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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8.12.11	조회수	2923
토요저널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6면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손양태 교통환경국장님, 박용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등 관계법규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과정 등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인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 등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송파구를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19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나 서면질문 자료 제출 시 너무 형식적이고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잘 처리 되어야 집행부와 의원들 간 신뢰가 높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무자–팀장–과장–국장 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보고체계인데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보고체계 및 업무 기강을 다시 바로 잡아, 주민들이 만족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입니다.   헬리오시티 입주예정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 입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위례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진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입니다.   불법 현수막 · 불법 유동광고물들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처리결과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조성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 분야 등 기금운용 계획을 재검토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입니다.   구청사 신축과 관련한 전략적 계획수립 및 검토를 바라며, 상가·버스정류장 주변 고질적인 불법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 입니다.       건물 신축시 주변공간에 무단으로 쌓아놓은 건축 자재물 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 미비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입니다.   공원 관리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원별 노후도 평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마련,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및 개선 등 기존의 업무 프로세서를 기본부터 다시 생각하고 재설계하는 업무혁신을 부탁드며, 위례신도시 저류지·공원이 원할히 준공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시 가시성 좋고 보기도 좋은 디자인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위례신도시와 오금 보금자리주택이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입니다.     주·정차 견인 및 견인차량 보관 업무 추진의 이원화로, 예산 낭비 등 비효율적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일원화 방안 등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를 바라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입니다.     보도블록 공사가 주로 겨울철에 이루어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예산 몰아쓰기 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오해가 없도록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가로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리자가 인식했다는 표시를 하여 민원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기 바라며,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위례신도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로 확충 등 개선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입니다. 위례신도시 하수분야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으니 관련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과 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 부재 및 훼손에 대한 조치 및 부적절한 공중 화장실 위치 재조정 검토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련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처리물량 증대를 대비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구 에서는 추진 노력이 미약하므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RFID 종량기가 일반주택에도 더 많이 보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사항입니다. 수탁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여건에 맞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새롭게 수탁 받은 여성 경력 이음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건축과에서는 대민서비스 개선을 인정받아『2018년 신속행정 서비스 추진 및 건축 규제관리 자치구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 되었으며, 자원순환과는 환경부 주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서 생활 자원회수 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한 점에 대하여 축하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거재생과에서는 찾아가는 현장 자문단을 운영하여 정비사업 초기단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의 갈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토지관리과에서는 『부동산 정보 나눔 사랑방 운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생활공구 무료대여, 사무기기 사용 등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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