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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공무원 징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해주세요
작성자	배**	작성일	2023.12.19	조회수	256
서울시 전체 25개 구 초과근무시간 및 관내출장 실적을 비교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자치구는 송파구였다. 송파구는 25개구 가운데 가장 오래 일하고, 출장도 많이 다녔다. 서울 자치구 공무원 평균 초과근무가 35시간인 반면 송파구는 53.8시간에 이르렀다. 관내 출장 횟수도 상반기 평균 26.1회로, 25개 자치구 평균 12회보다 두배 이상 많았고, 월평균 출장여비 수령액을 따져도 26만여원으로 가장 적은 구로구(8만원)보다 3배를 넘겼다. 이에 <한겨레>는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송파구청 4개 부서(재무과·세무행정과·세무1과·세무2과)의 5월 출장 내역을 입수했다. 공무원들의 ‘일상’은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일단, 출장의 패턴이 매우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었다. 지난 5월3일 오전 9시50분, 송파구청 재무과 직원 ㄱ씨는 ‘용역계약 현황 확인차’ 마천동으로 출장을 갔다가 점심시간을 앞둔 11시20분 구청으로 복귀했다. 왕복 소요시간이 승용차로는 30분 이상, 버스로는 1시간10분 이상 걸리는 거리다. 오후 2시에도 ‘용역계약 현황 확인차’ 가락동으로 출장을 떠났다가 역시나 한시간 반 만인 3시30분에 구청에 도착했다. ㄱ씨는 5월 한달 동안 이렇게 오전 9시50분, 오후 2시에 1시간30분짜리 출장을 16일 동안 반복했다. 출장 목적지는 매번 바뀌었는데도 출발·도착 시간은 항상 똑같았다. 또 다른 직원 ㄴ씨는 ‘제로페이 비즈 등 관련’ 목적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1시간30분짜리 출장을 보름 동안 매일 다녀왔다. ㄷ씨도 ‘재산관리 관련 업무 추진 등’을 목적으로 오전 9시45분, 오후 1시에 출발하는 1시간30분짜리 출장을 17일 동안 지속했다. 재무과 직원들의 한달 평균 출장 횟수는 30.7번이었다. 이런 행태는 재무과만이 아니다. 세무행정과는 31명 가운데 30명(평균 29.8회), 세무1과 직원 40명 전원(평균 29.8회), 세무2과 직원 48명 전원(평균 27.8회)이 모두 2시간이 안 되는 출장을 하루 두번씩, 15일 안팎으로 다녀왔다. 고액체납자의 재산 실태를 조사하거나,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출장도 하루 두번, 1시간30분씩 걸렸고, 부서 물품 구입을 위해 한달 내내 하루 두번씩, 한번에 1시간30분씩 관내 동을 순회한 직원도 있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개별 주택 특성 조사, 지방재정시스템 점검, 법인카드 사용 확인, 구유재산 이용 현황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장도 ‘1시간30분 남짓’ ‘하루 두번’ ‘15일 안팎’이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관내(서울시 내부) 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가량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 상한액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무과·세무행정과·세무1과·세무2과를 통틀어 세무행정과 직원 3명을 제외하곤 4시간 이상 출장은 없었다. 이는 지난 2017년 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이뤄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시 송파구청은 2016년 1월~2017년 3월 전체 소속 공무원의 85%인 1263명이 출장시간을 부풀려 출장여비 2억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직원들은 부정 수급한 출장여비를 반납했다. 이때 적발된 ‘부풀림’ 수법은 출장을 4시간 이상 가지 않았는데도 4시간 이상 다녀온 것처럼 속여 출장여비를 타내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아래는 송파구청의 2021년9월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청장 박성수입니다. 먼저, 배님께서 출장여비 관련 부정적 뉴스보도를 접하셨을 당시 불편을 느끼신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우리구는 2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추가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출장비 부당수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이후 감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명한 출장여비 집행을 위해 출장여부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복무에 관한 직원 교육 및 지속적인 감독을 통하여 복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은 총무과(담당 이현석 ☎ 2147-2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박성수 구청장 임기 때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잘못해서 구민과 소송에 휘말려서 문제가 되자, 혈세로 박성수 구청장 재임당시 자문 변호사 였던 곳과 현재 박성수 전임구청장 소속 로펌에 다시 자문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도 의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하기 위해 혈세를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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