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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의원5분 자유발언=잠실5단지 재건축은 조합원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1506
구민신문 2018년 4월 2일 월요일 5면 저는 오늘, 『지난 2017년 9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하여 50층 높이로 재탄생하게 될 잠실5단지 재건축아파트가, 서울시에서 원하는 아파트보다는 해당 조합원은 물론, 송파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하여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에 걸맞는 명품아파트로 재건축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잠실5단지는, 2005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99호,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 19일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얻어, 2014년 5월 19일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주민 제안이 조합측에서 송파구청으로 접수되어, 2014년 5월 29일 공공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얻었고,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25일 주민 공람 공고하여, 2016년 8월 31일 구의회 의견청취·통과 후, 2016년 9월 9일 송파구에서 서울시로 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2월 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 결과, ‣ 현장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 ‣ 용도지역 변경은 잠실광역중심 기능과의 적합성 확보 ‣ 일반주거지역의 순부담 비율을 15% 이하로 조정하여 소형 임대주택 확보 ‣ 제3종 일반지역은 35층 이하에서 계획할 것 ‣ 한강 보행 브릿지 계획은 공공성 및 이용 편의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송파대로 및 올림픽로 차량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 적정성 검토를 도시계획심위원에서 요구를 시작으로, 모두 12차례나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 2017년 4월 11일 준주거지역을 구획하는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할 경우, 차량 진·출입을 허용, 즉 아파트내 관통도로를 신설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위원에서 5단지내 관통도로를 제안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동남권에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파크리오단지에서 장미아파트를 지나 5단지 뒷길로 통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파크리오 및 장미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현재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는 5단지 재건축단지 관통도로를 하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잠실5단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리센츠, 엘스단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없기에 관통도로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는 단지를 두 동강내는 심의를 하여 신축되는 아파트에 안전은 물론이고, 매연과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신설 아파트의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 2017년 5월 8일 도시계획심의와 국제설계 공모를 병행 추진하라고 하여, 준주거지역의 기부채납 비율을 도로·공원·학교 등 34.16%로 하였다가    - 2017년 6월 12차 심의에서는, 공공청사·시민청·공연장을 추가하였습니다. - 2017년 8월 마지막 심의에서는, 송파대로와 올림픽로를 확대하는, 즉, 아파트내로 관통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는(안)과 국제설계공모 등, 12차 소위원에서 심의한 시민청은, 조합원들의 반대로 공공청사라는 말만 바꿔 준주거지역 기부채납 비율을 25.19%로 심의 통과하여, 2017년 9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잠실5단지 재건축아파트(안)은, 전체 6,401가구 가운데 9.4%에 달하는 602가구를 소형 임대주택으로 배정하여, 다른 재건축단지보다 그 비율이 크고, 전체 부지의 16.5%를 문화시설과 단지내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내놨는데,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 규모가 일반적인 한강변 재건축단지보다 큽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단지 내 마이스(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산업 기능 강화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반려하자, 조합은 서울시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 들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국제설계공모의 대상·범위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문화시설, 공공청사, 기반시설의 위치·성격·기능, 송파대로·올림픽대로·잠실역사거리 공개공지 등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논의한다고 알고 있으나, 아직 관할 송파구청에는 아무런 공문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없는데, 이처럼 서울시는 시민 의견은 물론, 산하 구청 측의 의견은 무시하고 서울시 방향대로 행정 처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서울시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부지를 서울시 원안대로 할 것이 아니라, 관할 구청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송파구는 서울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구민과 조합원이 원하는 공공청사가 세워지는 것은 물론, 구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상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건의·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공공청사 부지에 서울시가 원하는 문화, 집회시설, 즉, 마이스 산업시설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송파구는 위례지구, 문정지구, 거여재개발지구, 가락헬시오재건축 등 수많은 개발로 인해, 구(區) 청사가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5단지 재건축 공공청사 부지에 송파구 제2청사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송파구청은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하여 구민이 원하고 필요한 공공청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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