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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시장 노점 강제철거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6.12.14	조회수	1150
송파구청은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명목으로 2017년도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 예산 4억 3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송파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석촌시장 노점상인들 약 70여명이 모여 석촌시장 노점 강제철거 계획 철회와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2월 13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확인한 결과 지난 12월 12일 도시건설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4억 3천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억 3천만원이 현재 송파구의회 예결위로 올라간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석촌시장 노점 강제철거 예산은 \'전액\' 삼가되어야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 기사링크와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꼭 확인해 주시고, 석촌시장 노점 강제철거 예산이 전액 삭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석촌시장 노점 강제철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송파구청은 2017년도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의 예산으로 5억 9천 6만원을 책정했다. 2016년도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 예산에 비해 4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증액한 4억 2천 8백만원은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비용으로 책정하고 있다. 석촌시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개발되기 시작한 가락시장 주변과 시영아파트 건축으로 먹고 살기 힘든 도시빈민들이 시영아파트 담벼락에 하나둘 장을 펴면서 형성되기 시작해 30여년 동안 장터를 만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는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석촌시장의 주 고객이었던 주민들이 떠났고, 거기에 더해 공사로 인한 각종 분진과 소음으로 하루 1만원의 수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많은 상인들이 석촌시장을 떠나고 현재는 200여명의 상인들이 남아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인들은 하루빨리 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어 다시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시장의 모습을 되찾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송파구청은 2018년 완공예정인 가락시영아파트의 도로를 내기 위해 송파구민들의 세금 4억 3천여만원을 들여 석촌시장 노점상인들을 내쫒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송파구청의 이러한 계획은 올해 초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며 ‘201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계획 추진’을 발표하고 송파구 내 전통시장에 각종 시설개선과 환경조성을 추진했던 것과도 배치되는 모습이다. 석촌시장 노점상인들을 강제철거하게 되면 석촌시장의 상권 축소는 물론이며, 더 이상 시장의 모습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송파구청이 진정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고 싶다면 석촌시장 노점 강제철거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상인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난 2014년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송파세모녀’사건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또 다른 ‘송파세모녀’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빈민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송파구청은 4억 3천만원이라는 구민들의 세금을 통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점상인들을 강제철거 하려고 하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거리로 나와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노점상인들에게 강제철거는 결국 죽음과도 같다. 제2, 제3의 송파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2017년 송파구청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송파구의회는 이번 석촌시장 노점 정비예산 4억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빈곤가구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송파구가 진정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이번 2017년 가로정비 예산 전액 삭감과 석촌시장 노점 강제철거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송파구가 되기를 바란다. - 송파구청은 석촌시장 노점 강제철거 계획 즉각 철회하라! - 송파구의회는 석촌시장 노점 강제철거 예산 전액 삭감하라! - 노점철거 예산 4억 3천만원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 - 석촌시장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6년 12월 13일 송파연대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송파지역연합회 / 송파민주광장 / 송파민중의꿈 / 송파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 / 정의당 송파구위원회 ) [기자회견 보도 기사] 링크주소 : http://www.songp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79 송파타임즈 \"석촌시장 노점 강제철거 계획 철회\" 노점상-시민단체, 노점정비 예산 4억 3천만원 편성 반발 2016.12.13 윤세권기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송파지역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주민들이 떠나 하루 1만원도 벌기 어려운 석촌시장 노점상인들의 생계대책을 세워주지는 못할망정 송파구가 내년도 막대한 강제철거 예산을 편성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석촌시장 노점상인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13일 송파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는 2018년 이전 노점상을 쫓아내기 위해 송파구청이 내년도 가로정비 예산으로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4억3000만원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석촌시장은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개발되기 시작한 가락시장 주변과 가락시영아파트 신축으로 먹고 살기 힘든 도시빈민들이 아파트 담벼락에 하나 둘 장을 펴면서 형성되기 시작해, 30여년 동안 장터를 만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점상인들은 “가락시영 재건축 공사로 주 고객이던 아파트 주민들이 떠나고, 거기에 더해 공사로 인한 각종 분진과 소음으로 하루 1만원 벌이도 어렵다”며 “상인들은 하루빨리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돼 다시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시장의 모습을 되찾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그런데 송파구청이 2018년 완공 예정인 아파트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구민의 세금을 들여 노점상인들을 내쫓으려 한다”며, “노점상인들을 강제 철거하면 석촌시장의 상권 축소는 물론 더 이상 시장의 모습을 갖추기도 어렵게 될 것”이라며, 노점 강제 철거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참가한 시민단체는 “먹고 살기 위해 거리에 나선 노점상인에게 강제 철거는 죽음과도 같다”고 주장하며, 송파구청에 대해 석촌시장 노점 강제철거 계획 철회 및 노점 철거예산 4억3000만원의 복지예산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 구의회에 대해서는 집단 노점 강제철거 예산을 전액 삭감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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