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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김샤인 의원 5분발언= 민선8기 톺아보기 - 송파에는 청년이 없습니다[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578
서울 동부신문 2023년 6월 23일 화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민선8기 1년 톺아보기 - 송파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샤인 의원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송파구가 그동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떠한 가치를 담은 행정을 펼쳐왔는지, 그동안의 '말'과 '실행'을 통해 민선 8기 1년을 톺아보았습니다. 지난 2월 8일.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구정연설을 했습니다. 새해 첫 본회의인 만큼 1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구청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보기 위해 새해 첫 구정 연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송파구 각계 각층 주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송파구민, 사회적 배려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여성, 어린이, 어르신, 보육 교직원, 창업가,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모든 송파구민들을 촘촘히 챙기려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1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입니다. 송파구에 청년이 별로 없어서일까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 수 1위인 송파구는 19~39세 청년 인구 또한 관악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으로 보아도 42.6세로 서울시 평균 보다 1.4세 어린 '젊은 도시'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청년 정책 예산'은 어떨까요? 전체 예산 대비 청년 예산 비율을 보면, 송파구 0.084%, 강남구 0.195%, 서초구 0.23%로 송파구가 강남 3구 중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혹시 '재정자립도'가 서초구 1위, 강남구 3위로 송파구 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재정자립도 6위인 송파구와 비슷한 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 7위인 영등포구는 0.139%, 8위 성동구는 0.088%입니다. 이중에서도 송파구는 꼴찌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5위로 최하위인 노원구도 0.333%로 송파구 보다 무려 4배나 높습니다. 청년 예산을 청년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서초구 17,450원, 강남구 16,750원, 노원구는 3만원으로 4,940원인 송파구와 무려 6배나 차이가 납니다. 'MZ 통장이 바꾸는 동네 송파구' 얼마 전 나온 기사입니다. 주로 중장년층이 맡았던 통장의 연령이 낮아지며, 젊은 청년들이 통장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구청장님께서는 기사에서 "보다 많은 송파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 등 청년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 수 2위인 송파구에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없습니다. 물론 협의체인 '청년네트워크'는 있습니다만, 무려 20개 구가 정책위원회와 네트워크를 둘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청장님 말씀처럼 송파구가 청년 사업을 잘 펼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송파구와 함께 청년 인구 수가 가장 많은 관악구의 경우, 민선 8기 들어 '청년문화국'을 신설하고, 올 4월엔 전국 최초로 '관악청년청'을 개관했습니다. 관악을 '청년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관악구청장의 포부가 잘 담겨있는듯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송파에는 '청년'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 거버넌스'의 활성화, 현금 살포성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에만 치중된 것이 아닌, 청년들의 행복을 위한 송파구만의 특색이 살아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문화국', '청년청'은 송파에서는 단지 꿈일까요? 20만 송파 청년들의 목소리에 부디 겸손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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