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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정당성
작성자	새**	작성일	2004.06.20	조회수	2356
수도이전 반대대응책15 대전신수도공항건립단 2004-06-17 오전 11:30:34 27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이 발표되었으며 온국민들이 축제속에 이루어져야할 신행정수도건설이 일부 무책임한 반대론자들로 인하여 국론분열을 가져오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바 현시점에서 건전한 건의와 건실한 비판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또는 전면부인하는 처사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매국노의 행위로 밖에 간주할수 없다 이점 반대론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다음과 같이 수도이전에 대한 정당론을 펴고자 한다.==== 0 수도이전의 타당성 국토의 12%에 불과한 곳에 전국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러한 국토를 황폐화 시키는 폐단을 없애야하며 그에 따른 부작용해소를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날로 더해가는 서울공화국 그리고 교육평준화 정책은 요란하건만 서울과 강남의 서울대 진학률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경제규모는 커지는데 절대빈곤층은 갈수록 늘어만 간다. 서울은 600년 정도로 이제 기가 완전히 쇠하여 노쇠현상이 심각하다. 각종 난개발과 환경오염등으로 인하여 맥이 완전히 끊겨버린것이다. 날로 더해가는 거대 공룡은 경기도 일원을 완전히 잠식해버렸고 그 기세는 더하여 이제 천안권까지 잠식해가려 하고 있다. 이를 어찌 일국의 수도라 할 수 있는가 아예 대한민국을 개칭하여 서울민국 서울특별시로 함은 어떠한가.. 지방은 날로 인구감소로 인하여 노인들만 있고 지방대학은 이제 문을 닫아야 할판이요 지방대학 교수들은 연구와 강의가 주가 아닌 학생 모집하려 다니는 세일즈 맨화 되어가는 이 기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하리요 이제 서울은 한계에 봉착해있다. 과연 통일이되면 어쩔 것인가. 일부의 통일후의 수도운운은 더욱 가관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 약 800만명 이 일자리 찾으러 남하할 것이고 이중 500만명 이 서울에 상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에 대한 대비책 으로라도 속히 수도이전이 필요한 것이다. - 서울의 바람직한 제시 * 복원사업 계속 추진----청계천 사업 및 시청앞 광장 잔디공원 조성 등 * 서울대 이전 강력 추진 촉구 ---서울대의 관악캠퍼스의 협소 및 노후로 인하여 서울대 완전 매각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한다. 서울대의 동시 신행정수도 이전과 추진하여 교육대개혁을 이루워야한다. ---이전 적지 : 공주 의당 일대--국사봉 캠퍼스 조성 --- 이전비용 : 서울대 완전 매각 천문학적 수익예상 --- 수익비 활용방안 : 전액 시설 및 장학에 투자, 전원 기숙사 수용 및 해외유학 혜택, 교직원 최고 우대지원 * 서울대 이전자리 활용 : 서울 시립대 이전 및 통일대비 북한난민 수용소활용 * 서울시립대 자리 : 서울시청 이전 활용 및 공원화로 시민들께 휴식처 제공 서울시청 이전 사유 : 협소 및 노후등으로 인하며 특히 주변 덕수궁 및 고층건물 등과의 부조화로 인하여 흉물스런 건물로 만 비칠뿐임 0 헌법재판소 헙법소원 모순성(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 - 주장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이 헌법재판소에 헙법소원을 낸다는 것은 수도이전 문제는 헌법 제72조에 규정된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야한다 이와 같은 절차없이 국회의 법제정만으로 강행하고 있어 헌법에 국민의 참정권을 비롯한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 부당성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16대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자가 당선되어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하였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 합헌결정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 - 위헌결정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엄청난 파장을 불어오게 될 것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을 꿈꾸어온 충청권은 물론 중앙 정치권에서도 일대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에 버금가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헌법사건으로 이들에 대한 책임론은 가일층 거세질 것이며 이에 가세한 정치인 들은 정치생명이 끝나게 될 것이다. 0 한나라당의 국민투표론 모순성 한나라당 영남지역 출신 일부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취지로 당소속의원 들을 상대로 서명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도권 의원등 까지 서명을 받으면 지도부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국회에서 공론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표 등 당지도부가 국민투표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당에서 일부 공공연히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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