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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및 답변 김호재 의원(삼전동, 잠실3동)/주택가 공중케이블 관리 및 반려동물 정책 필요[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03.31	조회수	892
송파신문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5면 [전문공개] 1.주택가 공중케이블 관리대책2. 반려동물 정책 관련 ― 김 호 재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김 호 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의원님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송파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정진해주시고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제28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주택가 공중케이블 관리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질문 요지는 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효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위 법에 관한 개정을 구협의회와 서울시, 정부소관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개진 및 요구하여 주시고, 우리 구 안에서는 TF팀을 운용하여 꾸준한 관리 및 개선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통해 서울을 이끄는 송파에 걸맞은 선도적인 공중케이블 관리 우수 지자체로 나아가길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을 드렸던 2020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또는 계속 중에 있다면 현황과 방안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구청장님께서 탄천유수지 내에 송파구 최초 370평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반려동물의 목줄을 풀어 자유로이 뛰어놀 수 있게 하는 반려인들의 숙원을 이루어주신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구의원으로서 구두공약이었고, 3년을 넘게 주무부서와 논의하고 설치를 주장했던바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물놀이터는 단순히 동물과 반려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 앞의 작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서 반려동물의 산책을 시키고자하면 배설물 처리와 냄새, 소음, 물림사고 등 비반려인의 눈총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이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야외에서 반려동물을 격리하는 전용공간은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령상 동물놀이터는 10만 제곱미터이상 규모의 근린공원 내지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 지방자치법 제198조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에 따른 조례로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동물놀이터를 추가 설치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을 지속 발굴하여 동물놀이터가 증가하는 경우 관내 반려인 등의 인구유입이 용이하고, 나아가 관련시장 5조원을 육박하는 반려동물산업이 송파에서 성행하도록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동물놀이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반려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이 있으시다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서 ■ 먼저, 공중선 관리실태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280회 임시회(2020. 9월)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주신 직후(2020. 10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공중선 시정명령권을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공중선 시정명령권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야 하는 국가사무로서, 규제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017년, 서울시도 동일 취지의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시정명령권 확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구는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에 얽매이지 않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공중케이블 종합지원센터로 운영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비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 한전, KT, 5개 방송통신업체로 구성된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통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정비구역을 선정하여 공중선 정비사업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석촌동을 시작으로송파1동, 문정1동, 방이1동, 가락2동, 잠실본동, 오금동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지정하여 정비하였고, 작년에는 삼전동 남쪽 지역 약 3만6천미터 구간을 협의회 예산 18억5천만원을 활용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 우선정비구역 이외 지역은 민원접수와 상시 환경순찰을 통해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60여건의 민원을 공중선민원콜센터에 요청하여 정비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 정보통신과학기술부의 공중선 정비실적 및 정비계획 종합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상급’을 수상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2배에 상당하는 약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구역을 정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올해 사업구간은 주민들의 정비요청 지역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거여1동 주민센터 인근, 문정1동 한샘공원, 수정어린이공원 주변, 풍납동 풍납시장 및 역사문화 특화거리 일대 등 공중선 난립이 심각한 5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공중선 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다음, 반려견 놀이터 추가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강남 3구 중 유일하게 조성된 송파구 반려견놀이터는 월 천여명의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반려인구 증가로 추가 설치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현행법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 내지 문화‧체육공원 그리고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 송파구 관내에 해당 조건을 갖춘 곳은 오금, 장지, 천마산 3개 공원입니다만, 모두 도심 속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으로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 면적의 상당 부분을 훼손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또한, 공원내 반려견놀이터는 타시설에 비해 주민 찬반 의견이 분명하게 대비되는 시설로 주민 협의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려견놀이터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 동의를 위해 펫티켓 등 반려문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반려문화 정착과 확산 정책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는 선진 반려문화 정착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특화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는 온택트 축제를 위한 자체 플랫폼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장기자랑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많은 반려인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선도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 만큼, 이를 활용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 일환으로 향후 반려견놀이터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전문가로부터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동물복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이 상시 반려견 놀이터에 방문하는 점을 활용하여, 일선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려문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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