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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도와주십시요.
작성자	배**	작성일	2016.01.08	조회수	1245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투명한 발전을 위해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공공노조는 구의회와 구청에 호소문을 통해 공단의 투명성 확보와 의혹해소에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2015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도서건설위원회 지적 개선지시사항인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직원채용과 관련된 규정을 투명하게 정비 (“이에 준하는 경력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투명성을 해치는 독소 예외조항 삭제요구)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사관리 요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 이러한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공단은 여전히 시니어복합 문화센터 팀장을 계약직 가급으로 공모하며 이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예외조항으로 불투명한 채용을 진행하고, 기간제 채용에도 뽑고 나면 해당업무에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 또는 고령자만 뽑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백만원에 불과한 채용위탁비용을 핑계로 10명이상 채용 시에는 필기시험을 실시 하겠다고 하나 1~2명씩 조금씩 필기시험 없이 지속적으로 뽑는 꼼수로 단협 등도 기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에바란다 의 답변에서 ○ 우리 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공단에 지시하였으며, 공단에서도 올해부터 필기시험 확대 등 공정한 인사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였으나 답변이 무색하게도 공단은 근참법 및 근로기준법, 공공노조 단체협약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소통 없는 일방향 인사정책을 현재도 추진 중입니다. 이에 공공노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파견을 고발민원을 통해 요청하였으며, 단협과 근로기준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담당직원에 대한 감사원 조사, 징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측의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니어복합 문화센터 고용승계 및 직급 부여, 팀장채용 등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보고사항임에도 위반 -제14조(자료의 사전제공) -제20조(협의사항) ②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⑥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제22조(보고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2015년 1월 체결된 노조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발 접수함 근로기준법과 단협에 따른 대체휴무수당 미지급 단협 제44조(유급휴일) 4. 기타 공단에서 지정하는 날 ② 업무 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체휴무 발생 시 대체휴무일(1일)을 지정하여 반드시 휴무토록하며 긴급한 사정으로 미사용 시 연말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전보 재배치시 3일전 본인에게 통보 위반 지원부서 3년 이내 순환근무 원칙 위반 단협 제16조(인사) ③ 공단은 직원의 전보 배치 시 통상 3일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하고 3년 이내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직 결원시 내부임용이 원칙 단협 제16조의3(내부직원 승진기회 확대 및 효율적 운영) 공단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선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약직 직위자의 결원 시는 공단 경영 운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직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미실시 및 노조에 서류전형사실 사전통보 미실시 단협 제17조(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경쟁시험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방침에 따라 필기시험을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행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유를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특별채용을 지양하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부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송파구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투명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희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주시고 구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빠르게 개선조치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6. 1. 8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송파시설관리공단지회장 배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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