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5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1시 03분 개의)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오늘은 재무국 전체에 걸쳐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6년도 업무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우리 송파구민에게 검증을 받아서 잘된 점은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채권확보가 되지 않아 지방자치재원인 지방세징수관리가 미흡하여 세금이 사장되는 일이 빈번하며 착오부과 및 이중부과로 인한 민원을 유발하는 등 지방세 관리에 허술하였으며 국·공유지 관리에 헛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지역사회발전 기금조성을 위하여 국민은행 및 비씨카드사와 제휴하여 송파복지카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실적이 4,098명 발급으로 적립금은 14만원 뿐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실적이 극히 미진하였으므로 앞으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실적관리가 요청됩니다.
또한 가락농수산시장의 지방세 전액감면 지정으로 송파구의 지방세 징수에 형평이 맞지 않아 향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를 징수해야할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무관리과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원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궁금증을 전화로 해결합시다.”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발부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는데 일조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과세 예고제를 96년 8월부터 실시하여 지방세 과세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도하여 앞서가는 송파구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세무부서 직원들이 저녁 늦도록 일하면서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음에 깊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송파구의회 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
전재무국장조현재
전재무과장강석철
세무관리과장이광일
부과과장이규호
지적과장김기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