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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원, 구정질문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삼가고 기금관리와 운용의 계획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1264
토요저널 2015년 9월 25일 금요일 송파동, 방이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31회 정례회 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더 이상 기금의 잦은 지출변경과 방만한 운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2014 회계연도 기준 15개, 172억원 규모의 기금이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자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일반적 제약에서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애초 기금운용계획이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예산과 같이 의회의 심의권이 존중되는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의 기금 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심의권이 훼손됨은 물론 탄력적 운용을 넘어 방만한 운용이 아닌가 싶을 문제점들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우선 2014년 기금 결산보고서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보면, 당초 의회 승인분 보다 10억 원이나 넘게 변경되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 8억 원은 석촌동 청사 신축 관련 시비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2014년으로 이월되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가 가지만 기금 예산서에 없던 사업항목인 산모건강센터 건립에 2억 5천만 원 가량이 변경 지출된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일반 예산과 달리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의 변경은 의회 승인 없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2억 5천이라는 금액이 결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예산심의권을 심히 훼손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산모건강센터 준공이 당초보다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신규항목으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세부지출 항목이 조례에서 정한 기금 사용 용도를 벗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합기금 조례는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해 조례로 기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도에 없는 사무관리비와 연구개발비로 기금을 사용했고 이러한 사례는 2013년에도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억 5천을 추가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조례 위반뿐 아니라 일반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자치부 기금운용수립 기준에도 위배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2014년 일반회계 산모건강센터 운영비 등으로 14억 2천 7백만 원이 기 편성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예산에 대한 의회 동의 없는 추경이 되어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도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기금보고서 “체육진흥기금”의 운용을 살펴보면 다른 형태의 방만한 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다른 기금들과 달리 당초 의회에서 확정된 범위를 벗어나 수정된 항목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코리아 오픈 여자프로테니스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한국국제 걷기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등이 당초 기금예산 심의 시 없었던 항목이 올라 와 있는 경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의 민간보조금들은 최근 몇 년간 해마다 당초 기금 예산심의에는 빠져 있다가 결산서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의회 심의를 비켜 가고자하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기금으로 지출해야할 내용이면 당당히 기금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받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예산심의를 피해야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2014 송파 한가족 걷기 대회 역시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편성했다는 2014년 예산편성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본예산과 기금예산 심의 때는 빠져 있다 기금결산에 새로 등장한 행사성 항목이며 이점에서 예산 심의를 비켜 가고자 하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심의 시 이러한 민간 보조금이나 행사성 경비는 항상 쟁점이 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몇 가지 덧붙이자면, 동 조례 제 13조 3항에는 지출금액 변경 시 내용과 사유를 기금결산보고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결산서 사유란에는 구체적인 사유는 없고 단지 변경의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산모건강센터 변경에 대한 사유란에는 “개관준비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고,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 지원건 변경에는 “대회 지원”을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되지 않은 기금예산이 왜 나중에 추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는 아예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술한대로 2014년 기금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고 추가지출 되었음에도 집행부 기금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을 보면 기금운용변경과 관련된 회의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보고서와 궁색한 사유, 심의회의도 없는 운용계획의 변경을 보더라도 집행부의 기금사용에 대한 안일함과 방만한 운용을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의회 동의 없이 주요지출항목금액의 10분의 5이하 변경 가능”이라는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 2항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과 계획에 따른 기금관리, 운용의 책임이 집행부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서 결코 남용해선 안 될 조항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앞서 각각 제기한 기금의 방만한 운용에 대한 사유와 함께 비록 변경의 허용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 차원에서 무분별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삼가야 한다는 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추후 기금예산 편성 방침을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기금 용도에도 없는 항목의 지출과 매번 추가로 지출했던 체육진흥기금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기금운용계획이 한 차례의 심의회의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족 같지만 기금의 방만한 운용은 비단 우리구 만의 문제를 넘어 많은 지자체에 만연해 있는 듯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남용을 막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오래전 발의 하였고 지난 7월 24일, 문제가 되어 왔던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동 내용은 제가 지적한 조례 제13조 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 허용에 따른 방만한 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의회 동의 없는 지출변경의 허용을 10분의 5에서 10분의 2로,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또는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로 변경의 범위를 제한하고, 기존사업의 보완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고 기금관리와 운용의 계획성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비록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기금 역시 우리 구 재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의회 심의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아울러 집행부 스스로 계획성 있는 기금관리와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답변         ■ 먼저, 기금운용의 변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공공 및 공공용지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의 경우 자체재원 뿐 아니라 민간지정기부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액 10억 4천7백만원 중 8억원은 석촌동청사 신축에 사용토록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2013년 12월 말에 교부하여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어 부득이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도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간주처리절차를 통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모건강증진센터 개관에 집행된 2억 4천7백만원은 2013년까지의 공사기간 중 발생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개관 관련 사업 및 홈페이지 구축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비는 센터 건립 및 개관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부금 재원이기 때문에, 센터가 준공된 2014년 중 집행하지 못하면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2014년 일반회계에 편성된 산모건강증진센터 14억 2천만원은 대부분 인건비 및 운영비이지만, 기금에 반영된 2억 4천 7백만원은 인테리어물품 구매, 홈페이지 개발과 같은 센터 개관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는 등 해당 기부금의 기부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기금은 외부재원인 올림픽공원 경륜장 수익금 배분액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주요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 전국여성테니스대회의 경우, 당초 여성동호인 대회였던 것을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송파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로 발전시켜 체육의 도시인 우리 송파구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생활체육 테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였으며, ○ 코리아 오픈 여자프로테니스대회는 세계 33개국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대회 유치로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스포츠관광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한국국제걷기대회는 3,500여명이 참여하여 가든파이브에서 장지천, 성내천, 한강, 올림픽공원 일대 산책로를 걷는 대회로, 우리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생활체육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사들은 모두 우리구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의 대회로 우리구가 대회를 후원함으로써 민간체육대회를 육성하고 우리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 물론 위와 같은 지원금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민간 체육행사이다 보니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에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고, 기금운용 목적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이내의 변경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16. 1.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회의 승인 없이 변경가능한 기금운용계획의 범위가 50%에서 20%로 축소되고, 법정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은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두거나 2016년 12월 31일 부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2016년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세출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체육진흥기금처럼 재원이 고갈된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유사한 성격의 기금은 통․폐합할 예정이며, 모든 기금은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두고 수시로 정비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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