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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윤정식 의원 구정질문= 청년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09.28	조회수	702
서울 동부신문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5면 [전문공개] 청년에 대한 현금살포는 청년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 윤 정 식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에 대한 현금살포는 청년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무차별적 현금살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당 소속 대권주자들이 "모든 신생아에 대한 20년 적립형지원금 1억원“,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 대한 세계 여행비 1000만원 지원”, “군제대 청년에게 3000만원 지원” 등등 각종의 청년복지정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제안 속에는 청년들은 국가가 돈을 주면 좋아할 것이라는 여권 대선주자들의 속내가 여과없이 그대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2030세대 청년들은 여권 대선주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즉, 청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청년들은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영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8월 청년을 대상으로 사과를 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권의 대권주자들과 조국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2030세대 청년들이란 정권이 어떠한 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현금을 주고 사과만 하면 돌아서는 속없는 세대정도로 치부하는 일종의 2030세대 청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들은 이 돈도 나중에 자기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장의 사다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세금부담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은 각종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재개정을 하겠다는 정책제시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신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투자규제제도 역시 철폐하겠다는 정책제시 또한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무분별하게 살포한 현금지원으로 인해 급증한 국가부채를 2030세대 청년들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있는 재정정책의 제시 또한 시급한 것입니다. 최근 여권발 2030세대 청년에 대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처럼 진단과 처방을 지속적으로 잘못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퍼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면 정권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이란 정권이 하자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든 2030세대 청년의 표심을 잡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권의 대오각성 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당이 표심을 얻기 위해 청년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이 와중에 송파구는 송파구 거주 만 19세 청년들에게 “송파성년출발지원금”이라며 20만원의 송파사랑 상품권을 9월 16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국 최초라며 자랑스럽게 청년 모델들을 내세워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 그리고 홍보 동영상 등을 만들어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KBS, SBS, 채널A, 연합뉴스, YTN 등에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동영상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최초라며 대대적으로 홍보 할 일입니까? 송파구민에게 걷은 피같은 세금을 갖고 어디 대상이 없고 명분이 없어 현금을 못줍니까? 네, 송파구청 말대로 라면, 전국 최초는 맞지만, 예를들어 송파 구민들을 위한 “적극행정 시스템 전국최초 도입” 이라든가 “송파구 재정 효율성 전국 1위” 라든가 이런거는 없나요? 요원한 일이겠지만 이런 게 실현되고 현실화 됐을 때 비로소 전국 최초라는 말을 쓰며 자랑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송파구 재정에서 현금을 마구 지급하고 나면 주차딱지 교통범칙금은 또 얼마나 끊어 제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얇아진 호주머니를 얼마나 더 쥐어 짜실건가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재정을 펑펑 쓰며 나라 곳간을 축내 왔습니다. 국가채무는 사상 첫 1000조원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10조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은 세금 일자리 등에 써먹느라 다 고갈됐고, 국민건강보험기금도 ‘문재인케어’ 영향으로 적립금이 급감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56년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은 개혁을 외면한 채 차기 정부로 넘겨 버려 청년세대 부담만 키워놓았습니다. 이런 판에 송파구는 왜 이러는 건가요? 송파구 재정자립도는 도대체 얼마나 탄탄하기에 전액 송파구비로 14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 걸까요? 소위 강남 3구 작년기준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초구와 강남구는 50%가 넘는데 송파구는 37.6%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송파성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명확해야 할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말씀드릴테니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목적 “사회 첫발 진입 청년에게 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응원하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권리와 새로운 책임에 대한 생각의 기회제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정말 어느 분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까지 지급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방법을 보면 청년들이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박성수 구청장님 사진 옆에 화면을 눌러야만 신청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해서 뭐하겠습니까, 국민과 송파 구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며,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월부터 지급되는 송파 성년출발지원금은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매년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내년에도 만 19세가 되는 청년에게 지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지급하지는 않으시겠죠? 또한 이것을 1, 2년만 주다 말면 안된다는 거는 더 잘 아실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왕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성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주는거 타 자치구에서는 따라하지 못하게 송파구가 전국 최초이자 전국 유일하게 지급한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원이 아닌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약 70억원이 소요되는데, 상향 지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송파구 재정자립도에는 어떤 마이너스 영향이 미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부모없이 보육원에서 살다가 만 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만 받고 버려지듯 다시 사회로 홀로 내몰리는 보육원 퇴소 청년들이 송파구에는 매년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지와 이들 청년에 대한 송파구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제가 굳이 세 번째 질문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 먼저 ‘성년출발지원금 지급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청년들은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영위하기 위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성년출발지원금의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년출발지원금은 적어도 출발선만큼은 조금 더 공정하게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나이를 만19세부터 39세까지로 정하고 여러 가지 청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 첫 출발에 맞춰 시행하는 사업은 성년축하카드나 서한문 발송 정도입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성년의 해를 맞이한 청년들에게새로운 시작, 새로운 권리, 새로운 책임에 대한 생각의 시간을 갖도록 성년출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개발비 및 문화생활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지원유형을 송파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사용처를 송파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애착심 고취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성년출발지원금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첫 시행을 앞두고 조례 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접수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절차 이행으로 부득이하게 9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성년의 날이 있는 5월에 지급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지원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올해가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제도의 효과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 ‘보육원 퇴소 청년 현황과 이들에 대한 송파구 지원’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은 보육원(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홀로 독립생활을 합니다. ○ 현재 우리구에 보육원은 없지만 공동생활가정 7개소 39명, 가정위탁 37세대 55명, 총 94명의 보호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보호종료 아동은 매년 7명 내외입니다. ○ 우리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 기반 확립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기간제 및 일용직 채용 안내, 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내년부터는 초기 정착비용으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시비를 지원받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는 보호종료아동의 보다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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