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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결 득하지 아니한 국제행사 유치는 무효입니다
작성자	위*****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1874
[질의내용] 송파구 집행부는 리브컴어워즈 유치를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득했는지요. 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송파구청 `리브컴 어워즈\\\' 유치 \| 기사입력 2010-06-08 14:15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서울 송파구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가리는 대회인 `리브컴 어워즈 2011(LivCom Awards 2011)\\\'을 유치, 8일 오전 서울놀이마당에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로 분장한 축하사절단이 행사 성공을 기원하는 축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그린 오스카(Green Oscar)\\\'로도 불리는 리브컴어워즈는 유엔환경계획 산하 비영리기구인 ILC(International Liveable Communities)가 지구 환경보호에 기여한 도시에 수여하는 상이다. 전 세계 350여개 도시가 참여하는 이 행사는 2011년 10월 27일부터 닷새 동안 잠실동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2010.6.8 [송파구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송파구 집행부는 리브컴어워즈 유치를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득했는지요. 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 1항 10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 37조에서는 교류협력의 범위로‘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유치한 LivCom Awards라는 단체는 환경관련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상기 법령에서 기술하는 교류협력의 대상인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의회의결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라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유치협약식 이전에 구의회 의장단에 사전 보고를 통해 사업취지를 설명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파구청 기획예산과 박00 (2147-245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06.12 지방자치법 질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담당자 귀하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37조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내용] 세계 25개국 60개 도시가 4박 5일간 참가하는 리브컴어워즈 행사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행사유치를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지요. * 리브컴어워즈: 1997년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단체인 ILC(International Livable Communities)가 주최하는 환경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승인한 ILC의 리브컴어워즈에는 매년 350여개 도시가 참여하고 50~60개 도시가 본선에 진출한다. 처리기관정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기획관 선거의회과 전태진 (02-2100-3871) 1AA-1006-028062 2010.06.14 14:00:26 2AA-1006-036610 2010.06.29 23:59:59 처리결과(답변내용) 2010.06.20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7조는 교류협력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고자 하는 리브컴어워즈는 상기 규정의 국제행사에 해당될 것이므로 준비단 구성 및 운영,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고, 추진과정에서 처리상황을 보고하는 등 원활한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지방의회와 상호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건 및 기타 지방의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00 02-2100-387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의 의결방법 질의답변]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는 지방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기 열거된 필요적 의결사항 중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에 관한 예산을 지방의회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 승인・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을 받지 않는 다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사업규모, 사업일정,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고, 추진과정에서 처리상황을 보고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의회와의 상호협력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건이 아니더라도 지방의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00 2100-387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판례 : 지방의회의 의결을 경유하지 아니한 차입행위의 효력(대판 1960.8.18 4292 민상948)> ◦ 지방자치법(구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경유함으로써 비로소 법상 완전한 차입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결을 경유하지 아니한 차입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률상 권한이 없는 경우인 이상 그 법을 모르는 선의의 거래자라 하여 그에 대하여는 권한이 있는 행위로 한다는 법리는 없고, 또 법의 부지(不知)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한들 이는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주장은 법률상 전연 이유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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