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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어야!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7.07	조회수	975
토요저널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송파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인가, 과연 우리 삶의 터전인 송파구는 근심과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구민 모두가 안전한 송파에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전도시 송파만들기 종합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 문제가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국민안전처 설립, 국민안전의 날 제정, 안전혁신계획 발표 등 갖가지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고리·월성 원전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오룡호 사태, 의정부 화재,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 강화도 글램핑장에서의 대형사고 등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빈발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고 안전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파구 또한 석촌호수 수위하락 문제, 도로함몰로 인한 불안,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주택가의 잦은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전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평가한 국민 안전의식 수준은 지난해 100점 만점에 17점을 기록하여, 2007년 30점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20세 이상 남녀 3,000명에게 8개 영역의 90개 항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안전도를 평가한 결과, 소비자 안전 체감지수는 7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낮아질 경우 국민들은 더욱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이같이 만연한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안전대책의 허술함은 실제 대형 사고로 이어져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대부분 인명살상으로 귀결되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해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국민들도 이제는 안전에 보다 주의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사고 없는, 아니 사고가 줄어드는 안전사회는 우리 머릿속에만 맴돌며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세월호에 이어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과 자세를 되돌아보고 모든 형태의 안전위해 요소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보다 근본적이며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이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뻥 뚫린 안전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국내외 사례를 들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위해 요소 발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적 차단 및 예방에 나서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위험 생산자에게 사전 예방책임은 물론 사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대책의 세계적 경향에 발맞춰 우리도 이제는 재난관리 4단계 중 사고가 터지고 난 후의 대응과 복구에만 치우친 투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예방과 대비에 모든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6, 70년대를 거치며 압축 성장기에 구축한 각종 안전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방가능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사고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대한민국이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송파는 어떠합니까? 송파구의 안전인프라 전반에 대한 실태는 어떠합니까? 총체적인 조사와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해보셨습니까? 했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마련 등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을 만드는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약 30조원을 투입해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도 국민안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히, 소위원회도 안전 관계법령 정비, 재난매뉴얼 심사,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점검 등 안전관련 핵심 분야별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메르스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처 부실로 국민건강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으로,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소통하지 않는 정부로 인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대형사고 발생 시마다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 안전사고는 줄고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의 피부로 실감나게 와닿는 실효성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나름대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것에 대해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송파구의 안전을 위해 현재 중앙과 상급 및 유관기관과 어떻게 시스템화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그 성과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는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및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에 못지않게 송파구민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과연 송파구가 안전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안심도시로서 구민이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과 불안없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석촌호수 수위 하락, 도로함몰 문제, 제2롯데월드 안전 등 특히,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안전위해 요소에 대하여 우리 송파구청은 그 원인과 문제점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자 구민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 생활 현장이 바로 재난 현장으로 일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건·사고에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지역사회의 재해재난 적응력(Disaster Resilience)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재난에 대비해 평소에 준비해둔 방재자원을 지원대응 시스템으로 즉각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유지,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해재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난현장에 노출될 수 있는 시민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구청의 재난재해시스템과 주민들 간의 재난관리대응 협력 체계 구축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재원의 적절한 배치와 배분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안전담당관제를 신설하고 안전기획ㆍ생활안전ㆍ재난관리 등 재난안전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선 현장에서의 초기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경험이 풍부한 실무전문가가 재난대응의 핵심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와 우리구 안전담당관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보다 실무전문가를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장 실무부서에 권한을 위임하여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 보고한 후에 지휘를 받아 현장활동을 하면 급박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셋째, 재난 유형에 따른 사고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부서임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난초기 현장에 출동한 대원중 선임자에게 임시현장지휘 전권을 주고 여러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여 유관부서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훈련 시 여러 돌발 상황을 포함시켜 스스로 수습능력을 파악하고 재난 규모, 양상에 따라 대응단계를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현장의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부재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재난현장에서의 위기 대응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도 기본적 안전점검, 구명정을 내리는 훈련, 최소한의 대피교육 등 사고 현장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지원타워 기능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같이 복잡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안전’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추구는 물론, 재난·재해로 부터의 안전, 빈곤·질병·실업으로 부터의 안전, 사건·사고로부터의 안전, 소음·공해로부터의 안전 등 일상 생활의 평안함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 정신적·신체적 건강 유지, 지역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안전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권’은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그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헌법 제 34조에서도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안전권’이 명시되어 있고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의원은 특히, 이러한 주민 안전권의 출발점은 바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송파는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친화적인 도시, 나아가 가족과 공동체 친화도시로서 전환하여 건강한 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송파구를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 노인친화도시, 나아가 가족과 공동체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청장님의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의 안전 관련 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방침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점 등 안전관련 개별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별조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과 안전대책에 대한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송파구의 안전관련 조례를 포함한 법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민의 안전한 삶을 제1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재난재해 및 사고로 부터의 안전, 범죄 및 공포로 부터의 안전, 질병과 공해로 부터의 안전, 교육 불안·주거 불안·일자리 불안으로 부터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정 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어야!’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송파구의 안전인프라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와 안전점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 우리구는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맞추어 금년 2월 15일부터 4월말까지 도로시설물과 장애인시설, 다중이용시설, 대형광고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2,651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부서와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광범위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16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 이 중 16건은 현지시정 조치하였으며,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150건 중 민간시설은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 조치토록 요구하였고, 공공시설은 시급성을 판단하여 보수·보강 조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안전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송파구의 안전네크워크 구축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재난상황의 실시간 공유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간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NDMS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내에 중앙․지방 간 의견소통 창구인 ‘재난안전정보 공유방’을 개설하여 효율적 재난 업무 추진을 위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매주 주·야간 불시에 상황보고·전파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안전네트워크 구축과 훈련 성과로, 최근 발생한 가락본동 고시텔 화재사건(‘15.6.10)의 경우 상황전파시스템을 통해 사고 내용 접수 후, 동 주민센터와 소관부서에 SNS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상황을 전파할 수 있었으며, ○ 사고현장에서는 관련부서 책임자를 중심으로 사고원인과 내용,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하여,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다음은, 석촌호수 수위저하, 도로함몰, 제2롯데월드 안전문제 등 특히,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안전위해 요소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우리구와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 또한 언론의 과잉보도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도로 함몰의 주요원인은 대부분 노후화된 하수관로 때문이며, 우리구 전체 하수관로 644㎞ 중 267㎞가 30년 이상 노후되어, 이를 일제정비하기 위해서는 4,2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여건상 일시에 정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 올해도 우리구는 국고보조금 30억원 등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260억의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순찰을 강화하여 도로함몰 발생 시 신속한 긴급복구로 2차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또한,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는 그룹차원에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 다음은, 안전담당관이 컨트롤타워 역할보다는 지원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공무원들의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안전담당관이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 각종 재난안전 사고 발생 현장에서는 컨트롤타워 기능 보다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장대응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장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담당관 내에 건축직, 토목직, 화공직 직원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분야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송파구를 여성과 아동․청소년, 노인 및 가족 공동체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민의 안전권은 점점 더 확대되고 이러한 주민 안전권의 출발점은 바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데서 출발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 우리구에서는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안심귀갓길 개선사업과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지킴이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안전 보호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자라서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여가시설 조성’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유해환경과 시설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는 등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시스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오늘의 풍요로움을 일구어주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경로당과 요양시설, 실벗뜨락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함은 물론 어르신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 에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 아울러, 공동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2013년 11월부터 인사는 소통의 시작이고 이웃을 알 수 있는 첫걸음이며, 먼저 인사하는 순간 마음이 열린 다는 믿음으로 “인사하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하기를 주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안전관련 조례를 포함한 법규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 안전관련 법규는 각 부서별 안전관련 조례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도 있고, 그 조례에 어떤 시책과 사업내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등 법규들이 불필요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으며, ○ 향후 개별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별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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