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설비팀 신설을 촉구하며

― 이 혜 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작년은 대한민국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몸소 경험하고 애도하는 슬픈 한 해 였습니다.

’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어

어처구니없이 6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곳은 불과 3개월 전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사고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빠른 도시정비와 개발사업에 눈이 멀어

시민의 안전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비극입니다.

똑같은 사례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931년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의

엔지니어링·손실 통계 부서에서 일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다양한 사고를 접하면서

통계적인 법칙을 발견했는데,

1명의 사망자가 나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명이 경상을 입고

그 이전에는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방치되고

켜켜이 누적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아니 준비단계부터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경중을 가리지 말고

인력, 예산을 투입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의 4선 의원으로서

오랜시간 송파구의 성장을 옆에서 목도하며

그 누구보다도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송파구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기계설비팀 신설은 검토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는 헬리오시티,

엘.리.트라 불리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잠실주공 5단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등

서울 최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재건축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및 승강기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작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사이

방금 말씀드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3번 이상의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은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알고 계셨습니까?

이외에 더 많은 사고가 있었겠지만

현재 전담 행정조직의 부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는 모든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편리함도 있지만

승강기와 같은 많은 기계설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건설공사의 22%를 차지하는 기계설비는

건축물 내 공기, 냉난방, 급배수 등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주요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어

2020년도에 기계설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건물주의 비용절감이라는 사유로

유지 관리가 소홀한 실정입니다.

승강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던 승강기 안전관리사항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8년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2018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물론,

신축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건축물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법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인한 제도 신설로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도 전담 조직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기계설비법 시행 대비 관련 업무담당 조직

및 인력강화”를 요청하였고

2020년에 각각 서울시에서

“서울시 녹색설비과 신설계획에 따른

자치구 팀 설치”,

“건출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추진”철저 등

공문을 통하여 법 시행에 따른 안내와

집행부 담당자 지정을 통하여

행정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하게 권하였습니다.

이런 문서가 오고 가는 동안

송파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020.4.14. 도시관리국장 방침 제149호로

“기계설비 신규사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시설팀에 기계직 1명만 충원하였는데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자료를 보시면,

「기계설비법 시행령」제14조에 의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기준은

- 연면적 1만m2 이상의 건축물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으로서, 서울시 전체 23,300동 중

송파구는 1,700동으로 자치구 중 3번째로

대상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각 자치구별 대상 건축물 담당자는

서울시 전체 60명 중 송파구는 2명인데,

이를 1인당 관리 대상 건축물 수로 환산하면

850동이 됩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관리 대상 건축물 수가

평균 390동인 것을 고려하면 송파구 담당자는

타구 담당자보다 2.18배나

많은 대상 건축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송파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니, 일선 담당 공무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기계설비법 제정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는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겁니까?

일이 많아서 혹시 과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유지관리·감독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현재 송파구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가 12개 단지,

건축 30년 이상 경과되어 재건축 대상단지인

아파트가 26개 단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행정인력이 필요하며,

기계설비공사, 시설유지관리 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송파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사고 후 조치내용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둘째, 주민 안전과 건축물 안전성과 직결된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인해

필요한 행정인력 보강과

조직 신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송파구의 재건축 대상 호실이

35,343호실로 타구보다 많은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서강석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부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신속 집행’이라는

공약이행과 더불어,

앞으로 예정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송파구 건축공사, 그리고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송파구,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시설도 많은 송파구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기계설비전담팀을 구성하여

송파구의 선진행정을 전국에 보여주십시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구민의 행복과 안전,

더 나아가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품도시 송파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먼저,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 원인과 조치내용, 향후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 우리구에는 현재 일만팔백육십육(10,866)대의 승강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는 총 220건이었으며, 부품불량으로 승강기가 갑자기 멈추거나 문이 안열려 승객들이 승강기 안에 갇히는 사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이러한 사고들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고의 경우, 우리구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 현장조사를 나가서 고장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승강기 관리주체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승강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였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해 11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사고시,노후화된 변압기가 원인임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즉시 대처하였으며, 아파트 전기설비를 수시로 점검하라는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승강기는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 기계설비입니다.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선, 승강기 안전공단과의 합동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이력이 많은 승강기를 특별점검대상으로 정해 별도관리하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실시하는 관리주체에게는 즉시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 올해 10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승강기 안전공단과 소방서와 함께 구민 여러분을 현장에 모시고,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비상행동요령 및 탈출훈련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승강기 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인한 행정인력 보강 및 조직신설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8년 4월 17일 제정된「기계설비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안전한 기계설비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해당 법령은 국가 차원에서의 기계설비발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에서는해당 법령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실태 관리감독’ 및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송파구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건축안전센터 산하에 건축안전지원팀을 신설하였고, 금년 2월에는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8명의 건축안전센터 인력과 기계직렬 2명을 추가 증원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설비 업무는 현재 건축과 건축시설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업무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만, 타 구에서도 별도의 기계설비팀을 설치한 사례가 한 건도 없고 아직까지는 업무를 수행함에 차질이 없으므로, 향후 기계설비 관련업무 처리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신설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업무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여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건축과 재개발은 우리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 역시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신속하고 안전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또한, 민선8기 송파구 비전의 핵심전략으로 ‘안전한 도시 송파’를 제시하고 구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는 아파트의 안전한 재건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행정업무로서, 앞서 말씀드린 인력과 행정조직 상 대책을 포함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구 재건축 재개발 상황을 기반으로 타 지자체 사례도 참고해서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 계획을 4월까지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