업법하고의 상반관계가 있고, ○김경득 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또 통과시킬 게 뭐 있어요. 상위법에 있다면 그대로 하지 조례를 또 통과시킬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우리한테 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1쪽에 보면 개정해 가지고 사업범위를 6개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자동차 운전교습장 운영 나와 있지요, 여섯번째? 그러면 자동차 운전교습장 운영한다면 장소하고 규모하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무조건 대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정관에 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정관이라는 것은 사업목적이니까, ○김종남 위원 글쎄, 그 정관이 올려와 가지고 통과 되면 여기의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김종남 위원 그러면 자동차 운전교습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지금 정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할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정관은 지금 고쳐져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내년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정관 사업목적에 보면 그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기업을 설립해서 우리 공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언젠가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지타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에 맞다면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면 여기 여섯 가지 나온 것 중에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김종남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개선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면 자동차 운전교습장 운영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정관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가 사업 목적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김종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게 된다면 장소, 규모, 모든 예산 이런 계획없이 무조건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렇지요. ○김종남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하겠다는 장소와 규모와 예산을 계획을 해 봤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반용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병용 위원 개발공사는 내일 사장 이하 임원들을 출석시켜 놓고 다시 하기로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반용 예,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내일 실무진들이 와서 거론하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대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열 위원님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열 위원 96, 97년도 예비비 집행명세 내용하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구정자문교수단 구성인원이 현재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96, 97년도 행정소송 건수와 패소 건수가 몇 건인지, 그 내용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액 그리고 구상권 행사를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96, 97년도 예비비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우리 구청 전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정열 위원 지금 말씀하기가 곤란하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내일 제출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그리고 구정자문교수단은 업무실적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쪽에 지금 현재 조례에는 25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아니, 2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명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 3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업무 계획이라든지, 교통 개선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광범위한 토론을 가진 바 있구요, 행정소송 96년도, 97년도 건수는 보시면 22쪽에 총 51건 중에서 승소가 15건, 패소가 4건이고 소 취하가 5건, 현재 소송 진행 중이 27건입니다. ○이정열 위원 96년도, 97년도를 분리해서 얘기해 달라니까요,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최소한 연도별로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연도별로 접수 건수는 나오는데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행정소송은 고법에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정열 위원 96년도에 행정소송 건수는 모두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96년도 행정소송이 전체 39건, 97년에 31건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승소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승소한 것이 24건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리고 패소한 게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패소한 것이 6건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입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자꾸 하나하나 질의하지 않게. 제가 질의한 요지를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게 되면 다시 추가질의 이런 게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오전에 업무 실적보고 때에 말씀드렸듯이 22쪽에 행정소송 수행업무에서 지금 현재 51건 중에서 진행이 27건입니다. 그리고 처리된 것이 24건인데 승소가 15건, 패소가 4건, 소취하가 5건입니다. 그리고 패소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없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96년도, 97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구상권 행사는 없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진행 중인 것이 27건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96년도 것은 다 끝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니, 소송은 현재 총 51건입니다. ○이정열 위원 아니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27건이 있습니다. 그 27건을 저희가 내역을 보고 96년도에 접수된 소송 건수인지 97년도에 접수된 건수인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결과로는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것 중에서 진행 중이 27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손실액이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손실액이라면 어떤 손실액을…. ○이정열 위원 하나도 없어요? 패소 했으니까 손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행정소송은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하고 틀려서 행정처분사항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근거로 해서 그분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손실액을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이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평가단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도 대충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구정자문교수단은 저희들 조례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5만원입니다. ○이정열 위원 1일 5만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한 번 참석하는데. ○이정열 위원 그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수당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러면 구정자문교수단 회의는 연 1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닙니다. 조례상에는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요, ○이병용 위원 올해는 한 번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이병용 위원 예산이 380만원이 잡혀 있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교수들이 방학 중 이외에는 회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한 번하고 여름방학 중에 하는데 여름방학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380만원이 잡혀 있어요. 수당 두 번 해봐야 120만원밖에 더 됩니까. 예산이 380만원이 잡혀 있더라니까요. 구정자문교수단 수당 80만원하고요, 보상금 300만원 이렇게 해서 380만원이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이 위원님께서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이병용 위원 우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운영 수당에 구정자문교수단 수당이 80만원 되어 있고 그 뒤 14쪽에 보면 보상금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구정자문교수단 수당하고 회의가 끝난 뒤에 회의비 성격입니다. 그분들의 수당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회의비 성격으로 회의 경비입니다. ○이병용 위원 그러면 회의 수당하고 운영 수당이 별도라는 겁니까? 운영수당은 뭐고 경비는 뭡니까?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회의수당은 참석 교수들 회의수당으로 지급을 하고요, 보상금은 회의 경비입니다. ○이병용 위원 회의 경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회의를 1년에 한두 번 구청에서 할텐데 이것 좀 아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이정열 위원 그리고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이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연임조항은, ○이정열 위원 관계없어요?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위원장 박반용 이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이정열 위원 네. ○위원장 박반용 예,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득 위원 행정 사무착오 보상금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얼마씩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5,000원 줍니다. ○김경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구청에서는 잘못 돼가지고 5,000원씩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공무상의 착오로 인해서 왔다갔다 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5,000원 돈의 가치가 아니라. 혹시 5,000원 주고 그냥 보냄과 동시에 이 공무원들이 잘 못해 가지고 신분상이나 어떻게 인사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 점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구요,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신분상 조치 사항은 저희 기획실 쪽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물론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5,000원은 사실 최소 경비조로 줍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담당 직원이 자기 잘못을 해서 그 분한테 사과를 하고, 또 이 5,000원은 구청장 실에서 직접 줍니다. 청장님 사과문도 드리고 하는데 직원이 그만큼 창피함과 수치감을 느끼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 보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오보상제가 지난해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다음에요, 지금 무료 법률상담 운영 이것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구정 연구단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외국인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지금 강좌 거의가 다 선거법 관계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경득 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료 법률상담 같은 무상으로 상담을 해 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들어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구정연구단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 그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폐쇄를 한다 그래서 나는 구청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안해야 되지만 외국인이 투표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시고 고쳤으면 좋겠다.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실지로 그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구정자문교수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당은 얼마를 주고, 보상금을 얼마 주고 하는 것보다는 과연 그 사람들이 교수단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그냥 모여서 예산도 좀 있고 하니까 회의나 좀 하고 5만원 받아 가지고 밥먹고 친목 도모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모였다고 그러면 어떤 결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구정자문교수단은 금년 3월에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한 번 개최를 해서 96년도 업무 실적하고 97년도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그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가 됐구요, ○김경득 위원 뭐가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때 3월달 회의록을 보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그때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했는데 우리 송파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계의 전문가, 교수분 몇 분이 계셔서 토론을 했고, 그 다음 송파구 전체 도시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경득 위원 토론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의록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거 나중에 좀 봅시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구정평가단 240건의 의견을 접수받아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말입니다, 물어 보면 동원이다 해서 오라 그래서 왔다, 뭐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민선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좀 더 활성화 하고 구체화 해야 되겠는데 240건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물론 그 중에 좋은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동원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구.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떤 구정평가를 하는지. 저는 구정 평가라고 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을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학생들에게 강제 동원하는 이런….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글쎄요, 김경득 위원님께서 어떠한 근거로 저희가 학생들을 동원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관내 지역신문에서 그러한 류의 글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구정평가단 회의를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누구하고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학생들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평가단을 애초에 모집을 할 때에도 저희들 자체에서 신문에 공고를 내고 학교에 전부 통보를 시켜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저희가 그 당시에 동사무소라든가 어떤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대학교가 체육대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는 각 동별로 제가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고 본인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 물론 평가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우리 행정이 항상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져 갈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한 행정에 평가를 해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또 그 분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학생들이 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우리 행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주민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굳이 어른들만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년들도 지방자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시각에서 본 의견 제출을 240건을 받았는데 이 240건은 여기서 그분들의 엽서에 의해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제동원했다거나 형식적이라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본래의 설치된 목적 대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김경득 위원 여기 보세요!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요! 무슨 원두막 짓기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보면 학생들이 와 가지고 더운날 고생하는 거 봤어요.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나왔어요. 그게 강제지 뭐예요! 어떤 근거로 말하느냐? 그러면 안됩니다. “혹시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야지 어떤 근거로 하느냐? 그러면 제가 전화 한 학생들하고 대화해 볼까요, 같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기는 감사현장이에요! 가능하면 이해하고, 서로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근거로 했느냐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을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물어 볼 수도 있고 질타할 수도 있고 좋게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겁니다. 앞으로의 답변도 성실히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삼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내천 하천부지 주차장 수익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하천부지 주차장 관계는 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 하셨을 때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길래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했는지 긍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 성내천 둔치주차장 차고지는 지금 현재 금년도 수입예상액이 3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수입예상액이 3억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얼마나 들어왔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올림픽공원내 성내천 차적차고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노상주차장 성내천변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제가 지금 3억 1,000만원 말씀드린 사항은 올림픽 공원내 성내천변에 있는 차고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저쪽에 있는 건 뭡니까? 성내역 뒤의 그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닙니다. ○김경득 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겁니까? 그러면 수입예상액이 3억 1,000만원인데 얼마 정도 됐습니까? 얼마 정도 수입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금년에 3억 1,000만원입니다, 수입예상액이. ○김경득 위원 3억 1,000만원이 예상액이라고요, 수입액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현재 11월까지 2억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바로 얘기한 성내천 주차장은 올림픽공원안에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김종대 위원 그 위치는 알고 있는데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올림픽 공원에 들어갈 때 1차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3개 회사에 100대 분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게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이요, 성내천 주차장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올림픽공원 안에 성내천 하천부지 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하천부지 쪽인데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김종대 위원 올림픽공원 안에 있어요, 아니면 밖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안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건데, 지금 올림픽공원에 일반인이 들어갈 때 보면 1차적으로 정문에서 주차료를 내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올림픽공원을 입장할 적에 사람은 안받지만 차는 1회에 3,000원씩인가 받고 있다 이거예요, 정문에서. 올림픽공원 출입문에서.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말씀을 다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성내천 주차장이라는 것이 지금 올림픽공원 내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올림픽공원 정문에 들어설 때 이미 3,000원의 요금을 내고 들어가죠, 지금 현행 제도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도감독청에서, 전체 개인 사업장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공원의 탄천주차장은 3개 회사가 100대 규모로 해서 월 1개 회사당 625만원의 장기계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 가는 것은 일반 개인별로 들어 가는 것하고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월별계약을 하든지 연간계약을 하면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그 차는 정문에서 돈을 안받는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김종대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저는 왜 돈을 이중으로 내는가 그걸 알고 싶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전에 조례화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김종대 위원 현재 49명에서 1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현재는 49명 그대로입니다. ○김종대 위원 조례상?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조례는 그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김종대 위원 1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의회에서 대학생들이 차지하는 율이 많으니까 다음에 구성할 때는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49명 학생들을 보면 거의 고2, 고3 이렇게 해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초·중고생으로, 고등학생은 우리나라 형편상 늘리기 어렵고 초·중고생으로 늘리면서 전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종전에 하던 그 인원 그대로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무료 통역·번역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 무료 봉사자들한테 적당한 수당을 지급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현재 지급을 안합니다. ○김종대 위원 44명 전혀?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 중에서 일부 여기에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연구단에 무료상담원이 없다면 민원인들이 전부 저희 과에 오면 다시 다 재연결시켜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 중에 영어와 일어를 잘하시는 한 분이 연구단에서 직접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해 주시고 이 분이 바쁘시면 다시 또 자원봉사자하고 연결시켜 주는데 그 분이 나오실 때는 자원봉사 수당 1만원 정도 이 정도 외에는 저희가 지급한 게 없습니다. ○이병용 위원 한 분 하는데 1만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하루 나왔을 때 자원봉사 수당조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이병용 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44명이 다 상근은 안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안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니까 댁에 계시다가 전화연락을 받고 서류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종대 위원 4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26건을 처리했어요, 운영실적이. 그러면 44명으로 볼 때는 약 3건도 안되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1인당 한 3건 미만 이렇다면 홍보 부족이 아닌가. 사실상 번역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일이 많거든요.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구정뉴스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홍보 방법에서 관할에 있는 여행사들, 지금 외국을 나간다든가 어디 복잡한 나라에 비자를 받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번역료를 제공을 해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각 여행사들에게 홍보를 했던 실적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여행사에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행사쪽으로. ○김종대 위원 홍보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요시책심의 위원회에서 6건 심의 실적이 있는데 장지지구내 토지형질변경, 풍납동 녹지 등의 토지형질변경 이렇게 형질변경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심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토지의 변경을 할 수 있다라든가 없다라든가 이런 정확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질의하는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시책심의에서는 온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주관과에서 설명을 합니다. 위원들이 발표를 하는데 문정 장지지구 내에서는 5월 2일날 4건 심의요청이 왔는데 그 중에 3건은 관계법이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느냐, 또 1건은 관계법이나 여러 정책상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가 됐고, 풍납동 우신운수인가요? 동아 한가름아파트 뒤에 있는 것 그것은 토지형질변경 상 지금 현재 버스주차장 그게 없으면 풍납도 주민들이 버스 타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한 걸로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버스 주차장이 먼저 도서관 부지로 매입하고자 했던 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한 번 검토했던 그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협의가 안되었죠.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경륜사업 수입금에 대해서 사실상 송파구의회에서도 경륜장이전 촉구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의회 내지는 주민들은 경륜장이 이전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까 뭐라고 했죠? 10% 받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지원금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방재정지원금을 98년도부터는 한 10억원 이상은 지원받을 예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받지 않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는게 더 낫고, 그 다음에 이 성질과 지방세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3%의 교부금 받는 거하고 성질이 틀린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틀립니다. ○김종대 위원 서울시에서는 총 지방세에 3% 이내의 교부금을 계속 받으며 우리 송파구에만 지금 10%의 체육진흥기금을 주고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김종대 위원 그리고 그대신 이 10% 받는 것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서울시에서 왜 이것을 너희만 갖느냐. 나눠 갖자 이거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빨리 나누어 주고 나가는 것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OA용 전산장비 컴퓨터보급 해 가지고 보급기준이 직원 일인당 1대씩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런 수준으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앞으로 그렇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547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금년에 구매한 게 547대고요, 총 1,331대 저희 갖고 있는 겁니다. ○김종남 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몇 대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1,331대로로 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건 좋습니다. 행정전산화 현대화 참 좋은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 총 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 정원 1,772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조금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이 중에서 50세 이상 되신 직원이 몇 분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글쎄, 그건 제가…. ○김종남 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숫자가 나올 거 아니예요? 나오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김종남 위원 그러면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사는 것만 목적으로 삼지 말고 기계를 사 가지고서 진짜 실무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지 사기만 하면 뭐해요! 안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50세 이상 되신 직원이 아마 인사계 가서 카드 뽑아보면 몇 명 나올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김종남 위원 그러면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지금 담당관님께서 몇 분으로 알고 있어요? 대략.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글쎄, 전체 한 10% 수준 정도 될 겁니다. ○김종남 위원 10%면 170대, 그런데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진짜 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느냐, 제가 알기에는 그 170분 중에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기계조작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한 20%?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담당관님께서는 몇 %로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글쎄요, 위원님께서 연령으로 이 컴퓨터 조작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부구청장님도 컴퓨터 조작을 직접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업무가 전부 다 전산화 되어서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면 자기 업무를 못하고,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금의 부과징수 업무가 전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서, 또 지적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민원실업무가 전산으로 다 처리되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자기 업무가 그 업무라면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연세가 많아서 조작하는 데 젊은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어려움은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행정 전산화라는 것이 자기가 행정전산화를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지 못 할 정도로 지금 워낙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중에서는 학원 다니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도. 학원에 2, 3개월 다녀서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사는 것만 맹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게 어떠냐 제 얘기는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김종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김 위원님께서 PC 얘기를 했는데, 예산담당관님 그 PC 586을 우리가 그때 180대 승인을 해 주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추경 때 그랬죠, 181대 신규. ○이병용 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어떻게 물었냐 하면 586을 180대를 사주면 인력 감축이 상당히 되지 않겠나 질의를 하니까 우리 예산 담당관께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컴퓨터를 사주면 인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전산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이병용 위원 그러면 486하고 586하고 차이점이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속도의 차이입니다. ○이병용 위원 속도의 차이지요?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 가장 PC가 필요한 데가 세무과와 지적과 이런 특정 부서예요. 다른 부서 직원님들은 내가 보기에 PC를 만지지도 않아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요.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486하고 586의 차이점은 속도의 차이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1시간에 할 것을 30분에 하는데 인원이 감축되어야지 어떻게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답변드릴까요? ○이병용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산술적으로 486하고 586은 속도의 차이인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속도의 차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그러면 586을 개발하기 전에는 486 컴퓨터에만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는데 586이 나옴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전부 다 586 컴퓨터에만 프로그램이 개발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486에 집어 넣으면 에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화 인력 관계인데 빨라지면 물론 업무는 조금 빨라지겠지만, 지금 전산화 프로그램은 무한정하다고 보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자꾸 나옵니다. 제가 인력이 감축이 안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단순한 업무라면 수기로 하던 사항을 전산화로 하면 빨라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산화라는 것은 통계만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LAN, WAN 공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결재도 컴퓨터로 전부 하고 우리하고 동사무소 문서수발도 컴퓨터로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 그러다 보면 전산화 개발도 들어가야 되고, 또 직원이 컴퓨터를 못 만지면 전체가 결재도 못 올리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기획실내에 전산직원 빼놓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은 전부 위탁을 해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286, 386이 없어지고 486, 586이 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인원이 감축이 되어야 돼요. 연구개발을 전부 투자비를 주고 다른 데서 위탁해 오는데 자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런다 하는데, 하면 좋지요. 능력이 되면. 지금 전산실 직원 빼놓고 몇 명이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지금 오락 수준도 안돼요. ○위원장 박반용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직원들 중에서는. ○이병용 위원 그런데 자꾸 예산담당관께서는 PC를 좋은 걸로 사줘도 인원은 늘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박반용 담당관! 이론에 맞지 않는 말씀은 자꾸 하지 마세요. 합리화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산화 됨으로써 수작업 하던 사항이 전산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업무에 대한 개발성은 무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사항에 통계가 조금 빨라지면서 또 다른 사항에 머리를 돌려서 새로운 행정상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하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인력 감축에는 별 그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당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부진사업에 보면 말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너무나 말씀을 가늘게 하시니까 감사장 분위기가 죽어 있어요. 말씀을 좀 크게 하셔가지고 활기찬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풍납1동 통합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전에 우리 재정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상당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각서까지 써 가지고 매입을 할 자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야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풍납1동 청사는 추경에 저희가 17억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부지매입 관계를 토지주하고 협의가 거의 성사 단계에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으로 매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모든 사업을 수립할 적에 지금 풍납1동 통합청사 부지문제도 그렇지만 95년도에 풍납동 도서관 부지매입도 그렇고 사전에 다 지주들하고 합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주가 다른 말을 한다든지 값을 더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진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수립 하실 적에 정확하게 지주하고 합의를 본 뒤에 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지주의 마음이겠지만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모든 것을 통과시키고자 할 때는 이거 안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진통을 겪은 후에 통과 해 놓으면 뒤에 보면 항상 이렇게 부진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정 연구단에 전문직 4명이 있는데 전문직인 4명들은 지금 우리 구청의 공무원 중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으로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택하신 건지, 또 그러면 전문직이면 그 분야는 어느어느 분야인지, 또 전문직에 대해서 수당관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반용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토지매입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제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땅을 사자면 공유재산 동의안을 올리고, 그렇게 하자면 또 어느 땅을 확정을 지어서 심의를 올리고, 그것도 공유재산 통과된 뒤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또 땅을 사고 이런 절차상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는 예산이 확정되고 땅 사용권을 우리가 갖게 되고, 지주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17억이 있으니까 자기가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그 돈이 안 나오니까 더 달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풀어서 앞으로 복지사업을 하는데 조금 연구개선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정 연구단에는 4명이 있는데 전문직 공무원을 보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전문직은 조례에 나온 정원이 아니고 예산상 정원이 확보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채용하고 계약이 보통 법상 3년 이내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1년 단위로 뽑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고, 4명은 지금 현재 구정연구단장하고 구정뉴스 편집 위원 2명으로 3명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가면 교통분야의 전문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민간인 중에서 전문직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박사 학위나 석사 학위, 또는 공무원 경력 등 이러한 자격 요건에 맞으면 등급은 저희같이 1급, 2급 하는 식이 아니고 가급, 나급 해서 마급까지 그렇게 맞춰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으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구정연구단의 전문직 4명이 현재 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문직 중에서 4명이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전문직 중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따로 이 사람들이 구정연구단이다 해 가지고 수당이나 제반 급료가 나가는 것은 아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문 분야가 무엇 무엇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구정연구단 연구요원 1명, 뉴스 편집요원 2명,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교통 전문직 1명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 무료 법률상담실에 변호사 20명, 이 분들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수당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오시면 그분들하고 상담할 때 간식으로 커피, 음료수, 다과종류 그런 것 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금전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이것은 글자 그대로 무료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 분들은 우리 송파구 관내 거주하는 변호사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관내 변호사 200명 중에서 이 분들이 자원해서 하시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아주 고마운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열 위원님! ○이정열 위원 구정연구단 운영이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또 이것이 일일이 구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보시면 59건 중에서 구정연구단 건이 13건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이정열 위원 아니, 그리고 운영을 실적을 보게 되면 연구실적에 총 59건이 있는데 지금 시행중인 게 13건, 시행 검토가 6건, 연구 보완이 5건, 참고가 35건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불용 처리 된 거 있지요, 전년도하고 금년도 것? 이것을 사항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구정연구단에서 59건 중에서 시행 중인 것이 13건입니다. 그 운영 실적을 아예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일일이 다 불러드릴까요? ○이정열 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고 내용이 많게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시행 중인 13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내 전화 송수신 방법개선, 두번째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 연구, 다음 청내 편의시설 설치기준 연구, 다음 송파 장례종합서비스 사업, 다섯번째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여섯번째 미자립가정 행정 후견인제 실시방안, ○이정열 위원 그걸 한 부씩 전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59건 중에서 시행 중인 것이 13건으로 나와 있는데 우수연구원 표창 2명이 있더라구요. 그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분 것만 우선 저한테 가지고 와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불용액은 14.9%이고 96년도 불용액이 17.7%입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7.6%에 해당하는 17억이 되겠고, 미집행 사유 발생이 42억 5,600만원, 예산절감분이 29억이고요, 예산집행 잔액이 139억, 기타 2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사항별로 설명을 해 달라구요. 전체 금액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전체 결산서에 의해서 불용액은 결산 처리되면 결산서에 불용 사유가 이렇게, ○이정열 위원 아니지요. 거기에 사항별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전체 금액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항별로 제가 물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96년도 불용사유 현황에 저희가 예산 결산서 이것을 카피 하나 해 드릴까요? ○이정열 위원 내가 지금 결산 편성한 것 그것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물은 취지가 뭔지 좀 자세히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얼버무리고 답변하지 마시고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줘요. 그것도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위원장 박반용 그렇게 하십시오. 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것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열린행정 및 책임행정 구현해 가지고 여론조사팀 운영 구성인원이 28명, 공무원이. 그런데 이 28명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몇 사람, 총무과에서 몇 사람, 다양성 있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부분에 가서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28명이라는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명은 저희 동이 28개동입니다. 그래서 28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여론조사할 때 바로 옆 방에서 전화가 다 설치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대당 한 동한테 각 동별로 5명씩 무작위 추출하면 전화프로그램에서 자동번호가 나옵니다. 나와서 하는 것이고, 인원은 각 과에서 한 명 이렇게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여직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김종남 위원 그 명단 좀 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28명을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김종남 위원 수시로 차출을 해서 한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김종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볼적에 28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다섯 사람, 기획실에서 다섯 사람 그러면 이건 정확한 여론조사가 되지 않는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각 과에서 한 명씩 차출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진짜 여론조사팀을 운영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28명 나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가 28개이다 보니까 수시로 차출해서 한 동에 한 명씩. ○김종남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남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종남 위원 네. ○위원장 박반용 다음은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정계획 수립할 때 중기재정계획 아래 수립되죠,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이병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풍납동 오늘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복지회관을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50억 주고 매입을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동네 주민들도 그것을 50억이라는 거금으로 사 가지고 매입을 했을 때는 97년도 매입, 98년도 설계, 99년도 건축착공 이런 식으로 전부 주민들과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5억이나 1, 2억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드려요. 50억 들였어요. 그러면 50억이면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얼맙니까? 그런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주차 100대, 월 6만원, 600만원입니다. 거기 인원이 지금 네 명이 나와 있어요, 개발공사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저는 중기재정계획 아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줄 알았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더불어 앞으로 우리 지방재원 확보차원에서 이것을 자체 운영비하고 자급자족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건물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풍납동 179번지의 땅은 저희가 19억을 투자를 하고 서울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교통관리특별회계에서 30억인가 지원을 받아서 땅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거기에 땅 모양, 또 동네 여러 가지 형편상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위에다 복합건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일단은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등기상에 자기네 투자한 금액에 대한 것은 서울시장 앞으로 등기를 해 달라,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내년 연초에 거기 땅 활용계획을 수립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복합건물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복지관 문제가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복지관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되는데, 복지관 명분으로 지으면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도 받을 수도 있고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방침이 인구 10만 명당 1개소, 그러면 저희는 68만명이니까 7개소가 적정 복지관인데 복지관 적정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 독서실 내지 이러한 여가시설 문제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하는데, 얼마전에 어떤 잡지에도 나왔습니다만, 복지관에 대한 연간 운영비라든지 시설유지비가 연간 30, 40억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복지관 건립은 가능한한 중단을 하고 복합건물,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거기에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그런쪽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이병용 위원 그럼 지금 등기는 송파구로 되어 있는겁니까? 지금 등기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등기는 공유지분 등기로 해 놨을 겁니다. 서울시장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공유지분으로 하기로. ○이병용 위원 그게 항상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여론을 중시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거기 복합건물 지어 갖고, 그 동네가 상당히 취약하니까 목욕탕도 들어오고 운동시설도 좀 들어오고 지하주차장도 하고 그 동네 노점상도 흡수하고 그렇게 동네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담당관께서는 항상 명심하시고 나중에 계획수립 때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다음 기획수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하고 또 관내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네, 김경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구립골프연습장 건립에 관한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하고 처음에 기성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급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행정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자료요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요구한 것 보면 전액 회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전에 행정 위원회 때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3,000몇백 만원인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들은 말은 약 8,000~9,000 가까이 자기네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확실히 말씀 안하신다거나 또는 거짓말 할 경우에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동화건설 김종배 사장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치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조사를 확실히 해 볼 계획입니다. 분명히 저한테 말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급금 환수내역이 전부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 내역은 전혀 없고.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반용 거기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들도 의문점이 많이 있으니까요, 감추지 마시고 현재 우리 구청의 예산이 얼마나 소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일 푼도 안틀리게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죄송합니다마는 그 골프연습장은 당초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을 했고, 또 골프연습장 건립 단계에서 건교부하고 감사원하고, 또 서울시하고 의견관계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개입을 했습니다. 과연 골프연습장이 법에 어긋나느냐 안나느냐, 그 기획수립관계는 작년 7월달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건에 대해서 해서, 결론은 지난 번에 청장님과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지난해 본회의나 임시회의에서 답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계약에 의해서 얼마 선급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공사 기성금 문제 이런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제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거기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계약을 하고 제가 선급금을, ○김경득 위원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재무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담당은 기획예산담당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기획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선급금 집행과 선급금 회수 관계는 계약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병용 위원 그런데 혹시 담당관이 알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김경득 위원 담당관이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 문제는 제가 잘 …. ○김경득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어떻게 해서 기획담당이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집행문제이기 때문에 제 기획단계에서 답변하기는 제 권한이 아닌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재무과 할 때 다루죠? 재무과 소관이니까. ○김경득 위원 그러면 이 구립 골프연습장 자체가 재무국 소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구립 골프연습장은 지방재정 보존차원에서 기획은 저희가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업무라는 것이 기획은 저희가 해서 그 업무는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경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잘 몰라서 안하시는지 일부러 회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알고 계세요? ○기획실장 박승홍 저도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모르고 실지 담당자 밖에 모른다는 얘기네요. 구청장님은 더 모를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런데 왜 전에 행정 위원회 회의 때는 재무과에 가서 답변할 자리가 아닌데 그때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승태 위원이 그때 말해 가지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오늘도 물어봤어요, 노승태 위원한테. 그것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기획실장 박승홍 원래 골프연습장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건설하는 파트, 그러니까 건축과에 넘어 갔는데 계약하고 넘어갔는데, ○김경득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파트 다른 것은 알겠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가 벌써부터 말이 됐는데 좋습니다. 담당이 직접 재무과 소관이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별도로 묻겠습니다마는 기이 말이 나왔으니까 실장님이라고 하면 대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혹시 정말 모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박승홍 그 당시에 구정질문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계약회사하고 선급금 관계, 그 다음에 정산관계가 논의됐을 사이입니다. 확정 안돼고. 그 당시에 저희들은 약 1,800만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00만원만 보존하면 된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아니다, 5,000만원 되어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200만원이 회사로 나간 걸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억 몇 천까지는, 저희는 거기까지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축과나 재무과에서 합의해 가지고 했고 저희들이 얼마 했느냐 물어 볼 수도 없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득 위원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구체적으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소상히 안다? ○기획실장 박승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 소견서도 다 있고 어떤 방법으로 정산해 주었고, 그 다음에 정산할 적에 인정해 주는 게 있고 인정 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전화요금 계산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이 상주해 가지고 있으면 그 계산되어야 하고 그런 구체적인 것이 전부 그 증빙서류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반용 그 때 김경득 위원님이 구정질문할 때 그 말이 나왔었거든요. 나와 가지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계약금을 하나도 떼이지 않고 다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000몇백 만원 손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집행부라면 그렇게 답변 안겠어요. 왜냐하면 벌려고 했다가 실수가 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손해를 봤습니다 하고 탁 털어 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것을 미화해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밀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박승홍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지요. 그때 제가 정산하기 전이니까 확정적으로 얼마를 보전해 주겠다, 얼마를 정산해 주겠다, 대답을 못했어요. 대략 약 1,800만원인데 나중에 정산한 것은 약 3,200만원. ○김경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신다니까 됐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자꾸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행정감사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번에 최선을 다 할 겁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는 절대 위약금이나 모든 그것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약 8,000만원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게 사실인지 조사를 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우리 구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원래 내일 나오기로 되어 있는 김종배 사장이 바빠서, 제가 물어보니까 못나온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12월 2일날 재무과 할 때에 그때 나오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12월 2일날 재무과가 오전에 있습니다, 감사계획표에. 그날 나오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네. 김종배 사장입니까? ○김경득 위원 김종배 사장입니다. 동화건설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알았습니다. 타 위원님? 네, 이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이 1,596억 8,700만원이 책정 됐는데, 예산 일반회계 배정된 것을 보게 되면 1,278억 7,500만원 전체 예산의 약 한 80%가 일반회계로 책정이 됐고, 또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97년도 9월 30일 현재 17억 2,800만원이 예산절감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이정열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절감이 된 겁니까? 어느 부서 어느 부분에서 됐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절감방법은 일반운영비나 관서당경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업무추진비, ○이정열 위원 잘 안들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일반운영비, ○이정열 위원 일반운영비 거기에 얼마 절감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 9월 31일 현재 일반운영비 연간 구청에서 절감목표가, ○이정열 위원 잘 들리지가 않아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일반운영비가 7억 4,500만원, 관서당 경비가 4,500만원, 여비가 1억 3,300만원, ○이정열 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관서당 경비가?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관서당 경비가 4,500만원. ○이정열 위원 4,500만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여비가 1억 3,300만원. ○이정열 위원 여비, 1억 3,3000만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 4,200만원, 특수활동비가 6,200만원, 의회비가 3,800만원, 연구개발비가 3,400만원, 행사상 보상금이 1억 6,6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9,100만원, 포상금이 300만원, 민간이전 경비가 1,8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900만원, 시설비 등 기타가 1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9월 30일 현재니까 금년 말까지 하게 되면 계속 또 불어나겠네요. 약 얼마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 목표가 22억 7,200만원입니다. 지금 목표액의 76.1%면 3/4분기까지 17억 2,800만원이니까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22억 7,200만원을 잡아 놓고 이것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 전체 예산액의 1.4%에 해당 하지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이정열 위원 그리고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일단은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절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절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96년도 결산서에는 예산 절감이 29억 2,648만 7,980원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22억, 전년도에 29억 정도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절감한 액수가 오히려 적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한 7억 정도…. ○이정열 위원 적은데, 당초에 책정할 때에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20억 내지 한 30억 가까이 과다 책정을 해 놓고 결산 보게 되면 한 20～30억씩 절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산 절감은 저희가 애초에 쓸 예산 중에서 아껴 썼다는 뜻에서 예산 절감분이 나옵니다. 물론 편성할 당시에 그만큼 적게 편성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앞으로 쓸 예산을 예상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실제로 1,000만원을 써야 하는데 이것은 아껴쓰자 그래서 100만원을 아껴서 「세이빙(Saving)」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매년 1, 2억도 아니고 적어도 20억 이상 차질이 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왜 당초에 이렇게 절감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앞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과 예산이 일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좋습니다. 좀 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위원장 박반용 예,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10% 절감운동에 대해서 지금 이정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는 것 같은 게 많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10% 절감을 해 가지고 실적이나 꽤 올린 양, 그런데 96년도 먼저 결산을 하면서도 기획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많은 부분에서 불용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10% 절감은 커녕 100%, 한 푼도 안 남기고 사용한 부분이 여러 부분 있었다 이거예요, 96년도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제로 10% 절감을 해야할 업무추진비라든지 민간이전경비 같은 소모성 경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 절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1원 한장 안 남기고 100% 소모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96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금 97년도에는 어때요. 아직까지 사용하신 부분에서 10% 절감 없이 전부 100% 사용하신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산 절감 목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의 인건비성 경비는 공무원의 생리가 거의 예산에서 100% 집행되는 게 많습니다, 공무원 생계보존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도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억 4,200만원, 특수활동비는 지금 6,200만원, 3/4분기까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한 10% 이상 남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작년 9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꼭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아니라 전 과에서 전 국에서 공히 나타난 것이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1원 한 푼 안 남기고 다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하다 보면 물론 과장이 직원들한테 약간 피곤하고 업무량이 많을 때 식사도 한번 할 수도 있고 이런 분야에서 10% 절감을 했더라면 그렇게 한 푼 안 남기고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절감을 해 줘야지, 사실상 제가 행정 위원회에 있을 때 그 10% 절감에 대해서 따진 적이 있어요. 각 동으로 내려가는 새마을 단체에 대한 지원비라든지 이런 거 3개월에 15만원인가 이렇게 활동하는 데 지원비로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10% 절감해서 13만 5,000원 내려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의 절감 효과가 거기에서 10% 절감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소모성 경비에서 절감을 하는 것이 원칙인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 결산 때에는 100% 사용한 그런 항목은 없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거의 그렇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10% 이상 절감 목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배정단계에서 체크를 하니까 그것은 절감이 될 겁니다. ○김종대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만일의 경우 100원 필요할 거 110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100원 100% 다 쓰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0% 절감 아주 정확하게 한 거다 이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렇지 않지요. ○김종대 위원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볼 적에 우리들이 느끼기를 그렇게 느낀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상에 쓰지 말라는 것 써 가지고 말썽이 나는데 쓰라는 것도 안 쓰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리고 컴퓨터 구입에, 아까 김종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547대를 97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전액 사용한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금년도에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자산 취득비하고 해서 삽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지난해까지는 컴퓨터가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가 들어가서 재무과 예산으로 잡혔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게 정수물품에서 해제가 되어서 일반 수용비에서 그냥 일반 자산취득 각 과에서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가지고 547대가 예산서를 보니까 대당 110만원 정도를 신청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6억 100여 만원인데 5억원에 다 구입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조달청 납품 가격이 92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인 회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직접 납품해 줍니다. 조달청 납품가격이 매번 나오는데 컴퓨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약 110만원이었는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조달청 고시 가격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지금 자매결연도시 통화시하고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제 위기다 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검토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기가 좋다고 하면 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호텔 건립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통화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또 저희 구에서도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송파개발공사 사장에서부터 호텔 건립건을 통화시와, 통화시가 자매결연도시입니다. 추진 관계를 검토를 하고 일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호텔건립 관계를, 해외투자 관계를 하기에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청에서 직접 호텔을 건립하기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하고 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도 중국 상해시인가 어디하고 호텔건립 관계를 검토하다가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관개정 관계 등 여러 가지 해서 내무부하고 저희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호텔건립을 한다면 저희하고 민간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법적인 검토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지금 현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통화시가 압록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자매도시이고 앞으로 백두산 관광문제도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거기에 관광산업으로써 우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법적인 거 등등 여러 가지 타당성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호텔건립에 대해서 연구 검토 중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립 골프장 식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운영을 못 했거든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검토하실 때에 완벽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시행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그 호텔문제는 공무원들이 호텔을 외국에다 지어서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난다하는 기업들도 해서 쓰러지는 마당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서 호텔이 이익을 가져오는가 안가져오는가 그것도 확실히 알아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한 푼 두 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김종대 위원 더군다나 이런 돈은 우리 나라에서 소모되는 돈이 아니라 외국에 갔다 주었다가 잘 못하면 그 나라에 뺏겨 버리는 돈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반용 통화시가 상당히 귀 빠진 도시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 관광객들도 별로 가지 않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개발공사에서 구립 골프장 하다가 3,000만원을 뜯겼든 8,000만원을 뜯겼든 그것은 우리 나라에 있는 돈이고 이런 거는 특히 1원 한 푼이라도 잘못되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반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득 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건의랄까 뭐랄까, 그런데 지금 시책 홍보물 발간에 보니까 「21세기, 송파가 서울을 열어 갑니다」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1세기 송파가 서울을 열어 가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소견으로는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구청 앞에라든지 어떠한 자리에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그것은 현수막을 걸 겁니다. ○김경득 위원 현수막보다도 눈에 띌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경제 살리기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것으로써 기획예산담당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