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숙 의원(재정복지위원회)

(전문공개)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정명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백로가 지나고 추분이 다가오며

가을의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는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추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할 시기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발목이 잡혀

그러하지 못함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80회 임시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자.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점검 운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면 살맛나는 송파는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송파구민회관과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활동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제267회(2019.6.12.) 발언을 한 후 몇 군데

방문하여 확인해 보았으나 확충과 개선되어야 할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협회 등에서는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법규위반 및

이용불편 민원, 시정요구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방법 등을

정립하고 개선하여 나간다면

복지가 가득한 송파는 전국을 이끄는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사 진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09.4.1.)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19. 1. 11.] [국토교통부예규 제266호, 2019. 1. 11.일부개정.]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각장애인들의 눈인 흰 지팡이는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 등입니다.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란 생각을 갖는다면 이러한 모든 시설에 대한 불편함 없이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흰 지팡이의 날은 1980년 세계맹인협회(W.B.U)가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흰 지팡이의 날’로

공식 제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관심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미비,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미설치, 전동 휠체어 긴급 충전시설이 없는 점 등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