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각항목은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어이없는 풍납동 동명개정 추진
작성자	이**	작성일	2007.03.09	조회수	3247
송파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실동 주민입니다. 얼마전 우연히 풍납동의 잠실8,9 동으로의 동명 변경 움직임에 알게 되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바 지역 의원인 맹형규 의원님께서 공약으로 하셔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실망하였습니다. 풍납동 동명 개정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풍납동 동명 개정이 불합리한 이유는 많지만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의명분이 없다. 동명개정은 규정에의하여 통상적인 상식으로 인정되는 각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집값을 올리기 위하여(표면적인 이유야 어떻든 외부에서 보기에는 100% 상기 이유로 보임) 주민들이 동명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에서 금지하고있는 아파트 짬짜미의 외연이 확대된 것일뿐 다른게 무엇입니까? 만약 송파구에서 이와같은 행위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부조리를 승인한 격이되어 신문지상을 장식하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송파구민들은 집값에 목숨거는 웃기는 속물들로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2. 사회정의에 반한다. 많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동네 주민들이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피켓들고 플랭카드걸고 구청에 협박하고...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데로 예전과 다른 좋은 동네가 되었다면 자연히 시장에서 평가해주면 되지않겠습니까? 3. 나쁜선례를 남기게된다.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불합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라고 왜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실동은 아예 송파구보다 인접한 강남구 잠실동이 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서울을 몽땅 강남1~강남30구로 하고, 도곡1~도곡100동 이렇게 하고 말지 왜 브랜드파워가 떨어지는 동네이름을 고집해야합니까? 당장 방이동 등에서도 오륜동으로 동명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무슨 명분으로 막을 것인가요? 또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동명 변경을 신청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하나요? 4. 타지역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백보 양보하여 풍납동이라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 주민들이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면 주어진 권리의 행사이니까 취지에 관계없이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이름을 정하던지 해야 마땅한 것이지 왜 남의 동네 이름을 갖다 씁니까? 신인 가수가 데뷰하면서 \'비\'가 유명하니까 자기도 이름을 \'비\'로 하겠다고 하면 도데체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안되는 것인가요? 이게 바로 집값 올리기 이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만약 신규 동명이 아닌 잠실동 편입을 바란다면 당연히 기존 잠실동 주민의 의견까지 반영하여 결론을 내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민투표법 16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만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납동 주민이 잠실동으로 개명코자 한다면 당연히 잠실동 주민도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투표를 한다해도 잠실동 주민도 같이 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지금은 잠실 주민들 중에서 이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아시는 분들은 아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잠실 지역에 알릴 생각입니다. 자기 이름이 도용당하고 있는데, 당사자로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의견수렴 한번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재건축으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다고 그러는 건가요? 저는 레이크팰리스 주민입니다만, 풍납동과 잠실동 누가 사람이 많나요? 아직 입주하지 않은 잠실1~3 단지 조합원들에게도 적극 알릴것이고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5. 편법을 사용하려 한다. 규정에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의견을 묻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동명개정추진 위원장인가 하는 분이 나와서 구청비용을 아껴야되니까 투표하지 말고 설문조사를 하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고양이가 쥐생각한다고 하는걸 믿겠습니다.속이 빤이 들여다보이는 너무 얄팍하고 유치한 잔꾀에 절로 탄복이됩니다. 투표하면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 뻔하고, 투표가 무효가 될 우려가 있으니 대충 설문조사나 해서 결정해달라는 것아닌가요? 그럴거면 대통령 선거도 집집마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것을 왜 공휴일까지 정해서 선거를 하나요? 6. 세금낭비이다. 만약 투표를 하게된다면 약 3억의 피같은 세금이 사용된다고 하는군요. 왜? 누구를 위해 그저 집값올리는데만 혈안이된 지역 이기주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세금이 쓰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