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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구민과 함께 하는 책임연대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18.04.25	조회수	1074
요지 : 어제 일을 적으며 말씀 드릴 내용은요. 공무원도 잘 못한 결정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고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같이 분담금을 나눠냈으면 합니다. 물론 공무원 분들이야 이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공적 일을 지원한 분들이니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실 겁니다. 내용 : 어제 일입니다. 저는 일이 사무일도 하고 어떤 날은 현장일도 하고 이렇게 변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면 4시나 4시 30분이고 보통은 5시 30분에 일어나 6시 30분 정도에 출근을 합니다. 현장 출근시에는 현장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도 하구요. 그런데 월요일 밤 10시 경에 주차위반 딱지를 끊기고 화요일인 어제 밤 12시에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좀 빼 주세요. 주차하기가 어려워서요. . 이 번 현장은 운이 나쁘게도 상황이 좀 꼬여서 제가 힘을 많이 써야 하는 현장이었고 근래에 힘쓸일이 없었고 서류작업만 하던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에 오자마다 밥 먹고 씻고 자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평소 10시 정도면 잠자리에 드는데.. 이 날은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정말 죽을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12시에. 앞 건물 사시는 분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아... 말도 안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시간에 대한 충격과 자던 잠에서 이불을 뿌리치고 나와서 비몽사몽으로 그래도 차를 빼주려 나갔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기다리는 차가 보였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말했더니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동내를 한바퀴 돌았는데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이게 현실입니다. 공무원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쨋든 빨리 차를 빼줬다가 다시 세우자는 마음으로 앞 건물 주차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주차할 공간이 2대분이 있었고 그 중에 1대의 공간은 제 차와 전혀 무관한 공간으로 후진 주차만 할 줄 알면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주차문제와 끊기는 딱지와 회사의 어려움과 피곤함과 자다가 깬. 이 순간의 폭발할 것 같은 마음. 을 누르고 차를 뺐다가 다시 주차 했습니다. ) 다시 잠을 청했는데. 2시간 30분 동안 피곤한 몸인데도 잠이 오지 않고 버둥거리는 악몽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지난 번에 11시에 전화를 하더니 이제는 12시에 . 그것도. 본인의 주차 미숙으로. 그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이런 상상을 넘어선 일이 제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에 주차 단속이라니. 차라리 전화 한 통 주세요. 바로 나올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머리가 있는 분이라면. 그 시간에 이 동내의 사정을 안다면. 아니. 눈이 있다면 그렇게 끊지는 않겠지요. (이해는 합니다. 내 알 알바아니고. 신고 들어오면 답은 해줘야 되고. 나온 김에 건수는 올려 보고해야하고. 저같은 사람이 어찌되든지 공무원님들 혹은 단속분 님들 알바가 아니겠죠.) 제가 2번 연속 연이어 2주 연속으로 끊긴 장소가 골목 모퉁이 입니다. 차가 다니지 못하는 모퉁이가 아니라 일반 4거리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 누구나 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아있는 모둥이 입니다. 밤 10시에도 누구나 운전을 할 줄 안다면 다니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더라구요. 밤 10시에. 니 알바가 아니라서 그렇겠죠. 니 돈이 아니라서. 코너 부분이 앞집 건물 코너 입니다. 그리고 그 코너 차댈 공간 바로 뒤에 한 대를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근데 거기다가 대면. **합니다. 우리건물에 안 살면 빼라고. 정식 주차 공간도 아닌데. 합니다. 그리고 코너에 대면 신고를 하겠죠? 이건 확인이 안 되서리. 자기 건물에 주차 공간이 비어 있어도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지가 편한 곳에 대고 싶은데. 남의 차가 대어 있으면 신고하고 하고 하는 겁니다. 법적인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저도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구청의 열화와 같은 격려에 힘 입어 인생을 바꾸어 살아 볼까요? 같이 큰소치고 고함치고 **** 하고!!! 그렇게 살면 자리는 차지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까요? 계속 격려해 주실 건가요!!?? 정리 :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밤 12시에 주차하기가 불편해서 자신은 주차공간 좌우로 넓은 공간이 있어야 마음 놓고 주차를 하실 수 있다는 그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길 가로 난 2개의 주차장(쉽게 좌주차장, 우주차장) 중에 우끼게도 좌 주차장은 공간이 넓고, 우주차장은 상대적으로 공간이 좁은. 물론 주차선 안에 주차만 한다면 어느차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멀쩡한 주차장!! 왜 주차장이 좁게 만들어지고 부족한가? 원인은 구청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여유면적인 거의 없어질 것을 확인 했을 것임에도 1층에 가게를 만들 공간을 추가하려는 설계를 그대로 받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혹여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주차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요 2~3년 사이 집 주변 8곳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신축되었고 지금되 되고 있고. 주차공간은... 어찌 되고 있는지. 계속 원인은 늘고 있고...)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승인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핵심은 그 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생각지도 않고 공무원님들 알바가 아니고 돈도 안 띁기니. 바쁜데. 뭐 그런거 까지 고민을 하니 마니. 등으로 통과시킨 그 담당자분께. 제가 무는 주차위반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 무책임 책임제를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돈이. 억울한 돈이. 어이없는 구청의 외면 속에 지금도 구조적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개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강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알바가 아니라가 아니라 내 돈이 나간다면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면 어떻게라도 해법을 만들려 노력하실 겁니다. 추신1 : (*구청에서 각자 파트만 보면 바쁘닌까. 바꾸기 어려우닌까. 옛날 사람이 한 일이닌까. 법적으로 큰 지장이 없으닌까. 등등. 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주차문제는 건축, 교통, 민생, 환경, 취업 그외 기타 등등의 협의가 되는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웠기에 손을 못 댔던 부분일 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손을 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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