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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한상욱 의원 구정질문, 풍납토성 사적지-민관합동 일자리창출등[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7.01	조회수	483
구민신문 2019년 7월 1일 월요일 6면 [ 풍납토성 사적지 관련 ]    본 의원은 2018년 10월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납토성 사적지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보상액도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정말 극심한 수준입니다.    올해 4월 풍납토성 지역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돼 불행 중 다행이라고는 하나,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대로 회복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첫째, 보상가격 현실화 둘째, 정주 및 이주대책 마련 셋째, 재산권 침해를 보상할 세금 감면 방안 마련 과 관련한 현재 진행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2. 또한 풍납토성 전담 TF팀 구성 등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조직 구성을 촉구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풍납토성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고, 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발안 관련 ]    다음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은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구청장을 표방하며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 송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송파일자리 통합 지원센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발족하는 등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다양한 구민을 직접 만나 느낀 바에 따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판단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2월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자리의 중요성과 민관 합동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우리 구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공공기관 지부와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듯이, 구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들 기관과 어떻게 협업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관내 중소기업과 이들 기관과의 매칭사업 실시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2. 또한 지금 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 플러스 원, 즉 중소기업이 한명을 채용하면 추가 한 명의 인건비를 일부라도 지원하는 형식의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없다면 인건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여건을 개선할 다른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흡연 폐해 예방 관련 ]    본 의원이 올해 5월 8일 제안했던 흡연 폐해 예방책과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도 지적했듯이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이고 간접흡연, 그리고 환경에 끼치는 폐해 등 흡연 폐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1.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배수구에 꽁초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떠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라고,    2. 마지막으로 서울시 중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흡연 부스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한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겸직 문제 ]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12월 27일 국회에서는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새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와 체육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를 규정한 것으로, 의례적으로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맡아 체육회가 정치에 동원되는 등의 폐해를 막게 돼 뒤늦게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문화의 영역에까지 침투하려고 합니다.    구에서 송파문화재단을 설립한다면서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구에서는 다른 구도 구청장이 겸직한다는 예를 제시하나 동작구, 중구 등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성을 갖춘 이를 이사장으로 임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는 구청장의 문화재단 이사장 겸직을 금지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민간주도로 운영되어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의합니다.    1. 송파구체육회 회장직 이양과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구청장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는 것이 과연 타당한 조치인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이 문화재단 감사 주체면서 피감사자라는 얼토당토 않는 상황을 만드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합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 중이므로 체육회장 겸직 금지와 같이 문화재단 겸직 금지법률이 통과돼 야기될 혼란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문화재단 이사장은 덕망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송파구 의회 협치 관련 ]    마지막으로 올해 3월에 있었던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이라고는 하나, 본질을 따져보면 의회에서의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태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도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도 결국 우리 구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이 추진한다고, 같은 중앙당에서 추진한다고, 송파구민에게 끼칠 영향을 헤아려보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1. 앞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안건을 의회에 회부할 때, 어떻게 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    2. 우리 구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의회를 설득하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나갈 것인지 구청장의 복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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