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예산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송파구 예산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

삼전동은 31,600여 명의 주민수 대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중에 다행히도 삼전동 175-8번지에 연면적 4,455㎡의 3층 4단으로 198면의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2002년 총 50억1천9백여만 원의 예산으로 신축하여

2003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공단에서 운영을 시작하여

200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9회에 걸쳐 민간위탁한 주차장이었습니다.

5급지이다 보니 주차요금을 5분에 50원 월 정기주차 주간 35,000원, 야간 25,000원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송파지역 부동산 시세로 보면 저렴한 요금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또한 구민복지 차원의 주차장이다 보니

많은 요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맞게 요금 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요금은 구민의 편리한 삶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년 동안 보수를 하지 않아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 발생도 많았습니다.

제가 2년 전 방문하였을 때는 주변이 무서워 접근하기가 꺼려지기도 하였을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탁을 주었다고 하지만 관리주체인 송파구가 관리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단에서 위탁경영을 하게 되어 구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은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위탁을 맡으면서 보수 공사비용 1억2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남·여 화장실 분리 시설, 외벽 불연재 교체, 차량 이동 통로 개선, 외관 꽃밭 조성,

특히 그동안 비가 오면 배수로가 잘 작동되지 않아 주차장 내부로 물이 차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던 현실에서, 이번 보수에서 배수 펌프, 트렌치 교체로 냄새뿐만 아니라 주차장 내부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확실히 차단하는 공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비된 환경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주변의 주민들도 그동안 어둡고 지저분한 환경이 개선되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한 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삼전동 공영주차장은 수년 동안 개인 위탁 경영체제로 유지되면서 제대로 관리가 부실하여 많은 곳이 부식되고 위험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단에서 많은 노력과 직원들의 고생으로 청소 상태와 주변 환경은 좋아졌으나 아직도 일부 바닥은 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장애인 주차면은 수리가 되지 않아

혹여 장애인 분들이 주차를 하실 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비상통로 철계단은 낡고 녹이 설어 위험천만하고

건물 밖 외벽도 더러운 곳이 많고, 주변에 방치 자전거 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몇 해 전에 주차장 관리요원들의 부정이 빈번히 발생하여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아직도 삼전 공영주차장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삼전주차장은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일 3교대로 근무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만

이 분들이 주차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를 할 때는 환경미화일까지 겸해야 할 실정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봅니다.

금전의 투명성과 근로자 분들의 일거리를 줄여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무인정산시스템은 하루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용역에서 공단으로 이관하여 위탁을 한다면 새롭고 변화된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또 편리한 환경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이란 이유로 수박 겉핥기식의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평소에는 긴급을 요한다고 하여 예비비, 또는 예산전용으로 잘 사용을 하였으면서도

정작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로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예비비 아니라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성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되길 바라며,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행사성, 소비성보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편성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