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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마 뉴타운 민원
작성자	홍**	작성일	2007.11.08	조회수	2449
제안내용 > □ 송파구청의 잘못된 평형배정 비율로 거여뉴타운 조합원은 약 2조 2,352억원의 손 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 1인당 추가부담 손실액(거여 2구역 기준) : 약 2억원(평균) ○ 기준 : 2005년 9월 건교부고시 표준형 건축비(땅값제외) - 33평이하 : 541만원(341+ 가산비200), 33평초과 : 569만원(369 + 가산비200), ○ 1인당 추가부담 손실액 - 25평배정 : 1억3천5백2십5만원(25 X 541=135,250,000) - 33평배정 : 1억7천8백5십3만원(33 X 541=178,530,000) - 45평배정 : 2억5천6백5만원 (45 X 569=256,050,000) ▶ 임대주택 법정기준 초과(17.99%)에 따른 조합원 추가부담 손실액 ○ 9,748X0.99%=97채 X 135,250,000원 = 131억원 손실 ▶ 소형평형 배정에 따른 손실액 ○ 잠실 신축아파트 기준: 7억1천만원(25평), 9억7천5백만원(33평) 1십8억원(45평) - 33평 →25평 배정 : 265백만원 손실, 45평→33평 배정 : 825백만원 손실 ○ 25평배정 손실 : 1,291억원(3,900 - 3,413=487명 X 265백만원 = 1,291억원) ○ 33평배정 손실 : 2조930억원(3,899-1,362=2,537명X825백만원= 2조930억원) ▶ 소형평형 배정등에 따른 손실액합계 : 2조 2,352억원 손실(1,291+20,930+131) □ 세입자 주거이전비, 조합원 이주비, 기반시설 부담금, 조합 운영경비, 감정평가비 등 부수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추가부담을 해야 하므로 평형배정 비율의 조정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 영등포 구청처럼 위장전입등 실세입자 여부를 재조사하여 평형비율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경제신문 인용 - 영등포구는 신길 촉진지구 공청회 이후 주민 반발이 극심하자 아예 재조사까지 벌여 평형비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 구는 당초 현재 세대수가 2만4,258가구라는 데 근거해 중소형 위주인 4:3.5:2.5의 비율로 촉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전기ㆍ가스 사용량 등에 대한 재조사 결과 이 중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 등으로 드러났다. 결국 소형 비중을 다 소 줄이기 위해 시와 협의를 벌이느라 지난 6월 예정이었던 결정고시 신청이 계속 미 뤄지고 있다. - 따라서 송파구청도 위장전입자등 실거주자 여부를 재조사하여 평형배정을 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공람절차는 평형배정 계획등을 누락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공람절차를 다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여동 동사무소에 비치한 공람서류중 공람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평형배 정 계획등이 누락되었는 바, 이는 공람절차의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이므로 공람절차 를 다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을 뉴타운 심의시 학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실제 사항 입니다. 현재세입자보다 두배많은 우리집 위장세입자 글쓴이: 영민 번호 : 179조회수 : 3412007.11.07 13:25 우리집은 마천시장쪽 1구역에 있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이죠. 현재 7가구가 살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보니 15가구가 등록되어있더군요. 그 전에 살던 세입자도 있고, 전혀 이름도 알지못하는 단독세대가 7가구가 있더군요. 말소요청하려면 집주인이 직접 나와서 해야한다는데, 우리집 아저씨가 평일에 직접 시간을 내야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집만 이런거같지는 않겠다 싶어요. 이 주위에 죄다 우리집같은 단독주택들이고 듬성듬성 빌라들이 몇개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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