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19일,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했던, 5분발언인 “송파구, 협치는 죽었다!”에 이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내용은 저의 지역인 장지동 악취민원 발생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1년 2개월에 걸친 11번의 주민간담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후에도 집행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았기에 강하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총 11번의 주민간담회에는 야당 구의원만 배제시킨 채, 여당 소속 구청장과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여당 시의원과 구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첫 번째 주민간담회부터 올해 9월, 11번째 간담회까지 구청에서 작성한 주민간담회 결과보고서에서는 매번 간담회 일시와 장소, 참석자와 면담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자세히 정리되어 있고 참석자별로 의견 개진한 내용과, 향후 구청 계획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야당 구의원에게는, 단 한 차례도 통보 못한 것이 단순 실수이며,

야당 구의원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송파구청 교통환경국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그 오랫동안 11번이나 개최한 민원 해결 주민간담회를

그냥 설렁설렁 준비하고 진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 주민간담회였다면,

구청장과 교통환경국장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까지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것이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실 겁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여기서 불편부당은 어떤 이념, 어떤 편, 어떤 무리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 입장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송파구청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이 있고,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2호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잘 나와 있듯이,

한 쪽하고만 이루어지는 업무추진은 중립의 의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었으며,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것은 세상 이치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지동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간담회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주민대표, ㈜리클린 관계자, 구 자원순환과 공무원이 정례적으로 모여 소통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마련한 자리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인과 협의하여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지역 시·구의원에게 별도로 참석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 장지동 악취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구에서 해당지역의 여당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에게통지한사실은 전혀없었습니다.

다만,장지동악취대책 주민협의회(대표 최형미)에서 자체적으로해당 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연락하여 개별 참석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구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현안의 해결과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의균형있는 소통과 협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중립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사안들은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토록 하겠으며,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의회와의 협치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