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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심현주 의원,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유형 킥보드 이용질서 확립 및 상생을 위한 정책 필요"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05.10	조회수	540
토요저널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유형 킥보드(PM)의 이용질서 확립 및 상생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동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 현 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지 1년7개월(566일)만에 실외 마스크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정말 기약할 수 없었던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온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국민 모두의 일상이 평범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8일 송파쌤 해드센터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공유형 전동 킥보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통연구원 팀장,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PM업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송파경찰서 교통과 관계자와 송파구청 교통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하여 녹색어머니회, 자전거동호회, 모범운전자회 등 송파구 관련단체 회원과 일반 송파구민 및 기자 등 여러분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발전 및 송파구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송파구는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친환경 대안교통수단으로서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규모의 증가, 차량 방치 및 훼손,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이 확산되면서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 도로 이용자 간의 갈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교통서비스 등이 수반되는 문제로서 도입 초기에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제269회, 2020년 9월, 제280회 임시회에서 2번의 5분 자유발언과 제285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공유형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전동 킥보드 견인을 시행했고,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 체계를 마련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행 이후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로 어지러웠던 보도 환경이 상당수 정비되는 효과도 체험하고 있으며, 7개월간 무단 방치 신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53%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거리 질서유지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대책으로는 즉시 견인구역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 킥보드 주차공간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패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런 대책은 무분별한 규제가 아닌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상생 운영 방안을 제시하되, 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무단방치 전동 킥보드 문제와 실질적인 악성 이용자 행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송파구가 2019년부터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먼저 공유형 킥보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많이 고민해왔고, 주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에 힘써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정책 토론회에서도 구청 소관부서장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주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이용자에게만 준법정신을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도적인 기반을 통해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의회와 협력하여 주차 공간 확보, 안전교육 및 홍보에도 더욱 노력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송파구에서는 지하철 역사 주변 PM 주차마당을 추가 설치하고, 송파둘레길 주변으로 전동 킥보드 누리 쉼터를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서울시와의 계속적인 소통으로 전동 킥보드 관련 정책 추진 시 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동 킥보드는 시대적 흐름으로 미래 교통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편의성 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주차구역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PM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견인제도의 점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에서는 현재 5개사의 전동 킥보드 업체가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 평가제 및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 등을 포함한 PM법 제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싱가포르와 같은 허가, 평가제도 도입을 송파구에 맞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초등학교에서부터의 적극적인 조기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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