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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인섭 “구민 안전위해 건축안전센터 확대 설치해야”[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534
송파타임즈 201년 12월21일 화요일 [전문공개] 제목 : 구민안전을 위하여 건축안전센터 반드시 확대·설치하여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박인섭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구민 안전을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우리 67만 송파구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서둘러서 안전센터를 확대․설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화면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섬뜩합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하여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예방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2022.1월부터(내년 1월)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신설 등 건축법이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인구50만 이상 시, 군, 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함은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 건축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화면으로 공문내용 보겠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하달된 공문입니다. ※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셨나요?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근무하실 때 내려보낸 공문인데..... 공문내용과 같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하고 우리구는 아직까지도 확대 운영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아직까지 건축과 내 팀구성으로만 운영할 뿐 과단위 확대 개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건축물 현황을 보면, 우리구에서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8,700개동 있습니다. 가 중 취약한 조적조 노후건축물이 4,000여개동, 그리고, 아파트가 5,000여동, 다세대가 5,100동, 단독주택이 7,200개동이 있으며, 우리구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우기․해빙기 등 수시점검,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해체 건축물 등 안전에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대책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 안전관련 사건․사고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면부탁드립니다.) - 종로․동작․서초구에서 건축물 해체시 발생한 안전사고입니다. 2020년 한해동안 354건의 안전사고로 1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특히,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축과 내 안전팀의 구성이나 업무처리 내용을 종합해보면, 업무 효율면이나, 조직면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빨리 과단위 독립설치를 원칙으로 할 것을 독촉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대․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건축법 제87조의2에 의거 건축안전센터를 확대․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 관련법이 2022.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시급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당장이라도 확대․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구청장님! 다시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 안전센터를 확대․설치 할 것을 기대합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언론보도 18.jpg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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