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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폐쇄를 주도하신 송기봉 의원님께
작성자	송**	작성일	2019.07.24	조회수	1673
※ 본 구의회 홈페이지의 구민참여마당에 댓글 기능이 없어서 같은 글을 송파구청 홈페이지의 구민대화광장에도 같이 올립니다.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 구의회의 게시판이 댓글기능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구의회의 특조위 결의문과 구청의 조치로 그동안 멀쩡히 잘 사용하던 탄천 유수지 야구장을 쓰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저는 송파구 홈페이지 구민대화광장에 이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탄천 유수지에서 계속 야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구의회 구민참여 마당에서 법리적 지엽적 사안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정치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묻겠습니다. 걸 수 있는 조항을 법에서 찾아내서 그것으로 금지시키고 마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는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 적용이 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어 내는 것이 본분입니다. 탄천 유수지 야구장은 10년간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가 한푼 지원도 안 받고 스스로 가꾸어 온 야구인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연간 80여개 팀 2000여명이 사회인 야구 경기를 치르고, 어린이무료야구교실, 리틀 야구, 장애인 야구 교실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쓴 송파구청 홈페이지의 구민대화광장에 쓴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천 유수지 야구장을 사용하면서 행복을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은 송파구 여기 저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축구장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유수지에 농구장도 있지만 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야구장은 탄천유수지 한 곳 뿐입니다. 버려진 공간이었던 탄천 유수지를 그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요긴하게 사용한 분야가 야구입니다. 그것을 순위로 따져도 야구가 첫번째가 되겠지만 전체 탄천 유수지를 사용한 사람들 중 비율로 따져도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폐쇄하고 제한을 가하겠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더 절실한 필요가 있거나 야구장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10년동안 유수지에서 야구를 한 송야협과 충분히 대화와 조정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번 구의회와 구청의 조치에는 그러한 설명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멀쩡히 야구하던 곳을 쓰지 못하게 한 것 뿐입니다. 이것은 가히 폭거라고 할 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후가 누구냐는 식의 억측만 낳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구의회가 할일일까요? 이번 일은 어느 집요한 고질 민원인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탄천 유수지에서 활동하던 어느 여자 야구팀에서 불화로 탈퇴한 분이 이후 집요하게 야구장은 불법이니 폐쇄시키라고 구청, 구의회에 민원을 넣었고, 이를 받아 구의회가 특별조사를 하고 결의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받아 구청은 무리한 조치를 하게 되었고 현재 이에 대항하여 송야협이 낸 가처분 신청에서 구청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 동기부터가 정상이 아닙니다. 무슨 다른 종목 단체가 유수지 야구장 공간을 쓰고 싶다던지 더 큰 공익적 용도가 있어서라던지 해서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고 야구협회에 원한을 품은 일개 개인이 야구협회에 해코지를 하겠다는 이유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송파에서 이사를 나가서 주민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민주화가 되자 이것을 악용하여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들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행정에 지장을 받는 일이 우리 사회 곳곳에 종종 있습니다. 금번 구의회의 처사는 이러한 소수 악성 민원인의 부당한 해코지를 거르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어거지를 쓰면 통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듣자하니 금번 야구장을 폐쇄하라는 구의회의 결의문도 송기봉 의원님 혼자 고집을 피워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송기봉 의원님이 특별조사위원장을 하시고 결의문을 내셨으니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부당성은 구청 홈페이지에 썼으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나온 정치적 결과만 보자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평화롭게 별다른 물의와 마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하던 탄천 유수지에 야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자식들이 더 이상 야구를 하지 못하게 된 학부모들의 탄식과 원성이 특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구의회 조사위가 양쪽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청취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했더라면 금번 비상식적인 야구장 폐쇄 조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 조치로 이득을 보았거나 보게 되었다는 사람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치수과 직원 3명은 불똥이 튀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폐쇄를 강행하던 구청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패소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즐겁게 야구가 이루어지던 탄천 유수지 야구장이 악성 민원인과 구의원 한명의 편향된 아집으로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만 받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면 과연 지나친 표현일까요? 어디 법조항 들고 나와 야구장은 불법이라고 윽박지르고 더 이상의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의 본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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