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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유정인 의원(거여2-장지-위례동) 구정질문, 위례지역의 교통, 문화 등 도시 인프라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1067
구민신문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4면 지난 8월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위례신도시에 사는 주민의 ‘실제 생활반경과 행정시설의 불일치 불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송파, 하남, 성남시가 협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데 각자 많은 도서관을 짓는 것도 문제’라며 ‘지자체간 의무를 나누는 제도도 도입되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추후 행정안전부의 해당부서에서 위례신도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인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불일치로 발생되는 주민생활불편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추가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용지 개발의 3개 지자체간 재원분담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자체간 의무를 나누는 제도가 도입되게 하겠다는 이 발언에 대한 우리 송파구의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해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문화1부지의 개발이 늦춰지고 있는 사이에 문화, 체육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피해는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LH와의 협의를 통해 문화1부지와 트랜짓 몰 부지를 활용해 문화, 공연, 전시성 행사를 펼칠 수 있도록 임시 개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어차피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문화1부지와 트랜짓 몰 부지전반에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용도에 맞게 개발이 시작되는 시기까지 만이라도 문화콘텐츠가 입혀진 주민 쉼터와 주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 문화 욕구해소의 공간으로 임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세 번째, 위례동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45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발언한 ‘위례동 소음 피해에 적극 대처하라’는 발언은 위례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의 24단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 SH공사에서 소음피해에 대한 대안으로 수직형 방음벽으로 건설하겠다는 안에 대해 터널형 방음벽으로 건설해 원천적인 소음을 차단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5분 발언이었습니다. SH공사에서 실시한 소음 측정치와 송파구청 환경과의 주관 하에 실시한 소음 측정치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재차 실시한 소음 측정치도 법정 소음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입주가 아직 50%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음 측정치가 기준을 넘어 섰다면 추후 전체 주민이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소음도는 훨씬 심할 것은 자명할 텐데 SH공사의 석연치 않은 대응과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없고 일부 주민에게만 언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이에 대해 SH공사와 어떠한 업무 협의가 있었으며 어떠한 방안으로 언제쯤 착공하게 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위례신도시에서 거여역 간 위례서로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위례서로는 위례동과 거여역을 이어주는 주 도로로, 올 연말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2008년 승인된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7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4년 예정됐던 특전사 공식 이전이 지난해 8월에 이루어지면서 부대 이전이 늦어지는 것과 맞물려 전체 공정이 지연되면서 서울과 수직 연결하는 도로가 없이 2013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1,2 공구쪽 2만6천 가구의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의 2km 도로 중 잔여구간 900미터만 추가 개설하면 개통이 가능했었는데 핵심부지였던 특전사부지 내 도로구간 터에 느닷없이 등장한 주한 미군 부대 터가 문제가 되었고 지난해 한국 특전사와 함께 이천으로 이전한 이 부대는 전시 한국 특수부대의 전략, 전술 훈련 등을 돕는 미국군 제39특전대대 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미군부지 환수 전 소파 규정에 따라 공여재산 반환 절차 완료 뒤 철거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왔고 한,미 간 환경협의를 통한 위해성 평가,정화작업 등을 거쳐야 부지 반환 절차가 종료되는데 정작 미군의 책임 회피로 협의 자체가 지지부진하다고 하고 실제 이 부대 터의 경우,부대 이전 1년이 다 되도록 환경부, 미군의 현장방문도 안된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문제가 불거진 8월에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3공구는 2019년 준공 예정이지만 최악의 경우 미군부지의 환경오염이 확인되고 정화 책임 시비로 환경협의가 지연되면 ‘도로 없는 단지’로 태어 날수도 있는데 유사한 사례는 정화 문제로 강원 원주의 캠프롱은 기지 이전 뒤 7년째 미 반환중이고 부산의 디알엠오는 10년이 지나 반환된 사례도 있습니다. 빗발치는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지난해 12월 문정동 쪽으로 가로축의 임시도로를, 올해6월 거여동 쪽으로 세로축 임시도로를 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임시 개통 하였으나 정작 문제는 국방부 부지를 사용해온 미군부대가 위례지역에 존재해온 사실을 사업시행사나 송파구청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대규모 정부 사업인데도 체계적인 대응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분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다보니 지역주민들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고 있으며 계획된 도로 개통시기보다 장기간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절차들이 조속히 진행되어 계획되었던 도로개설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이에 대한 주민불편해소와 불안을 종식시킬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설명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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