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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02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입장
작성자	공****	작성일	2002.11.19	조회수	3168
2002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입장 송파구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송파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감사는 지방정부의 집행업무에 대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올바른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순기능이 퇴색되는 경우가 있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다한 자료제출요구를 들 수 있다. 금년에도 28명의 의원이 총 273건의 자료요구를 하였다. 의원 1인당 평균 10건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내용 또한 현황, 내역등으로 각 부서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이 같이 방만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평소에 구행정에 대해 소홀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하며 자료에 대한 목적외 사용도 우려되는 것이다. 구의원들이 평소에 구 행정에 대해 상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면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참고자료만 지목하여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구의원의 감사태도가 권위적이었다는 것이다.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할 때 감사자나 수감자나 상호 의회와 집행부로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존중하면서 근거자료를 토대로 차분히 논리적으로 묻고 답변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질책하듯이 큰소리로 욱박지르거나 억지성 발언을 함으로써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 왔다. 셋째, 집행부는 감사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보조이외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 준비계획에 따르면 감사보조원을 하루 6명씩 6일간 36명을 감사장에 배치하고 있으며 임무는 구의원 음료 간식제공, 일일 감사결과 보고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원에 대한 음료 간식제공은 기획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일일 감사결과 보고는 수감부서에서 작성하면 될 일이다. 또한 의원 1인당 칫솔 치약 슬리퍼까지 모두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행정사무감사와 개인용 위생용품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보는가. 이 같은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무원노조 송파지부에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지방감사 본래의 기능의 일탈을 방지하여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목적에 충실할 것을 바란다. 아울러 송파지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스케치할 계획임을 밝힌다. 2002. 11. 18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송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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