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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 구정질문 보은인사와 正道를 지키는 구청장과 정치인을 기대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2195
토요저널 2015년 9월 25일 금요일 거여1동,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해도 위세당당하던 불볕더위도 꼬리를 감추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들어선 것을 보면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위대한 섭리 앞에서 인간은 한갓 미물에 불과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근간에 관내 지역단위행사의 편파적인 운영 그리고 직능단체와 산하단체에 대한 일련의 인사개입 및 직무관여와 관련하여 반칙과 변칙의 굴레에서 벗어나 노블레스 오블리쥬 정신에 따라 균형감각과 파트너쉽을 갖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구청장과 정치인을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월로 접어들며 청명하고 온화한 날씨속에서 동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아래 지역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나날이 규모나 내용면에서 내실을 다져가고 있지만 일부 과욕한 정치인과 이를 맹종하며 뒤따르는 자들로 인하여 주민 화합과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할 지역행사가 서로얼굴을 붉히며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반쪽짜리 난장판 행사로 전락할 기미가 엿보이는 가운데 급기야 정치적성향이 다른 주민들이 지역정치인과 구청장, 동장을 향해 불만과 원성이 점차 높아져 폭발직전에 다다르고 있음을 경고하며 이런 불미스런 사태에 이르게 됨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순서를 마련하여 남녀노소, 정치와 종교, 빈부차를 떠나 동네방네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갖가지 장기와 솜씨를 선뵈는 재능을 기부하는 기회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화합의 장이 되도록 그 순서가 진행 되야함이 마땅하나 행사 서막부터 편협한 시각에서 변칙과 편법이 난무하다보니 행사를 개최하는 최초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특정정당의 정치인에게만 축사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다른 정당의 지역대표에게는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등 악의적인 행사진행과 횡포가 날로 심해져 많은 주민들은 지역축제 행사를 없애거나 애초에 정치인들은 참석못하게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을 초래하기까지 누가 발벗고 앞장서왔으며 또 누가 이에 추종,동조하고 방치,방관하였습니까? 모름지기 정치인은 부단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숙원사업과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 및 고질적인 집단성 민원해결과 헌신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행사 참석자들에게 얼굴 내밀며 마이크 잡고 눈도장 찍는 것이 지역관리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언제부턴가 크고작은 행사장에서 본인만 축사를 하고 다른 정당소속의 내빈에게는 축사를 주지말도록 구청장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소리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지역사회에 회자 되고있으며 구청장은 그와같은 잘못 된 지침을 그대로 집행부에 지시하여 집행부는 동장과 직능단체장에게 녹음기 틀듯 시달하는 상명하복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 되다보니 이런 유치하고 저속하기 짝이없는 부끄러운 악습과 관행을 차단하기는 커녕 이제는 드러내놓고 아무 거리낌없이 맘대로 주무르는 비상식과 부도덕의 극치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정치인은 한술 더 떠서 축사순서가 본인 차례가 아님에도 사전 양해도 없이 끼어들기, 새치기 축사를 한 후에 잔뜩 화난 표정으로 행사장을 총총히 떠났다거나 다른 어느 분은 축사를 시의원보다 먼저 안 시켰다고 불그락푸르락 볼썽사나운 분위기가 연출 됐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렇듯 동네 행사장을 드나들며 안하무인격으로 갑질하며 상전노릇하는 분들에게 지역주민들이 더이상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겠으며 이런 모습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처세며 태도입니까? 양지가 있기에 음지가 있듯이 여당이 있어서 야당 또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당 지역위원장의 1~2분간 짧은 인삿말이 그렇게 겁이 납니까? 구청장과 다른 당 정치인에게 험담하거나 결례라도 한 적이 있나요? 말주변이 없으면 미리 원고를 써서 읽으면 될 터인데 행사장에 불러놓고 도대체 왜 축사를 못하게 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할까요? 이런 정치인들 비위 상하지않게 기분 맞혀주는 자리가 구청장과 집행부입니까? 윗분의 잘못 된 상황판단에 따른 부당하고 불합리한 지시와 압력에 대해서는 ‘지역정서나 형평의 원칙상 야당소속 지역대표에게도 축사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오히려 적극 이해,설득시켜 그릇됨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적 중립규정을 준수해야할 공직자의 의무이자 도리가 아닌가요? 양식있는 구청장과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파트너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파트너십을 견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치 지역유권자의 100% 지지를 받고 당선 된 것 마냥 행세하는데 겨우 과반 남짓한 지지로 당선 되놓고 전부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전리품 챙기듯 승자독식하려는 처사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도둑심보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렇듯 얼굴색 하나 안변하고 잘못 된 오더와 지침을 음성적으로 내려주는 윗분의 편협, 치졸하며 부당한 지시를 “네 명령만 내리십시오. 분부대로 즉각 이행하겠습니다.”하듯 하며 오직 보신과 출세를 위해 납작 엎드려 과잉충성 경쟁을 벌이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단체와 동장과 공무원이 존재하는 한 지역주민의 화합과 사기를 북돋우기위해 매년 치르는 지역축제는 더이상 화합의 장, 축제의 마당이 아니라 편가르기의 장, 다툼과 분란을 야기 시키는 애물단지로 변질 되어 그 격과 질이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불 보듯 뻔합니다. 한편 독자적인 활동으로 순수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할 직능단체와 생활체육단체까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 또는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원을 요직에 포진시킴으로서 과연 직능단체인지 체육단체인지 정당의 부속단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흐트러놓고 윗분의 하명대로 인선하는 오더인사와 선심성 보은인사로 산하조직과 단체를 장악하고 통제를 시도하는 것은 더더욱 천부당만부당합니다. 비근한 예로 가장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포지션을 지켜야할 단체의 구협의회장과 임원진 선발과정에서 모 정치인이 주도하고 다른 정치인과 구청장까지 가세하여 인선에 깊이 개입하고 직간접으로 관여하였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위치에서 존재할 단체를 의도적으로 정치도구화함으로서 목전에 있는 20대 총선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왜곡된 여론을 만들고 확산시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에 이 또한 결국 특정정당을 지원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강력하고 엄중하게 경고하며 그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합리와 오류로 점철 된 현상을 차단, 근절하기 위해서 는 구의회 본연의 차질없는 의정활동 및 간단없는 임무수행을 통하여 여러 단체와 구청장 직속위원회가 고유 임무와 기능을 독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잘 수행하는지, 제 단체의 구성원이 전문성 있는 유자격자로 적재적소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구성, 운영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행해야 될 것 입니다. 아울러 곧 있을 2015년도 행정감사 시 구 산하단체의 제반활동 사항과 성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과거 수년간 집행한 예산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능이 중첩되거나 유사한 단체, 예산 소모적이며 불요불급하거나 실적이 미흡한 기구는 과감하게 통폐합시키거나 배정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 삭감하는 등 반드시 강력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청장님께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전반을 아우르고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구민 화합을 목표로 열리는 각종 지역행사간에 야당소속 지역대표에게는 축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행사진행이 공정하며 지역주민 화합차원에서 과연 올바른 조치라 판단하시는지요? 둘째,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각종 행사 간에 야당소속 인사에게는 축사를 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받거나 이런 지침을 집행부와 동장 또는 예하 단체장에게 하달한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뛰는 동장이나 단체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구청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난처한 입장을 항변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셋째, 지난 19대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총선에 깊숙이 관여하 거나 구청장 선거캠프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측근인사들이 보은인 사와 선심성 인사로 여러 직위에 배치시키고 있는데 전문적인 직무지식 이나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을 태워 산하단체나 요직에 보직을 부여한 인원이 얼마나 되며 구청장님의 임기종료 시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인사스타일을 고집할 것인지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지역행사 시 축사문제와 보은인사, 특정지역출신 발탁인사 등 인사난맥상을 유발해온 편파적이고 변칙적이며 비정상적인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어떻게 척결하고 개선하여 공평무사한 지역행사 정착 및 인사제도를 보완, 정립시켜 나갈 것인지 구청장님의 복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춘희 송파구청장 답변         ■ 먼저, ‘지역축제와 관련된 의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구에서는 각종 행사시 지켜야 할 의전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전 부서와 동에 시달한 바 있으나, 특정 인사나 정당에 대한 의전에 차별을 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거나 전달한 바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 우리구의 의전행사 매뉴얼은 정부와 서울시의 의전편람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참석인사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은 법령에 근거한 공식적 의전과 선례에 비유한 관행적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 실제 지역행사에 적용할 때에는 행사 주관부서나 동 행사위원회에서 행사의 성격을 고려하고, 참석인사의 역할과 관련성을 감안하여 내빈소개 및 축사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역축제 행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서, 지역주민들 위주의 행사가 되어야 하는 만큼, ○ 장시간의 내빈소개와 축사로 인해 주민들이 행사를 지루하게 느끼지 않도록 가급적 참석내빈에 대한 의전을 간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평한 인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주민과 공익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저는 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 임용권자로서 신규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임용공고를 통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엄정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 구 산하단체의 임·직원 채용 또한, 결원 발생 시마다 관련법규의 임용절차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동등한 조건과 기회 제공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은 또는 선심성 인사, 특정지역 출신 발탁인사 등의 불합리한 인사관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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