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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마천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서
작성자	남**	작성일	2007.11.17	조회수	2484
거여•마천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서 (마천동 175 한보아파트 주민 일동) 존경하는 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마천동 175번지 한보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거여•마천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공람에 대한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요구사항 1. 마천 1구역내 한보아파트를 존치시설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마천 1구역 사업이 진행되면 구역내 한보아파트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생존성을 위협받기에 이에 한보아파트를 존치정비구역에 편입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수년간 공사에 따른 분진, 소음등 생존권의 위협 한보아파트는 주변이 모두 개발지역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면 최소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철거와 공사 등으로 인한 엄청난 분진과 소음은 물론 주변시설들이 모두 철거되는 등으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대다수 한보아파트 주민들은 마천동에 수 십 년간 뿌리를 박고 살아온 주민들로써 개발에 대한 이익보장은 고사하고 공사판 한가운데 고립되어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를 가려 해도 집이 팔리지 않을 것이고 세를 놓아도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을게 자명합니다. ▶ 재건축에 의한 자체개발 유도는 우리를 농락하는 처사입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최소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5층 이상의 경우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한보아파트(1996년 준공)의 경우 최소 50년이 지나야(2046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조례에 따른 재건축 허용 연한 : 22년 + { (준공연도 – 1982년) X 2 } 결국 촉진계획안에 있는 “재건축에 의한 자체개발 유도” 라는 말은 사실상 죽기 전에는 개발할 수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말은 마치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농락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 개발대상에 편입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고 250%이며 거여 2,3구역도 모두 250%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천 1구역은 용적률이 234.9% 이므로 용적률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구역 내 총 권리자수 1323 명에 분양계획은 2055 세대로서 타 구역에 비해 일반분양물량도 월등히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보아파트를 재개발에 편입시킨다 해도 전혀 무리가 없으며, 한보아파트 부지를 포함시켜 아파트를 늘리게 되면 사업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 신축건물이나 지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빌라 등의 건물들도 엄연히 개발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파트만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차별성의 논란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고는 하나 좁은 부지에 복도식으로 지어진 1동 짜리 나홀로 아파트로써 타아파트단지에 비해 주거여건도 열악한 편입니다. 주변 이웃들도 한보아파트가 같은 개발대상에 편입되어 같은 조합원이 되기를 모두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고 사업성도 훨씬 나아지며 주변이웃마저 우리아파트가 편입되기를 바라는 마당에 무엇 때문에 우리아파트만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 상대적 박탈감, 또 다른 소외계층의 양산 위에 나열된 것처럼 최소 3년 이상을 분진과 소음 속에서 참고 견딘 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계획대로 2014년에 마천 1구역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우리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여 많은 프리미엄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보아파트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그 때가 되면 아파트는 18년이나 된 낡은 1동 짜리 나홀로 아파트가 되어 우울한 모습으로 구역 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주변에는 새로 지은 33층짜리 최신식 아파트가 성내천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우리의 아이들은 다른 아파트 아이들로부터 소외되고 따돌림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계층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개발에 따른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며 구의원님을 비롯한 개발 관계자들을 원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구사항 2. 마천 1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할 것 위의 “요구사항 1” 이 실천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마천 1구역을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현재 촉진구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 주민 모두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현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은 사실상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색내기 급급한 억지행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뉴타운이나 촉진지구 지정을 하지 않은 것과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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