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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3동장과제6통장이 한일에대한조사요망,동장과통장오누이
작성자	이**	작성일	2008.10.18	조회수	2295
*구의원님들께 바라는사항 * 현재 잠실3동장 노종균은 6통장 조현애는 해촉하지 않고 6통 1반장 이동숙을 위법행위 증빙 사실자료 첨부없이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며 문서로 해촉을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근거 제시없이 어떤 반장이 본인을 음해하였기에 반장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문서로 실명이 기록된 (본인이 반장으로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반장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진술한 반장)사실확인 자료를 속히 제시하여 주시고 제시 하지 못할시는 시정조치 하시고 통장을 해촉치않는 행위는 직무유기로 위법한 통장을 비호하는 비리행위를 하였고 해촉사유가 없는 반장의 해촉은 권한을 남용 하였으므로 행정감사규정에 의거 복무규정위반으로 기강감사를 요청하였으나 송파구청 감사담당관실은 기강감사를 할 수 없고 또 본인에게 기강감사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함은 행정법에 근거한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때 당해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고 규정된 법을 부정하며 감사관 자신들의 직무이며 자신들이 감사시 적용하여야 할 법을 부정하고 직무유기를 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감사담당공무원들을 포함 복무규정 위반자 모두를 속히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기강감사를 시행하여 적법조치와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구의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한 역활을 하십시오.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항상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기에 본 사이트에 올립니다. 통 반장설치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반상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위배하고 있는 동장과 통장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조례에 합법한 조정을 해 주십시요. 지난해말에 구의회에 제시한 위법한 관리주체인 타워개발을 비호하기 위해서 주택법의 적법한 집행인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서 이의제기한 민원인을 집단폭행한것에대한 조치가 아직 그대로 방치 되어 있고 타워개발은 지금도 구청의 비호로 계속 당아파트인 레이크팰리스에서 주민의 재산에 하자를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은 주택법의 적법을 집행하지않고 오히려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현재는 연못에 안전기준도없이 염소계표백제를 남용하여 화학반응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에서 칼슘성분을 뽑아내어 연못바닥이 하얗게 될 정도로 만들어버리고는 구청에 염산사용중지를 본인이 요청해놓은 상태에서 관리상하자로 생긴 백화현상을 지우기위해 더 강한화학약품인 독극물로 등록되어 관리대상인 35%염산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연못의 대부분을 닦아내어버린상태로 이제는 바닥제인 화강석에까지 하자를 발생시켜버리는 행위를 한주체들중 주도자는 구청누군가이고 구청의 비호속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타워개발이 서로의 잘못을 보호해주고 있는 실태가 지금놓인 현실이며 이들의 행위가 법률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구의원임들께서는 구청장님께 위법공무원들을 속히 기강감사를 통하여 징계조치하시고 위법사항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의회 역활을 하십시오.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하도록 구청장님,구의원님들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기회에 당아파트 연못의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후 하자주체를 처벌하는것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택법에 의한 성실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택법을 집행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타관리주체들에게는 경고의 메세지가 되어 비로소 스스로 능력을 겸비한 관리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될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구청에 제시한 타워개발의 위법행위로 충분히 관리소장의 자격정지와 타워개발의 영업정지는 가능 합니다. 지난금요일 삼성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상태에서 연못의청소를 하려고하였고 본인은 중지를 요청하였고 구청에 현장 출동을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하였으나 현장 출동은 하지않았고 청소를 할려면 관리주체에게 청소를 위임받았음을 문서로 근거를 남기고 할 것을 알렸으나 타워개발과 삼성은 법에 부여된 청소자격(이업무는 관리주체의 고유업무)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인 삼성이 일부청소를 하였으나 당아파트 관리상하자로 생긴 백화현상의 흔적을 물로는 절대로 지울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주체의 고유업무인 주택법시행령 55조는 간섭 할 수 없으며 만약 개입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이들을 위해 개입을 한다면 이는 주택법에 부여되지않는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주택법의 처벌대상입니다. 또구청이 비호해 줄까요. 이것을 구의원임들 께서 감시하시죠. 이업무도 의원님들의 의무중에 하나 아닌가요? 365일을 물로 지워도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깎아내거나 더강한 화학약품을 사용하여야하지만 화학약품은 또다른 하자를 발생시키므로 불가합니다.또 이연못은 순환고리로 연결 되었기때문에 땅속 수도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음을 쉽게 알수있습니다. 하자주체를 밝혀 그들이 재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 우리돈으로 재시공 하여야합니다.이미 단축된 자재들의 수명은 다시 되돌릴수없습니다. 석촌호수공원에 공연장을 건립하는일은 불가합니다. 더욱이 물위로 건물을 세우는 행위는 더욱 더 불가합니다. 이미 서호수쪽에 공연장이 설치되어있고 이공원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8년 2월 29일에 주제공원의 분류가 추가되었고 이후 공원관리청인 서울시청이 법령에 맞게 공원의 재분류를 하지않아 서울에서 유일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수변공원을 그목적에 맞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환경적인공원의 운영을 해하는 문화센타를 호수위에까지 침범하여 건립하겠다는 공원조성계획을 송파구청이 서울시청에 올렸고 무지한 서울시청 괸계공무원들은 법에근거도없이 석촌호수 공원 민원 28267번 동장과 통장은 오누이 관계인가? 에 대한 답변은 질의요지와 전혀 다른 답변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정을 요구합니다. “법15조에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민원요지에 대한 처리가 없는 답변은 민원지연 상태이므로 시행령 28조에 의거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감사실에 민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니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민원요지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요지 ~~~~ 통, 반설치조례에 의거 동장의 선행된 반장의 해촉없이 조현애 통장은 이동숙 반장에게 해촉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계속해서 해촉을 통보해와 반장은 조례에 근거하여 일방적인 통장의 해촉이 월권과 남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통장의 해촉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잠실3동장은 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장에게 해촉을 하겠다고 통보한 후 절차상하자 치유를 위해 이 민원과 전혀 관련되지 않는 반장들의 의사를 제시하며 통장의 해촉 불가를 통보한 민원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 송파구청 자치행정과 정구희씨의 답변과 그에 대한 이견사항(이 민원의 답변은 동문서답으로 민원 지연상태이며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종결 처리를 요구합니다) (구청) * 먼저 통장과 관련하여 이*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대해서는 송파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장이 위·해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반장은 동장이 관할 통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게 현실입니다. (답변에 대한 이의) 당연한 사실이며, 동장은 통장을 통하여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부정 하겠습니까? 6통장 조현애씨의 월권(반장의 권리와 동장의 권한을 행사했다)과 남용행위(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촉을 건의 할 수 있으나, 반장을 바꾸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반장이 그 통보를 거부하였음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거듭 해촉을 알렸습니다)로 6통장의 행위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통장의 해촉을 요구한 것과 이 답변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요? 잠실3동사무소 답변이 동문서답인 관계로 이의제기차 동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통, 반담당 최현미씨는 이동숙반장을 동장님께서 위촉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하였는데 구청의 답변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통, 반장의 위촉은 동장에게 있다는 사항을 모르고 한 말이고,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우니 반성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 * 그리고 통장을 해촉하고 귀하에 대한 반장 직위를 해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파구 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관할 동장이 적의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동장에게 확인 후 처리토록 지시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사항) (이 사항은 동장이 10월 8일 잠실3동사무소에서 열린 통, 반장 하반기 회의 공식석상에서 사실여부 조사 없이 통장은 하자가 없으니 해촉 할 수 없고, 반장을 해촉 하겠습니다, 라고 동장은 회의에서 구두로 반장 해촉을 공식석상에서 통보를 한 후 사후 절차상 하자에 대한 보완을 위한 조사 자료를 만들기 위한 행위를 했습니다. 10월 9일인 다음 날 잠실3동 6통 반장 뿐만 아니라 다른 통 반장에게도 동사무소에서 유선으로 반장 해촉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 조현애 통장을 구명하기 위한 조치인지 비호하기 위한 조치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행위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조현애 통장(공식적인 통반장 회의를 다른 반장들에게는 알렸으나, 일부러 이동숙 반장에게만 알리지 않았다. 관례상 해촉의 의사를 묻는 것은 가능 하나,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해촉을 통보했다)과 노종균 동장(이동숙 반장이 제기한 조 현애 통장에 대한 해촉 건을 해결하지 않고, 노 동장 자신이 민원을 제기한 반장에 대한 민원의 대상이 되도록 새로운 민원을 동장은 발생 시켰습니다. 이 반장의 해촉은 조현애 통장의 해촉과는 별도의 사항이다)이 반장에게 해촉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반장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통장에 대한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구청 펌글) 잠실3동장과 6통장은 오누이 관계인가? 이곳은 송파구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는 곳입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답변 드리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 접수번호 작성일 2008-10-10 제목 동장과 통장은 오누이 관계인가? 내용 저는 잠실3동 레이크펠리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6통 반장을 맡고 이 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반장으로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코자, 며칠 전 통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10월 6일 길에서 저희 잠실3동 6통 통장님을 만났기에 제안에 대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저를 해촉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제안은 통장님들께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그러면 반장으로서, 개인으로서 열심히 돕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통장은 통장의 의무가 아니라며 거절하고 법률상 통장의 의무라며 읽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회의에 건의하여 전체 통장님들의 의견을 전해 주시면, 반상회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고 제안한 후 처음으로 10월 6일 길에서 만난 통장님은 저를 제명시키고, 새 반장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을 하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 저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반장을 교체하겠다는거냐? 하자 예, 그래도 할 겁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통장과 헤어진 후 동장님을 만나 반장해촉에 대한 통장의 의사를 알렸더니 알아보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동장님은 전화를 주셔서 수요일 반장회의에 참여하여 해촉건에 대하여 발의 하라고 하셨습니다. 수요일 반장회의 참여하여 질의 응답시간에 발언권을 얻어( 동장님께서는 저에게 일부러 발언권을 주셨음은 알렸음) 정당한 사유없이 통장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맞에 맞는 반장을 세우겠다는 통보를 여러차례 반장에게하였고 본인은 거부의사를 여러 번 표명했음에도 계속해서 해촉을 주장한 통장의 해촉을 통해서 통반장의 관계가 수직.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관계 속에서 상호보완 관계임을 정리하여 주실 것과 전에 통장에게 건의했으나, 반대하였던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제안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내는 갑자기 시끄럽다며 소란스러워졌고 동장님은 그걸 이용하여 제안에 대한 답변없이 6통장은 하자가 없으니 해촉할 수 없고, 1반장은 해촉하겠다고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하나 법률적으로 월권 행위가 분명함에도 통장을 해촉하지 않고 부당함을 알리는 반장을 해촉하겠다 함은 모든 통반장에게 수직.상하 관계라고 인식시키며 바른말 하지 말고 조용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하는 관례의 전통을 유지키 위한 동장님의 생각이신지, 관계기관의 명령으로 동장님과 6통장님이 거룩한 희생양으로 빛을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지요? 통장과 전화통화 내용 통장은 “반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니 그리아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하였으나, 통장은 반장을 바꾸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통장께 전화를 걸어 반장을 그만 둔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만 둘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반장 일을 그동안 잘해 왔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만둘 것인지에 대하여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바꾸겠다고 통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난 반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통장 “처음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반장을 하신지 1년이 되었으니 이정도 선에서 그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장 “정말 황당하네요? 반장을 그만둬도 내가 그만 두는거지, 이렇게 내 의지와는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고를 하시나요? 통장에게 반장 임명권과 제명권이 있는 건가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통장님이 제명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통장님의 인격이 그것 밖에 안 되나요?” 통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늘 말씀 을 잘 하시니까 제가 말이 딸려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새로운 반장을 세우고 싶어요.” 반장 “통반장은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상하관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통장한테 반장을 임명하고 제명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통장 마음대로 처리 할 수 있는 건가요?” 통장 “저도 동사무소에 확인하고 알아봤는데 다들 ? 통장 “저도 동사무소에 확인하고 알아봤는데 다들 그렇다고 하네요. 통장은 동장이 임명하는데 반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통장이 일하기 편한 사 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기에 저는 새 반장을 세우겠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반장 “내가 반장을 그만 두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통장님이 요청한 일을 안 한 적도 없고, 순번 정해 놓고 돌아온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네요? 듣자하 니 그동안 통반장 회의가 있었다는데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하셨나요?” 통장 “그거야 회의장 분위기를 흐려 놓으니까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반장 “내가 분위기를 흐려 놓다니요?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한 것이였나요? 우리 주민들의 일이니까 의견을 말한 것이 었잖아요?” 통장 “ 반장이 그렇게도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도 하고 싶으면 한 번 알아보세 요. 길게 이야기 해 봤자 서로 좋은 소리도 안 나올 것 같으니 이만 끊 을게요” 통장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반장 임명과 제명권에 대한 권한은 동장님에게 있는데, 마치 통장에게 있는 것처럼, 직권남용에 월권행사까지 하는 통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통반 설치조례 제5조 2항 통반장의 위촉과 해촉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촉사항은 4항에 해촉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한다. 1. 해촉사유는 타 지역 이주하였을 때 2. 통장 개인의 영리행위 등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신심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 5.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장을 해촉하는 이유 1) 상기와 같은 이유로 통장의 해촉을 요구합니다. 2) 반장 해촉이 동장에게 있음에 통장을 통하여 해촉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반장해촉에 대한 법에 의한 해촉사유가 없음을 알렸고,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는데도 새로운 반장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통장의 의무 불이행과 월권 및 남용했기에 해촉을 요구합니다. 3) 통장은 공식석상에서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였던 내용과 상황에 대하여 분위기를 시끄럽게 한다며 공식적인 모임을 알리지 않았으며 사적인 회식 자리 조차도 반장에게 알리지 않고는 비협조적 이라고 매도하였으나, 공식적인 통반장 업무에 관한 지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통장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반장의 권리(반장의 의무이행 기회)를 뺏는 행위를 하였기에 해촉을 요구합니다. 잠실3동장님께 요구하는 질의 사항 수요일 반장회의에서 제안에대한 답변이 없었음으로 답변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 공식석상에서 6통장은 하자가 없음으로 해촉치 않고 반장인 저를 해촉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이유, 사적인 해석이 아닌 유권해석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 통.반장의 관계를 정리하여 주십시오 3)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주십시오.( 반원 개개인들의 요구 사항과 저의 의견을 전달하였음) * 통,반장의 관계는 서로 보완하는 수평적인 관계일 때 상호 협조가 잘 이뤄집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수직, 상하 관계로 생각하는 오만불손한 통장이 있는한, 주민들의 화합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구나 동에 대한 주민들의 다리역활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기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주민화합을 위한 질서를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통,반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6통장 조 모씨는 해촉됨이 마땅합니다. 첨부자료 녹취록 있으니 요청하면 몽땅 주겠다. 구청답변 * 먼저 통장과 관련하여 이*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대해서는 송파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장이 위·해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반장은 동장이 관할 통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게 현실입니다. * 그리고 통장을 해촉하고 귀하에 대한 반장 직위를 해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파구 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관할 동장이 적의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동장에게 확인후 처리토록 지시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시한번, 통장과 관련하여 심려를 기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 행정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송파구청 자치행정과(담당자 정구희 ☏ 410-3811)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구의원님들께 바라는사항 * *현재 잠실3동장 노종균은 6통장 조현애는 해촉하지 않고 6통 1반장 이동숙을 위법행위 증빙 사실자료 첨부없이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며 문서로 해촉을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근거 제시없이 어떤 반장이 본인을 음해하였기에 반장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문서로 실명이 기록된 (본인이 반장으로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반장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진술한 반장)사실확인 자료를 속히 제시하여 주시고 제시 하지 못할시는 시정조치 하시고 통장을 해촉치않는 행위는 직무유기로 위법한 통장을 비호하는 비리행위를 하였고 해촉사유가 없는 반장의 해촉은 권한을 남용 하였으므로 행정감사규정에 의거 복무규정위반으로 기강감사를 요청하였으나 송파구청 감사담당관실은 기강감사를 할 수 없고 또 본인에게 기강감사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함은 행정법에 근거한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때 당해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고 규정된 법을 부정하며 감사관 자신들의 직무이며 자신들이 감사시 적용하여야 할 법을 부정하고 직무유기를 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감사담당공무원들을 포함 복무규정 위반자 모두를 속히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기강감사를 시행하여 적법조치와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구의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한 역활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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