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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정주리 “송파구 공공시설·상징물 명칭은 구민 무형재산”[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8.26	조회수	528
송파타임즈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전문공개] 제목 : 송파구 공공시설·상징물의 명칭은 구민의 무형재산입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의원입니다. 시인 김춘수가 1952년에 발표한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의 시에서 ‘꽃’은, 누군가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꽃’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일컫다’ 즉 ‘가리켜 말하다’와 같은 유래를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성명’, 회사의 이름은 ‘사명’ 사물의 이름은 ‘명칭’ 그리고 땅의 이름은 ‘지명’. 누구나 무엇을 가리켜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은 바로 송파구 곳곳의 ‘이름’ 송파구민의 무형재산이며 기억과 기록이 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약칭「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도 합니다. 올해 6월 11일, 바로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각 지역의 지명 결정 근거를 제공하며, 규제개선, 즉 자치분권 2.0에 부합하도록 지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가지명위원회의 지명 결정권을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하였고, 지명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몇 년에서 몇 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가장 하위 기관이었던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중요성을 부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청장님. 민선7기의 지명위원회 위원 해촉만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는 송파구 조례의 현행화도 중요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관련 조례가 있으며 송파구 역시 조례에 따라 지명을 제정·변경·조정하며, 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을 통해 지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가장 최근 안건은 지난 달 상정된 「위례선 트램 역명 제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선7기, 민선8기 정권이양기 가장 쟁점이 되었던 송파구 CI와 심볼. 디자인의 수준이나 색상은 논외로 하고, 그 상징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럼 구청장의 당연한 권리일까요? 구의 휘장, 도시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심볼. 우리구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은 「상징물 관리 조례」에 담습니다. 23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송파구는 작년부터 몇몇 의원과 함께 제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서둘러서 추진한 역점사업 중 하나가 바로 ‘송파구 CI와 캐릭터 교체’입니다. 22년 12월, 2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CI와 캐릭터를 교체하시려거든 유의미한 주민수렴 절차와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 즉 제도적 완비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을 강행하셨고, 관련 조례는 아직 부재합니다. 청장님. 혹시 왜 우리 구의원들이 「상징물 관리 조례」제정을 요구하는지, 짐작하십니까? 청장님은 민선8기 CI와 캐릭터 디자인을 국내 유명 미술대학 교수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아주 저렴하게 만들었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의 CI와 캐릭터 변경에 투입되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은 ‘디자인’값이 아니라 ‘교체’비용입니다. 민선8기 CI와 하하호호가 결정된 이후 의회와 줄다리기 하셔서 확보한 예산 말고,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에서 일상경비로 지출되며, 민선7기 CI와 캐릭터 위에 덧방으로 부착되는 모든 교체비용을 합산한다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그렇게 함부로 결정되고, 매몰비용으로 버려지고, 경비로 덧씌워지는 작은 예산들의 낭비가 뻔하기에,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13개 자치단체는 상징물 제정 및 변경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절차와 위원회의 심의·의결. 나아가 구의회의 동의까지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었다면, 청장님이 과연 지금의 CI와 캐릭터를 단 2개월 만에 만들고, 시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청장님은 바꾸셨으니, 다음 민선9기 구청장이 함부로 교체 못하게 조례도 만드시고, 갤러리부터 도서관, 마을버스부터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까지 교체에 교체를 반복하시며 바꿀 엄두도 못 내게 4년 내내 덧방 사인물로 도시 곳곳을 누더기처럼 만드시겠습니까? 공공시설의 명칭은 더 가관입니다. 국적도 알 수 없고 의미도 새롭지 않은 명칭을 누가 왜 그렇게 명명했는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송파 거버넌스 빌딩』『송파 아티스트 센터』 『송파 커뮤니티 센터』 『하하호호 갤러리』『하하호호 장난감도서관』 『하하호호 마을버스』『하하호호 물놀이장』 최소한의 품격이 있고, 듣는 순간 웃음은 나오지 않는 명칭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구청장이 구정의 수반이고 행정사무를 결정하는 권한이있다 해도 위임받은 자리일 뿐 주민의 선택에 우선할 순없습니다.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구의회의 동의. 그리고 공공시설 명명권이 포함된 모든 절차가 수반된 공공시설 명명 및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안합니다. 송파구와 같이 대대적인 도시브랜드 정비를 한 강남구. 송파구와 같은 정권이양기를 거치면서 논란이 큰 민선7기의 도시브랜드를 민선8기에 모두 걷어내었습니다. 다만, CI와 캐릭터를 새로 만들지 않았고, 20년 전 강남구의 CI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상징물 조례 제정을 서둘러 제도적 보완을 우선했습니다. 무엇이 실용이고, 무엇이 선결되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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