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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이문재 의원(오금동, 가락본동), 세금 낭비! 버려지는 송파소식지[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12.23	조회수	539
송파신문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2면 [전문공개] 제목 : 세금 낭비! 버려지는 송파소식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오금동, 가락본동 이문재입니다. 먼저, 송파구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 구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부끄러움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의원이란 호칭을 쓰기도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송파구의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송파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우리의 역할을 4가지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어제 예결위는 로그롤링으로 일명 투표거래, 또는 투표담합의 예시로 쓰일 만큼 미숙한 송파구의회의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상임위 예산안 심사과정 당시 치열한 논쟁 끝에 12억 규모의 송파소식지 사업예산을 약 5억원 삭감한 일은 모두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다들 아실 겁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 전역에 버려진 송파소식지입니다. 제 눈에는 예산이 낭비되고,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매년 불필요하게 많은 양이 인쇄되어 버려지고 있는 이 사업에 송파구는 2019년 4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9억, 2021년 12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2019년, 2020년에 송파소식지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이 송파소식지는 표지부터 구청장 사진으로 시작해서 구청장이 악수하는 사진, 뭔가 바라보는 사진 등이 너무 많다, 위화감을 느낀다는 민원이 있는 수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송파소식지가 아니라 송파구청장 화보집이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번 예결위원 중 민주당 어느 분의 제210회 정례회 5분발언 중 내용의 일부입니다.잘 들어보십시오. “구청장이 마치 송파구 전속모델, 광고모델이 된 것처럼 각 면마다 사진을 싣고, 심지어 구청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임에도 버젓이 구청장 사진을 끼워 넣는 상식 밖의 소식지 발행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구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으로 제작하는 소식지인데 왜 구청장 개인의 홍보를 원색적으로 해줘야 합니까? 그리고 송파구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과연 구청장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다 했습니까? 구청장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마치의 지금의 구청장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처럼 버려지는 송파구청장 화보집을 위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저의 삭감의 이유인데, 이번 예결위원 중 민주당 이성자, 나봉숙, 윤영한, 김희숙, 조용근, 김호재, 이서영, 국민의힘 박경래, 한상욱, 이하식, 이영재, 심현주 이상 호명되신 분들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5억을 예결위에서 2억 7,000만원 증액에 동의하셨거나, 주장하신 분은 구민께 떳떳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8대 송파구의회 임기도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송파구민 여러분의 세금이 송파구청장 화보집 발간에 쓰이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부디 스스로 구민께 부끄러운 짓 하지 마십시오. 구민께서 주신 권한 엿 바꿔먹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첨부	언론보도 05.JPG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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