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송파 K-방역의 실태와 백신접종의 문제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1년도 훨씬 지난 시점입니다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전염병 공포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거니 하는 기대 속에

정부의 각종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르며

정상적인 삶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심신은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능력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 1차 유행이 진정되자,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세계적인 방역 성공 모델’이라며

‘K-방역’이라는 별칭까지 붙이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의 2차 대유행, 작년 연말의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송파구의 수많은 분들께서

‘K-방역’의 실체가 있긴 했냐며

저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소비 쿠폰을 뿌려대다가도

확진자가 늘어나면 ‘거리두기’를 강요하는 방식의

땜질식 처방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단키트와 국산 치료제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둔

‘K-방역’의 잘못된 방향성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인 백신 확보 경쟁에서

후진국으로 전락시킨 원인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백신 확보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절대적인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2021년 5월 6일 현재,

국민 5,128만 5천여 명 중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전체 인구의 6.9 퍼센트에 불과한

356만여 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4,700만 명이 넘는 대다수 국민들은

백신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마스크 착용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나 영국 국민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정부가 총 9,9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연 제 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안전성을 의심할만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5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은 백신 부작용 등을 우려해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사망, 사지마비, 의식불명 사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10여 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백신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은 80여 명에 달하고

이상반응 신고도 1만 8천여 건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의 경우

아직까지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백신 피해가 인정되어 보상된 사례도 4건뿐이고

모두 경증 이상자에 불과합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금년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할 것이라며

호언장담한 정부는 우선접종대상자로 분류되는

의료종사자, 경찰, 군인들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의 안전성을 강변하며 무조건 맞으라는 식의 일방적 태도는

자칫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팩트에 근거한 과학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실체가 불분명한 ‘K-방역’을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국민께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백신 확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아직 대한민국 영토에 들여오지도 않은 백신이

마치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꼼수 행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편, 백신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약속대로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 물량을 조속히 국내에 도입하고,

국민의 백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집행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접종의 전 과정에 걸쳐

우리 송파구가 끝까지 책임지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접종 완료 후에 발생할지 모를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충분한 기간동안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행정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